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경회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명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신연옥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김해순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07쪽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6억1천7백5십2만2천원으로 금년 대비 11.22%인 623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3977만 9천원, 시비보조금 22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기관 설립허가 등 민원처리에 대한 인증기수입과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위반 등 과태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408쪽부터 410쪽까지 보조금 수입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567만 7천원,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금 2억 321만 6천원과 시비 보조금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298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억 432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608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2889만 3천원, 시비가 1억 2982만 9천원, 구비가 5억 844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사업비 증감내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변동내역이 비교적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영상의학실 운영 예산은 4371만 1천원으로, 영상의학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보다 60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영상 전달장치 운영체계 보안서비스가 내년도 1월 종료예정으로 사전 업데이트 비용이 추가되어 기존 유지관리 비용 등 505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2쪽부터 413쪽까지, 보건사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예산은 금년 예산과 차이가 없어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4쪽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150십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보조금이 감액되어 3백만원을,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비는 올해 대비 4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올해 관내 요양원등 80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서 416쪽까지 급․만성감염병관리 예산은 1억 7328만 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항과 무엇보다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사장비인 중합효소연쇄반응 장비 교체비용 7500만원을 편성하여 구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검사시약 구입비 또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735만 4천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14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예산은 1억3천8십1만4천원으로 성매개감염병 검진 치료비, 약품 구입, 환자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금년보다 3331만 4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자 진료비 지원 보조금과 에이즈 진단 검사시약비용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 하단부터 420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1억 7071만 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접촉자 관리, 환자지원, 약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올해보다 367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잠복결핵감염자관리 및 치료강화를 위한 전담요원을 6개월씩 2명 대한 인건비 3400만원과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위한 결핵검진 및 객담검사비용을 2320만원을 편성하고, 420쪽,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은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요원인건비로 상승분을 적용하여 35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2쪽까지 지역 방역소독 예산은 구비 100%사업으로 1억 37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약품비, 자율방역단 활동비, 유류 및 재료비, 민간위탁금, 방역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 감액 사유로는 위탁 방역용 유류비가 보건소 방역 1개 권역을 제외하고 연막에서 연무로 일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422쪽부터 424쪽 말라리아 퇴치와 관련하여 총 2개의 세부사업에 72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0만원에 대한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 즉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5475만 9천원에 대한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말라리아 예방 홍보,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25쪽,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여 1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5쪽에서 426쪽 보건행정 기본경비는 424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427쪽 직접 인건비는 4154만 4천원으로, 임상병리실 검사 업무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질병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계양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임을 고려하여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큰 부분을 질의드릴까 해요. 제가 작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돼서, 임상병리사, 간호사, 금연지도사까지, 이런 의료보건 쪽에 전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하면 꽤 의미있는 차이를 내게 보수가 많이 현실화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되게 궁금한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인건비 부분까지도 찾아봤는데, 같은 간호사, 같은 임상병리사, 같은 치위생사,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다 다른지, 같은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않고 차등이 주어져 있고, 물론 업무가 과중한 업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간호사라는 자격, 또는 같ㅇ든 치위생사라는 자격, 방사선사 라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경력도 물론 있을 것이고, 재미난 게, 말라리아 박멸하는 데는 가족수당이 붙었어요. 그 분들은 기혼자 중심으로 뽑을 거라는 개념인 건지, 또 방사선사나 이런 분들은 가족수당이 없거든요. 이 분들은 다 미혼으로 뽑을 건지, 왜 기준이 그렇게 일괄적이지 않은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그게 불만이면 불만이랄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면 불만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맞춤형 말라리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격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올해부터 공무직 인건비에 준해서 하게끔 해서 처우개선비나 이런 게 다 증액이 되고, 새로 생기고, 그런 상태거든요. 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질의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는 같은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왜 오히려 자격 있는 분들을 덜 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도 그게 불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셔야죠.

여태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올려주면 어려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기간제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에 맞춰주면 좋은데, 또 사업비가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지금 보면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나 기금으로 편성되어서 되어지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세요.

구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같이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올려놔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수 구비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20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한림병원에 전담 간호사를 민간이전 하는데 어쨌든 3500이 가요. 순수하게 기금에서,

예.

그렇다면 똑같이 전담 간호사, 우리 구에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다 연봉으로 치면 최소 300정도씩은 다 적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것을 저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면, 비슷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곳에 있어서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희도 노력을 하기는 노력합니다만, 반영은 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치과 위생사다 보니까 구비 인건비와 지원되는 인건비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기획실이나 관련된 부서와 더 얘기를 해서, 제가 비단 보건소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기간제 관련돼서도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보건소가 일단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다가, 아까 제가 비교를 했듯이 국․시비나 기금에서 나온 부분들과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공정하지 못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업질문을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줄었는데, 이미 여기저기 꼭 필요한 곳에는 배치하셨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에 충분히 보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들어있는 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또 나름 대형마트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채워가고 있거든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채워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먼저 박해진 위원님께서도 큰 아파트, 세대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설치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기금에서 줄다 보니까 줄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좀더 능동적으로, 필요하다면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몇 개씩이라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금에서 줄었다고 올해 예산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 버리면,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책임성에 있어서 조금 소홀하신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만큼 다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할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좀더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밑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올해 80회를 요양원 같은 데에 다 해서 내년에는 40회로 줄여서, 대상을 달리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예방사업이 한 번 듣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꾸준하게 교육은 반복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복되는 것은 물론 좋은데, 똑같은 데를 계속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156개소에서 151개소로 줄기는 했지만, 그것을 다 돌다 보면, 약사회에서 움직여주는데, 약사회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배려도 하면서, 우리도 너무 똑같은 데를 계속 하면 그것도 말도 나오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큰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면서 요양원도 해 보고, 그리고 안 해 본 데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고, 경로당에 돌게 되면 다시 한 번 2~3년에 한 번 경로당 도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연세가, 바뀌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경로당은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접하지 않았던 곳도 저희가 홍보겸 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일단 줄이신 부분 같긴 한데, 약물 오남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도 보면 약이 되게 많으세요. 저의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시면 늘 가방을 매시는데, 가방이 다 약이었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은 약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오남용을 할 경우 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꾸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이 인지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는 부분이 예산에 새로 들어온 건데, 아까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밑 설명서에 있다시피 성매개감염병 검사장비거든요. 유전자 검사장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려면 감염병 관리 팀장에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 팀장 김해순입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법으로 하는 임질과 클라미디아 라는 성병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2천8년도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그 쪽에서 사용을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손 들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관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유효기간도 만료가 되고, 회사가 미국회사 건데 시약이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올해 4월달에 시약이 중단이 된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컴퓨터로 치자면 윈도우가 종료되니까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듯이 기계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사시는 건데, 이게 조기발견 및 치료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전문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표현하자면 아까 유전자를 검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관련된 것이 있는 건가요? 성매개감염병이라는 게 피 속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까?

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쪽으로, 남자들은 비뇨기과 쪽으로 해서 감염되는 성병 종류를 검사하는 건데요. 대상이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 보건증 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그런 환경에 노출됐거나 했을 경우에 이 검사가 필요하다면 내과에 오셔서 의사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항목이기 때문에요.

유흥업소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관련된 분들이 보건증을 받기 위한 필수 검사장비라는 거죠?

예. 검체는 소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검사장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중 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위탁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개소로 써놨단 말이죠. 주로 어디를 하는 건가요?

동사무소, 파출소, 관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여기는 저희가 살균소독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살균소독과 살충소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출소와 동사무소,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민센터나 지구대 같이 관공서 개념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방역을 하는 거고,

예. 소독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살균과 살충소독을 같은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13만 163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12만 9400만원이요.

위의 위탁방역 같은 경우도 5개 권역으로 100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5개 권역이면 효성, 작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방역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이런 다중 이용시설 중에 관공서가 첫 번째인 것은 맞는데, 민간시설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다중 이용시설들이 많잖아요? 그 쪽 부분들도 많이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데는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기관별로 소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1년에 몇 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무대상인 곳들이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소독의무대상시설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더 방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가 소독을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할 만한 것은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알아서 자체에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약품 및 예방물품이 증액된 이유가 국가산업으로 말라리아 관련돼서 박멸하는 부분이 더 확충되다 보니까 늘어난 건가요?

예. 말라리아가 인천이 많은 편이거든요. 웅진, 강화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더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하면 빠진 것은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560만원에서 증액을 했잖아요? 임산부 초기검진사업에, 그런데 임산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임산부 초기검진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 구입하는데, 그 장비의 검사시약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422페이지 보시면 다중 이용시설 위탁방역에서 저번에 는 공원과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경로당은 자율방역단이 각 동별로 나눠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요?

공원 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원 주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들인데, 심장충격기,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중시설과 500인 이상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노인 인구가 33000이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 전에 500인 이하, 이런 공동주택에도 공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고, 현재 몇 대 정도가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 관내에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18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되어 있고, 500세대 이상 시설에도 42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한전에서 공중전화박스 안에 해 놨던 것 다 철거한 겁니까?

예. 그거시 다 철거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오래됐고, 그래서 더 이상 설치를 하지도 않거니와, 아마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대개는 오래돼서 그것을 걷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설치할 수 없나요?

설치하고자 하면 하는데, 거기가 공중전화 부스,

한전과 같이 업무 협약을 하던 뭘 해서, 그 철거한 곳에 우리 구가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설치 관련해서는, 그 부스가 은행부스였던 것으로,

그게 한전의 공중전화 부스 아니에요? 은행부스인가요? 공중전화 부스와 은행 부스가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다 철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여기에 그런 심장충격기가 있구나 하고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가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못 할 수 있어요. 저도 못 했으니까, 그 쪽과 협의를 하던가 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방역 소독에서, 다중 이용시설 위탁방역 대상 3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과, 민간위탁이 5군데인가요? 권역별로 하면 한 개 업체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민간위탁 업체, 그 자료를 주세요. 위탁 준 용역, 거기와 다중 이용시설 대상시설 30개소, 그것을 주시고요.

예.

421쪽에 방역용 유류가 연무로 바뀌어서 금액이 줄은 거잖아요?

예.

이제 연무로 다 교체가 된 건가요?

한 권역 남아 있습니다. 갈산동이나 산 인접지역에,

유류로 했을 때와 연무로 했을 때 방역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연무로 교체했을 때는 뭔가 방역효과가 더 좋으니까 연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효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중앙에 교육 가면 얘기를 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 그 대신 환경적으로, 기름에 약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에 나쁘지 않다,

그 연무 성분이 뭐예요?

물과 약품입니다. 물과 약품을 섞어서 뿌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력기는 휘발유로,

약품은 무슨 약품인지 아세요?

살충제예요.

우리 몸에는 해롭지 않은 거네요?

많이 흡입 안 하면,

기름은 해롭고?

아무래도 기름이, 위원님, 뒤에 따라가 보셨어요?

예. 많이 따라다녀 봤어요.

제가 점검한다고 차를 타고 뒤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기름을 온통 써요. 미끄덩 미끄덩 해요. 그래서 진짜 나쁘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연무로 하다 보니까 소리만 크고 요란하지 방역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이 홍보를 잘해 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약품,

예.

그 약품은 살충제다,

예.

주민들이 살충제라고 하면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살충제인 것을 알아야 맞는 거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기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어쨌든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구민 건강에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잘 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해야 될 일이지 예산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셔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료기록부 운반수수료 1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료기록부 운반수수료는 폐업하거나 그런 병․의원들이 있으면 진료기록부를 본인이 보관하거나 보건소에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이관을 할 경우에는, 옛날에 계양병원이 폐쇄하는 바람에 그 진료기록부를 다 가져가서 어디에 쌓을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에 쌓아놓고 시간이 지난 적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실어오자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모르니까, 어디가 언제 문을 닫을지 그건 잘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만원을 세워놓고 운반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전 등기소 자리에 보관하나요?

예. 다 정리해서 등기소 자리에 일부 있고요. 일부는 치매 시립병원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폐기가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일반 필름은요?

5년입니다.

예전에는 정사각형으로 크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CD로 나오죠?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직 필름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진료 차트도 요즘에 노차트로 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옛날처럼,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전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제도도 중앙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진료차트가 10년이고 필름 보관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폐기처분 할 때 어떻게 폐기처분 하시는지요?

그건 구청에서 기록물 폐기하거나 할 때 같이 정리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퇴원을 했다가, 그 병원이 폐원을 해서 없어졌어요. 그 환자 분이 개인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럼 보건소로 가서 얘기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복사를 해 드립니다.

5년, 10년 지난 것은 안 해도 되고, 법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사기는 똑같은데 정수기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약정이 끝나다 보니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이 끝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35,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다 3만원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3만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보건소 쪽만,

저도 다 찾아봤거든요.

다 찾아보니까 보건소만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3만원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는 중속으로 하시나 보죠?

예. 저희는 중속입니다.

정수기가 사무실과 민원용으로 있는데, 왜 같은 급으로 안 하시는지, 전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물을 밑에 해 놓으면,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얼음 정수기인데, 민원인 분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물도 이만한 병에 다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있는 핸드타올도 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1층에 핸드타올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용, 얼음 안 나오는, 정수만 되는 것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안정희 금연만성질환 팀장입니다. 주홍숙 모자구강 팀장입니다. 황희정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1쪽부터 438쪽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920만 5천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431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등 2128만 4천원 증액, 432쪽부터 434쪽까지 기금 2955만 9천원 증액, 435쪽부터 438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 4092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설명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255만 6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439쪽부터 445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4684만 4천원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재활사업 인건비 2400여만원이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었고, 인건비는 2492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의료 및 구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이 소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 및 447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과 신축 건물 이전에 따른 건물 임차료 절감분이 상쇄되어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예산 중 인건비는 금연 모니터링 요원을 금연지도원의 변환 운영함에 따라 2586만 8천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724만 6천원과 금연보조제 등 약품 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하며, 금연 모니터링 요원을 대체하여 금연지도원을 증원함에 따라 일반보존금 중 기타보상금을 2399만원 증액하고, 흡연실 설치비 1천만원과 폐활량 측정기 구입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5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는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5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매년 낮은 검질율로 인하여 전년 대비 1444만 8천원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52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는 전년 대비 크게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5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억 2741만 6천원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5세부터 12세까지 인플루엔자 접종비 도합 2억 9900만원을 감액하고, 성인 예방접종과 임신부 인플루엔자 및 고위험 대상 A형간염 접종비 합계 1억 7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54쪽, 예방접종실 운영입니다. 중증장애 대상 의료기관 위탁 접종비 시행 단가를 23,000원에서 27,51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67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억 2631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1002만 4천원은 신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금년까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항목에 포함되어 편성하던 것을 2020년도에는 별도 목으로 분류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7쪽,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포함 204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1773만 6천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45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으로, 사업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비록 신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4941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60쪽,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아이맘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비는 없고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이며, 전년 대비 1339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 아이맘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코자 하며, 임신 및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방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100일의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신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전년 대비 8561만원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6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년 간 시행한 결과 예비부부들로부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생아 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594만원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62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은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463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인천시 치과의사회와 협업 체제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운영 결과 당초 관내 6개 학교가 참여하여 11월말 기준으로 대상학생 545명 중 505명이 검진을 마친 상태로, 92.6%의 수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시 교육청을 통하여 관내 참여를 희망학교를 모집한 결과, 7개 학교 595명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은 시비 포함 2천만원이며, 금년 참여하였던 학교와 치과의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기간제 인건비 인상분 3200만원과 사업비는 5천여만원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보건과로 이관된 재활사업비 인건비는 3천여만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많은 고민 끝에 편성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흡연실 설치가 있는데, 민원 다발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문화의거리 쪽과 구청 주변의 하이베라스라든가, 그런 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계양역사 앞, 버스정류장 뒤편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협의를 했었는데 환승센터가 거기 준공단계에 이르면서 기존에 있던 흡연실을 폐쇄하고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져서 공교롭게 거기 설치하던 것을 부득이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인 점이 계양역사 주변도 민원이 엄청 다발로 들어왔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한 지역을 예상을 두고 있는 데는 대여섯 군데 되고 있는데, 일단 신청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이베라스부터 해서 요양병원 환자들도 피고 계신데, 그래서 건물 옥상에다가 설치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건물 옥상은 또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오픈을 못 하겠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는 아침에 가보면 쓰레기 천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부스를 만든다고, 장소는 있을까요?

문화의거리가 또 왜 문제가 되느냐면, 대부분 부천 지역 같은 데는 상가가 있으면 주택가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별로 안 생기는데, 이쪽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집중되다 보니까, 1층이나 2층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1층에 내려와서 구석에서 담배 피다 보면 위층의 오피스텔까지 연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는 많고, 설치할 데는 없고, 그게 문화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방안을 잘 생각하셔서,

저희도 과태료 감액도 시켜놨지만, 사실 돌아다니면서 훑듯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도원도 내년부터 9명으로 증원할 거지만, 그 분들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민원 다발지역에 저희가 상주를 시킵니다. 특히 하이베라스라든가 계양역사라든가, 경인여대 주변이라든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일일이 단속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에 두 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상주시키는 것이 오히려 민원도 줄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불편을 해소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원들의 활동은, 하다보면 싸움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동안 안 반장님이 상당히 리더 역할을 잘 해 주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이번에 또 한 번 더 연장하셔서 3년 만기가 돼서 금년 말에 세 분 정도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이런 이용객들이 지도원들이 갔을 때 말을 잘 듣는 게 안 되어 있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업주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개정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나,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용객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도원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 금연실적은 어때요?

그나마 요즘 조금 활성화 된 게, 담임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의 몇 개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해 왔습니다. 10명 정도씩 해서 집중 흡연, 그러니까 자기들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10명 정도 해서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5일 정도 집중적으로 그 학생들을 상담도 하고, 폐활량도 측정해 주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면 후배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자기들도 지도요원도 해 보고, 그런 경험 기회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튼 청소년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다행히 그나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청소년들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두 시간씩 상주한다는데. 어느 시간대에 상주를 시키는 건가요?

지역에 따라서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녁 타임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요.

저녁타임이 몇 시쯤이에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3, 4일 정도는 낮에, 특히 다세대빌라, 이런 밀집지역은 주로 낮에 상주를 시킵니다.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지도원이나,

돌아다니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돌아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특히 경인여대 쪽에 몇 번 가보면,

아니, 상주 두 시간이면 한 군데에 있을 것 아니에요?

경인여대 쪽에는 많이 상주를 시킵니다. 골목골목,

문화의거리 쪽은요?

문화의거리 쪽은 야간에 좀 하는데,

그럼 하는 게 없네요. 지도원 활동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봐서 지문인식기 제도도 도입하고, 사실 지도원 분들에 대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때 4시간 꼬박 지도하시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를 강화시켜야겠다는 쪽으로,

문화의거리를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많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담배꽁초가 바닥을 뒤덮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가 단속은 하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문화의 거리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하이베라스 주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사실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조례도 해당이 안 되고, 법으로도 해당이 안 되고, 특히 하이베라스나 문화의거리 있는 대부분, 오피스텔 포함한 건물들이 실내는 금연구역인데, 실외는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지도원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게, 법적인 제재구역이 아닌데 길거리에서 담배 핀다고 가서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안으로, 일본의 사례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내만 단속하다 보니까, 전부 실외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물론 실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대다수 70~80% 민원이 실외 민원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안에서 못 피니까 나와서 담배 피고, 술 먹다가 나와서 담배 피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못 하니까,

실내에다가 부스 같은 것은 못 만드나요? 음식점 주인들이,

음식점도 11월말 정도에 파악된 게, 흡연실이 3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점이 121개고요. PC방이 56개 정도, 그리고 체육시설 새로 된 데,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음식점은 120개 정도로 많이 설치가 된 편인데, 큰 음식점들은. 그런 음식점들 역시 확대가 되는 추세가 아니고, 사실 언론보도도 몇 번 나왔지만, 완벽한 흡연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는 순간 근방에 앉은 분들은 또 불쾌하고, 전에 금연 워크숍을 갔더니 2025년이면 실내 흡연실을 다 폐쇄하고, 전면 실내 금연구역을 시키겠다, 그런 방침으로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인데,

그 거리가 문화의거리가 아니라, 이름을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문화의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폐활량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전에 스트레스 측정장비도 있었잖아요? 그 스트레스 측정장비는 이용률이 어떤가요?

보통 대사증후군센터 1년에 2천 명 정도 오시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 집중되다 보면 측정하시는 분들이 좀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 하면 마치 여기가 정신과 의원처럼 상담을 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도 애로가 많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충분히 효과성은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도 그렇고, 수치가 좋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수치가 떨어지신 분들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고, 심지어 어떤 처방까지 원하고 이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당연히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활량 측정기는 담배 흡연자들에게,

예. 압박해서 담배 피면,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용률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몇 개교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학생들 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주로 이런 체험도 많이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보건소에서 보면 뭐 붙이는 것 타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부평구나 몇 개 보건소가, 서울은 대부분 그런데, 보건소에서 왜 그런 처방을 안해 주느냐, 그런 민원도 몇 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연처방까지는 당분간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금연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속 교육도 받고, 전문적인 상담 트레이닝을 받고 하면서 패치가 됐든, 금연보조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금연이나 써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앞에 보니까 푯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보니까 계양구에 금연구역이 677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매년 10% 정도 다 훼손이 됩니다. 매년 예산 세워서 다시 설치도 하고, 특히 지하철 역사 입구 같은 데에 하도 바닥에 붙이다 보니까 금방 훼손이 되는데, 계속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담배 피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신경좀 써 주시고요. 455페이지 보시면 독강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에서, 대체적으로 독감예방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건 왜 인상이 되었는지,

시행비입니다.

맨 밑에 위탁 접종비,

그러니까 시행비라는 것이 백신은, 물론 저희가 공급을 해 주지만 병의원에서 우리 보건소처럼 무료로 놔줄 수는 없고, 위탁하면 독감뿐만 아니고 대부분 시행비라고 의사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합니다. 금년도에는 1500명분 해서 23,000원 예산 해서 2019년도에는 345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놨었는데, 금년에 시행단가가 27,51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3,000원에서, 그래서 676만 5천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2,000원, 이렇게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보통 22,000원, 2만원인데, 이건 인상이, 다른 데는 다 내려가는데 여기만 금액이 올라간 것이 납득이 안 돼서요.

접종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일해서 시행비와 백신비와 입찰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내고, 얼마를 하라,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개별로 문자 받으시는 것은 병원별로,

똑같이 오더라고요.

병원이나 의원별로, 그것은 비급여로 본인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저희가 이것은 개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 관련, 그런 구에서 하는 경우만 국가 시행비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는, 병의원 위탁 접종비라는 부분이 시행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놔주는 비용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약품비까지 포함됐다 라는 거예요?

약품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 다 포함돼서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

노인은 저희가 약을 지원하는 거고, 어린이나 임산부는 의원에서 약을 직접 사서 본인들이 접종을 하면 그 토털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약을 따로 사주지 않고 의원에서 약을 사서 접종하면 토털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표현이 장애 1, 3등급, 이렇게 안 되잖아요? 중한 장애와 경한, 이 표현 같은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7페이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릴께요.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거예요?

일단 임신 난임 판정을 받고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저희가 상담을 해야 되겠죠. 한의 쪽을 선택할 건지, 인공시술이나 이런 것을 선택할 건지, 그건 어쨌든 본인 의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평균 몇 쌍이나 이런 걸 겪고 있나요?

2017년도에 난임부부 지원한 분이 514명이고요. 그 때는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가 130%로 축소가 되면서. 이때는 47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때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감소했는데, 514명에서 47명으로, 그 때는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중위소득 180%에서 총 2018년도는 4회, 이렇게 들쭉날쭉 한데요. 2017년에도 10회까지 지원했었고, 2018년에는 4회로 줄었다가 금년에 총 10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원실적이 현재까지 134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서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 한의로 지원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 되면 본인 선택으로 한의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보시면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이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161쌍 지원했고요. 부부가 같이 약을 먹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4쌍이 됐습니다.

3개월 복용하는 건가요?

예. 한 쌍당 3개월 해서 총 6개 지원합니다. 30정으로. 하루 한 알씩 먹는 겁니다.

이게 호응이 좋다고 했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데 이게 2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7년도분과 금년에 도저히 다 소모가 안 될 것 같아서 200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3차 추경 때, 내년에 똑같이 600만원 정도 다시 해 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2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측 수요도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의대로 갑자기 천 쌍. 그렇게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우리 팝업창이라든가 특별히 언론보도 한두 번 정도 한 것과, 대부분 내소, 임신이라든가 그런 내소자들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건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엽산제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465페이지,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제일 고단위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작년에도 질의를 하셔서 신경쓰고 봤는데, 그리고 보건행정과나 다른 과는 5만원선에 맞춰놨고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정수기들이 단종이 됐답니다. 그 모델이, 그래서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단가가 올라갔고요.

계양구에서 제일 비싼 것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무실이 6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물론 설치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렌탈을 하겠지만, 5만원에 맞추다 보면 그게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물도 끌어와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치비는, 설치비 따로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치비 따로 없이, 다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적정가격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보니까 제일 금액이,

아무튼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고요. 다른 과 오시는 분들과 계약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인천시 의사회가 시의회를 통해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복지부에도 저희가 질문을 해 보니까, 아까 수가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얘기하고요. 이걸 계속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에. 양이나 한이냐 선택권이라든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 전에도 이걸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지원이 끊겨서 못 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늦게라도 해서 난임 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효과라고 보고요. 아까 금연 흡연실 설치 건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실 설치, 전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흡연실을 설치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도로에다가 설치했을 경우 그 안에 흡연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건지, 그 부분과 아까 건물, 병원 같은 데는 옥상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병원이라든가 일반 건물에서 하는 것은 건물주라든지 병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가 굳이 이것을 지원해서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권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흡연실을 없애고 아예 금연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만이라도 대형식당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어디 길거리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천만원을 가지고 몇 대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한 것은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대당?

예. 두 대 정도 예상한 거고요. 우리 구청 옥상에 밀폐형으로 설치하려면 한 대당 1500만원이 듭니다.

구청은 크게 했잖아요?

물론 크게도 했지만 지붕까지 다 있어서 완전 밀폐형으로 하려면 15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특히 계양역사 쪽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당초 이 기획을 했었는데, 어쨌든 집행은 못 했지만.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대부분, 322개 설치했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가 100% 다 밀폐형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으로 환풍기 달아서 빼는 정도의 수준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완전 밀폐형으로, 배출되는 연기까지 처리하는 데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모여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때문에 불쾌감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흡연으로 인한 연기처리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길거리에 모여서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보다 구석진 장소에, 안 보이게끔 간단하게라도 설치해서, 미관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 건물 옥상이라든지 높은 데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낮은 곳에 설치했을 때, 아까 얘기한, 흡연했을 때 나오는 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구석이라고 했는데, 구석이 사실 어디 있어요? 구석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한 피해가 더 크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사실 흡연하는 사람이 꼭 범죄취급자들 같이 구석에 모여서 담배를 피게 하는, 이런 모양새도 보기 안 좋지만, 사실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지 않는 이상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흡연실 설치는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혹시 기계 같은 것 봤어요? 혹시 어디에 설치한 데가 있나요? 다른 구,

그러니까 공항이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특히 종합병원 급들, 그런 데 몇 군데 제가 가 봤는데, 사실 밀폐형으로 설치한 데는 그런 수준이고요. 나머지 그 외 부분들은 임시방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해 안 가게끔, 거의 99%가 그런 수준입니다.

흡연실 설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설치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워라, 우리 안에 가둬놓고 너희들 거기에서 담배 피워야 돼,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들이 흡연을 했을 때 자기 몸 안에서 들어가는 나쁜 유해물질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밀폐된 곳에서 담배를 피워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집어넣었을 경우는, 누가 거기 가서 담배를 피려고 하겠어요. 저도 담배를 옛날에 피워봤는데 공기 좋은 데에서 피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피면 담배가 맛있다기보다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후속조치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에 설치할 때는 아까 말한. 흡연했을 때 나오는 그 연기까지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서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449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약품구입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흡연자와 금연자 비율을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예.

없는데, 사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고, 또 그 분들이 흡연을 않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이런 금연보조제,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 약품 구입비가 줄었나요?

금년에 6천만원에서 2020년도에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5500만원인데,

2천이 감액된 것 아닌가요?

보조제는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혹시 다른 대체 약품이 나온 건가요?

금연 처방 의료기관이 계양구에 54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병의원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줄였다는 건가요?

예.

올해 그러면 금연 보조제 약품이 많이 남았겠네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였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앞에 보건행정과에 크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기간제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아까 방송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11개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11개월로 잘랐는지, 같은 이유인가요?

예.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예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4천만원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2400만원 인상하는 데도, 나머지 일반운영비부터 거의 5~600만원씩 다 감액해서 2300만원을 맞춰놨습니다. 그것도 12개월 다 쓰다 보면 너무 확 감액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1개월분이 한두 분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산의 부족문제, 그런 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상황을 아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관에서 이런다 라고, 솔직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 원칙은 지키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일단락 짓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가 일이 참 어려운 과 같아요. 구민들의 건강을, 금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생률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부분들이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비들이 줄줄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고, 그런 부분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출생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열심히 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좀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요. 난임부부들 입장에서는 한 줄기 동아줄이라도,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간에,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463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주치의제도가 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저는 이걸 전체 다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봤더니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도 수요예측을 했더니 593명, 7개 학교에서, 올해보다 한 학교가 는, 한 100여 명 정도 늘은 건데, 검진율을 실제로 해 보니까 100% 다 가는 것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 예산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600명 잡으면 24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93명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1인당 4만원씩이잖아요?

예.

그럼 대략 600명 잡고, 그럼 2400만원의 예산은 가지고 일단, 나중에 실제로 안 가서 남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천만원으로 올라와서요.

아무래도 시비와 매칭을 하다 보니까요. 아까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아동 치과주치의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구 비례로 자르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한 것을 올린 게 아니라 시에서 인구 비례로 잘라서 내려온 거예요?

물론 수요조사는 하는데요. 금년 수요조사 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확정된 상태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바꿔서 보내줘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무리 가내시라고 하지만 거의 확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만큼이 더 있다, 그럼 이 부분만큼은 더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어필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우리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했던지, 이런 것일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모자구강팀장 주홍숙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가내시를 내리기 전에 학교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받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 2천만원 줬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할 학교가 있느냐 알아봐서, 한 학교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가 됐군요.

예.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추가가 된 내용이고, 더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내년 추경에 다시 더 내려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