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의 부동산팀장입니다. 지적팀에 박준화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최성택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기재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직제순서에 따른 팀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3쪽, 일반현황 및 17-4쪽, 예산현황은 서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5쪽, 부동산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494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중개보수 과다수수료 행위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상·하반기 700개소 지도점검 결과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59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7-6쪽,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감제도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구민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통한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문화 확립에 기어코자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제도로2019년 우리 구 부동산거래 신고현황은 실거래 신고 10,189건, 검인 1,823건 등 총12,012건이며, 이중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연신고 13건에 대하여 5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8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부동산거래 지연 및 거주지신고 등의 정밀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부과하는 조세로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부담금 부과율은 개발이익에 20에서 25%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에 총3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포함 1억 2,997만 1천원을 부과하여 3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17-10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연2회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로 금년도에도 관내 총36,1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공시업무 추진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객관성, 공정성이 제고되어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일제 조사 정리를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개발행위 허가 사항 및 준공 내역 등 총938건을 조사하여 589건에 대하여 정비하고 59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조사 정리 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시행된 각종 개발행위 및 인·허가 사항과 준공내역 등 토지이동현황 조사 확인을 실시하여 정리대상을 확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와 통지 절차를 거쳐 구민들에게 토지정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4쪽,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측량의 기본이 되는 관내 측량기준점을 관리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총1,638점에 대하여 조사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월까지 현지 일제조사 및 훼손 원인조사를 통하여 망실, 훼손 기준점에 대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시행하는 특례법으로 17-16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9내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효성동 404-20번지 토지 한건에 대하여 분할개시 및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월 2일 작전동 912-5외 6필지에 대한 공동주택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분할 신청이 접수되어 2월 현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개최 예정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법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대상사업 지구는 둑실 1, 2지구, 효성마을지구, 갈현1지구로 총4개 지구이며, 사업규모는 총956필지, 77만 4,596제곱미터입니다. 17-19쪽과 20쪽, 그간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둑실1지구는 2019년 12월 경계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2월 현재 이의신청 기간 중으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금년 3월 새로운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 예정이며, 효성마을지구는 2019년 7월부터 사업추진 법적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보 중으로 동의율이 충족될 경우 금년 5월 사업지구 지정신청과 하반기 재조사 측량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둑실2지구와 갈현1지구는 2019년 11월 실시계획 수립하여 금년 2월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 경계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지구의 절차이행이 행정적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4,732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22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7-23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점검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정적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시골길 및 보안등이 없는 야간보행 환경이 취약한 곳에 조명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실생활 편익도모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5쪽,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 실생활 활용 유도를 위해 상시 추진하는 업무로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청내 대강당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시 홍보동영상 16회 사용하였으며,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17,859건, 재래시장 및 거리 현장방문 홍보 17회, 계양사랑 나눔장터 홍보부스 4회 운영, 초등학교 및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등 사회취약계층 방문 교육 등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민홍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7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하는 그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경명대로 및 계양산로 일대의 100개동 건축물에 총656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상반기 상세주소 부여대상 선정 및 현장방문 홍보실시로 주소부여 신청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행정복지센터 통장회의 방문 협조 및 지속적인 홍보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구민의 재산권과 부동산중개 건전지도 등 여러 가지 밀접한 업무를 보고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도시재생사업대상 테크노벨리 사업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소가 크게 증가할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당한 중개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에서 보시면 추진상황 점검대상 결과가 있는데, 행정지도가 55, 행정처분 4건해서 하반기에는 없고 상반기 4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폐업 미신고 2건이 있고요. 폐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폐업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2건을 부과했고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건이 한건이 있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 못한 건이 1건이 있어서 총4건에 부과를 했습니다.

2건은 중개대상물이라면 매매 건에 대한 신고를 안 한,

네, 그렇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나요?

590만원 부과 했습니다. 590만원을 부과했는데,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30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4건에 대한 것이 307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590만원을 부과해서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해 줍니다.

17-7쪽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보시면요. 사업개요 보시면 계약체결일로 부터 신고가 60일이었는데, 개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20일날 개정됐습니다.

올해 2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부동산에 안내문을 발송하셨나요?

네, 발송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안내문을 통지하고 부동산협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르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부동산들이 착오없이 안내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년도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시면 지연신고하고 거짓신고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에서 보니까 13건에 대해서 536만원이 돼 있네요. 지연신고 자체가 점검에 의해서 적발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감정원이나 이런데서 시로 통보돼서 구까지 통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13건은 많은 건 아니지요?

네, 많은 건 아닙니다.

한건당 얼마정도 되나요?

기간별로 해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3일정도 지연하게 되면 얼마고,

3개월 이하 같은 경우하고 거래금액하고 기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1억원미만 계약일 경우 3개월이하 같은 경우 10만원 0.2%를 부과하거든요. 날자 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이고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연신고 같은 경우 최고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되는 거는 3개월 초과에 5억원 이상.

계양구에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고 금액이 얼마정도인가요?

통상적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많이,

계양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에서 안내발송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내 분할합병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합병할 경우 특별한 한 거, 계양구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분할이라든지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대한지적공사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검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합병은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지목이 동일하다거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합병하려면, 지목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목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 지목변경을 선행한 후에 다음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보통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민원접수 순서대로 해 주기 때문에 통상 걸리는 기간이 2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2쪽에 대해서는 계양산이나 천마산을 보는 국가지정번호판이 있는데, 관리자체를 저희 계양구 관내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계양산에 3곳 설치했었는데요.

천마산에는 몇 개가 있지요?

천마산에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양산에 3개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계양산하고 천마산에 설치된 곳이 총4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있고, 소방서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거는 몇 개 정도,

저희가 3개를 설치했습니다.

3개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국가지정번호판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조사대상, 조사내용에서 조사내용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안내판에서 보면 시설물 훼손, 망실 등 여부가 있는데, 훼손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에 세워져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훼손율이 적은데,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것은 큰 트럭이 지나다니면서 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찌그러지고 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민원인한테 전화도 오고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대상이 농어촌 시골길 보안등이 없는 야간보행 안전이 취약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상동하고 둑실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1천만원으로 해서 1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개소는 보행자, 야간에 주변에 LED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별도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고 해서 개소 당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전기를 따서 주변에 LED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단가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최대 14개소인데, 14개소까지는 안될 거 같고, 10개소 정도 둑실동하고 목상동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동이나 선주지동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게 되는 거지요?

보조금 예산 성격에 맞춰서 수량을 책정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화동이나 이런 데까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량을 체크해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라든가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구비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시비보조를 1천만원 받아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지동 아니면 벌말 쪽 지역 논길이나 주택있는 곳이 사실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비를 예산확보해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추진상황에 보면 지난연도에 부과징수 3건을 해서 1억 2,997만 1천원을 했는데, 전부다 징수를 했어요.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작년 연말로 끝났어요?

1천제곱미터였는데, 660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전대로 다시,

660제곱미터이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특례법에 의해서 금년도 5월 22일날 종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절차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효성동 거는 끝난 거지요? 끝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유치원, 작전동12-555외 6필지, 여기가 지금 보니까 도두리 대동아파트 유치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분할신청조사는 끝났고, 금년 2월 달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나요?

20일 날 했습니다. 판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판사님 일정에 맞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일 날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할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인수가 몇 명이나 되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보통 1천 세대 이상씩입니다.

이런 거 좀 복잡하겠네요. 세대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왜 신청했을까요?

공동주택을 분양을 할 때 부속시설로 해서 유치원 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공동주택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분할을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빼내고 싶은 거지요. 자기들 재산권만큼 지분 비율만큼 빼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부분이 공유토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분할이 개시가 돼서 분할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별 의미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재산의 소유권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은 다 이런 형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쪽이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대상이 13개 지구에서 6개 지구가 완료된 상태이고, 4개 지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20년간인데, 2030년까지 인데, 우리가 4개 지구 진행하는 것이 13개 중에 10개가 완료되는 거네요. 다른데도 이런가요?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빨리되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국비가 금년에는 많이 내려왔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 3,500만원인데, 금년도 9,300,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거 끝나고 나면 3개가 남는데, 3개도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길지만 그 안에 다 빨리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꾸준히 오래전부터 2014년부터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정착이 됐지요? 지금 몇 %정도 됐다고 보여지나요?

도로명주소는 계속 신규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지금은 자기 주소는 다 도로명 주소로 쓰더라고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으로.

90%이상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부여를 하는데, 100개 동에 했고, 지금 많잖아요? 빌라, 다세대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몇 년간 계속해야 될 사항이네요?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100개동 600가구에 대해서 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게 우리 집에 붙이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인도 있고 세입자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같은데요. 이 주소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편물이나 택배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위치를, 기대효과가 좋은 건데, 의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 반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 금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25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병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4년도 정착이 돼서 지금 금년에 2020년이니까 6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세주소를 외우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은 아직,

홍보도 많이 하시고, 책자도 만드셔서 하는데 저희 추진상황에 보시면 주민등록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하시는데, 17,85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전입세대에 문자로 알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자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것을 해서 전입세대를 월별로 뽑아서 그 분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만하시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주소를 상세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삽입을 해서 보내는 건가요?

전입하시는 세대에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입세대를 문자서비스 함에 있어서 17,000여건이 젊은 분들도 계실거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실거잖아요. 연세드신 분들은 문자서비스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수 조사가 되나요?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핸드폰이 없으신 노인분들한테는 안되거든요.

그분들이 17,000여건에 대해서 어르신들인지 중년층인지 파악이 되나요?

주민등록을 등록하시면서 연락처를 기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만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핸드폰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시는 분들한테만 저희들이 하고 연락처가 없이,

한건당 얼마 들어가지요?

문자서비스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서비스 같은 경우 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료라고 하지만 이건에 대해서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받았고 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도 마찬가지에요. 전입세대가 몇 세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입세대 알림서비스를 하시되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도 체크가 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홍보물이나 홍보용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1,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1,800만원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구비로?

네.

홍보용품인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체크하시고 몇 년 됐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다시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등에 상세주소안내판 설치 9월에서 11월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몇%정도가 안내판이 되어 있나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안내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부여해서 부착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도록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조기에 납부 할 시에 환급금은 몇 건 정도 되나요?

내는 날짜수로 계산을 해 드리거든요.

전년도에 어느 정도 되나요?

3% 정도입니다. 내는 금액에 따라서,

총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그것은 연도별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조기 납부한,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나요?

환급금이 299만 6천원입니다.

3%정도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11쪽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착수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했을 거라고 판단되고, 개별 통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도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의신청한 분은 한분도 없었고요. 의견 제출하신 분들은, 이의신청은 다해서 450건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이 205건 이었고요. 이의신청이 245건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자 기준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었고요. 의견제출 같은 경우 259건 중에서 조정된 것이 2건 상향조정된 것이 있었고요. 이의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이의신청 하신 분들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돼서 이의신청할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등급이 많이 올라갔다 해서 신청을,

이의신청 245건 중에 작년도에 상향조정 신청이 214건이 있었고요. 하향조정이 3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하신 분만 조정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 제출하신 분들은 상향인가요. 하향으로 조정되신 건가요?

의견 제출하신 분들도 상향이 199건이고요. 하향조정이 6건이 있었습니다. 하향조정이 6건이 있어서 총205건입니다. 의견 제출이.

이 분들은 그대로 조정된대로 수용을 한 거네요? 분쟁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17-15쪽이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효성동 404-20번지.

그거는 아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실제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를 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등기상에는 타인으로 기재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공유토지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의 분할이 아니고 개인소유분할특례법 적용 저촉이 안 되나요?

개인토지소유주 분할이 아니라요. 공유토지입니다.

그분들도 특례법에 의해서 시정을 하고 자기 소유권을 되찾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말씀하신 토지분할이지요.

개인소유 땅인데, 부모 땅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무식하고 모르다보니까 자기 땅인 줄 알고 계속 경작을 해 왔어요.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조양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양희로 되어 있지 않고 남의 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런 경우 농사를 짓다보니까 20년, 30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조양희 땅이라는 것을,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농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해서 자기 재산권을 넘겨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지를 보통 30년이상 경작했다고 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이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법 해 가지고 8월 4일 날 시행 됐습니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증명하기가, 시골 같은 경우 이장이나 통장, 주변사람들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수십년간 경작을 했다는 증거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례법은 5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10년에 한번씩 하나요?

아닙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8월 4일날 시행이 되는데, 이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20년, 30년 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고 10년 동안 멈췄다가 또 시행되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고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나 망실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고 새로 부착해 주고 했잖아요. 저도 검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 쓰레기를 잘 버리나 제가 이틀동안 하면서 표지판을 관심있게 봤어요. 표시판을 사진을 찍어야지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쓰레기를 치웠나 안 치웠나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잘되어 있는데, 빌라라든가 개인 단독주택, 소상가 2층, 3층 상가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의 전면에 60% 되어 있고, 옆면에 붙여있는 것이 4,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면에 붙인 것은 그나마 찾기가 쉬운데, 옆면에 붙인 것은 물받이 뒤에 붙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체부나 일반인이 찾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찾으려면 몇 번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새로 정비할 때는 표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나 옆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전면에 되어 있으면 여기가 어느 지역 어디구나 이렇게 확인하기 용이한데, 옆에도 붙어있고 위아래도 붙어 있고, 아래도 붙어있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거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새로 부착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보기 좋은데, 인식할 수 있는데 부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보수하고 새로 신설되고, 훼손되고 떨어진 데는 붙일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표준화 시킬 방법이 있으면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을 보면 494개소인데, 점검결과가 700개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대표가 부재가 되어 있으면 두 번 세 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2회, 3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비치 안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라든지 중개보수요율표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를 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진행돼 가지고 내년까지 시행되는 지구도 있고요. 1년 안에 단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효성마을지구 같은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같은 경우 동의율이라는 것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효성마을지구 같은 경우는 36, 7%밖에 안됐습니다. 동의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달라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20세대가 한동에 산다. 그러면 20세대가 한꺼번에 동의가 돼야지 한 개의 동의율로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면적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이전에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임미래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 최명택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에 강경섭팀장입니다. 교통민원팀에 안정남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에 이승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계양구청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을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1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정원은 정규직 42명, 공무직 35명, 총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총68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보면 주요분장사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2020년 예산은 수입예산이 99억 7,804만 1천원으로 2019년대비 7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89억 1,638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2019년대비 4억 2,92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339만 5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 주차장 수입에서 9,927만 9천원이 상향되었으나 견입사업에서 1억 4,196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예산은 인건비상승과 4대보험 부담액 증가 등으로 2019년대비 약5% 증가 하였습니다. 공단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5억 7,577만 8천원의 예산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비롯한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5쪽, 경영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뉴비전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부여받았으나 2019년 다등급으로 회복되었고, 2020년은 나등급을 목표로 매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미흡분야로 지적되었던 안전사고 분야는 발생건수가 한건 감소 개선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저조한 것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업무활성화 방안으로 공단의 뉴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경영진단결과 공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공산설립 목적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안전한 시설관리와 고객에서 행복을 주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을 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제를 비전에 부합하게 선정하였으며, 전략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과제를 선정하여 공단경영의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경영성과를 확대하고 미션 및 비전에 부합되도록 공단을 경영하여 공단의 경상수지 제고 및 이미지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계양문화센터 고객관리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설립 때부터 계양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2006년에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체 개발한 고객관리프로그램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하여 향상된 현재의 기술기능을 접목하는데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따라서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객이 원하고 업무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렇게 우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선진기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담당자들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고객관리프로그램에 고객요구 사항을 접목할 것이며, 업무효율성을 위한 개선사업을 발굴하여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축 결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문화센터 운영, 한문연공모사업, 상주단체 육성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 진로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연계사업, 전통예절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동아리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 운영과 더불어 복지기관 및 단체 사무실을 공유하고,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등 3개 시설의 수입 목표는 4억 5,748만 6천원으로 지출예산 7억 1,298만 5천원의 64%에 해당되나 각 시설비에 인건비를 감안하면 2,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 청소년사업, 복지사업 등은 공익성이 대부분인 사업임으로 수익에 목표를 두지 않고, 다수의 구민이 혜택을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공연과 대관 등으로 1억 6,895만 3천원의 수익과 91,922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대관, 공연, 전통예절, 청소년 수련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만 7,490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으며, 7,668만 3천원의 수입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정부 및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8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4,5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계양구 청소년들에게 공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연장 무대기계 분야를 개선하였으며, 3층 베란다 타일을 교체하고, 지붕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개선공사로 1층 로비에 독서존 공간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공실 13개소와 옥상공간을 단체 및 통신사에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 임대료 등으로 5,866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계양문화센터 운영 실적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여 41,792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1억 9,99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계양문화센터 강의는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휴강을 결정하여 시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과 공단의 예산으로 구민들의 문화충족을 위한 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며, 공연장 상주단체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자체 기획공연을 선정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정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과 꿈잡고 등 진로활동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이며, 청소년 자치기구를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등도 활력있는 운영이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밖에도 전통예절관 운영, 학교지역연계사업, 평생학습운영, 청소년자기주도활동 지원과 수련관에 맞는 공연작품을 유치할 계획이며, 방과후 아카데미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양문화회관은 2억 2,932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승강기를 교체하고 강의실 냉·난방기를 교체할 예정이며, 청소년수련관은 미설치된 1, 4층 복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아직 교체되지 않은 형광등을 전면 LED 등기구로 교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아직 남아있는 석면을 해체하고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 미교체 상태로 남아있는 현광등에 대하여 LED 등기구로 완전히 교체하겠습니다. 18-16쪽, 시설운영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관리하면서 공단 전시설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계양문화센터, 구청부설주차장 운영, 공실을 이용하여 구청사 12개소 의회청사 6개소의 공실을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5개 분야 사업에 6억 4,91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억 3,476만 6천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청사는 총8개소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합하여 1억 859만 7천원의 수입금을 올렸으며, 의회청사는 옥상의 통신 중계기 등으로 총1,539만 5천원의 사용료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지정게시대는 59개소 354면을 관리하면서 2억 9,941만 9천원이라는 수익을 창출하였고, 아직 구형으로 남아있는 3개소를 상반기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게첩업무를 2019년 4월 1일부터 민간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는데, 수입은 향상되고 지출은 감소되어 금년 한해 1,200만원 상당의 절약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단의 재난안전관리는 예방안전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점검, 월 안전점검의 날, 소방안전 점검 및 소방훈련, 재난 및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재난안전 훈련 실시, 작업환경 측정,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여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모바일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시설물 LCC 도입 및 성능상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문화센터도 87 강좌를 개설하여 72,943명이 이용하였으며, 3억 7,519만 3천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08시부터 20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해동안 1억 5,370만 9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덧붙여 미세먼지 저감조치시행과 더불어 차량 2부제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정책에도 동참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모바일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정착화하여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케줄과 보수이력을 관리하며 적기에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21쪽, 주차사업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 총47개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 37개소, 노상주차장 1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8개소의 유료주차장과 21개소의 무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8개의 유료주차장 중 7개소는 무인으로, 21개소 주차장은 48명의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영주차장은 26억 5,023만 3천원의 예산으로 23억 5,440만 1천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미납요금을 포함한 주차수입금 22억 6,598만 4천원의 수입으로 99.89%의 목표대비 달성하였습니다.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시설물 3개소는 임대하여 3,598만 3천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1개소는 CCTV 관제실 및 주차사업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관내 20개소 공영주차장에 292대의 CCTV를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취득하였고, 그리고 임학공원주차장 등 일부 무료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 확장공사가 금년 내에 추진되어 151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총 주차면수 407면으로 운영되어 화물차고지 대기차량은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관내주차장의 모든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관내주차장 설치에 관여한 업체와 의견을 조율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금년 9월에는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산업단지 공영주차장은 127면이 설치되었는데, 입주예정업체의 입주율을 고려하고, 도로 등 시설이 정비된 금년 7월 이후 3급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욕은지 길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었으나 주변 민원 및 주차장 활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무인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4쪽, 교통민원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팀에서는 견인사업,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공영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의 수입목표는 2019년 1억 9,210만원에서 5,013만 8천원으로 대폭 감조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견인스티커발부를 자제함에 따라 1일 견인차량이 대폭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3명의 견인기사를 2명으로 축소하고 직원의 근무시간도 1시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수지의 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은 4,204대를 견인하여 4,506만 9천원의 과태료를 징구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1,173면을 운영하여 1억 9,393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공영버스는 10만 1,368명이 이용하여 4,517만 8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영버스는 이화리 방면과 둑실동 방면 2개 구역을 운영하였으며, 기사 6명이 2교대로 첫차는 06시 45분, 막차는 22시 노선별 1일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민원인 논스톱 방법을 도입하여 1회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정을 6개월 단위로 실시하여 절차 간소화 및 고객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연마을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20시 이후에는 이용주민이 급격히 감소하고, 22시부터 이용주민이 거의 없어 1일 운행 회수를 조정하여 막차운행시간을 현행 22시에서 21시 30분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18-26쪽, 폐기물사업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고층아파트 및 연립과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거차량 8대와 수거인력 11명이 투입되어 책임구역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배달판매는 인력 3명과 차량 1대가 공여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7억 1,110만 6천원의 물량을 수거하였고, 종량제봉투는 57억 2,045만 4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구입시 카드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18-5쪽이요.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뉴비전 수립에 있어서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경영목표가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목표를 가졌는데, 2019년도 발표가 됐나요?

다등급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2019년도 것이 2018년에.

금년에 평가 받는 것이,

2019년 것은,

금년 5월 달에 받아서 8월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목표대로 희망찬 뉴비전을 발표하셨는데, 나 등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미흡한 사항이 있어요. 평가결과를 보니까 대행사업 절감률이 22%정도 2018년도 비해서 20%정도 절감이 된 거 같고요. 사업수지비율도 31%정도, 일자리개선 19%정도, 공기업정책 준수 40%정도 되어 있는데, 공기업 정책 준수를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결과가,

공기업 정책 준수는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0% 이내로 상향을 해야 되고, 성과급은 행안부에서 정한 대로 지급해야 되고, 각종 제도 정비하고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도 크린아이라는 인터넷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재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도 해서 2018년도에 평가를 받았잖아요. 21.8%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의 지침사항이잖아요. 강제사항이고, 최저생계비 얼마 8,960원, 언론적으로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때는 안 지켰다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장님 연봉 결산이 나오면 그런 것을 크린아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시간초과해서, 9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건수 증가 3건에서 6건으로 100% 증가 된 건데요. 어느 팀에서 이렇게, 각 팀에서 한명씩인가요?

차량을 운행하는 교통민원팀하고, 폐기물사업팀, 견인 쪽에 차량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같은 경우 차를 달고 오다 차가 떨어지면 인적피해, 물적피해, 제3자 피해해서 1건 발생에 3건이 부담이 되는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지만 그나마 한 건 줄여서 총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차가 8대 중에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1톤차가 몇 대 입니까?

5대입니다.

5대 중에 2인 1조인가요?

1톤은 1인 1조고요. 2.5톤이 2인 1조입니다.

제가 3번을 우연한 기회에 목격을 했어요. 1톤 차를, 그래서 한군데에서 대로변에 쇼파, 침대, 철책상, 철의자를 싣는 것을 봤는데 요. 이것이 위험하다, 침대도 매트리스가 크고, 철책상도 20킬로이상 나가는 부피 같은데, 혼자 그거를 운반하시더라고요. 안전불감증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그 분이 20대, 30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대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보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우연하게 봤는데 그런 것이 다 안전사고, 그분들이 한번, 두 번 365일 하는 거잖아요. 한번의 후유증으로 바로 허리디스크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누적이 되다보면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작년에도 추경예산을 했다가 청소행정과에서 반납을 하고 했는데요. 차가 늘어나면 인원이 따라야 됩니다. 인력이 들어가면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2인 1조로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1톤에 2명씩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외 지역은 늦어지게 되니까요. 직원들한테 안전교육에 대한 것만 최대한 시키고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안된다면 차량이 거기 용도에 맞는 차량이, 우리나라 기술이 향상돼 가지고 리프트가 내려와서 딱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요. 차량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소요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람이 먼저냐, 시간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우선 사람이 안전을 위주로,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리프트 기계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사는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것을 하는 것보다 현재대로 하고, 무거운 짐이 나왔을 때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효성동에 있다가 임학동에서 일하시는데 전화해서 무거운 짐 있는데 이쪽으로 와, 이런 로스시간과 미안한 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라고 판단되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적은 인원가지고 적은 경비, 경비가 다 업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3건에서 6건이 늘어났잖아요. 어느 사업장이나 안전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시간투자나 예산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실적 저조 미전환 인원이 2명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몇 명에서 정규직 몇 명으로 하고 지금 2명이 남았나요?

당초에는 주차관리요원까지 다 포함을 시켰는데, 타구에는 전환을 시켰지만 저희는 고령자 채용으로 해서 제외시켰고요.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는데, 9명은 전환했고, 2명이 남아 있는데, 저희 공기업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직의 경우 퇴직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자를 활용한 청사관리, 구청에서 청소하시는 한분, 폐기물에 폐기물 수집하시는 분 해서 두 분이 어느 순간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때 구청에서 확보 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명 중에서 9명이 정규직이 됐고, 2명이, 그분들이 11명에서 9명이 됐잖아요? 11명이 무기계직이었나요?

35명이 정원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도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의 차이가 있듯이 무기직도 업무에 따라서 기본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라든지 명절휴가비, 각종 복지포인트, 휴가 제도적인 것은 다 같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의 차이는 당연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무기계약직이라도 정규직하고 호봉이나 승급,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 봤는데요. 시설관리공단도 이와 맞게 법 형평성에 맞게 적용을 하나 안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봉이나 상여금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8-6쪽이요. 다각적으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비전을 수립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건데요. 4대 전략과제가 선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월별로 점검할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실행을 점검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실적은 매년 분기별로 1년에 4회하고 있습니다.

미비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미흡한 분야는 다시 차분기에 다시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수립하신대로 목표대비해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0쪽입니다. 계양문화센터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2020년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 카드결재 연동이 불가능하다든가 기존에 회원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로 불필요하고 시간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2,800만원 들여서 올2월 달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14년 동안 사용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 수반이 안돼서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늦게 결정한, 동기 부여가 돼 있나요?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저희가 일반경비나 수용비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구청하고도 미리 협의를 하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계획보다 2, 3년 늦어진 사항입니다.

보니까 온라인 및 카드결재 연동도 불가하고, 부분환불, 부분 결재도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기수마다 정보도 다시 입력해야 되고, 우리가 계양문화센터 고객이 정보를 다, 또 정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공연을 하겠습니다.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늦었지만 잘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18-9쪽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에서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회관, 수련관, 복지회관 이렇게 큰 건물 3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청도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다중이용 건물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매년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이나 대형사고 여러 가지 시도별로 큰 사고로 화재라든가 폭발사고 등해서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는데, 이런 시설물도 잘 점검하시고, 붕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0쪽이요. 문화회관 추진사항에서 유료기획공연이 있네요?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3번째 보니까 ICT타악포퍼먼스 HEAT 해서 2019년 9월 28일날 토요일 1회 실시했어요. 이용자수가 185명인데, 유료가 73명이고요. 무료가 112명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무료가 112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공동기획 비보이 쿵도 2019년 11월 28일까지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도 관중수가 2,747명 중에서 유로가 2,503명이고 무료가 244명이에요. 다른 것은 무료가 10%미만인데, 두 가지만 유료보다 무료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획 비보이 쿵은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각학년 별로 안내를 해서 각 학년 별로 관람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학생들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살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에 속해있는 학생들은 무료로 해 주고요. 나머지 그 외 학생들은 유료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렵다는 것이 나올 때는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ICT타악포퍼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지 않던 수준이 있는 공연을 유치를 해 봤는데, 아직도 저희 계양구민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는 알려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큰 공연이기 때문에 관내 단체에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단체같은 데는 무료로 해 주고요. 포스터를 보고 찾아오는 주민들은 일부 유료로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학생들 위주의 공연인가요?

그렇지요. 젊은 친구들이지요. 난타라고 하지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받고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관람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료보다도 무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8-12쪽이요. 사회복지회관 임대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임대수입목표 16개소고, 연 임대료가 2,509만 4천원인데, 당구장 표시 보니까 임대 100% 지급기관이 4개소가 있어요. 옥상 중계기 KT, 옥상 중계기 SKT, 옥상 중계기 LG유플러스 다 통신사들인 거 같은데, 임대기간은 몇 년 계약을 하나요?

임대기간은 보통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옥상중계기 KT나 SKT, LG유플러스는 다 통신사들이잖아요? 한 개당 계약이 얼마씩 받고 있나요? 통신사 별로 다 똑같나요?

지금은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한평 가까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165만원정도요. 전기료가 60만원정도, 이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 옥상에 통신사 중계기가 3군데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25쪽이요. 보니까 오지공영버스 현황해서 계양역 1번, 2번 지금 예비차까지 3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기동쪽으로 하고 있는데, 첫차가 6시 45분, 막차가 22시인데, 22시에는 사람이 타지 않고 30분 정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시는 건가요?

설문지를 만들어서요. 아직까지는 설문지를 돌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장기간 2주 이상정도 설문지를 통해서 취합을 할 겁니다. 취합결과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한번 정도 줄여서 9시 30분 정도로 하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힘들더라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지요.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막차만 30분을 당긴다는 거잖아요?

오후에 배정되는 배차시간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당겨지겠지요. 한번 갔다 오는데 4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30분을 당시면 앞차하고 겹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오후에 배정되는 차 시간을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여야 될 것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침 출근시간도 6시 45분이잖아요. 출근시간까지 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출근시간도 당겼으면 좋겠어요. 보통 출근시간들이 거의 공무원들은 9시까지 출근하면 되지만 일반 사업장은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설문조사를 하니까 출근시간, 퇴근시간, 막차시간 같이 함께 병행해서,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까지 첫차, 막차 병행해서 우선 그분들이 이용하는 그쪽 주민들이 우선 대상이 돼야겠지요. 그분들도 빠짐없이 소외감 없이, 일주일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2주 정도 충분하게 설문조사해야 불만이 없으니까, 한번 시간을 조정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치밀하게 설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을 보니까 수입금이 57억 2,045만 4천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길거리에 보니까 100리터짜리는 사용을 못하게끔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자재해 달라는 건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00리터짜리는 주문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도 나옵니다.

자재를 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판매를 현행 구매한 사람은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 계획은 100리터짜리도 주문해서 판매하실 건가요?

종량제봉투 현수막 내용도 청소행정과에서 한 거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주문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100리터 봉투 제작을 금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안하겠다고 하는데요.

안하면 저희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재고물량이, 재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남았는지요?

재고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몇 달 정도 한분기 정도는 쓸 수 있는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리터짜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안전문제인데, 근골격계도 누적이 돼서 그분들이 1년 하신 분도 있고, 2년 하신 분도 있고, 3년차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계속 1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고 해서 허리디스크도 생기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실제 무개는 상당히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 봉투 내놓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책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1월 20일부터 21일 2일 동안 한국GM하고 구정맞이 안전점검을 실시했더라고요. 안전점검 실시를 아파트에서 했나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4, 50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합니다.

주차장은 몇 군데에서,

경인사업소에서만 하고요. 엔진오일도 보충해주고, 부동액도 보충해 줬고, 심지어는 와이퍼까지 바꿔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일반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본네트를 1년 동안 한번도 안 열어보신 분들도 많아요. 워셔액은 안 나오니까 넣는데,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점검 한번도 안하시는 분도 있는데, 엔진오일에 없어서 서는 경우 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신거라는 판단이 들고, 할 수 있다면 명절, 추석 때 더 나아가서 봄,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 겨울에서 봄, 봄에서 겨울로 갈 때 4번 정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대가 됐든 삼성이 됐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오일이라든가 부동액이라든가 워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오일 등 점검하고 안전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고객들도 구민들이잖아요, 서비스를 해 줌으로 구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미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뉴비전 수립을 해 가지고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난해 명시이월 됐던 부분들 승강기는 설치하고 있나요?

승강기는 계획을 통보받은 거는 아니고요. 지하 전시실에 동아리연습실은 2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월 달에 준비해서 3월 달에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 될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난방기는 19일, 20일이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잖아요? 2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네, 하반기 때는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보니까 석면해체라든가 LED 등 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2쪽에 보시면 저희 사회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아마 9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을 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됐는데, 조례가 바뀌었지요? 무상임대 그리고 50% 감면, 이것은 언제정도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조례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물품관리법이 바뀌면서 면적 정산하는 것을 전체 면적에서 층별 면적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그전보다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50%이고, 임대가 100%도 있고요. 그런데 임대 50% 감면기관에 6개소가 있는데, 은빛미용실, 한우리공동사업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빛미용실은 말 그대로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고요.

미용실이면 머리하는 곳이지요? 거기가면 무상인가요?

거기 가시면 바로 우측에 있고요. 무상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 65세이상분들만 이용하는 미용실인가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홍보를 하니까요.

한우리공동사업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박스나 봉투 같은 것을 계양시니어클럽에서 작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든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박스, 봉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빛미용실이나 한우리공동사업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50%밖에, 여기는 무상이 안 되나요?

개별법에 수익이 있는 단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용실도 요금을 받으니까.

수익이 발생되니까.

은빛미용실은 월 얼마를 받나요?

2, 30만원, 한우리는 조금 넓으니까 100몇 만원정도 되지 않나.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보통 미용실 이용하는 것도, 보통 미용실 가면 1만원 이하는 없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은빛미용실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홍보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소액을 받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 운영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거의, 저희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을 보면 수입도 늘어나고 이용자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주민센터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양문화회관 전년도 실적을 보면 수입금과 이용자수가 2018년 대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보다는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회관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활발히 홍보도 하시고 이용자수를 조금 늘리고, 수입목표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4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통예절교육이라든가 학교연계나 지역연계, 평생학습에 있어서 경력단절여성 대상에 업사이클 지도자 양성과정을 진행을 해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건데,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여성들이 보면 사회활동을 하다, 유아 교육이라든가 출산 문제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도자양성과정이 진행이 되고, 자격증을 따서 재능기부라든가 수입도 창출할 수 있잖아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도 추가로 딸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격증을 75%에서 80% 취득하고 그 중에서 3명, 4명 정도는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 부분도 경력단절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월 달에 평가를 받고, 7월 하순부터 8월초에,

작년에 다 등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바로 나 등급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다 등급 중에 상위 정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나 등급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년미만의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업무가 2년 정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업무라고 판단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데, 저희가 폐기물이나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 견인하시는 기사 분들은 몇 개월 일하다 말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 대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계양구에는 주차관리원들 대상으로 포함 안 시켰는데, 계양구가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법으로는 55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활용하면 나름대로 노년기에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통 하시는 분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48명이 로테이션 되니까 지역사회에는 도움이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연에 대한 1년 예산이 6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거의 10가지 이상으로 분배를 하다보면 사실상 300만원, 500만원 공연도 유치하기 어렵고, 횟수를 늘리지는 기는 어렵지 않나.

비보이 쿵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유도하기 때문에요. 적은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단체관람하는 겁니다. 저희가 입시생들 시험 끝나고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양구만해도 고등학교도 많고, 부평, 서구, 부천까지도 오니까요.

1년에 10번에서 15번 사이로 해서 어떤 공연은 몇 천만원 하는 것도 있고, 어는 것은 몇 백 만원 가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계양구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도 취득을 하려면 조도도 밝아야 되고, 환경도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4, 500만원 예산을 투입했고, 경찰서에서도 450만원 예산 지원을 해 줘서요. 저희는 예산 지원받는 쪽으로 해서 경찰 쪽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하고 정책이 달라서 그런데요. 작년에 추경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확보하고 인원을 연말에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 정책이 바뀌었는지 차량을, 예산을 반납하고 TO는 주지 않으니까 현인원 가지고는 다시 10개 구역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니고 차량 한 대가 청소행정과에서 구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되면 다시 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차량이 확보되면 청소과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작업능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상 같은 거를 둘이 나가든 혼자 나가서 바로 싣고 가야 되는데, 리프트를 천천히 움직이니까 올리고 원상복구하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효성동에 있다가 계산동을 와야 되고, 그러지는 않고요.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놔뒀다가 아침에 나갈 때 동료한테 부탁해서 같이 나가는 거지요.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와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판매소에서 소매점에서 주소하고 스티커 금액하고 적고 있는데요. 금액이 나오면 어느 정도 크기라는 것이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침대 매트리스가 비를 맞았다든지, 돌침대가 나왔다든지, 큰 냉장고 등 이런 것이 아니면 처리는 됩니다. 그런 거 있을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화재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니발 차는 원인이 뭡니까?

카니발 차량 주인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집에 따님하고 싸우고 화가 나서 소주를 2, 3명 먹고 차에서, 차는 미리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견인해 간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까르르스타 앞에 그 주차장입니다. 화가 나니까 술을 사서 자기 차에서 먹은 겁니다. 담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방화를 해서 불과 5분 만에 옆에 차 2대까지 같이, 한대는 거의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불내놓고 불과 30초도 못 견디고 본인을 빠져 나오고 차는 불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방화기 때문에 그분이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옆에 차량도 그분이 다 보상을,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