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겨울철은 더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82개소가 있죠? 82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4,215명인데 현원이 2,920명으로써 69.28%밖에 현원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생 감소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또한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도 굉장히 저하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물론 첫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사립어린이집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이게 저기는 아니겠지만 생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0% 이하가 16개소나 돼요.

어린이집 정원의 현원이 50% 이하가 16개소나 돼요. 더군다나 60%∼70%까지 따지면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꿈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린이집을 좀 국·공립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공립과 사립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차이점이 뭐예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 됐습니다. 지금 많은 어린이집 중 정원이 모자라는 데는 사립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생업 아닙니까? 생계 유지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사례를 보면 송파구 같은 데는 작년 말 42개소인데, 국·공립이 42개소인데 ‘18년도까지 70개소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요인은 알겠죠? 어째서 국·공립화 시킨다는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부분을 심각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 내년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과 또 국·공립화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독거노인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8,102명으로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은 굉장히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일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안전과 또 그분들이 고독이나 질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공동거주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과 질병, 무의, 빈곤, 사고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한번 의령군 있죠, 의령군? 의령군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상당히 겨울이 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읍시 과장님께서는 일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겨울철 경로당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겨울나기에는 여러 가지 의식주가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어디 겨울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둬 가지고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도 있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돼 갖고 그런 곳도 있으려나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만일에 있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도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 장애인콜택시관리 운영 조례가 있죠? 이걸 보면 정읍시에 지금 교통과에 정읍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통과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복지여성과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이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펼치고 있어.

펼치고.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과·오납 해 가지고 228건이 있어 요. 과오납이 총 228건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이중납부가 그중에서 6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중납부는 2번 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큰 액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행정착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좀 한번 챙겨보시고.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가 지금 전라북도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행자부 안대로 안 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면 시민들한테 부담은 되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9.2%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수가 한 699억 정도 돼요. 699억 정도.

금년도.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699억 정도가 세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 699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도 시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75개 시에서 71위입니다. 75개 시에서 71위.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방세 수입이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주민세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얼마씩 받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 안에 1만 원씩으로 해 놨다면 우리 시도 1만 원씩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1,000원이라면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를 미리서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주부님들은 단돈 100원짜리 하나를 싸게 사기 위해서 멀리 마트까지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자부 지침대로 했으면 하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기본이고. 기본인데, 특별시책 같은 것은 없어요? 수익사업 같은 것.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사안들이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다 갖고 있어요.

내려보내지를 않고 있어요. 최순실이가 다 먹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빨리 중앙에서 세금을 지자체로 내려주면 괜찮은데, 안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려보낼 때까지는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아끼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면 해 나갈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수익사업. 그래서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익사업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서 시책을 시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고향세 도입 관계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한번 모범이라도 잡고 수익사업 차원으로 연지시장을 개발하고 싶어요.

연지시장. 지금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사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한번이라도 과감하게 대쉬해 가지고 한다면…… 이판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판사판. 과감히, 이제는 과감히 대쉬할 때가 왔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채는 늘어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시지만 진짜 지금 철수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구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가 모르지만, 연지시장 개발을 직영을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은 안 됩니다, 전통시장은.

여기에서 정읍시민들이 고창이나 부안이나 먹으러 엄청 다닙니다. 엄청 다녀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꼭 그것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이것도 시장님이랑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안이 생기면 과감히 부딪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위탁보다도 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이건 이제 회계과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위탁 건축할 수 있어요, 위탁 건축.

자산관리공단이 있죠? 한국자산관리공단? 캠코(kamco).

그래서 자금을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그런 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기는 소도시기 때문에 큰 수익은 없겠지만 대도시일 경우에는 큰 수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자체가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30억, 100억 들어가는 건물이 위탁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임대수입 해 가지고 몇 년 되면 다 갚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장차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또 우리 시민들 큰 기업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로 수입을 올리느라고, 세수증대를 하느라고 욕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보시는 김에 지금 현실과 다른 그런 수익사업도 한번 하셔 가지고 세수증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시의 세입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입을 할 데가 없으니까 세출하는 데에서 아껴서 보태야 쓰겠죠? 세출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가도 적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물자절약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물자절약 차원에서 가장 쉬운 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 본청에 수도 사용료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작년도. 그랬더니 수도사용료가 한 2,000만 원 돈이 나가요.

상하수도 사용료. 물을 쓰니까 하수도요금도 나오겠죠? 그래서 한 2,0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제가 실례로 지난번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물컵을 사용하고, 안 사용할 때 굉장히 틀립니다.

물컵을 사용할 때는 450mm만 가지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10배가 소비돼요. 4,500mm.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해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나왔다는 2,000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치질로만 따진다면 10배 이상 물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될 놈을 2,000만 원을 물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사만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요금 청사관리팀에서 내주고 있죠? 이것이 회계과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리드를 해서 읍면동사무소도 해야 하는데, 국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 가면 감지센서가 있을 겁니다.

감지센서. 그렇죠. 그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컵을 하나 직원들 다 사주십시오.

컵을 하나씩. 직원들 다 사줘 가지고 조그만한 것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수지 터지는 것 완전 붕괴도 있지만 조그만한 구멍이 나중에는 다 터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가 절약하므로 인해서 우리 세출도 그만큼 감소된다는, 절약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욕탕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목욕하면서 샤워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비누칠하고 뭐할 때는, 이닦고, 면도할 때도 틀어놓고 해요. 저는 가면 그릇에 담아 놓고 면도를 합니다. 회계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건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려고 그래요. 위생업소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부터 먼저 물 절약을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우리 센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컵을 하나씩 사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설을 센서로 교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만일에 이걸 불이행 했을 때는 국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대대적인 시민물절약 확대운동으로 전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시장님이 한번 매스컴에 대담을 하시라고 했으면 쓰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물입니다, 이게.

한 목욕탕에서 낭비되는 물이 엄청난 물이에요. 엄청난 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양치질하는데 1,400여명 공무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난 뒤에 확대해서 하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서 얘기할 때, 우리 의사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컵을 좀 사용하자” 물론 귀찮죠, 귀찮아요.

그러나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가 아끼는 정신을 가져야지, 큰 것만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는 하는데도 안 돼요. 힘들어.

정병선이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관계는 우선 컵을 사서 전체 직원들을 나눠주든지, 어차피 예산 한번 세우십시오. 의원들 것까지 좀 세우세요.

하는 분들도 있죠?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돼요.

과감하게 좀 해 보시게요. 그래서 우리부터 절약을 하는, 세입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 많이 있죠? 주민자치센터하고 저기에? 한 개소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주민자치센터나 청사가 몇 개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현실에 맞게 청사를 확보할 경우도 있겠지만, 내구연수가 도래해 가지고 고쳐야 할 그런 건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청사가. 그것도 있는데, 내구연수가 있어요.

없다는 못 봐요. 그랬다가는…… 대략 몇 동이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10년 이내에 해야 할 것이? 30년이라면 80년대 건물은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년 된 게 한 10개 정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놈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한 동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얼마 정도, 대략 한 동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큰 액수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한 하나의 사업이에요.

주민센터 등 위탁개발을 해요. 위탁개발. 단순히,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청사를 건립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돈이 좀 더 들어가겠죠? 20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냐,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캠코.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요.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임대를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당신네들이 지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당신들이 임대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은행, 커피숍 등.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이루어진다면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정읍지역도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쓸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다른 업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도 하나 지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현금출납기 정도 넣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여개의 공공건물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위탁개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해 가지고…… 지금 성동구에서는 임대해서 받은 금액을 다 갚고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건물이. 제가 전제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다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사안들을 알려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분석 해 가지고 혹시 정읍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체력은 국력이고, 청소년은 앞으로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격려를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목표액이 얼마예요?

목표설정이 되어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목표설정이 없다면 그건 사업의 목적이 필요가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필요없다는 결론이에요.

언제까지 기금 조성을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겠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기간을 좀 설정해 보고, 또 목표액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그런 기간과 목표액을 두지 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행정에서는 이런 사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할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죠? 제가 볼 때 뭐가 저기 한 것 같아요. 265번을 보면, 4월 청소년 어울림마당 실내 현수막 제작을 1억이 들어갔어요, 1억이.

그래서 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아니, 지적보다도 이것도 ‘천원’이 아닌 것 같아요. ‘원’인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가 8억 6,000만 원이나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미르재단, 문화계통의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나 시민단체에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까? K스포츠재단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체조를 없애고 늘품체조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시달 안 됐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제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9월 27일날 217회 임시회 때 발의를 했어요.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심화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심화학생들.

그래서 10개 학교에 1,646명이 있는데, 10시 이후에 기숙사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고, 나머지 귀가학생이 50%가 귀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으로도 다녀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도보로나 자전거로 다녀요.

사회약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인근 전라남도 나주시는 9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물론 시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분야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금까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관심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나주시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잘못됐다면 안 해도 되지만 잘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 진짜 약자들입니다. 아까도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니까 꼭 좀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