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우천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고비용의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적어도 지금 이게 방송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대한민국 전역 플러스 세계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과 과장님 얼굴이. 그러면 정읍에 관심있는 분들은 좀 보기도 하겠죠?

그러면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읍시가 이렇게 step by step, 한 발 한 발 바뀌는 구나’ 알려면 시원한 말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에서 법적인 사항을들이대고 바꾸라면 바꾼다면 되는 것이에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다 남잖아요. 내년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읍시가 감사만 40년 받고 있어요, 40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시 공무원이 1,000만 원 이하 벌금 낸 일도 없고, 5년 이하 구형산 일도 없고요. 참석 않는다고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척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지금 시민의 대표들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오늘 지금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대답이 나와야죠. 우리 이도형 위원 말씀처럼 서류가 우리 기관에 있을 것이 가서 보고 와서 복명서 할 것을 전부 우리 시가 다 갖고 있는 것도 앞으로 않는다면 되는 거잖아요.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간략간략 얘기할게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19쪽 한번 보세요, 19쪽. 우리가 10분씩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8번 항목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나왔는데요.

전 잘 모르는 일이라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집행률이 85%를 넘지 못해요. 100원이 정읍시 예산이면 85원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15원. 15%가 정읍 발전을 저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것이 다 쌓였다고 봐요. 100원 주면 50원밖에 못 쓰고, 50원은 행안부 돈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머리 좋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좋은 것도 계획도 한번 세워 보고, 의회에서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우리 도시계획심의도 해 보고,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못할 리가 없어요. 중간에 못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바꿔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중이지만 칭찬하려고 찾았습니다. 조금 다소 미흡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제가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시민이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려고 해도 알아야 칭찬해요, 누군가.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번 항목은 칠보에 1건이고, 감곡에 1건인데요.

칠보는 강 모씨 부지매입인가요? 서남권 공원에서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더 있지 않나요? 그것도 가능한 했으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상에 그렇게 우리 요구를 했고. 저는 ‘14년 감사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어요. 얼마나 이행이 됐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4년도에 몇 가지나 감사 대상이었는가? 혹시 자료는 없죠?

다음부터 오실 때는 더 갖고 나오시고요. 미등록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거기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자그마치 11개나 있었어요.

혹시 개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하세요. 서류 보지 마시고.

뒤에서 알려줘도 돼요. 감사 시간이니까. 33개였다는 것은 미등록 전체고.

미등록 중에도 불법건축물이 11개였어요. 이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

미등록 중에 11개소가 불법건축물이었어요. 자료가 거기에서 낸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5분발언도 했었고.

왜 이걸 지금 하냐면,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에는 공평성이 제일인데, 불법건축물을 자꾸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쉬니까 내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나 개선되었는가, 포괄적으로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면 좀 해 주세요.

못 살릴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죠.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 고경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한번은 정리해야 될 거예요, 한번은.

예를 들어서 당고개마을 같은 것은 거기가 사실 다 정부 땅이었거든요. 불하를 맡으면서 원래 맹지의 길이 없었는데, 새마을사업에서 길을 냈던 것을 전부 가구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그게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이 길 내준 값이거든, 사실상. 그런데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역사가 한 15년, 20년 되니까 지금. 그리고 미등록이 지금 22개였는데요. 아니, 아니.

불법 빼면. 32개라고 치고 지금은 몇 개나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몇 명을 데리고 일하고 계십니까?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일합니까? 그런데, 제가 공통질문이에요. 시간별로 안 물어본 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비중을 더 주라는 얘기고, 국장님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몇 개 과가 있어요. 좀 증원해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 방향이, 글로벌 방향이 복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복지가 대한민국에 1%도 없다가 경제나 건설이나 국방, 교육으로 가다가 지금 돈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었죠?

파견 포함? 28명입니다. 이게 엊그제 자료예요.

엊그제 총무과 자료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적다는 것이에요. 적다고.

많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공감해 주시고. 제가 몇 개 과는 적다고 분명히 감사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적다고 얘기 안 한 과에서는 생각을 하든가,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열심히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과가 우리 귀 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복지여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올 12월까지 신규사업을 몇 가지나 했어요? 없다가 준 것.

우리 국장님이든 누가든 얘기해서 없다가 생겨서 준 것.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까지 한 것. 지금 우리 복지여성과에 자그마치 36개의 사업이 추가경정으로 성립됐던가 금년에 신규로 세웠어요.

이게 다 지금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읍시나 우리 정읍시민이나 지금 복지여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고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일 많아요. 36가지 사업입니다.

거기에 20% 이상 증액은 6건뿐이고요. 한푼도 없다가 세운 것이 14건이에요, 14건. 총 36건입니다. 20% 이상 또는 신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도 없이, 아니면 작년, 3년 전, 4년 전에 미뤄졌던 것이 2016년에 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입장으로 보면 불쑥불쑥 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느끼시라는 것이고. 이것도 내년부터 더 사전에 좀 해서 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고생했다는 것으로 들어줘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냐, 과장님 과에 내년부터 4년 동안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가지나 꽂혀 있어요?

신규 포함. 정읍시는 행안부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30만 원 이상 신규사업들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몇 가지나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과에서 인터넷방송을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 할 일. 4년 동안 할 일. 대충 몇 가지라고 생각되셔요, 그러면?

뒤에 아는 사람 알려 주세요. 대략적으로. 10가지, 20가지, 30가지?

괜찮습니다. 제일 많아요. 34가지예요. 34가지를 지금 하겠다고 재정투자 심의를 받아 놓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국장님 들으시라고 직원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질 과도 있어요. 대과대국이 안 돼.

지금 이게 제일 선임 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가 하라는 게 한 30명씩 놓고 쓰라는 거예요.

최하 20명 이상. 20명 이상 안 되는 과가 지금 15과예요. 그래서 어떤 과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아까 수탁자도 기다려도 안 오는 형국도 있죠? 시설물을 좀 맡기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오지도 않아. 우리 좀 쉽게 합시다. 전 시간에도 했어요, 똑같은 얘기.

법적사항이니까 5년씩 하고 편의를 주면 많이 옵니다. 2년, 3년 주면 서류 준비하다 끝나 버려요. 서류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좀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틈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과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읍시는 복지예산을 몇 %라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대부분 그래요. 31%라고 밖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이 지금 30%가 넘었어요. 예? 여기에 단, 122조 9,000억에 보건·복지·노동에 플러스 일자리 15조 8,000억.

이렇게 해서 국가예산 386조 7,000억 중에 국가가 30% 넘었는데,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읍시는 지금 더 넓혀야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는 노령자가 많고, 영세민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원 비율도 좀 넓혀줘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지금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좀 복지 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도 한 10여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의원들끼리도 참 불편한 게 있어요. 동지역은 어쩌고 어째 가지고 땅을 없는데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 주는데, 시골은 예외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어떤 예산이 되었든 한번 다는 아니지만 제일 말이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일들을 같이 여기까지…… 제가 제일 고마운 것이 노인정에 TV, 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싱크대, 보일러 이런 것을 7가지를 딱 시가 정해주니까 그 이상을 요구 않더라고요. 의원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지금 7가지죠, 시가 하는 것이?

그런데 어차피 이거 나왔으니까 더 주문할게요. 기록에 남기려고요. 8가지가 정읍시에 다 되고, 9번째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일러까지 들어가고 8번째가 지금 안마의자고만요? 안마의자는 지금 1년에 한 1, 2억씩 2번이나 샀나요? 올해가 두 번째인가요?

그럼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그래서 추가는 절대 올해 하지 마시고, 8개 품목이 정읍시에 650개 노인회관에 다 들어간 후에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없는 데가 있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냉온수기가 제일 먼저 풀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냉온수기를 사용 않는 데가 많고. 또 필터 같은 것을 안 갈아 가지고 지금 그 검사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시가 알아 가지고 줬으면 필터를 갈아 줘야 됩니다. 한 700개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꼭 세워줘서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일러도 해 주기로 했으니까 개별로 보일러 주면 7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동으로 해서 1년 동안 어느 업체에 맡겨 가지고 순위를 해 가지고 좀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또 TV나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그쪽으로.

에어컨까지 넣어가지고 해 가지고 통합으로 좀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야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냉장고나 에어컨은 가격은 정해져서 다행이지만, 그것도 좋은 성과입니다.

가격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수선은 보일러 같은 것은 대부분 터지고 그런 게 적고 간단한 고장이니까 우리 가로등 정비하듯이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배정자 위원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마을 2경로당.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1곳이 있어요, 11곳. 10곳이라고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20인 이하가 11곳이네요. 20인 이하. 지금 우리 경로당으로 불법이든, 1마을 2경로당이든, 3경로당이든 최저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로당 회원수. 그러면 10명 단위, 20명 단위, 30명 단위, 35명 이상. 이렇게 나가는가요?

지원해 줄 때? 개별 걸로 해주나, 개별로? 아니, 물론 70만 원씩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하겠지만 국가가 한 500원 내고 시가 한 400원 대가지고 900원씩 간식비 보조해 주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 하는 것이고. 25명 아닌가요?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회원이 25명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10명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만약에 10명이었었는데, 작년 10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면 원칙대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10명이 무너진다고 치면 9명까지도 괜찮고, 8명까지 괜찮은데, 한두 명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마을기준은 몇 명이에요? 지금 정읍시는 몇 명을 택했어요, 마을은? 몇 호?

아니, 마을을 인정하려면 쉬운 얘기로 이장이 있으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행안부에서 18채인가, 17채인가, 14채인가. 제가 18채로 알고 있어요, 18채. 18채가 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람을 두 군데로 나누면 10이 안 돼요.

지금 정읍시 면이 평균이 20호가 있다면 10호가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불형평성, 특히 지금 동의 문제예요. 지금 계속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동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택하냐고, 우리 시는.

정산할 때. 없으면 표본이라도 만들어서 10장에 끝내 버려야지, 10장에. 10장 속에 다 칸수를 만들어 넣으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어느 예산 지원단체든 똑같으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몇 가지 업무분장을 받았어요? 대략? 대략만 얘기하세요. 80개 받아다 100가지를 과장님이 붙여버려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월급 더 주나요, 과장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석연치 않아요. 저는 시장이 요구하는 업무분장표를 좀 받아 봤더니, 제가 세어 보니까 얼른 153가지네요, 여기에. 153가지가 있는데, 2페이지에 걸쳐서 8명의 계장님들이.

많겠죠. 많겠지.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장애인 생산품 관리도 따로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따로 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도 따로 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따로 하고, 장애인 자판기 설치업무도 따로 하고, 장애인 신문보급사업도 따로 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시장의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받았지만. 그렇지만 많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옆에 있는 국장님이 내년 1월 우리 인사위원회 인사 조직개편을 해.

거기에 분명히 인적구성이 좀 더 들어가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 얼마나 쓰셨나요?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총액이. 총액 기준. 2015년도, ‘16년도.

적지는 않은 것 같지만 잘 쓰면 효과가 더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더 좀 만드시고, 사람도 좀 확보하시고. 우리 시민에 대한 충족을 더 시켜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53가지 잘하시려면 인원도 더 있어야 하고, 돈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표 얻는 사업 못하겠어. 이렇게 많이 일을 시켜버리니. 이상입니다.

앞으로 찾아올 길이 없네요? 결손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이렇게 될 때까지 80여명은 얼마나 시가 딜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결손예상자 명단에 오른 후에 몇 년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려면 5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공무하고 사무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를 해야 되는데, 공무는 기간이 똑같아야 돼요. 홍길동한테는 3년, 김길동한테는 6년, 이길동한테는 9년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감사장에서 묻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죠,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공무를 수행하는 마당에? 아니, 1년만에도 지금 손실처리 해 주고, 10년만에도 해 줬어요? 결손처분을?

그렇게 들리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결손처분 하고는 받을 길이 없는데, 또 5년 동안 관리를 해 줘요? 서류상은 결손하고 또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또 넣어준다?

이렇게 해 보게요. 2016년도에요. ‘16년도까지 못 받을 돈이 80여명이 4억 5,000여만 원이 되는데 일단 결손처분을 해 놓고, 향후 5년 동안 또 이 중에 1억이라도 벌면 세외수입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80여명 중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보다 신세가 좀 나으신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이것을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놔야지 이자라도 길죠. 10년씩 재권 하면은 계속 이자는 25%씩이나 20%씩 길 텐데?

그거 해결을 좀 해 달라니까 왜 안 해 주셨는가요? 소액재판청구소송 있잖아요. 시가 판사한테 얘기를 해서 잡아 놓으면 이자는 계속 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자 없이 10년이나 20년 가면 평균이 560만 원뿐이 안 되는고만요, 평균이. 80명으로 나눠 보니까. 12%?

법적요금이 택도 없어요. 반절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5년 후에는 완전히 탕감해 준다면서요. 10년이나 20년 있으면 이건 내야 돼요, 미안하지만. 10년이나 20년 후에 버젓이 생활하는 사람, 복귀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그것은 정읍시고. 대한민국 법은 10년씩이에요, 한번 해 놓으면. 10년이에요.

대한민국 정읍 법원에서 떼줘. 아니, 그러니까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짧은 것만 갖고 하려냐고. 이건 정말로 심각해요.

돈의 액수를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공허상태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해 본다고 그러더니 그냥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보호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가져다 쓴 사람들이 보호라고 행정에서 판단한다면 제 말이 안 맞겠지만, 그 반대로 12만 중에 80명 빼고는 전부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해 줘야지 무슨 지방 법만 따지고 있습니까? 국법이 있는데, 단체로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냥 놓으면 5년이면 끝나는데 판사한테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 놓으면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한번 해 놓으면 또 10년 해서 20년이고. 2번만 하면 20년이라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 갚아야 돼.

그러면 꼭 살림이 오게끔 되어 있어, 이분들한테. 그렇죠. 평균 500만 원이면 다 돼.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하 소액이지, 또 큰 금액은 안 됩니다.

소액의 기준에서 하시고. 질의 한번 해 보시고. 지방자치가 뭐예요.

대전이나 전주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선진 지방자치가 되는 거지. 맨 남의 동네 따라서 하면 선진이 될까요? 이 부분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세수를 얼마나 확보하나요, 1년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게. 700억 정도? 10%든, 9%든 되겠죠.

하여튼 되고. 본 위원이 무엇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냐면, 정읍시 공무원이 OMR카드. 즉, 서류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정읍시 공무원이 1,400이라고 치고 1,400명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혹시? 아까 지금 700여억의 우리 세수가 확보되는데,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회관에서 책을 팔았어. 1만 원, 2만 원씩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갖다 주죠, 그 돈은?

우리 행사장에서 텐트 값을 줬다 이 말이에요. 텐트 치라고 10만 원, 20만 원 냈다 이 말이에요. 현금이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업무 한계가 불분명해서 그러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도 1만 원, 2만 원 돈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 인식을 하니까 세정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소한 정읍시가 다른 데보다 앞지르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공무원한테 현금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공무원이 현금을 달라고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해당 사업에 입금표는 컴퓨터로 다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도, 무슨 용도.

용도 없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서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아야지, 영수증 없는 돈이 극소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걷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돈을 보태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문이 안 나니까.

몇푼 되지도 않는데받으려면 받고. 조례가 있다면 영수증을 내놔요. 예를 들어서 구절초공원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돈을 받는다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영수증을 만들어서 받잖아요.

현금 받고 메모해 가는 것은 2017년인 내년에는 없도록 합시다. 국장님, 한번 합시다. 우리 시만이라도.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공통질문입니다.

현재 몇 분이, 얼마의 예산을 1년에 사용하고 계시죠? 현재 현원이 몇 분이며…… 690억만 돼요, 우리 인건비가? 정읍시 인건비가 69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적지 않은 돈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우리 의원님들 뜨거운 걸 보듯이…… 시민들은 간단하더라고요. 자동차 하나를 시가 운영하는데 매일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 차 사야지, 보험 넣어야지, 기름 넣어야지, 연도폐기 계산해 줘야지, 소모품 넣어줘야지, 기사님 월급 포함하면 삼사십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10만 원짜리는 얼마든지. 지금 택시 8만 원이면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 포커스니까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탁계약은 물론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무슨 시설 계약은 하죠? 혹시 계약할 때 물어보거나 계약하고 지금 회계과로 넘어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중기지방계획에 우리 과장님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

운영관리, 기능관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또 바뀌어 가지고 신규면 다 들어간대. 10만 원짜리건 30만 원짜리도 했어요.

거기만 적고. 신규사업은 다 넣으라는 거야.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말 안 들어도 돼요.

봐봐요. 우리가 몇 살을 먹었고, 책임질 만한 사람들인데 100이하나 1,000이하는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30만 원짜리 하나 하려면 30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가요. 시민을 부르려면, 국가가 부르려면 하루 일당을 7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2시간만 한나절 해도 5만 원 이상을 줘야 되잖아요, 법적사항인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한테 보내주신 자료 9쪽.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수성동 출장소 나오잖아요? 11번 란에?

이게 지금 명명이 뭐예요, 정확히? 다 헷갈리더라고 이것을. 수성동 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경제건설위원장 포함해서 여럿이 갔는데 그게 공공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

그런데 마당이 이와 같이 마당이 평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 있어, 마당이. 그러니까 휠체어나 자동차나 모든 것이 한쪽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당을 반듯이 하고, 이쪽에서 한 50전, 10전 딱 맞춰 가지고 옹벽을 쳐 가지고 정문은 가장 낮은 데에 놓든, 높은 데에 놓든 길하고 맞는 데에 놓으면 되는데 지금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존중하고 싶어도 어제도 갔다가 사진 찍어 왔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인데, 편차가 있어요. 몇십cm가 있어요. 뭐든지 흘러내려요.

사고납니다, 그거. 아니, 그러니까 거기 경계석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는 여기에 받치게 되어 있는데 뭐든지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다고. 마당이 편편해야지, 왜 이렇게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편차가 이쪽이 50cm높고 저쪽이 50cm 낮으면 옹벽을 쳐가지고 맞춰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든지 흘러내려가요.

큰 사고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도블럭 까려고 하는 거 지금 모래 까는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 다니고, 아스팔트는…… 쥐콩만한 거 이 앞마당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게끔.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몇푼 안 들어.

아스콘값 얼마 안 들어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나.

약간이 왜 있냐고. 판판해야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아니, 옹벽치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안 갔다면 그러지만 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뭘 맞춰요. 평평하면 되는 거지, 마당이.

그리고 평평해야만이 계단 올라간 장애인이 마크가 나와요. 장애인 협력 구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봐서 지금 인도 쪽을 높여주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차도에서 올라갈 때만 살짝 올려주면 모두가 판판한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 됐다고 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가 봤어요, 어제 밤에. 사람이 흘러내린다.

어제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승용차도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간다면 바꾸셔야 되겠죠?

휠체어나 모든 것이 흘러내려간다면 바꿔야 되겠죠? 안 바꿔도 돼요? 기술자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고민도 해 볼 것 없잖아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시민인데, 시민대표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거 하라고. 그 분야만 하라고 지금 8명 뽑아서 여기로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공통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무슨 직원이 누구가 제안했더만, 실명제로. 여기 있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다음에 9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약사항인데요. 제한경쟁이지만…… 91쪽.

물론, 제한경쟁이지만 수의계약이 아니지만 신후건설이 하신 일이 대충 뭐예요? 그래요? 89페이지 보면 보통 1월 2일날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샌드위치 날짜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기만 그래요.

금요일과 토요일날 샌드위치 휴일 아니에요? 1월 2일. 1월 2일 써져 있잖아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계약날짜 하나가 전부 서류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단가계약이라면 단가계약이라고 하지, 무슨 계약일자라고 그러나요? 상식적으로 전부 단가계약이면 단가계약이고.

계약일자는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 갑과 을이. 그렇게 하면 1월 9일부터 또 나와, 단가계약이. 제가 얘기하는 89쪽 한번 펴 보세요, 89쪽.

전부 계속해서는 계약은 않고 단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정우·영원·이평 가로등 보수공사.

그건 계약을 언제 했어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책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계약일자로 나왔어. 수의계약을 우리 일을 해줄 사람을 정해 놓고 단가를 정한다?

내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한테 설명 한번 다시 와서 해 주시고. 바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리고 2명이 계약을 했다고요? 전부 입찰을 시켰는데 공교롭게 2개만 들어왔다는 거죠?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91쪽 넘어갈게요. 91쪽, 설명이 아까 불충분했어요.

옥정호 뭐라고요? 116 한번 가보죠, 116. 194 연번.

이것도 관내입찰로 8월달에 증축공사가 나갔어요? 116쪽, 194 연번에. 이게 지금 증축이라면 내가 못 알아 들어요.

신축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증축이라고 여기 써진 대로 보면 알아요, 내가 해석을 해야 알아요?

이런 것이 왜 틀려요? 이게 지금 쓴 게 아니라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치고.

신축이라면 8월달에 했으면 지금 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현재 기성률? 우리 회계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성률은?

안 된 걸로 아세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출장을 가봐야지. 짓기로 받아놨는데.

인원이 30명은 체크까지 하는 거지. 또 잘못되거나 모든 계약을 거기에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과에.

가능만 하지, 주어야 한다는 것도 없고. 지금 11년 전부터 시끄러운데, 지금 그당시에는 한 군데였는데 몇 군데 생겼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유능한 과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11월말에 정리를 해 버려. 몇천까지는 우리 관내 2인으로 해서 입찰하고, 몇 개 이하는 나눈다. 95%나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동네만 시끄러운 거예요, 먹잘 것 없이. 과장님 어때요? 한번 해 보셔야죠.

제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 뒤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한번 한 획을 그을 때가 됐는데, 지금 제가 2008년 서류를 가져와 봤고요. 2011년 서류 가져왔고, ‘14년 서류, 지금 방금 주신 ‘16년 서류 가져왔는데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이 한번도 여태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감사장에서. 2008년도도 관내업체 협조해 달라는 것, 적정한 수의계약 추진해 달라는 것. 이것이 2008년도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이 한 건, 두 건이 다 나오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속 지금처럼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그건 법은 없잖아요, 제가 의원이지만.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그런데 비율이라도 좀 맞춰줘야 하고, 있어야 조용할 것 같은데 계속 떠들고 가려면 계속 가야 되고.

우리 시는 그냥 대꾸 않고 나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좀 고치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페이퍼 오피스텔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무엇을 정리해 보려고요?

우리 본 방을 없애보려고요? 페이퍼 오피스텔은 1년에 1번이나 감독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만 앉아 있고 그날 간다고 나가니까 며칠에서 며칠까지 나간다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읍에 솥단지 건 적도 없고. 정읍에서 밥 한끼 먹은 적 없고, 애경사 안 다니고.

소비 촉진 안 해요. 돈만 외부로 나가는데 이건 없애줘야죠. 노력만 해서는, 아니,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저는 만들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때가 됐어. 우리 정읍에 있지도 않은 업체가 반절 이상을 받아가 버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50억이 정읍 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가 유출이라 그래요, 부. 정읍에 우리가 대형마트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수익금이 바로 그다음 날 올라가 버리니까 자꾸 재래시장을 보라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 카드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다 주면 우리 정읍에서 돈이 도는데, 정읍 외를 떠난 사람을 주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엄청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하시려면 계속 하시는 것이고. 계속 하실랍니까? 연구만 해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토목으로 한정 지어볼게요. 토목 지금 몇 개 회사 있다고요, 정읍에요? 아니, 페이퍼가 아니고 페이퍼로 생각되는 사무실.

그럼 피하잖아요.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옆에 듣고 계시니까.

우리 정읍이 딱 하나고…… 여기에서 우리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과장님이 혼자 생각하면 안 되지만 가이드라인을 1안, 2안, 3안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도 거쳐서 주민대표기관이니까 거쳐 가지고 공고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건교부 지침도 안 따르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법이 불법이에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급부서가 못하게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불법이지.

저는 심각해요. 아니, 우리 정읍사람을 줘야지. 전부 전주, 전주.

우리가 7, 8년 전에 의정책자를 만든다고 돈을 7,000만 원이나 세우고 우리 회계과에서 정읍 관내에 못 넣는다. 1인으로 안 넣어준다 해 가지고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읍에 주면 누가 가져가도 정읍에서 가져가는데 이것을 전라북도로 풀어버리면 거의 확률이 없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찰을 해도 잘 안 받는 거예요, 정읍사람이.

입찰을 해도. 이해되시는가요? 왜?

전주는 100개 있으면 정읍은 5개도 안 돼요, 지금. 확률상 매우 높아요. 거기는 5개, 6개 한 분이 하지만 정읍은 알탕갈탕 한 업체 유지하고.

또 정읍에서 행사라도 하면 스폰이라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옆에 계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논조를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불특정시간에 6군데, 7군데 딱 갔다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소지라도 정읍에 있어서 정읍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준페이퍼 되는데, 개인적인 사람은 거의 페이퍼예요. 거의.

그래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지역생산품을 우리 관에서는 써주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분들이 그것을 적용을 너무 안 해 준다라고 하셔요.

정읍시의회에서는 지역생산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우리 공공비나 쓸 때 KS나 국제인증을 안 맡아도 우리 시에 납품을 할 수 있게끔. 단, 단가는 같아야 됩니다. 높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이즈는 물컵을 우리가 정읍시가 필요로 하는데, 소주컵을 물컵으로 팔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불만이 계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셔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기록을 남겨 주시고 가이드라인 정할 때 이런 경우라면 해 줘야 된다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사용해야 한다’고 임의조항이 의무조항으로 조례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페이퍼사무실 정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계약도…… 지금 여기 계신 30여명의 우리 직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계약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타부서에도 계약에서는 국장님과 상의해서 분기에 1번이라도 공문이라도 보내서 수준 높은 정읍시의 계약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능기부로 내년까지 하실 계획인가 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자료 12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12쪽? 바둑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어떻게 100만 원만 들어갔네요?

시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에요? 본인들이 1,000만 원 주니까 우리가 좀 내놓겠다 이것입니까? 바둑.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1년에 며칠이나 임대가 나가나요?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대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솔찬히 돼요.

지금 이게 수익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YMCA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지금? 자부담 중에 몇 %나 자급자족률이 있습니까? 13쪽, 첫 번째 칸.

그것도 좀 많이 다르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우리 준 것하고 다른가 봐? 몇천씩 틀리는데, 그렇다고 치고.

자부담이 한 2억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억 2,400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 3억 2,400 중에 개략적으로 내부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 말이죠. 청소년 본부에서는 안 와도 지금 자급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더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조금 올려줬는데,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3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2쪽. 32쪽에 수혜금인데, 수혜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쪽은 지도자 감소야 문화원이 폐쇄가 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는 예측이 너무나 많이 틀려가지고. 4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5쪽.

지금 우리가 TO가 98명인데 34명 정도 입사했다고요? 애시당초는 원래 한 60명선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한 30명 이상이 늘어나 버렸어요. 기억하시는가요, 두 분들?

애초에 계획은 한 60명으로 했다가, 우리 지금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60명 정도 하고 있다가 90명으로 늘어났어. 늘어났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귀 과에서 내년에 풀티오가 차지 않았을 경우를 준비 안 하면 내년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셔야지. 접촉도 하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도 준비를 하는 게 상책이고, 원칙이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비워놓을 거예요? 1명한테 지금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2,000만 원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안을 내면 한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컨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인접한 대학에서 받은 것이니까. 봐요. 30명이 들어온다, 똑같이.

그러면 30명 외국인을 넣어가지고 다 비용은 받고, 우리 아이들한테 멘토멘티를 하자는 거예요. 다음 달 중으로 하지 않으면 백해무약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 우리 결과 봐가지고 하면서 하면 늦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라도 예시라도 해 줘야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내년 이야기인데, 올 5월경에.

올 2016년 5월이나 6월경에 풀로 차지 않았을 때 활용계획을 냈다면 활용이 됐잖아요. 98명인데, 34분만 들어 왔으니까 올 5월이나 6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수용했다면 지금 아이들이 1대1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에 유학가는 이상에, 한 방에서 같이 쓰고. 이런 좋은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투자해 놓고 민간인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 거기에서 잔다는데 자고 온 사람들 있습니까? 바빠서 갔을 때는 잘 시간이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격려로 해서 국장님이 가서 아이들 피자 사주고 그런 것 말고 지금 출장가면 출장비 안 받고 거기에서 자고 있나요, 지금? 말 바꾸면 안 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는 것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출장자가 1년이면 수백명, 수천명 되는데 몇 %나 자고 오나요, 거기에서? 학부형들은 그런다고 치고.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도 공직을 해 봐서 알아요.

그렇죠. 숙박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월달이나 6월달에 걱정을 했다면 지금 잘 돌아갔을 것이고, 지금 걱정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놓고 내년을 준비하면 내년이 차지고.

지금 그냥 가면 내년에 반절이 됐든, 30%가 됐든 그냥 갑니다. 지금 예상수요 보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요?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 전부 찬스라니까요.

그렇게는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차면 좋은 것이고, 안 찼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찼을 경우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주무과장님이 대안이 없으니까 안 찼을 때 그냥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할 게 많다며요, 만약에. 그러면 차면 다행이고, 안 차면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장학숙에서 만들든, 운영위에서 만들든, 의회에서 만들든,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만들 든.

안 찼을 때. 지속이라는 것이 횟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날수는 아니겠죠?

몇 년 기다려봐서 늘 풀이 안 차면 활용도 생각해 보겠다? 지금 한 명당 얼마나 예산 들어가던가요? 34명당. 1년 경비를 나누기 34로 하면 얼마나 되던가요?

공직자가 3명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6명 해서 9명이죠? 숫자가 틀려요, 주무과장님이. 9명.

우리 시청 공무원들 평균이 연봉 7,000이 되더라고요. 정직일 경우. 7,000짜리 3명이면 인건비만 2억이에요.

나머지도 앞으로 급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만 싼 거예요. 호봉으로 올라가니까, 밖에 사람들도.

그러면 9명이면 7,000만 원씩 계산해 봐요. 5,000씩 계산해 봐요. 4억 5,000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따져주느냐. 활용하자는 거예요. 활용을 하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지금 들어가는데, 풀로 활용하면 33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명당.

그 어떤 민의라는 게 있잖아요. 잘 지어놨으니까 풀로 사용해야죠. 꽉 차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지.

지금 제가 그것을 무슨 잘했네, 잘못했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네…… 미래를 준비하라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번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와 연관해서 지금 정읍시 학생 수가 초·중·고 합치면 몇 명이죠? 특수학교, 학력인증 학교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학생 수,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학교까지 전부 해 가지고 전체 학생 수요. 대학교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거기에는 특수학교하고 학력인정학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1만 5,000명이 나오나요, 지금?

정읍의 학생 수가? 지금 학생 수들은요. 우리 인구수보다 10배의 속도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0배.

우리가 지금 불과 3년 전에 1만 8,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3년에 지금 학생수 적은데, 3,000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기준, 향후 2022년까지 학생 수가 현재의 100명에서 85명이 줄고, 15명만 남는 거예요. 수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학숙위원회에서든, 의회든, 행정에서 쓰임새를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찼다고 해도 학생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100년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활용범위를 지금은 학생의 엘리트를 위한 그런 장소지만, 그 많은…… 지금 총 얼마 들어갔죠, 대략? 119억. 그렇게 많은 돈을 넣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면 좀 언론을 덜 맞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 있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 말고? 좀 좋은 생각해 놓으셨어요, 혹시라도?

무조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진 것 나는 학생이 풀로 차면 좋죠. 그런데 5년이나 10년이나 그 사이에는 무조건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자원이 없어요. 읍면동 다 없어집니다, 학교가. 지금 우리 정읍의 학교 중에요. 80%가 통폐합학교예요, 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우리 씨름장 관련해서 거기에서 뭐를 고쳐 달라고 요구를 좀 많이 하죠? 씨름장 안전성 문제로.

지은 것. 새로 지은 것. 그것 좀 프리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럼요. 안전성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씨름도 필요성이 있어서 1년에 예산 지금 얼마나 추정하죠, 내년부터?

그것도 하여튼 잘해 주시고. 제가 의정활동 10년 넘게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좌식배구였어요, 좌식배구. 좌식배구가 지금 정읍이 창단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1년째예요.

그런데 매년, 과거에는 우승, 준우승, 3위까지 수십 번을 했어요, 정읍이. 정읍시나 단풍미인을 달고. 제가 쭉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우승하는…… 해마다 5개 대회, 7대 대회 있어요. 10억을 들인 씨름이 우리 전국민의 눈에 얼마나 띄고, 좌식배구가 얼마나 띄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현재까지는 좌식배구가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더 대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좌식배구에는 지금 얼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대략적으로. 100배네요?

그런데 효과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몇 분 정읍을 떠나서 생계유지로 전주에 가서 취직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 같고. 이거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쓰기에는, 그냥 생활체육으로 묶어놓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귀한 시간에 마지막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서울특별시에 가면 아리따운 여성직원이 스마일정책으로 교통정책을 펴요. 그러듯이, 휠체어를 타신 배구인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급료를 받고 교통을 정리하면 효과가 더 있으리라는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정읍에 뿌리를 내려서 장애인 배구가 우리 차량단속도 하고, 시의회가 하는 일에 이바지도 하고, 또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나 정읍시를 홍보하는 그런 매체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고생하시는데요. 처음이라 많은 생각들을 하고, 시행규칙도 좀 다소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정읍시에서는 돈을 주고 이 시스템에 못한 것은 재단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가 중요한 데, 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잘 분석해서 감사해 보고, 돈이 좀 부족하면 주고 이렇게 해서요. 돈은 시가 주고, 재단은 재단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으신 분들이 해 줘야 맞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돈 준 것만 확실히 줬느냐. 또 이제 감사 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지.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하고 똑같이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받아지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됐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놀란 것이 교육체육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냥 ‘장학숙 지원’이면 되는데, ‘운영’을 써놨어요. 시가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지금?

운영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운영이라는 말은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것을 운영이라고 써놓은 것이지. 지원이라고만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해스러운 것은 2021년까지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누가 보나 시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오해를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좋은 시간에 상의해서 우리가 시가 금액만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다 도맡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교육체육과가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새로운 일들이 10가지나 있네요? 이해가셔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10가지. 10가지 있고. 또 올해도 적극적인 시와 의회의 지지를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든, 20%이상 한 50%이상 더 받았는데, 10개 사업을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바쁘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 의회가. 교육의 지원도 충분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규가 9건이에요.

그리고 증액사업이 4,500에서 2,300을 지원해 줘 가지고 씨름단 전자제품 구입에 생각보다도 더 많이 해서 정읍시의회로 봐서는 교육체육과에 물밑 해 줬다. 이런데, 지금 자꾸 왜 미래를 준비하고, 쓰임새를 준비하려고 그러냐면 본 위원은, 우리 예산 한 15% 정도가 국가예산으로 보면 체육·교육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작년에 쓰신 돈이 얼마나 되죠?

방사방사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이 100억, 올해가 10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짜임새는 올해 7,000억으로 잡아 버리고 거기에 100억이라면 아주 미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분의 1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도시화. 서울, 부산, 대구에서 만든 53조의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53조가 넘어요, 교육 예산이.

그러니까 이걸로 비하면 15% 되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10분의 1.5%밖에 안 되는 이런 형국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장학숙은 했지만 장학숙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분리를 해야만, 시가 조금 손에서 놓아줘야만 장학사업을 하실 분도 생깁니다. 지금 가려가지고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날 수 없는 구조라 이거죠. 그래서 더 밖에다가 지금은 80%를 품고 있다면 한 20%만 품고 80%를 밖으로 내놓아야 한번 장학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도 올 것이고.

영 안 된다면 지금 우리 모 여사님 거기 자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투자해 주셨잖아요. 그분도 지금 우리 서류상 어떻게 못 만들어 놓죠?

그분도, 거기에서 기거를 하신다면. 예? 늦는다고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준비하고, 그분이 초대이사장을 맡아서 거기에 계신다든가 하고, 새로운 분은 또 많이 기여를 하신 분들한테 큰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돈도 많고, 또 이념도 교육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는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 이야기에 충분한 뜻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못한다고 질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잘해 보자는 것이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자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되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맡아서 하시게 되면 열 분, 스무 분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1억, 2억, 5억 좀 해도 사고 안 터집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