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정보장비시스템 기준이 도내 수준에서 상중하로 따질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장비나 시스템이 성능개선으로 인해서 기능이 추가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알기로는 개인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4년 정도로 잡더라고요, 4년.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5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년으로 잡고 있는데, 지적도 해 주셨지만 이런 성능개선은 기능이 추가된 컴퓨터가 출현하므로 인해서 이게 정보시대 아닙니까?

정보가 뒤져요. 그러다 보면 행정도 뒤진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가능하시다면, 정보가 뒤져 버리면 굉장히 행정을 잘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에는 2012년도에 구입한 139대까지 394개 컴퓨터는 그전에 많이 교체를 해야겠지만, 최소한도로 2012년도 구입한 컴퓨터까지는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결론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시정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겠지만 정보가 예산에 2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과 예산이?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정보 확보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보가 늦으면 “왜 이렇게 정보가 늦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여튼, 전체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정보과 내에 있는 몇 대만이라도 최신식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 가지고 확대시키면 되니까요.

직원들한테 확대시키면 되니까 전체 기기를 확보한다는 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의지에 달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정보화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하여튼 교육확대 등을 통해서 정보와 기술에 많은 시민들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관계는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도 212대를 교체했다면 교육장 확대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 먼저 드리고 할게요.

정읍천 물놀이장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죠? 그게 있는데, 옆 도로에서 정읍천으로 내려가는, 물놀이장 바로 밑에서. 거기가 주공아파트 있죠?

내려가는 길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경사진 곳에.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는 시설 이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에 사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체육시설 온난방시설 운영에 관해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좋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단풍미인배 전국 우수선수 초청 론볼대회가 개최되고 있죠? 예, 장애인.

론볼장은 사회약자인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난방시설 관계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끝나면 한번 가서 들렸다가 가보세요. 난방시설 관계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봐 주시고.

마이크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앰프시설이. 오늘도 지금 대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해 가지고 사회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정읍시도 인구감소가 되죠? 인구감소 추세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객도 감소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광 관리를 위해서 시간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체육시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잘해 놨지만 타 지자체 같은 데에 가 보면 공원에나 또 천변에나 시설을 다양한 종목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수 관계로 타지역에 가면 꼭 저는 새벽에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있는 한강변도 가 보고, 포항도 그 강변도 제가 가봤어요.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우리 시설을 하는 옛날 치는 너무 낡아 가지고 좋은 체육시설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체력은 국력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줄지만, 이용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좀 확대하는데, 현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어떤 데에 가 보면 참 조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레임덕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왜 체육시설 2억 올렸는데…… 분명히 레임덕이 오신 것 같네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소리 한번 쳐야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체육시설 한다고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해 가지고 진짜 체육…… 우리 과장님! 근무하는 그 근무부서를 없애도 됩니까?

의원들이 하려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것이 내가 놀랐어요. 어째서 체육시설을 의원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는가.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CCTV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놓아 버려요. 의원들 사업비 없애버립시다.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의원들이 하는 것은 조그만씩 한 것, 마을단위 조그만한 것 하나씩 하는데 체력이 국력인데 진짜 꼭 해야 할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다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시장 출석요구 좀 합시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자들한테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행정이나 사회에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약자들은 너무나 무시를 당한다고요. 무시 당해, 약자들은.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시겠어요, 국장님?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겠지만, 제가 감사하면서 처음 일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힘이 없는 부서, 힘이 없는 자. 이런 분야에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의회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시설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운영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정읍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적다고 생각하시죠?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 말고.

각 부서는 놓아두시고.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근무여건 중에 직원이 적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모자라는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뭔고니, 이건 전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전문가여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하거나 박물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효과를 못 내요.

실망이 비쳐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직관계 또 인원관계는 다시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인원보다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비례가 되겠지만 일단은 필요하니까 박물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만큼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인사관계, 조직관계를 잘 다루시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꼭 그 관계를 들어보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박물관 앞 도로가 생긴다고 했죠? 앞입니까, 뒤입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앞입니까, 뒤입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지금 박물관이 저쪽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진으로 오면 그럼 건물 뒤입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내장 쪽이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박물관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사회약자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은 차량이 거기로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은 문화광장 있죠? 문화광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박물관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 도로를 횡단해서 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에 공지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검토해 보세요.

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요. 있으니까 한번……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를 낼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 내에 소장님, 기념품 판매점이 있죠? 연간 120만 원? 아니,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고 많이 받고를 떠나서 지금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해서 실소득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수입이 아니라, 120만 원이 아니라, 위탁 받은 분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근무 않고 비어 있을 때는 뭘 사고 싶어도 행정한테 원망과 질책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실태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얼마나 수입이 되는가? 분석해 보셔 가지고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 거기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사용료는 그 정도면 됩니까? 공유재산 관련한 근거에서 사용료 산정한 거죠? 돈 여부를 떠나서 그분이 그래도 수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 보셔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의 편의도 있어요. 방문객 편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17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좋고, 방문객도 좋을 수 있게끔 방안을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평가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구성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물을 구입이나 기증 받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위원회의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보면 유물평가위원회 15조에 보면, “기증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고,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도 통합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 반절, 반절씩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요?

운영과 유물평가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도 한번 같이 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지금 근무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서관 근무직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출입 제한하시는 분들?

여기에 보면 전염병자 예상이 되는 자, 음주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출입제한 요건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식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판단하다니? 도서관을 들어오는데 청원경찰이 판단을 해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이북에서 미국까지 핵탄도탄을 발사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선진도서관 운영 지자체도 알아보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현재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10명?

너무나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타 지역 분들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읍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읍시의 얼굴.

정읍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진짜 중소도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미약해요, 크기가.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미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미약한, 적은 가운데에서 만족하지 말고 큰 데, 대도시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에 가서도 보셔 가지고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선진도서관이나 박물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점들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민원 처리하시느라고요? 1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있죠?

지금 작성기간이 ‘15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죠? 보면 2015년에는 1만 5,967건이고, ‘16년도에는 6만 9,679건으로 금년도에 일평균 220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20건이 유기민원과 즉결민원 포함된 것입니까? 1/3 정도 되면, 하루에 그러면 한 70건 정도 된다는 결론이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 시청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친절하다고는 기정사실이에요. 다들 참 열심히 해 주고,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삼성이나 롯데나 보면 대개 물건 같은 것을 수리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거든요? 전화 오거든요, 본사에서? “오늘 뭐 수리하셨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친절합니까, 어떱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굉장히 그 담당직원들의 사기도 있지만 그만큼 잘해 줘요, 본사에서. 그러나 민원인들한테 물품을 구입하고 고치는 그분들한테 잘해 주라는 암시적인 강압요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도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가지고 하면 어쩌겠어요? 다 친절하게 하고 다 하는 줄 알지만, 잘못해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런 선진 시책 같은 것은 지금 행정보다도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근무직원들한테도 더 잘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처우 같은 것을 더 잘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 키우는 것, 육아 같은 것, 휴가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책은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달이 아니라, 날마다. 1건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금 70건 아닙니까? 하루에 70건이면 오늘은 이 분야, 내일은 다른 분야. 그러면 일주일이면 5개 분야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분야별로 그렇게 한번…… 종합민원과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하루에 1건씩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그것만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게 된다면, 제대로만 된다면 진짜 친절도나 뭐나 다 조사할 것 없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교육 시킬 것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인구현황이 나오죠?

인구현황이 나오면 보면 ‘16년도 10월 말 현재, 출생이 58, 사망이 98. 거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정읍시 인구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이따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출생은 58명인데, 사망은 98명이면 벌써 배 이상이 격차가 벌어져요. 상당히 큰 문제고. 그다음에 전입은 599명인데 전출은 520명이어서 70명이 증가되었어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사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분석이 안 됐다면 금년도 10월달 한 달 동안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죠.

여기에서 보면 70명 차이가 납니다. 70명이 불어났어요, 여기는. 그 사유를 한번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 정읍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그걸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얼마 만큼 우리 직원들이 욕본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직원들이 욕본다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분석 한번 해 보고자 해서 했으니까 이걸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죠.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그 관계를? 아니, 기초구역이더라도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정읍시내에 나와서 그분들 바로 옆동네예요. 옆동네도 일을 다 하는데, 거기만 또 신태인우체국 가서 해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실력 압니다. 좋으시다는 것 알지만, 이런 부분들은 윗선에서 계시는 분들께서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정읍우체국장이든지 누구든지 만나셔 가지고 한번…… 지금 상당히 상당기간 됐어요, 이게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장님도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정치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좋겠어요, 나는.

정읍우체국을 이용해야 하는데 신태인까지 다녀라? 이건 진짜 불편민원이에요. 부탁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님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좋은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