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토지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의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재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대비 26.6% 증가한 2억 7,611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1,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세입내역은 공부발급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가 예상되어 700만원이 증액된 4,270만원으로 편성, 일반부담금은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인 하향조정 등 개발행위 면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억 2,179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9,579만 6천원으로 편성, 478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둑실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한 조정금 수입으로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금으로 2020년도 징수예산 11건에 대한 1억 5,08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2020년 개발공시지가 산정 및 둑실1지구 지적재조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금년도대비 5,869만 5천원이 증액된 국토교통부의 2020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1억 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9쪽부터 49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대비 7억 3,204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8,9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먼저 설명서 479쪽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관련 현장출장 여비 288만원 및 부동산관련 위법행위 신고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2종 6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설명서 480쪽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서운산업단지 및 각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한 전문기간의 재산정용역비용과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 지가검증수수료 비용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대비 5억 1,046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8,10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시 일부 환급되는 비용으로 금년도대비 3,347만 1천원이 증액된 3,6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와 관련 사무관리비는 금년도대비 31만 1천원이 감액된 332만 5천원으로 편성, 공공운영비는 95만원이 증액된 455만원으로 편성, 482쪽 개발공시지가 검증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는 검증수수료로 452만 2천원이 증액된 2,0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4쪽까지 지적정보관리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국토교통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상용소프트웨어의 국산화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요청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8,043만 2천원으로 편성,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인 백업시스템 구입예산으로 3,8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5쪽,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사업 예산은 금년도대비 33만원이 감액된 9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운영관련 예산은 등기우편 발송요금 등으로 금년도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 예산은 측량비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 5,833만 4천원이 증액된 9,348만 3천원으로 편성 자체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98만 6천원을 감액 공공운영비53,000천원 감액, 시설비 190만 3천원 증액하여 총97만원이 증액된 6,07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3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8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안내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42만 4천원 감액 및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보수예산 500만원 증액으로 총257만 6천원 증액된 3,275만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로명주소위원회 관리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관리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시스템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00만 9천원이 증액된 1,8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490쪽, 부서운영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33만 7천원이 감액된 2,0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304.9% 증액된 예산안으로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사업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보시면요. 새로운 사업인데요. 8천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이지요. GIS 엔진, web GIS Server, GIS CS 엔진 해 가지고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한번 편성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거나 변동사항은 없는 건가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해서 외산 재료를 쓰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서 국산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저희한테 8천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외산소프트 프로그램 자체가 윈도우를 종료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외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가지 인가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발급되는 것이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여러 가지 공부들이 발급되고, 전국에 있는 것도 다 연계돼서 다시 띨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을 대충 아는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정보과는 하나의 시스템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도 8천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내년에도 바뀌게 되면,

아닙니다. 유지·보수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신규로 이 프로그램을 국산으로 교체하게 되면 계속, 이거는 중소기업 제품이거든요.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국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외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산화 추진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뒤쪽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를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거지요. 새거를 교체를 했는데.

아닙니다. 8천만원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고요. 뒤편에 있는 거 3,806만원짜리 자산물품 취득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백업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연계되는 건가요?

백업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지적도 분야지요. 지적도 분야에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변경되는 사항을 백업받는 시스템입니다. 백업받아 가지고 이 백업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저희들이 전시라든지 천재지변이 발생됐을 때 전시라든지 만약에 소실이 됐다, 소실이 됐을 경우 이것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저희들이 백업을 받아서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다른 구하고 교환을 합니다.

노후장비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째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구입해서요.

백업시스템은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커버해 주겠네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서 해 주는 거고요. 백업시스템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매일 매일 변경된 자료를 백업 받아서 저장해 놓는 공간이지요.

489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도 주민참여예산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에 대한, 관내도 설치가 있네요? 주민참여예산, 489쪽 위쪽에 보시면 5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디에 설치하라고,

주민과의 대화 시에 작전서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예산인데요. 까치말사거리에 보면 저희들 이마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내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가 인도 쪽에 설치해 달라고,

인도하고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하고 여유 공간이 있는데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까치마을사거리로 주민들이 요구했고요.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판단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그쪽은 유동인구가 많긴 해요. 그런데 적정한가 해서요.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이에요?

네. 지주 이런 거 다 설치하는 것이, 관내도가 큽니다. 5미터, 10미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없이 주민들이 설치 해 달라고 한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계양구민의 재산권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거래에 불법거래가 없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478쪽이요. 기타수입에 있어서 9,300만원인데, 둑실1지구에 따른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 수입이잖아요.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땅이잖아요.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받은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받았을 때 시가로 받나요, 감정평가액으로 받나요?

네, 감정평가로 받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모자란 부분에서는 우리가 487쪽 보니까 둑실지구 4천만원 보상을 해 줬네요? 금액이 4천만원인데, 구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몇 억이 나오고, 큰 금액이 발생할 경우도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일제 강점기 때 종이로 만든 지적도를 전산화시켜서 전산화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줄어드는 땅도 있을 거고, 남은 땅도 있을 텐데, 보상해 주던가 우리가 다시 받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었을 때는 국가가 보상해 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교부를 해주는 금액도 있고, 징수금액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3개 중에서 6개 지구 사업을 시행하면 서 징수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법령상에서는 재조사 사업에 이런 보상금 자체를 국비로 보존해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측면하고 지출 측면하고 보시면 수입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입이 많긴 많아요. 만에 하나 지출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법령적으로 기준이 있나 이거지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언제까지 하면 완료가 될 계획인가요?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 되면 계양구 관내는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건에 1억 5천인데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부과대상을 토지는 토지개발 따로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개발부담징수금을 책정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 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뭐를 지을 때 총 들어가는 개발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있는 건물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하고는 개발했을 때 무조건 땅 값이 상승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물이 없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 되지요. 건물이 있다면 개발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실질적으로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90%이상이 매입시점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나요?

총 개발비용을 합니다. 건축평가물 건축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480쪽이요.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117% 정도 증액이 돼서 3,646만 7천원 예산이 증액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환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환급금이 늘어난 이유하고 부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올해 저희들이 서운산업단지가 준공되면서 서운산업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쪽에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연말에 제출했습니다. 2020년도에 부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서운산단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운산업단지에 부과했을 때는 사업시행자의 여유 자금이 많기 때문이 조기납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납부 하게 되면 일수를 따져서 6개월 동안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찍 낸다 그러면 날짜수를 계산해서 일찍 낸 수만큼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환급 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다가 축소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납부 연기를,

건물 실제 설계해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보다보니까 100을 봤을 때 80%만 개발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환급금 내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준공이 난 다음에 개발,

그 시점으로,

저희한테 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부담금 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100%로 예상을 했다가 80%로 건축을 해서 준공이 안 났으면 저희들이 부과할 시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482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개발공시지가 검증에서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052만 2천원인데, 이것이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자문 역할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공시지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공시지가 검증 재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자문 역할을 주는 거네요?

그런 성격입니다.

485쪽이요. 하단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등기우편료가 1천세대 2회 발송해서 44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는 안 열었고요. 18년도 개최가 됐었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분들께서 이거를 따로 분할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효성동이라든지 저희 계양구 관내에 유치원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올해도 면담도 많이 들어오고 청장님 면담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그 분들이 공유토지로 분할위원회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소유자들이 보통 공동주택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괄우편을 개별적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상해서 등기우편요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하면 관내에 마무리 되나요?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매년 실시를 해야 되니까.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한다는 거지요.

네.

487쪽, 지적재조사조정금 해 가지고 4천만원인데, 둑실지구 한지구만 조정금이,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있나요?

지금 둑실1지구만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2020년도고요. 나머지는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요. 측량 끝나는 시점이라든지 봤을 때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추경에나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도 감정평가사 통해서 하고 줄 때도 감정평가사를 하는데, 이해당사자끼리 우리 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었나요? 서로 소송한다든가 내가 이 정도 금액 보상을 못 받겠다 든가 이 금액을 보상해 주면 이 금액 보상비가 적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긴 적이 한번이라고 있었나요?

분쟁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공탁금을 걸던가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489쪽이요. 관내도 설치는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시설비에서 도로명주고 안내시설 설치관리 유지·보수 1,8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작전동, 계산동, 동양동, 박촌동 이렇게 한번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다 부착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도로명 붙인 주소를 이렇게 보면 표준화를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 들어가는 빌라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도로명주소는 여기 우측에 붙어 있구나 좌측이면 좌측에 붙어 있구나 옆면이면 옆면에 붙어 있구나,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 전면이 돌로 한데도 있고 작은 벽돌 이런 것들로 해서 울퉁불퉁해서 장착하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출입문 있는데 출입문에는 부착하기 쉬운데, 출입문은 전혀 부착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찾기가 용이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지역마다 다 그래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수통 뒤에 붙여 가지고 담장넝쿨이 있어서 안 보이고 찾기가 용이하지는 않더라, 어렵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표준화 일괄되게, 지역이 붙이기가 어려운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괄된 위치에 붙일 수는 없나요?

도로명 같은 경우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주대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된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해서 하고요. 건물에 붙이는 거는 상세주소 집주소 도로명주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적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눈에 뛰는 곳에 부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보통 소유자들이 그거를 사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 붙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제도화가 돼서 위치를 정해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내 집에 붙이는데 자기가 보기 편한 데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자가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곳에 붙이는 것이 맞는데, 자기 위주로 붙이다 보니까요.

토지정보과에서 용역을 줘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집주인한테 주면,

집주인이 사는 거지요. 사 가지고 집주인이 붙이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일괄적으로 붙여줬었는데요. 지금은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부착을 하는 형태입니다.

1,800만원 비용은요?

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도로 변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서요. 기준이 있어야겠다,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KAIS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1,40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해서 편성지침안 이렇게 해서 됐는데요. 설명해 주실래요?

KAIS는 한글로는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Korea addres information system입니다. 국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협약이 된 그런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관리단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국가정보시스템 운영단에서 전국에 있는 도로명판이라든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시키면 그 쪽으로 총괄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웹서버를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비용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개수나 면전에 비례해서 저희한테 세우게끔 하는 비용입니다.

도로에만 부과하는 건가요? 건물까지도 다 부과되나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위법행위신고포상금 100만원이 금년도 100만원, 내년도 1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금년도에 지출이 됐나요?

집행이 없었습니다. 법령에 무조건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밑에 보면 부동산거래허위신고포상금 500만원 에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금액이 포상금 치고는 크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 부과금에 100분의 20%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크면 클수록 금액이 커지고, 지급 한도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거는 딱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는 못주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세운 것이 500만원입니다.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 법령상에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많이 없는 것이 좋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도로명주소 안내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2쪽 하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이라고 있어요. 보조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고,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세운 거는 한달 보름정도 사용하는 비용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49일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보통 계양구 필지가 35,000필지가 되고, 사유지 같은 경우 22,000필지가 됩니다. 이거를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부할 때 이분들께서 우편발송하고.

단순히 보조역할 그런 부분이네요. 금년에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금년에도 2월 달부터 썼습니다. 한달 보름정도 썼습니다.

우편요금을 집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겁니다. 한 두 통이 아니라 수천 통이 되기 때문에요. 주소라든지 소유자,

인건비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분인가요?

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측량비라고 되어 있어요. 5,88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둑실2지구, 갈현1지구를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도에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둑실1지구는 금년에 언제쯤 했나요?

둑실1지구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측량비 자체는 국비로 100% 보조되는 부분이라서요. 2020년도 국고보조금 시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자체가 가내시기 때문에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갈현1지구, 둑실2지구 측량을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거지요?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정 하는 것은 원가계산 기간이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원가를 계산하는 전문기관인데, 21세기 연구소라고 해서 서울, 경기 쪽을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21세기 연구소라는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자체가 부과금액이나 면적 비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 5억 5천만원이 된 부분은 서운산업단지가 16만평이거든요. 16만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거의 90%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 용역은 21세기연구소로 들어가지만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2개 기관에 의뢰를, 감정평가사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서운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택지개발 할 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치원 부지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소유가 아니라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의 공유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지분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분할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유재산으로,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통 올라온 것이, 개별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주 출입구로 들어가서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없다고 하면 공유토지분할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통 위원회를 통과했을 경우 미세하게 측량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끼리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통 보시게 되면 위원장님도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공유지분에 맞춰서 해당 지분에 맞춰서 똑같이 면적발생 오차가 안 생기게끔 분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하게 된다면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공유토지분할 당사자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공유토지분할을 원하시는 분께서 측량을 해 보니까 자기 토지 지분만큼 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공유토지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한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양구에 있는 유치원 부지 등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10분 정도 면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공유토지 분할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수당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먼저, 공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임미례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신윤희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 최명택입니다. 주차사업팀에 강경섭팀장입니다. 교통민원팀에 안정남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에 이승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임에도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숙의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그리고 조양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20년 본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20년 경영목표인 사업수입 예산, 지출예산, 그리고 팀 및 시설별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쪽, 2020년 경영목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수입 목표액은 2019년보다 0.01% 상승한 99억 7,8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수입이 2019년보다 1.14% 증가한 74억 1,60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3% 감소한 25억 6,20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의 증가는 8,339만 5천원으로 문화센터 등의 수입금 6,384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9년대비 8,268만 3천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차장신설, 거주자 주차구역 확대 등으로 5,927만 9천원이 증가한 반면 견인수익에서 1억 4,196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쪽 공단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20년 총지출예산은 89억 1,638만 7천원으로 이는 2019년 대비 5.06% 4억 2,926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85% 증가한 52억 2,064만 6천원, 특별회계는 10.73% 올라간 33억 9,5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가 63.6%인 56억 7,123만 3천원 운영경비는 31.78%인 28억 3,4074천원, 경상이전은 4.61%인 4억 1,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 평가급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는 65억 7,903만원으로 73.78%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의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쪽 경영지원팀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정규직 44명, 공무직 29명, 기간제 68명 총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하여는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정근수당을 2019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으며,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의 95%를 적용하던 공단에 기본급을 2020년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하여 급여가 인상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34%를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금을 10일 지급분에서 5일지급분으로 5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일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인상율 5%를 준수하였습니다. 공단의 공무직은 8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 관련 2개 직렬은 국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인건비가 결정되며 그 외 6개 직렬을 3종류 단일호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은 공무원 임금인상율 2.8%를 적용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 8,590원과 생활임금 1,440원을 합하여 시급 10,300원을 적용하였으며 2020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 15일의 일급도 적용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물건비는 2019년 대비 소폭 감편성 하였으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수강생과 수익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센터 운영시스템의 노후화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비용 2,800만원을 신설하였고, 평가결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확충 권고에 따라 직원교육훈련비를 2019년대비 233만 5천원 증액한 1,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경영강화를 위한 Help-Line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쪽 문화센터 강사수당을 2019년 대비 2,6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수강료 수입이 증가한 2019년 추경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1쪽 계양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의 물건비도 2019년 대비 소폭 감액되었으며, 수선유지교체비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노후분전반 교체, 흡수식 냉온수기 추기펌프 구입 2019년에 이은 2차 정화조 보수공사, 배연구 전동루프 설치공사, 외부계단 대리석 보수공사 등으로 소액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단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FMS시설물관리 프로그램의 모바일 클라우드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3,960천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료기획공연을 위한 공연보상금은 2019년과 같이 6천만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65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대비 708만 3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 자치활동 운영비 청소년 동아리활동,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전통예절관 운영, 유료기획공연 등 행사운영비 563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안전 위탁관리 신설로 위탁관리비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회관, 문화회관과 같이 문회센터 수익금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쪽, 구청사 청사관리부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전체적으로 58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1.037만원 감액한 반면, 구청사에 전기, 기계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1,54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19년 4월 1부터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탁관리비 2,54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3쪽, 대형폐기물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사업 예산은 대부분의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나 2020년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감안하여 차량대수 기준을 9대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목재처리비용을 구청으로 이관하여 감액하였고, 요즈음 많이 발생되는 소화기 처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1쪽, 종량제봉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카드판매수수료가 2019년에는 36억을 기준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리추경에 4,175만 6천원을 감액하여 2020년에는 기준금액을 24억으로 하향조정하여 카드수수료 3,34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쪽, 공영주차장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의 보수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자 하며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019년 대비 2억 1,803만 7천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계산시장 고객전용시장 신설과 서운산업단지 주차장 신규설치로 주차관리원이 46명에서 49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인상, 그리고 법정공휴일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2쪽,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가 6,373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CCTV 유지관리비 4,224만원과 주차관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차단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10개소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 프로그램 위탁 관리하고자 유지보수비 3,6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7쪽,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근무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당초 7급에서 5급으로 변경되어 급여차액이 반영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사유는 주차관리원과 동일하고 그 외 예산은 2019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쪽, 불법 주·정차 견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견인실적이 저조하여 견인기사 1명을 감원하였으며, 견인기사 및 사무관리의 근무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의 예산은 2019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의 2020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정경비 외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73%이상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도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경영지원팀 물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물가정보 서비스 일식해서 26만원, 책자구매비용 절감 및 실시간 물가정보적용을 위한 서비스비용이라고 하는데, 뭔가요?

저희가 각종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인건비는 얼마고, 컵은 얼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책자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오픈을 합니다. 1년에 한번만 내면 1년내내 사용할 수 있는데 책자로 하게 되면 각 팀마다 시설마다 이거를 사서 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료로,

아닙니다. 책자를 현금으로 주고 사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공지 다 돼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해야 되고 가입비 26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책자도 26만원인가요?

책자로 사면 여러 권을 사야 되니까요. 그거는 매달 나오는 거거든요.

고객관리프로그램 용역에서 보시면 올해 신규로 하는 거 같은데요. 문화센터운영시스템 노후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새로 하는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지금 프로그램이 우리 전산직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10년이상 사용해 왔는데, 카드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려면 전문적인 부분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인터넷상에서 카드 사용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가능하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못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설이 뒤떨어지게 사용을,

전산은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을 깔면 카드결제나 모든 시스템이 다 전산화 돼 가지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민원인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각종 집계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주차장이나 모든 시스템이 다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취미교실이라고 알고 있는 문화센터 강좌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강좌 한가지에만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저희 강좌가 150개, 180개 정도 됩니다.

문화센터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결제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1회로 끝나는 거지요?

네,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달청 견적입찰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에서 변동사항도 있겠네요?

조금 더 낮아지든, 저희가 다시 컨텍을 하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법인변경등기수수료가 20만원 5회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공인법인변경사유에 대한 건데,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구청에 인사가 있으면 비상임이사가 바뀌거든요. 구청 국장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변경이후 15일 이내에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사업이나 변경이 되거나 자본금이 변경이 되면 그것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1회에 20만원씩인 거지요?

법무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겁니다.

23쪽에 보시면 물건비 교육훈련비에서 강사 강의료해서 저희도 받고 있는 건데, 윤리청렴교육하고, 친절교육, 양성평등 및 성관련교육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직원,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1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에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구청에서 할 때도 가서 받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친절교육에 대한 거하고 성폭력에 대해서 강사료가 세이브가 돼서 삭감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240만원인데, 140명도 되면 계양구청에서 동시에 같이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친절교육하고 성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치행정과나 그쪽에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공무원들을 위한 거고요. 저희가 시기가 안 맞았을 때 대비해서 해놓은 거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친절교육하고 성교육은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강사료는 추경에서 삭감한 예도 있습니다.

삭감은 얼마정도 인가요?

똑같이 40만원씩 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안 가지고 왔는데요.

27쪽에 보세요. 출연금이 있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요. 950만원 1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관리공단 또 환경공단도 관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출연금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출연금을 내면 각종 교육이나 평가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네요?

저희 공단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950만원이 금액으로 해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1년에 한번씩 950만원씩.

네.

특별히 많은 혜택은 없네요?

저희들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5월 경에 나와서 하는데, 거기 비용하고 직원들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교육이나 제 교육이나 각종 교육혜택 컨설팅혜택 이런 것들이 각종 교육혜택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950만원 이 정도 금액 내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조한 거 같아요.

특별하게 지원받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운영되기 위한 경비가 갹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겠지요.

37쪽이요. 사회복지회관 물건비에서 저희 문화회관 석면 농도측정이 있는데요. 석면으로 돼 있는 곳이 있나요?

관리되는 곳이 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의회청사 3군데가 있습니다. 텍스하고, 화장실에 가림막 해 놓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석면재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바꿔서 없고요. 남아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검사해서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었나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이것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점차적으로 사회복지회관도 텍스를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은 몸에 해로우니까 적정하게 나왔다고 해도.

지금 석면농도 측정비용이 44만원인데요. 52쪽 보니까 55만원이네요. 11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뭔지요?

석면 면적에 따라서 조사하는 꼭지점이 다릅니다. 구청에서도 공문으로 시달이 됐는데, 3개 하는 데가 있고 5개 하는 데가 있고, 꼭지점이, 검사 지점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석면 농도 측정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직장에서 안전 관련해서 석면조사를 했는데, 꼭지점 우리가 문화회관하고 의회사무실하고 사회복지관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조사한 기관에서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3군데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군데, 세군데 3일씩 하는 건가요.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건가요?

담당자 별로 틀려서요.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따로 따로, 3군데가 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다르니까 같을 수는 있겠지요. 현재로서는 검사를 하게 되면 일자가 다 다른 것으로.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곳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이나 부장님이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한 날짜에 3군데 다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30만평을 하면서도 하루에 다 합니다. 꼭지점이 의회는 5군데, 문화회관은 10군데, 사회복지관은 2군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요. 하루 나온 사람들 인건비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군데를 하든 2군데를 하든 한 군데를 하든 비용발생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포인트 찍어서 측정을 해서, 그렇다고 포인트를 많이 측정했다고 해서 재질은 하나거든요. 재질 자체가 여기는 석면, 여기는 석고보드 여러 가지, 바로 생각인 안 나는데요. 그런 것이 유리가루 석면 발암물질이 있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도 개선하라고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없나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거는 계양구에 행정,

3군데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곳은 꼭지점이 많다고 해서 11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의회청사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 문화회관 3군데를 묶어서 3개 100만원 할 거 너네 하루에 하니까 30만원 해 달라하면 그 업자들이 하지를 않지요. 그러면 계양구에 건물이 이 만큼이니까 한사람에 의해서 얼마에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화장실에 석면이 몇 평이에요. 전면만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검사하는데 한시간이면 되요. 저도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사를 했다니까요. 제가 했기 때문에 백문은 불여일견이에요.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개선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지 매년 이런 패턴으로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방식,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의 건물이 다른데, 업자가 들어와서 할 때 이 3개를 묶어서하라면 응찰을 안 하지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편의상 관리측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팀은 의회, 어느 팀은 문화회관, 어느 팀은 사회복지회관 우리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하나의 주체지 3개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시설관리공단 주체 내에서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분장하는 것 뿐이잖아요.

일괄발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하는 식이니까 이렇게 한다. 누군가는 개선점을 내면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40쪽이요. 수선유지비 교체비에서 장애인 점자블럭 192만 5천원이 있는데요. 저희 점자블럭이 안 돼 있나요?

일부는 되어 있는데, 훼손도 많이 되고, 계단 손잡이나 문 손잡이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계단 난간은 안 돼 있습니다. 금년에 계양수련관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다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에는 예산조정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양문화회관에 설치하는 거네요?

계양문화회관에도 일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한 추가설치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회관에 보면 입구에서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단 올라가면서부터 일부만 되어 있고, 그것도 훼손이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 공사 때인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회관 만큼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지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데, 지적이 안됐던 사항이지 문제가 없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80쪽에 보시면요. 전기안전진단수수료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각 팀별 통합으로 해서 수수료 인가요?

이거는 구청 전기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15,000킬로와트인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회관이나 수련관도 규모는 적지만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팀에는 없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회관만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회복지회관은 외부위탁을,

작년 같은 경우 170얼마인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건축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리비나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시설운영비 교체비 있어서요. 부설주차장 차단기교체 설치 2대 해 가지고 387만 2천원, 부설주차장 전광판 교체설치 2대 1,76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400만원, 부설주차장 843만 2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증액이 불가피한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1,593만 2천원이더라고요.

물건비는 1,593만 2천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1,523만 2천원으로 7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요. 부설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1,593만 2천원입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요구한 전체 금액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선유지교체비만 1,523만 2천원입니다. 그거 외에 그 위에 있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일반운영비까지 하면 1,593만 2천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역으로 교체를 다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됐잖아요. 교체비가 이렇게 1,523만 2천원 정도가 발생 되나요?

지금.....,

교체하기 전에는 고장도 나고 파손도 될 거고 장비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건데요. 수리비가 교체하기 전까지는 1,523만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새것으로 교치되는데요. AS기간은 몇 면이지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비용 발생이 안 되잖아요?

차단기는 소모성이 강합니다. 부러지기도 하고 해서 소모성이 강하고, 전광판이나 무인정산기 교체는 2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봉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할 때 질의를 했어요. 개인이 파손하면 개인 변상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단기 설치하면 봉 자체만큼은 AS기간이 1년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차단기가 봉 자체가 파손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뭔가는 부딪쳐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물체가 부딪쳐야 부러지는 건데, 돈을 내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돈 안내면 닫혀있고, 돈 안 내고 나간다든가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작동이 오류발생해서 차단기, 돈은 다 내고 지불했는데, 올라갔다든가 기계 자체가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를 새로 부품을 교체하잖아요. 시설비가 내년 정도는 감액돼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202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 보다는,

21년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올해하고 똑같을 수도.

줄어들겠지요. 수선유지 교체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차단기만 매년 교체가 돼야 될 것이고, 전광판이나 무인정산기는 한번 손을 봐 놓으면 오래 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많이 감액이 되겠지요.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몇 월 달에 구입 할 계획이신가요?

내년 1/4분기 때 검토해서 바로 시행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바로 시행이 되면 그만큼 내년 2020년도 예산이 시설수리비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2020년도 한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되면 빨리 발주를 줘서 노후해서 수리가 들어가니 예산이 편성됐으면 최대한 납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하게 되면 시설유지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요. 승강기 정기검사 해 가지고 28만 5천원 곱하기 52대 7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사업팀에 사회복지관 해서 13만원이고요. 승강기검사비가 28만 5천원 해 가지고 15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청소년수련관 보니까 승강기 검사비가 15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승강기가 2대입니다.

2대는 맞는데요. 대당 28만 5원하고, 문화사업팀 13만원인데, 여기는 2대를 한 대당 28만 5천원하고.

네, 엘리베이터도 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수수료가 각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9인승, 15인승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85천원 용량은 몇 키로 예요?

1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요?

8인승, 9인승 정도고, 사회복지관은 6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4명 타면 좁아서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승강기안전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승강기안전관리법 해 가지고 31쪽 4항을 보니까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 1항 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구청에 4개가 교체가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1월달 마지막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과도 이 부분을 질의 했어요. AS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시설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공공시설과에도 안전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1년 동안은 새로운 기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새것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용역을 줘서 새로운 기계를 자체적으로 여기 규정도 되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못했을 때는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이나 청사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판단하고 교체해야 되는 건데, 구청은 새로 신설된 거기 때문에 굳이 외주용역을 줘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구청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공단 것을 보면 안전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계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들을 구매해서 장비 합격여부를 받아서 검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장비에 대한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하는데 28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면 검사장비가 몇 백만원 이상 갑니다. 계속 운영을 위해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비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체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승강기 관리회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장비라는 것이 전기가 작동 되나 안 되나 리프트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로프가 제대로 강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정도 측정하는 거잖아요. 장비검사 받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됐습니다. 54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500만원 12월해서 연간 6천만원, 이런 부분은 매년 전기료를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부분이 등급관련 되어 있잖아요. 전기요금도 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기를 어떻게 절감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에너지 발생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줄여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절감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전부다 LED등으로 교체는 100% 돼 있잖아요?

덜 됐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가장 많이 안 됐고, 청소년수련관도 절반 정도,

그런 부분은 전등이 한번 교체할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줄여가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교체를 위해서 구청에 예산 요구했지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지나면 LED등은 되고요. 문화회관 같은 데서도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1일 32킬로와트인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약이 돼서 문화회관은 월5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무실이나 다른 연습실은 전기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기계 운영이나, 냉온수기나 전기시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500만원이 되는 거지, 저희 직원들은 절약에는 남들보다는 더 한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전기를 아껴 써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전기를 안 끄고 차단기 안 내리고 가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전기 절약한다고 하는데 절전이라고 붙여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구에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전구를 바꿔 달라,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단계별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구가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일회성, 선심성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기료를 구민의 세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연차별로,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반성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59쪽이요. 시설물관리 클라우드서비스 해 가지고 396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시설물관리를 전산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공단 전산직원하고 시설운영팀 직원들이 합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핸드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끔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디에서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발한 거네요?

2018년도 시작해서 2019년도에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입니다.

무대안전관리유지비해서 1,080만원인데, 무대기계수리비 40만원, 음향시설 유지비 20만원 12개월, 조명시설유지보수비 30만원 해서 조명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월 해서 360만원 책정이 됐는데, 58쪽에 보면 무대조명램프 구입 해 가지고 188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중 연계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각하는 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명시설 유지·보수비는 조명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각종 발생되는 소모품을 말하는 겁니다. 조명시스템하고 무대 조명은 우리가 말하는 등을 말하는 겁니다. 공연장에 등에 보면 매번 켜져 있는 것 같아도 수명이 짧거든요. 그것이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85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유류비가 있어요. 1리터당 변동이 될 수 있는데, 150리터 1대 12월 252만 4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차가 한대가 경유차인데, 하루에 보통 운행일지를 쓰고 있잖아요. 하루에 보통 몇 킬로나 운행하고 있나요?

제가 현수막이 한달에 3번 걸리는데요.

한달에,

일주일에 100킬로에서 120킬로 정도 점검하고 순찰 돌고,

한달에 3번 운행 하나요?

3번이 아니고 게첩하고 점검하고, 바람이 불어서 잘못되면 터질 수 있으니까요.

450리터가 한달 분이잖아요?

일주일에 100에서 150입니다.

한달에 300킬로 운행 못할 거 같은데요.

한달에,

150리터가 한달 분이잖아요.

네.

150이 한달 분인데, 못 할 거 같은데, 연비가 300킬로면 300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경유차지만 리터당 못 타도 6킬로에서 7킬로는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95쪽이요. 특수건강검진비가 56,800원해서 16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고 있지요?

중앙병원 구산동에 있는 근로산재전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폐기물 처리하다보니까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실시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사람당 56,000원 정도 밖에 소요 안 되나요?

병원에서 큰 차이 없이 다른 병원에서 하더라도 이 정도로, 검사만 하는 겁니다.

1인당 56,800원이면 소액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검진항목을 어떻게 가느냐 따라서 비싸지느냐 싸지느냐, 피검사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적혈구, 백혈구, 빈혈이 있느냐 간암이냐 뭐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피검사만 해도 40개, 50개에요. 56,800원이면 특수건강검진이 형식에 그치는 검진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항목만 하는 거지요.

제가 법에서 규정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56,800원이 적은 액수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는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저도 회사를 38년 다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빠꿈이에요. 누구 못지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그치지 않고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액수가 전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한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단기말 감가상각 충당금이 매년하고 적립을 하고 있는데, 비품가격이 1천만원, 1억이다 그러면 몇%로,

공기업은 법에 의해서 5년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몇%,

20%씩 5년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으로 비품은 살 수가 있네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품이 훼손이 된다면 충당금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왜 안하는 거지요?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매년 충당금을 상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팀에 한 대가 있고, 경영지원팀에 한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쪽이요. 관내 CCTV 유지관리비해서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 돼 있어요. 해 가지고 예산이 4,224만원이 있는데요.

내년에 금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위탁관비가 3,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네.

연계성이 있어서 삭감된 건가요?

위탁관리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요. 위탁관리비는 용역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수선유지비는 수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목을 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수선유지비로 과목을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목을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는 뭡니까?

주차장에 CCTV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92대가 되어 있는데, 경인교대주차관제시스템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시스템, 주차사무실에서 우리 CCTV 설치 된 모든 것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전동에 있는 시스템이 거기 없을 때는 이 시스템을 작동 안 했나요?

금년 5월부터 하려다가 10월 중순부터 개시된 사업입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화면으로,

회면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점이 뭔가요?

차단기를 부시고 도망가는 것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물릴 수 있고요.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거, 밖에서 차를 긁고 왔는데 마치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긁었다는 그런 억지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수사 쪽에 도움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자산이 보호가 되는 거지요.

관리해 오면서 구민이든 타 지역이든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던 적은 있나요?

설치하기 전에는 많이 나와서 조정위원회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셔서요. 저는 궁금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볼게요. 하단에 보면 비상발전기 부품교체 및 수리, 자동문자동제어장치 교체 및 보수, 시설운영팀인데요. 300만원씩인데, 금년도도 300만원씩 같이 편성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청자동문 고장이 몇 번 났어요?

많이 났습니다. 자동문이 구청에 1층에 10여개 정도,

비상발전기 부품 교체수리,

매년 수리하고 청소하고 안전, 다 기계를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똑같은 것이 있어요. 자동셔터장치 교체 수리비 100만원씩 3개소, 이거는 어디 건가요?

지하주차장, 보건소 쪽에도 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고장 나면,

금년도 300만원,

금년도는 아닌 거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셔터가 고장이 나서 그 때 꾀 많은 금액이 들어갔던 거로.

저녁 퇴근하고 할 때 하는 거지 일상 시 자동문처럼 계속,

주차장 같은 데는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지 차들이 충격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금년도에 교체수리비를 300만원 세웠으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우고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조금씩 있어요. 시점에서는 소진을 하고, 시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장이 안 날 때는 교체하면, 교체하고 나면 바로 수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였어요. 총액 임금에 따라서 인건비가 74%이상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 1억 정도 증액이 된 거고, 나머지 3억 2천만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된 건데, 이런 예산편성 한 거 보면 편성 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보여요. 사소한 것들 교체하고 수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쪽에 일상적으로 매년 했으니까 똑같이 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6쪽에 보면 금년 올해 4월 1일부로 현수막게시대를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위탁은 줬을 때 하고, 우리가 직영 할 때 장단점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장점은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8개월간 7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직원들이 휴일날도,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1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휴일에도 무조건 나아야 되는데요.

한달에 3번 교체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일, 11일, 21일.

60개인가요?

59개소입니다.

107쪽 봐 주세요. 일반 구청공무원들하고 급이 다르지요?

숫자만 다르지요. 공단직급에서 플러스 1을 하면 공무원 직급이 됩니다. 저희 공단 7급이면 공무원 9급이 되는 거고요. 저희 공단 4급이면 팀장급인데, 구청공무원 6급이 되는 겁니다.

급여 및 제수당에서 주차사업팀인데, 4급, 6급, 7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급 개념은 없습니까? 5급은 나중에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5급은 거주자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5급이나 6급이나 업무의 기량이나 능력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진급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5급의 티오를 많이 확보하면 직원들한테도 좋긴 하겠지만 근무연수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직급을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인력 운영에서 보면 여기는 5급으로 한분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7급으로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5급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급여라든가 수당이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여기는 7급에서 5급으로.

인사이동에 의한 겁니다.

5급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증가가 됐어요.

거주자에서는 증가가 됐지만 주차팀에서는 감소된 겁니다.

이동만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계양산주차장, 임학주차장, 계산체육주차장이 있는데, 인력 운영에 있어서 보면 기본급, 일반적인 주차장에는 기본급으로 계산이 되고, 임학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정 월급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뭐지요. 일반고정급 월급으로 하니까 기본급으로 계산한 주차장관리 요원보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고정급으로 편제가 된 데에는 근무가 힘든데, 그런 데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단속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를 해서 승인을 득해서 이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하든지 휴일근무를 하든지 관계없이 기본급만주고 월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 시급보다 높은,

많이 높습니다.

일반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다른 주차장에는 이분들은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줘야 되고,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를 따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야간근무든 초과근무든, 휴일근무든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승인을 마친 겁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임학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두 분만 신고를 해서 이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모든 곳을 다해 주지는 않고,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는 목적보다도 시설을 관리하는 목적이고, 월정주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전체가 월정주차거든요.

알겠습니다. 122쪽이요. 지금 금년도에 계산체육공원 주차장 내부하고, 계양산공용주차장 내부 청소를 했어요?

금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둘 다 250만원씩 500만원 편성을 했었지요. 두 군데 다 안 했어요?

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차팀장하고 저도 가 보고 시설을 순찰을 해 봤는데요. 계산체육공원주차장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차들을 한쪽으로 몰아야 되고 하는 시간도 있고, 계양산주차장은 물 청소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제가 봐도 계양산주차장과 계산체육공원주차장을 예산을 같이 편성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내부 청소를 하는데 250만원씩 편성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제 청소를 했냐고 여쭤봤지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행사장 올라가는데, 혹시 본부장님 지나 가 보셨어요?

사람들 노숙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을 설치했는데요. 그 때 한번 다 돌았습니다.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도 나고 환경이 심하다고 느껴졌던,

복도 등하고 주차장 등하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끔 창살로 막아놨습니다. 약식 창고형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놨는데요. 나머지 세군데도 계단 밑에 창고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내부 청소는 계양산주차장하고 체육공원주차장하고 달라야 된다고, 예산 편성할 때 똑같이 250만원 편성하는 것은 좀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계산체육공원만 했습니다.

123쪽이요. 처음으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대환승역 공실에다 우리가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 통합프로그램은 각 주차장에 되어 있는 PDA까지도 통합되는 프로그램하고요. 밑에 있는 CCTV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차관제시설 유지·보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군데 정도 업체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직원들이 그때 그때 대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설치한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차단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프로그램이 서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잖습니까? 차단기 말도 안 듣고, 차는 들어와야 되고, 카메라 안 찍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개소당 월30만원을 주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10개소니까 300만원입니다.

이미 다 설치된 곳이 10군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20군데 중에 AS기간 남는 곳은 없나요?

다 지났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나요? 설치해 놓고 차단기 오작동이나 고장이 나서,

제일 많은 데가 작전동, 계양IC화물주차장하고 그리고 구청사 계양산역 4군데 정도가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봉 자연상승분 증가 2020년 공무원 기본급을 95%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100%로 적용하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공무원에 95% 적용하다 보니까 1호봉, 2호봉, 3호봉까지 최저직급에 3호봉까지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법에 위배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항상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해소를 하면서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것처럼 올리는 대신 시간외근무를 대폭 줄여서 총액인건비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8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전체 총 금액은 맞다는 거네요.

총금액은 행안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 들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132쪽 보겠습니다. 평가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가급 해 가지고 5급이 793만 7천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원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등급, 라등급 이렇게 받을 때 받는 건데요. 다 등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00%를 주고, 자치단체장이 80%에서 100%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되는 금액을 주는데, 저희는 80에서 100이라는 숫자에 가장 낮은 80%를 적용해서 기본 100%하고 80%해서 180%를 적용하는 겁니다.

거주자주차제 운영하는 직원 한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이 될 때는 개인고가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단에 근무하신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16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오래 되셨네요. 어쩐지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상당한 거 같아요. 4급, 5급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계양문화센터 강사수당에 있어서 예산이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도 보니까 5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회관도 494만원 정도 강사수당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강좌가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강사수당이 임금 인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수당 인상은 안됐고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강좌가 늘어나기도 했고,

문화회관에 강좌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문화회관에는 25개 정도 입니다.

몇 강좌가 늘어난 거예요?

1년에 3강좌 정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강좌가 활성화돼서 강좌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기존 강좌의 정원이 그러니까 수강생이 10명에서 15명으로,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계양문화회관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런 측면인데, 그런 강좌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있다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각동에 주민센터가 12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거의 다 몇 가지씩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홍보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131쪽 하단에 보시면 안내판 및 각종 물품수선유지비 8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주차장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이 부분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을 1,200면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계양2동이 많습니다. 구역으로 따지면 60개에서 70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내판이 되어 있는데, 세워놓으면 오래 못가고 훼손이 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주차를 했는데, 안내판도 없다고 항의를 하고 해서 가보면 안내판이 누워있다거나 훼손이 됐다거나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수선을 했는데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가격도 상당히 나가고요.

금년에는 얼마정도 지출이 됐나요?

금년에 600여만원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설치는 200만원 가까이 들거고요. 안에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가지고 안에 문구만 바꾸면 그것만 결재를 하면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가고요.

안내판 같은 것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튼튼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안내판을 구청에서 만들어주는데요. 규격화 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규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쓰러지지 않고 이런 시스템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소규모시설유지비는 거주자주차도 오래 되다 보니까 차선이나 넘버가 지금도....., 금년에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전체 다 한꺼번에 못하고 한번 하면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차선하고 주차넘버2노란 넘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차면 차 안에 있어서요. 지금 하는 것은 주차면 밖으로 넘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차가 주·정차 되어 버리면 넘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가 삭제되는 대신 공무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안전은 인천병원, 산업안전은 KT산업안전이라는데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데, 1인당 수수료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액이 4,500원인데요. 기준액보다 협의해서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선책까지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그거는 그때 그때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14일날 김수희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기준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많게는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2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는 6, 7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작품은 6개가 아니라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서울에 준하도록 아니면 서울근교 수도권에 준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고요. 인천시민은 20% 계양구민은 30% 각종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수입은 작년보다 늘어났고요.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 사실 공연으로 사업수지 100% 넘길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통 50에서 60정도만 나와도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명가수 분 같은 경우 600명에서 700명까지 어느 때는 2천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8만원이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직원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 10월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2명만 계상한 겁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입니다.

140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는 빠지고요. 전체 70여명에서 다 모이면 60명 정도 됩니다. 당직자나 특수인력은 빠져야 됩니다.

우선 조치는 끝났고요. 지난 추경 때도 보고 드렸는데요. 2020년 1/4분기 중에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우선 많이 나는 데가 작전역입니다. 작전역에 컴퓨터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10년이 됐기 때문에요. 일반행정용도 컴퓨터는 10년을 안 쓰거든요. 그거를 교체해 줘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개소인데, 다 완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