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공동체육성과,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마무리 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가지만 칭찬도 할 겸해서 이렇게 사진을 내가 가져왔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구미동 벽화마을이에요. 아름답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거의 장 수로 말하면 수십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벽화마을이 과장님 지금 사업이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작업하는 광경을 봤는데요. 이 벽화는 아마 도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타일벽화를 하면 좀 수명이 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노인정에 한번 들렸더니 창원에서 관광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한번 보러 왔다고.

그래서 그건 좋은 현상이다 생각이 들었고. 현장학습.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현장학습의 분위기로 조성해 놓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이드신 어른들이 오시면 60년대, 70년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습지가 또 하나 있어요, 습지. 알죠?

습지 보존상태는 어떻게 지금? 공동체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연계사업으로 해서 같이 그걸 보존의 가치를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광사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주차장인데 꽉 들어차 있어요. 혹시 이제 관광객들이라도 오게 되면, 관광차라도 오게 되면 그쪽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컨테이너박스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그 부서는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쭉 있잖아요, 주차장에.

그 컨테이너박스 보관장소를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에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벽화마을이 있으면 입구에 ‘구미 벽화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아치형태라도 뭘 해 놓아야죠. 정읍시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 시민들도 구미동이 벽화마을이 있는지, 뭔지를 모릅니다.

제대로 조성해 놓으면 충무의 동피랑마을보다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해서 우리 정읍시 행정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병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되도록 15분이내로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형근 과장님 답변하려다 만 것 듣고 하시게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내장산 오늘 점심식사 하러 갔는데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 가지고 북적북적해 가지고 기분은 좋았었어요. 좋았었는데, 내장산 입구에 보면 항상 그 진입로. 헷갈리는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전에 많이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까, 혹시? 들어가는 진입로. 문화광장 바로 밑에.

그리고 한 가지, 현재 유스호스텔 지금 짓고 있는가요? 철거를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면서 보니까 그것도 눈여겨 봤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가을에 중국어 글씨로 “우리 정읍시 방문합니다” 이런 걸 중국어로 해 줌으로써 40만, 50만명이 찾아 오신다는데 그런 이미지의 현수막이라도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수산시장 앞에 거기도 회전로터리 부분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쪽 부분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 다 마무리 하셨죠?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 혹시 보셨죠?

신문 내용이 이게 뭐냐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희망복지센터 유한회사 나누리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원한 재활사업에 대한 비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신문이. 스크랩 해 놨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산야초향비누 사업단에 6억 2,000만 원, 뿌랭이사업단에 1억 8,000만 원 등 약 8억원을 지원을 했고만요, 그동안에. 8억 원 지원을 하면서…… 현재는 폐업한 상태 희망복지센터 신 모씨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누리 대표 한 모씨 맞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모씨가 현재? 그러면 수사 중에 있으면 우리 정읍시의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사 중이라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런 부분? 그럼 현재 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정산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배정을 해 줬나요?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카드로 주나요, 매년 현금으로 입금해 주나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카드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물론 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소한 사무실 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비용 같은 것은 카드로 줌으로써 정확한 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걸 신중히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벼락 맞는 것은 우리 과장님, 실무자들 모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몇 군데에 운영하고 있어요, 자활사업단?

정읍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말씀해 보세요.

현금하고 카드하고 구분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고예방도 되고. 어떻게 그거 한번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시정해 주시고요. 자활사업단이 한 군데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사공원 밑에 세차장이 한번 생겼죠, 거기는? 거기는 지금 올해 운영비 드렸어요?

그것도 앞으로 관심 갖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배현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