우천규 의원 발언

자료 19쪽, 20쪽 한번 봐 주세요. 11번째, 두 가지가 있네요? 좀 증액분이 있었나요?

증액 1,300, 7,300. 태인하고 하천정비 그거 맞아요? 몇m 구간을 몇m 연장해 줬다, 이렇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토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7,300 중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면 애시당초 설계가 좀 미흡했네요?

요즘 추세가 성토와 절토를 맞추는 추세이고, 계산이 뚜렷한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음 쪽이에요. 수의계약 건인가요?

수의계약 사항이 돼서 수의계약을 줬겠죠?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처럼 이와 같이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시·군·구가 대한민국에는 226개가 있다고 치고. 이 성결대학교와 계약을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집에서 하루에 일꾼을 불러서 쓰레기도 좀 줍고, 청소 좀 하고, 벽돌 좀 나르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 과업지시서는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가지 종류에 몇 가지나 됩니까? 기억나는 대로. 대략. 20가지가 넘는다, 안 된다. 8개 분야에.

뒤에 알려주세요, 계장님들. 오륙십 가지 중에 인터넷에 뜨는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뒤에 알려 주세요.

인터넷에 뜨는 가짓수가. 눌러보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자료. 8개 분야 50가지로 치고, 그 50가지 중에는 우리가 과업은 줬지만 과업을 주나마나 눌러보면 나오는 것.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추상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 정읍시 12만 5,453명이라고 오늘 뜨니까. 저번 달 것까지 뜨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뭔가 우리 시는 앞서려면 무슨, 무슨 것을 합해볼란다.

나눠볼란다. 새로운 진로를 찾아달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돈의 주가 되어야지.

전부 누르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약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전문가고 바빠서 못해서 용역을 맡긴 것 아니에요. 또 법적사항도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라면 정읍시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회의해서 안 풀리는 것을 용역과업지시서에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푸는 것은 절대 넣지 마세요. 50가지든, 몇 가지든간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친화사업단이라고 했잖아요. 고령 바꾸자는 것은 몇해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고령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성친화에서 따온 말 아닙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는 표현상 정리를 정립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51% 상용화되어서 어르신들도 좀 찾고, 인구증가도 되고 이런 걸 지금 표방하는 것 아닌가요? 가능한 연금이라도 타시는 분들은 정읍에 와서 사시라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좋은 이름으로 붙여 가지고 어르신 친화도시라든가 좀 선언을 다시 해야지.

고령은 혹시 몇 살부터 고령이라고 하는가요? 과장님! 65세 청년이라고 그래요, 지금.

부르면 혼나. 그러니까 우리의 예비수요층을 다 없애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제발 말 들어요.

의원님들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의원들 아닌가요? 행정은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고 하는 것이고. 시장이하 1400명 공무원들은. 아니,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라고.

생애맞춤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느슨해. 그래서 고령 같은 것 쓰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익보자는 얘기예요. 고령 하면 90세 이상 와 가지고 병든 양반들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65세를 고령이라고 하면 큰일나.

어르신도 못 붙이게 해요. 형님으로 부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도 65세가 있어요.

고령 어르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자고요. 다른 욕심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참고만 하지 말고 바꾸면 되지, 왜 참고해요. 10년 전부터 참고만 하면 되나요.

영어로 써버려요, 차라리 영어로. 그럼 고령친화도시가 안 나오지. 영어도시가 되어 버리지.

그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노력하는데, 이래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에 계신 나이 잡수신 분이 정읍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없나요, 지금? 설명 한번 해 줘요.

왜 이거 하는가. 왜 용역 주고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하는가.

예산의 문제고,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본회의장에서 시장하고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언쟁이 있었던 거예요. 고령이라는 얘기를 뺏으면 쓰겠다.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우리가 쓰지 말라고?

기생문화원이 뭡니까? 권번문화원을 끝까지 집행부에서 쓴다고 하더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 갖고 하던데? 왜 그렇게 체감지수가 떨어져요?

어르신도 관계없어요. 어르신이나 이런 것 좋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은 또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령이라고…… 생맺춤형도시는 좋아요. 그렇지만 고령이라는 말은 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라도 개선이 되어야 감사고, 업무보고고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 하는 것도 나왔고, 감사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계속 괜찮다고만 하면 쓰겠어요? 누가 괜찮다그래요? 정읍시에서 누가 괜찮다 그래요, 고령도시가?

그러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AFC를 못 알아 들으니까.

바꾸지 않는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야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아, 이건 고령친화도시가 커나가는가 보다’ 부정도 않지.

감사장에서 한번 해 보세요. “안 바꾸겠습니다” 한번 하세요. 모두가 아니라 여기가 정읍시민 대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정하고 나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12만한테 물어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 가장 싸게 드는 것이 이거 아닌가요? 8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일을 맡아서 지금 주무자들이란 말이에요.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다 나누어서. 그러면 어디 부안군의회가 오면 좀 해 주실라우? 내가 모셔올게.

여기에서 당사자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몇 분 계시니까 지금. 그래도 못해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다 됐나요? 혹시 알고는 계시는가요? 모르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2014년분 행정감사.

답변서도 받았어요. 지금 자료는 2015년 거고, ‘14년도 것. 기억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기억이라도 하고 계셔요, 혹시? ‘14년도 것. 이번 감사는 2016년이고요.

작년 것은 ‘15년이고. ‘14년 감사 것도, ‘13년 것도 저는 오실 때는 보고 오셨으면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연구용역 발주 시 계약형태가 일괄성이 없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지적을 어떤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또 8명이 모여서 언어채택을 해 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계약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왔습니다. 지금 ‘16년 것 이 안에 나와 있고, 자료에.

내년에 올 때는 ‘15년 것도 보고 오시고, ‘14년 것도 보고 오시라는 취지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그다음에 귀농귀촌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왔는데, ‘적극 추진하겠음’ 이렇게 나왔는데 보고 오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통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은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님들은? 다른 데는 23명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과업지시서를 몇 개나 받았습니까? 다른 과는 23명도 넘는 과가 있는데, 과장님 슬하에 직원들이 13명으로서 시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는 몇 가지를 받았습니까?

업무분장. 시장의 업무분장 몇 가지나 받았어요? 이삼십 가지를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장이 준 업무분장표에 74가지예요, 74가지.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한 20명 정도가 이삼십 가지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13가지도 받아요. 한 직원이. 그러면 이것을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보는 서류.

흘러가는 서류로 판단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정읍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도 우수자원의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 과장님부터가 가셨는데, 숫자에 비해서 70여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 정읍시의 유능한 과장님 중의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삼십 가지에서 못 나가게 해 줘야지, 가짓수만 많고, 상처만 남고. 제가 평의원 시절에 늘상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는 대한민국 1등, 2등을 만들어야지. 가짓수를 70가지, 80가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고, 사석에서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정읍에 지금 몇 년 됐죠, 이거? 어떤 분야? 대상 탄지는 아는데 어떤 분야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국무회의까지 나와 가지고 저 역시도 청와대에 한 20분짜리 분량을 틀어주고 자랑한 적도 있지만, 너무 많다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지침서냐면 보통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이행을 하는데, 대과대국제도의 대는 20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층의 한 의원이에요. 지금 정읍시에서는 어느 분위기가 있냐, 시청 공무원들간에 ‘옥상옥’ 표현을 많이 하세요. 옥상옥.

때가 됐다. 어떤 때? 해체해서 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TF팀 성격이 오래 가면서 지금 일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동료한테 대접 이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했으면 이것이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축산분야는 축산분야 이렇게 나눠주고 끝나야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이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과가?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거기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보고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좀 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 행정자치부가 최소 인원이 과는 20명을 넘기라는 공문이 계속 와요. 그러면 15개가 부족해요, 지금. 2명, 3명, 2명, 3명 부족한데 여러분들 과를 나누면 다 해결된다고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귀가 어둡잖아, 저는 빠른데. 우리 행안부에서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정읍시는. 대과대국으로 가라고 해도 13명, 15명, 14명, 17명, 18명, 18명, 17명, 18명, 19명까지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0가지, 30가지일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70가지가 넘죠. 여기 써져 있어요.

양쪽 빡빡합니다. 두 사람 것만 보면 26가지. 그리고 이 업무는 과장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준 업무분장표입니다. 과장님이 만들었어요, 업무분장표를? 모두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민을, 정읍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최종보루로 생각해 봐요. 여론조사를 해 본다.

무슨 주변의 의견을 들어 본다. 이건 틀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취지를 알고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도 보낼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고비용이 아닌 효과적인 감사장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이 시장은 아니니까 과장님 의견만 적당히 주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지금 시장한테 보내면 내려갈 거예요.

그놈 오면 또 우리가 받고. 어느 정도 갭이 있는가. 중요하니까 국장 밑으로 빼가지고 부시장 밑에 갖다놔서 한번 해 보자.

처음에는 한두 가지 해 보자. 막 늘어났어요. 지금 가짓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길을 터줬으면, 팔로미들이 길을 개척했으면 해당 과에 나눠줘야 되는 게 정설이고. 지금 계원들어 없어 가지고 15개 과. 14개 과네, 공동체 빼면 14개 과에서 한두 명씩 다 부족해요.

여기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고, 주변 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나 행안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우겨봐야 손해예요. 그래서 대과대국으로 가자는 것이고.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지금 얼마나 쓰죠? 예?

뒤에서 알려줘요. 과장님이 다 모르잖아요. 자기 과원이 몇 명인가, 예산은 얼마인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가 기본은 알아야 잘하든 못하든 할 것 아닙니까?

총 인원은 몇 명이고, 몇 가지 업무를, 얼마 치를 하는가, 자기분담이 내가 10억 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2015년, 2016년 총 풀로 빼 봤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돼요. 110억, 100억이에요.

작년도가 110억 섰고, 올해가 100억입니다. 예산이 막 40억씩 틀릴 수 있나요? 한 장도 안 빼고 다 빼오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 예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산이 혼미하면 안 되죠. 예산이 100억인가 200억인가 알아야 되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분당 거의 10억 원 정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뽑아온 거예요. 감사과가 중요한 것 같아도 감사과 내부에는 2억 쓰고, 3억 씁니다. 총무과가 많이 쓴다고 그래도 15억∼20억밖에 못 쓰고.

다른 과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완성 짓는 돈이 1년에 지금 1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계원들 한 명당 한 7,8억 가까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곳이고, 성과도 내야 되는 일이라고 지금 걱정 반, 치하 반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제가 드리려고. 140억 썼어요, 지금? 예산은 우리한테 100억밖에 승인 안 해 가고 140억 썼으면 어디에서 빌려다 쓴 것인데.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제가 얘기 많이 한 것 중에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보내 주시면 우리고 적정한 시기에 조직할 때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 6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6쪽? 시간이 10분씩 돌아가니까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시민의 염원인 우리 연지아트홀이 모양새를 갖추고 공정률이 한 70%이상 됐죠?

내년 봄에는 좋은 날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한목소리 낸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지금 얼마나 부족한가요?

추정. 과장님, 거기까지 들을게요. 제가 1억 5,000에 대한 조목조목을 여쭤봤던 것이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슬라이딩 방법으로 해서 무대를 만든다든가 다 좋고요. 우리 정읍시가 비교를 했더라고요.

앙상블시어터하고 콘서트홀. 두 가지를 성남 것 보셨나요? 1,102석이에요, 1,102석.

거기는 50cm 올리면 건물을 5층 높이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제가 이거 빼왔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즉, 1,000석이 넘으니까 몇 줄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열한두줄? 두세줄 들어가잖아요?

그놈을 곱하기 10 해 보세요. 뒤에 거리가 얼마인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큰 데는. 그리고 장성문화관 같은 데는 혹시 가봤나요? 성남아트센터도 2005년, 10년이나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저는 처음부터 의원사업으로 간주되어서 출발이 시민들이 자기들이 공연하고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상설공연 쪽이니까 그거 한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그때 보천교학술대회를 어떻게 했죠? 정읍시에서 돈이 왔다가 장소만 그쪽을 이용한 것인가요? 이런 학술대회라면 정읍의 어떤 색깔이 있는 것이고, 역사성이 있는 것인데 정읍에서 하지, 왜 도에서 해요?

백반 한 그릇을 팔더라도 정읍에서 해야지.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17쪽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아까 잠깐 언급하시던데, 백제고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있기는 있지만 찾기 힘든 걸로 봐서 국·과장님들이 서두르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 같고, 세계문화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국가 전문가들이 왔는데, 미래성을 굉장히 예측했어요. 내년도 예산이 좀 있습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53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4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정읍시립미술관 운영하는 것이 잘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우리 정읍의 그림이 지금 몇 점이나 있나요? 정읍시 소유의 그림, 대략. 10장 된다, 20장 된다.

그 수장고는 이 9점을 위해서 365일 가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더 문제죠. 기증을 했으면 가치를 파악해 가지고 존경을 해 줘야 되고, 값이 나와야 그 비싼 기계를 돌리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우리 이 방 정도면 10년을 그림 놔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다면 거기 수장고에는 100점, 200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 10점, 20점 정도는 2층에다만 올려놔도 잘 보관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업무가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몇 명을 데리고 일하시죠? 22명, 집계는. 그것도 1명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일 주신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업무분장표. 이 과에서는 100여 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한 20명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좀 사람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세 보니까 112건을 시장이 시켰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한 과에 112건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대과대국제도 이제 턱걸이입니다. 21명, 22명이라면.

저는 일이 많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읍이 226개의 지자체 중에 그래도 조금만 손보면 경쟁력이 있는 곳이 문화예술 쪽이다, 이 말이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가짓수도 너무나 많은데, 인력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을 직접 손수 해 보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가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한 직원이 14가지를 하고 있어요, 14가지. 알겠습니다.

지금 종전 시간에 지역공동체 그쪽에서 다른 데 없고, 다른 직원들은 국장 밑에서 일하는데 거기는 부시장 밑에서 일을 해요. 벌써 생긴 지가 수 해가 됐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읍시의 영향력 있는 사업을 한번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지역공동체에서 했던 것인데 이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와야죠, 과로.

국장님 밑으로 둬야죠. 지금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인원이 좀 늘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작년보다 한 본예산 기준 27억이 늘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아셔요?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지금 올해는 2016년이고, 이를 테면 내년부터 4년 동안, ‘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시는지 아세요? 주무과장님이신데 3가지 기억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뽑아봤더니 11가지. 지금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저도 공직생활 해 봤지만 포기 쪽으로 가거든?

제가 밖에 나가서 시민 500분, 1,000분 계실 때 정읍시는 가능하면 1년에 100억씩이더라도 한 5개년계획 세워서 한 500억을 문화 방면에 넣어주면 미래의 먹거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거예요. 하네, 안 하네 해도 여기 제가 다 과별로 뽑아봤는데 11개예요. 사실 중기재정을 뽑는 것은 그마만큼 중요성도 있고, 제가 봐서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 가져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수제천을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고 육성했으면 좋겠다. 정읍사만 우리 고향이 아니고 악기의 고향도 정읍이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 들죠, 이게? 조례까지 별도로 쓰게끔 만들어 줬어요. 대한민국의 노래의 고향만 정읍이 아니고, 연주의 고향도 정읍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다 차별화 될 거예요. 상춘극도 그렇고, 고현동 향약도 그렇고, 돌방무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지금 예산이나 직원이나 부족하다는 것을 국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대표들이 여기 있고요. 특히 문화 쪽의 대표님들이 계셔. 옛날 같이 직접민주제는 아니니까 우리 간접민주지방자치 하에서 의원님들이 황금 같이 얘기하는데, 차후로 여기에 비중을 두고 인원증원이나 좀 우리가 꼼꼼히 찾아볼것도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제천만 자랑하는데 수제천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108가지 중에 옆에도 못 가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우리 정읍의 문화를 한번 챙겨보실랍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내 가지고 이건 2016년 자료. ‘15년, ‘14년, ‘13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비용이 들어가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또한 시장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정 쪽으로 본 계획을 수정·계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1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비용이 얼마나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하려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어요, 지금. ‘13년 것도 보고, ‘14년 것도 봐도…… ‘14년 것 총 4가지 중에 처리한 것은 소화기 몇 개 산 것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인색한가. 그리고 ‘14년 걸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지적사항 중에 선비문화관 조직문화한테 우리가 뭘 줬냐면, 이러이러해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서가 왔잖아요.

답변서가 기록이 되니까.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취지는 종교시설로 해 놨어요, 종교. 종교로 봅니까, 유교를?

질의 한번 해 주세요. 이 시대에 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질의 한번 해 주세요, 문광부로. “유교가 종교 맞느냐”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부푼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를 맡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점진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옆에 계신 국장님도 예스, 예스 역할 해 주시고.

신규 및 20% 이상 증액된 사업들도 솔찬히 있습니다. 과장님, 대략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몇 개예요? 20% 이상 증액이 됐던가, 금년에 신규로 뛰어들었던 사업이 귀 과에 대략적으로.

뒤에 좀 알려주세요. 작년 예산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 것 또는 20% 이상 증액된 것. 여러분들이 다 결재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어떻게…… 종교가 아니라 종교 아닌 것 같이 하네. 14개네요 보니까, 14개. 14개 돼요.

많은 양이에요.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저는 계속 좀 희망적이고.

그런데 희망적인데 또 한 가지를 보면 답답해요. 우리 방금 전에 제 질문시간에 과장님 우리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쓰는 예산? 대략적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138억대 되는데요. 우리 정읍은 본예산에 몇 %나 문화예술 예산입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정읍은 1400년대 정읍사부터 문화가 산재해서 문화재급 또는 문화재가 108가지가 넘고, 남원성보다도 이제 많아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전주보다도 많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문화예술을 좀 높여야 미래의 먹거리라고 다 얘기는 하는데, 대충 2%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국가.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포함해 가지고 국가는 몇 %나 될까? 전체예산 100으로 보고.

우리는 2%. 정읍시는 2%.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평균은. 대한민국 평균은.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문광부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금년 386조. 대한민국 본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여기에 6.6%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500 실행으로 보고 6.6%면 대충 얼마냐.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6500억을 우리 시로 따져서 6.6% 환산하면. 6500 실행한다면 우리 정읍시는 자그마치 문화예술 쪽으로 얼마를 써야 되냐, 이 말이죠. 429억이에요. 429억이니까 지금 쓰더라도 곱하기 4는 써야 돼.

본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은 머리 아프니까 머리만 잡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장이에요.

우리가 1981년도부터 해서 도시계획을 했어요. 37년 전에. 37년 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 정읍이 인구가 37만이나 47만 될 줄 알고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쭉쭉 빠져 가지고 지금 11만이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시계획을 당연히 해야죠.

인구 삼사십만 했으면. 인구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이 경우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좀 빠짐새에 있으니까 과거의 도시계획. 길을 막 뚫고 이런 새로운 일들은 좀 천천히 하고.

인구가 안 깨져야 할 것 아니에요. 10만대는 유지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려면 문화예술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대한민국 6.6%인데 우리는 겨우 2%도 안 된다, 2%도. 조금 앞으로 더 써야 되겠다. 명분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는 제가 얼마든지 빼드릴게. 이렇게 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있어야만이 귀농귀촌을 하든, 우리 젊으신 분들이 아이를 더 낳든 그럴 것 아닙니까? 미래가 2040년에 없어지는 도시 226개중에 한 65번 안에 들어가는가 봐요.

틀림없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 분야뿐이 저는 미래의 먹거리로 보이지 않아요. 다른 쪽은 해야 할 일이죠.

좀 그걸 늦추더라도 이것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충분히 기록 좀 했다가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들, 수제천 의원님들이 만들어 줬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 들어갔으니까. 도문화재도 아니고, 국가문화재도 아니잖아요.

또 한때는 수제천 우리 정읍 것도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했죠? 그런 식으로 제2의 수제천 같은 것이 많잖아요, 찾아 보면. 다른 도시는 없고 정읍만 있는 것들.

하여튼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새로운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읍만 있는 것 10가지든, 20가지든 한번 추려서 띄워 봅시다.

저는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원본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오는데 다 달라요.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60억이요?

정직만 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1,079명에 해당되는 정직. 38명이고.

우리 직계상 9급 이상은 25명, 현원이. 적지 않은 식구인데, 예산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일감이 늘어나는 거죠.

한 분당 한 10억씩 써야 되거나 매달 1억씩 쓰는 거예요. 누가 쓰든간에. 집행을 하든간에 서류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의정생활 11년 동안 가장 많이 가서 마음 속의 격려를 한 데가 귀 과예요. 10번에서 20번 갔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과는 한번도 들어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가장 불 많이 켜져 있는 과. 그런데 일은 제대로 되는가 나 모르겠어요. 야근만 하고.

그래요? 우리 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몇 가지나 시장님한테 일을 맡았어요? 과장님이 시장님으로부터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전부 다 예산과 직원과 분장표를 가짓수를 몰라요. 최소한 얼마의 식구로, 예산 얼마를 쓰는데, 정읍시의 1,000가지 일 중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10가지를 한다, 50가지를 한다가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똑같이 공통질문이에요. 2년 전에 또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또 했어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맞게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 지금까지.

그래서 큰 것이 가까이에 있다. 감사장이니까 앞으로 최소한 우리 식구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이고, 가짓수는 몇 가지나 있는가 평상시에 숙지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 몇 가지나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몇 가지나 돼요? 대략적으로.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알아야 맞아요. 여기에 이유없이 참석 안 해도 500만 원이요.

와 가지고 위증하면 1,000만 원에 5년 이내의 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읍시에서 한번도 안 지켜져 가지고 긴장감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 지역이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유모차 무상대여, 생계급여, 수급자 양곡 할인, 자활근로, 의료…… 아니, 이게 지금 정읍시 얘기예요. 이것은 심의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통상업무는 지금까지 앞으로 4년, 올해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만. 해야 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업무도 많이 받아 왔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생색내는 예산 없죠?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전부 지금 골고루 돌려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부분 다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건대, 저는 인원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귀 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가. 청소년상담소의 유명무실 운영에 관련된 것. 어디에서 챙겨야 하죠?

교육체육과? 들어 볼게요. 한시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그 외에도 경로당 신축, 저소득층 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 한시적이라는 걸로 나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생기고 한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기금으로 나가죠? 긴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긴급은 또 여기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 13쪽은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했고, 35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건 어디에 필요한 계약서죠? 그분들이 종료하면 2년 6개월이든, 3년이든 마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실 때.

검토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법지침서에 나오는 것을 검토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법제처에서 딱 유권해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1년이면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시죠, 뭐 준비하는가? 금방금방이잖아요. 또 우리 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도배도 좀 해 주고, 포장도 좀 해 주고 그러고 싶어도, 예산을 좀 주려 해도 남은 잔여기간이 1, 2년뿐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잘 검토하고, 한번 주면 한 5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고 철학이 나올 수 있게끔 하자. 이 말이죠.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6년 현재 원래 계획에 없다가 새로운 일을 몇 가지나 했죠? 대략적으로? 4가지면 하나 늘었는데 어디에 새로 있었나?

뭐가 있어요? 백정기 의사하고 다문화 기능보강하고. 그것이 빠졌고만요?

자료를 또 그렇게 안 줬네? 아무튼 새로운 일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인정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귀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12만 시민이 해당자가 1명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굉장히 시끄럽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간부회의에 가서 인원을 좀 받아 가지고 업무분장을 더 좀 나눠서,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당공무원들 문자 값 좀 주셔 가지고.

정보의 결여로 시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시에서 이렇게 좋은 것 놓고도 1, 2년 모르고, 자기가 신청도 않고 “시는 안 된다. 다른 구는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휴대폰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행정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정 수요자들한테 문자를 자주 보내는 것. 그것이 더 큰일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면 되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옆에 국장님 계시잖아요. 제가 그 문제는 알량한 의원 재량사업비라도 내놓을게요. 쏴 주세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