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선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성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진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오부희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로, 세입은 금년도 876억 1,537만원보다 38억 1,345만원이 증가한 914억 2,883만원으로 4.35%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금년도 1,030억 1,965만원보다 111억 74만원 증가한 1,141억 2,039만원으로 10.78%가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11억 1,431만원, 기금 32억 8,654만원, 시비 366억 6,541만원, 구비 230억 5,413만원으로 국⋅시비 등 보조금이 우리 과 예산의 79.8%를 차지합니다. 예산의 성과 계획에 따른 편성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3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 113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으로, 사용료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은 금년과 큰 변동이 없으며, 설명서 292쪽,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 등이 증액되고, 영유아 보육료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내년에는 기금으로 세입 과목이 변경되어 전체적으로는 4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7쪽, 기금은 32억 8천여만원으로 25억이 증액되었으며, 299쪽, 시비 보조금은 전체적인 시설 인건비 증액분과 다문화 거점센터 사업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으로 17억여원이 증가한 366억 6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4쪽,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으로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책으로 종전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여, 그 차액분을 지원하게 되며, 내일여성쉼터, 가족상담소, 미추홀쉼터는 전액 시비로, 지역아동센터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318쪽, 하단 계양여성회관 운영 지원은 환경담당 직원 증원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으로 일부 증액되었고, 320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시행되어 내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28억 4천만원으로, 금년 정리추경 수준으로 편성되며, 323쪽, 아이돌봄 지원은 시간당 지원 단가 인상 및 돌봄 이용가정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부터 센터 유형변경 및 임신갈등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증액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325쪽 하단,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 조손, 이혼 등의 취약위기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계양구 센터가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터 334쪽까지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은 시에서 공동육아⋅공동돌봄의 육아커뮤니티 제공을 위해 우리구에 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나, 관계법규 등이 개정되지 않아 추진이 다소 미뤄질 예정입니다. 340쪽, 영유아보육료 및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출생아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사업은 341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차액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던 사업을 시에서 청정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부모부담보육료중 시에서 26,6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구비로 부담하게 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적어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건의중인 사항입니다. 34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로 전년대비 10억여원이 증가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담임교사 휴가 등 공백 발생에 따른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344쪽,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금년 2회 추경부터 4억여원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다인어린이집 이전⋅신축으로 어린이집 신축비 16억원과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 2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48쪽, 서운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신축공사비 18억여원과 기자재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효성해링턴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는 2021년 2월 입주예정인 서운동 재개발지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장기무상임차로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중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영유아들의 출결 상황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352쪽 하단, 출산입양장려금은 지난 임시회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에서 각각 50만원, 1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금년수준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3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금년부터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도가 높아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357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자 금년부터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에 대한 시비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였으나, 시에서 재정여건을 사유로 증액이 어렵다하여 구비로 추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59쪽, 아동수당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지원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아동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24명의 여성보육과 직원 전원은 내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여성보육과 각종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쪽 317쪽을 봐 주십시오.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지원에 대해서, 계양구청과 경찰서, 한림병원 간 공동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올해 혹시 건수가 있나요?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백만원을 저희가 입원실 비용으로 했는데, 올해 한 건도 없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좋은 거죠. 2건이 생겼다거나 3건이 생겼다거나 하면 추경에 올리시겠네요?

예. 일단 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일 1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최근에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은 100만원 편성했다가,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3쪽 봐 주십시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매칭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별도의 감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재산조성비에서 금년에 구입했고, 내년에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그 부분은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과 대비해서,

여성보육과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 금액이 줄은 사유는 재산조성비에서 자산취득비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밑에 보면 아이사랑 꿈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좀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신규사업에 1억 5천이 매칭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계양구에 선정 위치가 정해졌나요?

장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시에서 3개년 동안 특색사업으로 해서 인천시 전체 100개소를 추진을 한다고 시장님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내년 같은 경우 우리 계양구에 3개소를 선정하게끔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에서 폐원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관리 동 같은 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그 시설을 아이사랑꿈터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건축법이라든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추진이 어렵고, 건축법이 개정되면 그 때 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출산장려금에 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인천시, 특히 우리 계양구의 출산율이 저조한데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353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또 6700으로 증액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출산입양장려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년에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상향해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으로 내년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산출한 것은 현재 7월 중에 아마 예산이 이 정도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일부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 58명 선에서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90명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내년에는 많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산율이 몇 %나 되나요?

합계 출산율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0.88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올해 출산율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고,

예. 아직,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7월 정도 소진이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 수로 보니까 1220명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시에서는 어쨌든 1940명 정도의 출생을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출생시 시에서도100만원씩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31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여기 출산장려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해서 1220명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7월 정도까지만 일단 예산을 편성한 거다,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187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내년에 그 정도 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예산은 1200여명 정도 수준만, 예산상의 문제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추후 5억 5천 정도가 아마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과징금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면 과태료도 5건이 해마다 똑같은지, 같은 장소가 위반을 하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가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민원제보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게 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CCTV라든가 아동 성범죄 조회 같은 것을 실시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불법 보조금, 불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 정지기간을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00만원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세입예산은 추계를 했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올라와서,

매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평년 수준으로 하고, 크게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저번에는 부부 상담, 이혼 전후, 이렇게 다른 게 올라왔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상담 전문가 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가족상담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하루 수행을 할 때마다 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만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15000원으로 금액을 올렸고, 15000원 올리는 대신 인원을 8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있는 상담원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그것은 별도로 예산 120만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전문가 활동비는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항들입니다.

알겠고요. 32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 이중언어 코치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 어머니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아버지는 한국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녀가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쓰는 부분들을 전문가가 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그런 가정이 꽤 많죠?

일단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언어교육을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언어교육을 통해서 한국어를 적응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북한 이탈주민도 있나요?

이탈주민도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8세대 정도 다문화센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몇 가구나 돼요?

저희가 1800 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분이 30가정 정도를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다문화가족 질의하셨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도 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 영유아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했을 때 심화평가 권고라고 해서 언어라든지 발달과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 검사를 하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학습이 부진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비용을 저희가 20만원으로 5명 잡고 있고, 그 5명에 대한 치료비로 해서 80만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수가 약 1800여 가구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것은 발달장애가 있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 하는 거고, 검사비라는 것은 그런 의심이 되니까 검사를 의뢰하는 부분이고,

먼저 검사를 하고, 어떤 병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반대로 드는 생각이,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부분으로 해서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체크하는 부분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는 장애 검사 같은 것을 가족들이 한다거나 할 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한부모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나 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만약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차별 폐지에 관련된 것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한 쪽을 자꾸 부각시키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반대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3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하단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24세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 양육비가 월 35만원이 있는데, 당연히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동에게 나가는 것은 아동에게 나가는 거고,

예.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케이스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부모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생계급여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는 생계급여로 해서 전액 급여지원이 되는 거고,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2% 이하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에 해당되는 자녀 중에서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만, 그러니까 일반 한부모는 저희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35만원으로 해서,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여러 가지로 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52% 이하인 경우까지만 아동 양육비를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이 부분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중위소득 52%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중위소득 52%면 2인 가정 같은 경우 151만 천원, 3인 195만 5천원, 4인 239만 9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 190, 그 정도가 되면 이 지원을,

죄송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챙겨보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초수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장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한 번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사회적보장수혜금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있단 말이죠. 고등학생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2학년, 3학년만, 내년에 2학년까지 되는 거고, 아직 1학년은 아니긴 한데, 입학금을 폐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입학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입학금 두 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 같은 경우는 2명이라 봐야 6천원 집행이 됐고요. 수업료가 99명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입학금 및 수업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수업료 부분입니다.

입학금은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없고 수업료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 1학년에 한해서,

지금 점차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예산에 18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정리추경에 7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교부가 됐지만 집행상황에 대해서 이건 보조금으로 해서 점차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실 때 설명하셨던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 자료를 주시긴 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한다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사업 지원, 부모에 대한 정보 기타사업,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설치라든지 운영, 보육 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요. 가정 양육지원으로 부모교육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자료를 주신 게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아까 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긴 한데, 아이사랑 꿈터가 남동구에서인가 1호점 오픈했다고,

지금 세 군데, 남동구와 세 군데, 각 1개소씩 시범으로 사업 선정해서 추진을 시작은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일단 세 곳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서 예산이 가내시가 된 건데,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에서, 대폭 감액이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줄어서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은 조금씩 아이들은 줄은 것 같은데, 그 옆 341페이지 보면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대폭까지는 아니지만 소폭 늘었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육아하는 경우가 좀더 많아진다 라는 추세로 봐야 될까요?

특별히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정 양육비 같은 경우도 집행기준에서 국비 내려와서 시에서 배정을 하는데,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금년에 사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저희가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금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74억을 편성했다가 62억으로 정리추경에서 감액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에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청정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이들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감액되고 하는 부분으로,

일부 감액되는 부분들은 그렇지만, 청정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일부 증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업추진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확대지원 건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뒤에도 보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또 있거든요. 처우개선과 처우개선비는, 비(費)는 직접 지원을 주는 부분인 거고, 여기도 인건비라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항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뒷 장에 있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지원은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봐도 되는데, 정부에서 하는 게 부족하니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용어를 좀 다르게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대체교사 한다고 했잖아요? 휴가나 이런 부분 할 때, 2억 3천여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국․시비로 매칭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맞춰진 건가요?

일단 그렇게 내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담임교사가 연가를 쓰거나 교육을 가거나 할 때 보육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대체교사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하면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산출근거가 너무 없어요. 그냥 금액만 표시가 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집이 이 정도 되고, 선생님들이 이 정도의 휴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국․시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지만 너무 금액만 있으니까, 산출 근거가 너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보면, 어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저녁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기준안에 따른 대상 증가 하면서 개소당 월 30만원씩 130여 명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더 추가로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예산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뉴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된다 라고,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면 그게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잘 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개정한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대상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관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도록 하겠다고, 시행을 바꾸겠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굳이 제가 구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라도 이런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되는지 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48, 34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관련돼서, 다인 어린이집에는 기자재를 천만원어치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서운산업단지 구립 어린이집에는 1억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효성 해링턴에는 기자재가 또 천만원이에요. 효성해링턴도 새로 열리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운산업단지는 구립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너무 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작년과 두 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판단을 해 봤는데, 사실 국비 지원으로 해서 기자재 구입비가 천만원 내려와서 국비 500만원, 시비 250, 구비 250 해서 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실 천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안 돼서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될 쯤 해서 추가로,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인 어린이집과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에, 아, 효성해링턴은 민간이죠?

아니요. 민간이 아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인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해서 장기 임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아루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도 리모델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처럼 기자재도 우리가 다 해야 될 텐데, 일단 서운산업단지는 구로 9250을 더 해서 1억을 맞춰놨는데,

예. 거기가 일단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다른 두 곳도 1억까지는 올려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예산의 문제로 천만원씩만 편성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미리 해 주시면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다음 추경이 올라올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차별하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359페이지 보면 전자출결시스템, 부모들이 요즘에 아이가 잘 갔는지 확인을 하는 게 참 안심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직장 출퇴근 할 때 시간표 찍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 가방에 태그를 달아놓으면 아이들이 등원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리더기니까 선생님들이 갖다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가방에 부착하면 원을 통과하면 그게 부모님들에게 문자로 전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아도 가방 속에 있는 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시대가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옆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6천 정도씩 올라왔어요. 이게 과거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 이 부분도 항상 부족한 금액이지만, 재정여건상 저희가 일정 금액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부족해서 편성했다가 추경에 늘리고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재정여건상 1억 2200만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소독 관련돼서, 평가인증 참여 통과 여부에 따라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0% 이상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은,

차등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데, 개소당 1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가인증 통과한 데는 22만원, 100% 지원을 하고, 미인증 된 데는 50%, 11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방역하고 소독하는데 있어서 22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난감이나 교재,

이것으로 되나요? 결국 어린이집 부담금이 상당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매월,

매월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은 별개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이나 책의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인가요?

별도의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에서, 가정위탁 아동이 55명이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써주셨는데, 55명이 55가구로 나누어져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자료에 5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60 가구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리양육 35, 친인척 21, 일반 5 해서 61 가구가 있고요. 소년소녀가정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한 가구고요. 가정위탁 아동이 61 가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여기 가정위탁아동 수가 좀 다르겠네요? 가구수가 61가구이면,

예산편성이 시에서 교부될 때 55가구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제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에 더,

일단 저희가 금년보다는 1680만원 증액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거든요. 집행상황 봐서 추가로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부분을 볼께요. 우리가 작년에 4500원이던 것을 6천원으로, 올 초에 조례 바꾸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1750여 명의 아동들에게 며칠 간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며칠간은 아니고, 석식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식, 석식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석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이라든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시락도 배달을 하고,

그러니까 한 끼를 먹는 친구들도 있고, 두 끼를 먹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방학 중에는 두 끼가 있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한 끼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고, 학생들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급식카드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평일을 구분 안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응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올라가고 나서 이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더 올려달라는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단가를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적인, 영양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식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곳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편의점 아니면 분식점, 그나마 분식점은 괜찮은데 대부분 편의점에서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은 일반음식점 88개소, 제과점 163개소, 편의점은 35개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지난번 자료 봤을 때 편의점이 제일 많이 눈에 띄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3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입양아동 가족지원 숙려기간 모자 지원 해서 출산 후 7일 이내에 한부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미혼이거나 이혼한 한부모가 자녀를 다른 데로 보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숙려기간 동안 애를 보면서 아이에 대한 애정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약에 가정에서 보호를 한다고 하면 50만원 지원하고, 복지시설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7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간 동안 아기와 같이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숙려기간으로 저희가 사업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간 어쨌든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입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하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는 부분인데, 7일이면 충분할까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산후조리원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보통 산후조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출산,

그러니까 금액이 7일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액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일주일 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 때 140만원을 편성해서 350만원 세웠는데, 결국 집행은 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21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혹시 그 이후에 집행된 것이 있나요?

현재 210만원에서 140만원 집행되고 7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두 명, 14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14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해서 350만원,

예. 예산은 350만원 시에서 교부돼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지금 현재 집행한 게 총 얼마 정도 돼요?

현재 집행액은 금년에 14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21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지금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이 금액이 계속,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더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한 것은 아니고 국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보통 시에서 올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무조건 금액을 이렇게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부족할 때는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에서 다른 구의 집행상황을 판단해서 증액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 할 때도 몇 번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구비가 묶이는 부분이잖아요? 매칭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 하긴 하는데, 수요조사가 명확히 되어야 우리가 재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져서 내려와 버리는 경우, 특히 농촌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은 아예 딱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묶이는 케이스들이 생기더라고요. 가용자원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데, 아마 박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구비가 반영되는 사업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서, 여기도 카드리더기와 카드발급 및 서비스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이게 어린이집 출결시스템과 같은 내용입니다. 카드 리더기와 테그와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관리 부분, 또 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출결시스템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료까지 계산이 되게끔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용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총 일곱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금년에 7770건 되어 있고요. 이용이 많은 데가 계산2동 주민센터가 가장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계양2동과 작전서운동에 추가로 두 개 설치했고, 내년에는 효성1동 이촌경로당 앞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가서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우리 구는 이런 것이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것 홍보를 하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2년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식전 행사로 해서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왔고, 음악극 공연을 했었습니다. 여고동창생이라고 해서 음악공연을 했었고, 그렇게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하면서 다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체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퇴소 후 자립지원금 준다는 게 있네요. 혹시 2019년도에 몇 명 입소하고, 몇 명 정도 퇴소했나요? 이게 추경에 세워진 거거든요.

전년 말에 9명이 있었고요. 금년에 입소한 게 18명이 입소했고, 17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자립 지원금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자립지원금은,

1500 나갔죠? 맞나요?

3명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500정도 남았고, 그런데 3500을 굳이 이렇게, 1회 추경 보면 추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굳이 우리 추경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3500, 그러니까 1500 정도가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2천만원 편성이 돼서 3명이 집행이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3500만원 편성되는데 마찬가지로 별도의 요청이나,

1회 추경 때 2천이면 거의 1년 동안 이 사업을 한 건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4개월 이상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두 달 이상, 그렇게 오래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경우는 4개월 초과해서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500을 더 올릴 필요가 있었나,

전액 기금으로 이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353쪽 봐 주십시오. 다자녀 가정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더 인원이 느나요? 그렇게 예상되나요?

내년보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9개월치가, 그러니까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6세 미만이 194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평균 지원하는 인원이 한 달에 104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세 자녀 이상이 몇 가구 정도 돼요?

저희가 처음에 산출할 때는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6세 미만으로 봤을 때,

1200세대 정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은 게 1040세대 정도 평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추정은 1200 세대인데 신청자가 1040세대 정도 된다, 나머지 분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산출할 때보다 일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장 355쪽 보면 출산장려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강사는 어떤 분들이 해요? 이 분들이 무료로 전환을 해서 나머지 640만 정도가 빠졌는데, 인형극 비용만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가 기존에는 인구 보건복지협회 같은 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무료로 강의가 전환된 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한 결과 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쪽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장 22명, 사회복지사 2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액 구비사항입니다.

12억 정도,

그건 만 6세 미만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생신고 할 때 동 주민센터라든지 구청 출생신고 담당자들이 출생신고 하는 분들에게 바로바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구청이나 사회단체 회의 때, 또 여러 군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파악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몇 년 경과됐는지. 지원횟수라든지, 정원 충족율이라든지, 행정 지도점검 했을 때 지적이 있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수로 산정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은 임신 출산 육아 종합안내책자를 만들 계획이 있고, 그외에도 아빠와 함께 하는 교감놀이라고 해서 아기와 아빠가 같이 하는 교육을 두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환경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환경보전 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안입니다. 세입 구조는 16억 6918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01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천만원 감소한 2억 602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700만원 증가한 2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5쪽, 주요 국․시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비 500만원 증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1138만원 증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3060만원 증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3억원 증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사업비 1억 2천만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총 4억 4984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5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569만원 증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620만원 증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억 2천만원 증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 및 비주거용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처리 지원 사업비 4억 6800만원 증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6천만원 증가 등 6억 6089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비와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비용 등은 1537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총 6억 3331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35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632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178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비로 360만원, 환경행정 일반비로 964만 2천원, 377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업비로 8584만 2천원, 378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를 위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존 사업비 1192만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560만 6천원, 380쪽부터 381쪽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비 4억 65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 사업비로 802만 2천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1억 7956만원, 383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금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5억4014만원,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홍보부스 설치 운영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14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금 7400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쿨루프 등을 설치하는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5쪽 오수처리 및 정화조 관리에 975만원,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6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6쪽,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17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에 대해서, 교란식물이 우리 계양구에 몇 종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24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대부분 분포하는 것이 단풍잎돼지풀 종류고요. 나머지들은 미미하게 6~7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거사업 하는 것은 보통 단풍잎돼지풀 위주로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성이라면서요?

그것은 제가 평소에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 단풍잎돼지풀이 크는 데는 다른 식물들이 번지지 못 하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료 같은 데에 묻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 주변 지역으로 단풍잎돼지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3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이 있는데, 구조 건수가 있나요? 보통 구조하는 장소가 어디가 많은지,

지금까지 총 35건을 구조했고요. 그래서 구조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곳에 20마리 맡겨서 지금 약 11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천연기념물로 해서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4마리 갖다줬고, 인천시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11마리 갖다가,

의회에도 한 마리 있었죠?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구조 치료했습니다.

의회에도 동물 한 마리가 날아와서,

소쩍새였던 것 같습니다. 부엉이하고 비슷한데 맹수처럼 생긴 조류입니다.

379페이지 보면 피복비, 해마다 이 피복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사시사철 나가거든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해마다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5만원으로 해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세우지 못합니다.

38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심사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장 신청을 받는데,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제출할 때 약간 전문성을 띠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이나 인천지역환경센터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위촉 수당을 주는 겁니다.

2명이면 충분해요?

두 명 가지고 사전에도 검토 의뢰도 하기 때문에 두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어가고 담당 팀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명 정도 구성해서 하거든요. 저희 국장님도 들어가고,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무단방치 된 이동화장실 분뇨처리가 있는데, 계양구에 무단 방치된 이동 화장실이 몇 개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돼서 공중화장실 분뇨를 치워달라고 한다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치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파악은, 민원 들어오는 것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억 3400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내려오면 그 때 편성할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 편성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작년 3월달에 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그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 때부터 추진해서 5월 달에 최초로 회의를 해서, 그때부터 추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입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382페이지, 슬레이트 사업 1억 7956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계양구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장이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요?

저희들이 실태조사 했을 때는 469개소,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469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많네요. 박해진 위원님도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석면이나 슬레이트 처리과정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리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자기 몸속에 환경오염물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치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정된 업자만 폐기물로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생활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치우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게 평당 계산하는 거죠?

보통 슬레이트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계산하거든요. 제곱미터당 보통 2만원 정도 내외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10가구, 비주택 슬레이트 3가구, 내년도 13가구 정도 예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주택 슬레이트로 해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가구를 예산편성 했었는데 내년에 10가구로 늘렸고요. 그동안에는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비주택 슬레이트도 지원을 하자 해서 3가구가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비주거용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양1, 3동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40가구 정도, 비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4천,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를 하는 건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CJ 북인천방송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 주고, 계양산메아리에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예.

홍보는 잘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현재까지 설치는 혹시 몇 대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에 300대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지출을 했고요. 타 시군구에서 지출 못한 것까지 저희가 130대를 가져와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30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7일날 조기 완료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11월말까지 305대 정도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480대, 그럼 2020년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10%를 더 증가해서 330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소득층 분을 별도로 배정해서, 50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거든요. 총 380대를 내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20만원이고요. 저소득층은 50만원입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기후변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2억 4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노인문화센터와 구립경로당에 폭염이라든가 혹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모신청이 돼서 인천시에서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옥상에 쿨루프 하는 사업이고요. 옥상에 차열도로와 창문의 단열필름, 이런 걸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에서 우리 계양구만 하는 사업이에요?

예. 내년도에는 우리 계양구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계양에 있는 노인문화센터나 경로당을 전체 다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쿨루프를 하려면 지붕이 약간 평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곳은 경로당 지붕에 태양광이라든지, 주말농장처럼 해서 옥상에 채소를 키우는 경로당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만약에 사용량이 부족하면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선정하실 때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단열필름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0여 가구 되는데요.

주택용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이 있으니까 비주택용 사업이 또 개인들이 요청할 것 같아서, 총 주택까지 하면 243개소가 되거든요. 계양1 ,3동에, 그런데 그 중에 비주택만 8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발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서 40가구 정도 선정을 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슬레이트 사업을 쭉 추진해 오다보니까 의외로 철거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신청자가 적습니다.

예. 주택용 해서 내년도에 344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350만원 내에서,

예. 의외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사업을 안 했거든요. 주택에만 지원을 했지 비주거용은 안 했기 때문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량 비용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없나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비용 35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데, 사실 계량 비용이 거의 2500정도 들어가요. 어떤 것은 크면 더 들어가죠. 그 비용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석면안전관리조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로 해서 구비를 추가적으로 세우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신규사업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높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돈 있는 사람들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을 거기에 투입해서, 그 헌 집에다가, 농가 같은 데에다가 함석기와를 올리든, 뭘 올리든, 개량 지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슬레이트 비용이 없어서 그냥 그 위에, 보기 싫고 물 새고 하니까 바로 그 위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정부 시책과도 맞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빨리 슬레이트 석면이 제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비주거지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이 괜찮아진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나왔던 것은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뒤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들을 일부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이라는 부분이, 개방화장실만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개방화장실만을 위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디까지 생각하면 될까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공중화장실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대략 우리 구에 있는 화장실 중에 이런 정도까지가 공중화장실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민간시설에서는 계산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복지시설 해서 2천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되거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구에 많겠네요?

예. 대략 3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유지관리비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편의용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360개를 하는데 1년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개소당 10만원 약간 넘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민간부분까지는 다 지원 못 하고요. 저희는 개방화장실, 거기에 맞춰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몇 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25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개방화장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개방화장실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것이, 필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자주 가게 되는 화장실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공중화장실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가화장실인데 오픈을 해 놓다 보니까, 자주 제가 충전을 하거나 할 때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아쉬운 것이, 늘 공개되어 있어서 이곳이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로 선정되고, 좀 리모델링 같은 부분을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 시설 장비유지비나 환경개선비로 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수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착시켰고,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정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화장실 개선이 많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일반 개방화장실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주고 해서 우리 구의 화장실 문화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차후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편성을 해서, 개방화장실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건 작년에 사업 추진해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은 사업비를 금년도에 이월시켜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분리가 안 된 사업장이 화장실이 13개소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천만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 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조금 완화돼서 그렇게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맞습니다.

아까 이충호 위원이 질의했던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중 개방화장실이 2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 개당 157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 잔액이 3500 발생했어요. 혹시 11월, 12월달에 집행한 게 있나요?

12월달에 거의 대부분 지출을 해서,

집행 발생요인이 뭐냐면, 이동식 화장실 분뇨처리 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동식 화장실 분뇨처리는 4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에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이 집행잔액에 마치 이동식 분뇨 처리비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줄 때 잘 주시기 바라고, 유지 관리가 정확히 분뇨까지는 아니잖아요? 분뇨처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 편의용품이잖아요?

예. 편의용품입니다.

편의용품인데 사실 개당 1년에 197만원 정도, 화장지라든지, 그리고 뭐가 들어가나요? 정확히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품목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화장지 들어가고요. 소변기 탈취제, 비누, 방향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했을 때는 안내판 교체,

그건 소수고, 화장실 탈취제, 비누, 방향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거고, 그런 비용들인데, 그게 개방화장실에 연간 197만원씩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던 기존 남녀화장실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이번 3회 추경 때,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이월을,

예. 맞습니다.

3회 추경 때 이월해야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서에는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세워주긴 세워줬는데 없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구비까지,

예.

천만원이 500, 500 매칭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되는 부분들은 보고할 때, 맨 마지막이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것을 찾느라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갔나 했더니 이월시켜 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9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피복비가 있었어요. 점검을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나가나요?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은 거의 매일 나가고요. 배출업소 지도단속 직원이 또 한 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속복과 단속화는 매년 교체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 위에 보면 환경오염 사고, 오염물질 처리 비용이 톤당 5만원이 늘었어요.

그건 단가가 올랐습니다.

배출 단속요원도 한 명 늘었죠?

예. 정원이 늘어나면서 한 명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이 사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멘트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쿨루프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 결과가 상당히 좋다 라고 해서 확대를 많이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예산에 받아와서 우리 구에서 좀더 많이 확대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일을 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사례가 계속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런 결과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근순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995만원이 증가한 5억 732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금년 대비 133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66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1950만원,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 따른 수거 지원비 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221만 9천원이 증가한 7억 607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6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600만원, 구 자체 보조금 291만원으로, 총 2951만원이고, 예산과목에서 제외된 자산취득비 72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2쪽과 393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존금 등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과목인 3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94쪽부터 395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이외에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운영예산은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12만원이 감액, 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6쪽 하단부터 398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한 494만원으로 편성, 공공운영비는 지도단속 차량 유류단가 인하분을 반영, 196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여비와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터 401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관한 예산 1403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 804만 6천원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예산 34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설명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01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비를 신규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관한 예산은 모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 보조금으로 직원 임금 보전비 및 명절수당을 291만원 증액하여 7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인력이 증가하고,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 올 11월부터 확장이전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적당한 곳이 없어서 내년까지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내후년도인 2021년 이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12월 최근에 센터 옆 사무실이 비어 확장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확장에 필요한 총 예산은 3500만원이 예상되며, 센터 운영비에서 1500만원 편성이 가능하고, 부족분인 2천만원은 구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2021년도로 확장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비용 절감부분과 현 건물의 인지도 등의 장점을 살려서 현 위치에서 확장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최근에 필요공간이 결정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반영 요구되지 못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센터 시설을 재정비하여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계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더욱 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의 2020년도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7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1억 695만 3천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 1억 686만 4천원과 지출액 8272만 8천원으로, 2020년말 기준 11억 3108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총 조성 규모도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719페이지, 2020년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2억 1381만 7천원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686만 4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11억 695만 3천원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12억 1381만 7천원으로, 위생 등급제 위탁지원 672만 8천원, 계양맛집 선정 700만원, 식품제조업소 홍보관 운영 1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 7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4천만원, 보조금 및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7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나머지 금액인 11억 3108만 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7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7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쭉 설명하셨지만 올해와 다른 부분이 없고, 대부분 다 반복되어 오던 부분이라서 크게 질의는 없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로 해서, 안전관리 수거비라는 게 샘플 사오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동안에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유통 중인 것을 저희가 수거해서 잔류 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는 않아서 내년 2020년도에 국비로 신규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자체사업의 수거비용으로 충당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하던 것을 별도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온 부분이라는 거죠?

예.

사업 자체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없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옆 사무실이 나가서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 결정이, 올해 12월초에 그런 호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빨리 말씀을 못 드린 경향이 있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 개소하면서 인력이 당초 8명에서 현재 13명으로 늘어나고, 사업량도 그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60평 규모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별도의 회의공간, 교육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사무공간 자체가 조금 협소합니다. 인적 구성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을 생각해서 올해 연말쯤에 주변에 그 규모보다 좀 큰 규모로 확장 이전 계획을 했었어요. 주변에 빈 임대 건물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만큼 적당한 건물도 없고, 좀 크다 싶으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유흥주점이 있다든가 어린이시설과 안 맞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센터의 바로 옆 공간, 약 19평 규모가, 그 사무실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해서, 좀 넓혀서 사용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인 거죠?

올해까지입니다.

그럼 올해 연말에나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옆에 새로 생긴 공간까지 해서 새로 계약을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유 자체가 12월달에 갑자기 나오는 사안이다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못 올라간 거고, 과에서는 이 부분을 본예산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1회 추경 때 해도 괜찮은 건지,

위원님들 배려로 본예산에 세워주신다면 1월에, 비수기 때 공사를 해서 바로 사업을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경에 세워지게 되면 중간에, 업무 중간 4~5월 정도에 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되대니까 사업하는데 1월에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찾다가 마침 이런 조건이 생겼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출 395페이지, 과장님,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1년에 4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분기별로 안 하고요. 4월달에 전체 어린이, 유치원 집을 대상으로 4회 정도 하는 겁니다. 이틀에 걸쳐서, 하루에 2회씩,

올해도 하셨나요?

예.

280 갖다가 우리 계양구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비가 적을 것 같은데,

예. 단가도 좀 올려서 질도 높이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이런 혜택이 저희 부서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많은 공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극단에서 70만원으로 1회 공연을 하는데. 물론 매년 테마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올려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올해 있었나요?

예.

몇 건이나 있었나요?

올해 3건 정도 있습니다.

3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예.

주로 어떤 신고예요? 불량식품,

무신고 영업행위라든가,

민원인들은 보장이 되는 거죠?

예. 신원보장을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4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우수업소와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원에서, 물병, 앞치마, 이런 품목보다는 다른 품목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이것 외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칼, 도마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보시면 물병과 앞치마,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경험 삼아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도 했지만, 계양구만의 통일된 물병을, 그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저희 계양구 홍보 마크도 되어 있고, 스텐리스 재질로 해서 전 업소가 차츰차츰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서, 물병으로 통일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앞치마를,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깔끔한 앞치마로, 1회용 앞치마로 해서, 이걸 보급하는데 예산이 초창기에 들긴 합니다. 그걸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일회용이 좋고 깨끗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앞치마는 너무 지저분해서, 1회용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구청 1층에서 맛집 관련된 포스터, 그것을 하고 있는데 끝났나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형, 올해 특색사업으로 맛집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맛집들을 선정했잖아요? 18군데 업소, 그 평가를 다 끝내고 나서 그동안에 해 왔던 맛집 표지판이 있어요. 규격화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 그것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계양구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특색 있는 맛집 표지판을 하려고 공모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17군데에서 학생들이, 주로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17개의 작품을 저희 구에 공모에 응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전문 심사를 통해서 4작품을 선정한 거고요. 그것은 현장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온라인에 주민 패널 투표가 있어요.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 주시는 비중도를 좀더 높이고, 현장투표 20%, 전문심사위원들이 40% 한 것으로 해서, 토털 점수로 해서 한 작품을 선정해서 표지판을 통일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되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예. 훨씬 낫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르는데도 저도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 맛집을 평가하는데, 이번에 계양산메아리에 보니까 8집인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올해 열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를 선정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해마다 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게, 접수를, 응모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맛집 선정 접수 공모기간에 몇 개 업소가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고, 그리고 주민평가에 나가서 10개 업소를 다 맛집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세 군데만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그렇게,

어쨌든 해마다 한 번씩 그런 시점을 두고 결정을 할 계획인 거죠?

예.

몇 집을 선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중으로 해서, 올해는 들어오는 것을 한 번에 선정하고, 내년에 쭉 붙여주고,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기존 업소들은 재정비를 통해서 지정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95쪽에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2019년도에 어디어디에서 했나요?

어린이 인형극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하늘꿈극단인가,

극단 얘기는 말고,

문화예술회관에서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와요?

전 관람석 해서 390명 정도,

390명 정도를 4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와서 봐라,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왔다,

예. 그런데 대부분 100%, 이런 기회가 사실 아이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응모하셔서, 먼저 하셔서 좋은 위치를 잡으시려고 경쟁도 심합니다.

호응은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예.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런 인형극을 그냥 내용보다는 재미있어서 보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인형극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학부형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비용이 임대료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 증액이 혹시나 된다고 한다면 1월달부터 임대료가 나가게 되나요?

그렇죠. 1월부터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 금액이 추경을 가산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가정해서 금액을 이 뽑아오신 거예요?

본예산을 생각하고, 1년,

그러면 본예산에 증액했을 때 다른 증액은 되지는 않겠네요? 더 이상 금액이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부족해서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없겠죠?

예. 예상 금액을 최대한도로 최소 규모로 다 배분해서 뽑아 본 금액이고요. 설치 비용에 있어서는 급하게 정리를 하느라고, 거기 부분에서 감소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더 이상 증액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일 전에 여성보육과를 동원해서 우리 어린이집의 구립, 민간, 그리고 직장, 딱 구분해서 2개씩 샘플해서, 불시에 가서 어린이 급식을 한 번 점검해 봐라, 정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식단을 짜주고, 그 식단대로 이행하고, 과연 양은 적정하고, 품질은 어떤지 불시에 가서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2개씩 샘플링 해서 불시에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리고 급식센터에서 제공해 준 급식 식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를 했어요. 과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해 준 급식대로 이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는가 판단을 했는데, 가는 데가 전부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지원해 준 대로 식단을 짰고, 양 또한 아이들이 먹을 만큼 잘 했고, 약간의 칼라상으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갔다 온 팀장의 보고에 의하면 천만다행이고, 갔다 온 모두가 흡족하고, 만족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수시로 출장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센터를 저희가 불시에 점검해도 어린이 급식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지도되고 있고요. 제가 과장님과 함께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옆에 건설사무소가 어떻게 됐던간에 간부들 사무실이었더라고요. 마침 그 공간이 우리 급식센터와 붙어있는 공간이었어요. 폭 4미터, 길이 18미터 해서 19평 정도 늘어나는 공간인데, 탕비실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공간배치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것을 조정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것을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공간배치를 하고, 기존 공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지금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