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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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선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건소장 문상용 보건위생과장 양해종 건강증진과장 장인근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님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한센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센 환자가 정애농원 한센인이 40명이 있고, 재가……

배정자위원

정애농원이 어디쯤에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평에 있는 정애농원.

배정자위원

이평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재가한센인이 31명이 있어서 총 71명이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급식비랄지, 조리 인건비, 난방비. 생활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 드리고, 또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해서 전체 예산이 1억 5,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산검사일이 매월 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4조 1항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또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5조 제1항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월 초 정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무엇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일단 해당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면,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세출예산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그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거나 또 어떤 부당행위가 있으면 지적되게 함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은 아니어도 저희가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익년도 1월달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총액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또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빼고. 그분들이 경상적보조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보조금 교부 관련서류와 매월 정산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과장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31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센터가 79개소인데, 등록대상은 어린이집인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등록개수가 79개소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81개소로 되어 있고요.

배정자위원

81개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오자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오타가 좀. 왜 그러냐면 날짜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81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 3개, 어린이집이 76개, 지역아동센터가 3개. 이렇게 해서 총 2,797명의 아동수가 등록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79개소가 아니고 팔십?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82개소요, 2개소.

배정자위원

2개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관내 어린이 등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원래는 100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는 저희가 지금 다 관리를 못하고 있고. 복지여성과 아동복지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분들을 지금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업무를 지도 받도록 저희가 또 그런 영양급식이랄지 모든 사항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등록인원 수를 보면 2,693명이면 한 센터당 평균 34명 정도인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인원입니까, 이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제 일률적으로 숫자는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각 센터별로 틀리니까요.

배정자위원

어린이집마다 틀리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전북과학대학교 조리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학대학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위수탁협약서에 50%이상을 정읍 거주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읍사람은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정읍사람입니다.

배정자위원

다 바꿔졌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신태인 백산, 두지 보건소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진료소요.

배정자위원

보건진료소 부대공사비 1억 2,000만 원으로 작년으로 예산이 됐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 완성되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두지가 이제 양괴 보건진료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배정자위원

두지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두지가 양괴 보건진료소로 신축 이전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양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양괴 보건진료소로요.

배정자위원

언제 완성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12월 2일날 양괴보건진료소를 준공하고. 준공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산보건진료소가 12월 9일날 준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2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9일날.

배정자위원

9일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2일날하고 9일날인데, 저희가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양쪽을?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양괴하고 백산보건진료소 두 군데가 다 지금…… 양계는 준공검사 끝났고, 백산보건진료소는 이번 주중에 준공이 다 됩니다. 거의 다, 100% 다 지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배정자위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몇 개나 되는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15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예방접종 질환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하도 신종질환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가예방접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지금 안 해 봤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는 메르스로 곤욕을 치렀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신경도 많이 쓰시고. 시민의 경제적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그늘진 시민이 없이 적극 건의하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는 기관이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4쪽,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장비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수입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방사능 장비가 있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이 얼마나 비싼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물론 장비의 고가성도 있지만 축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저희 시산하에는 축산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일반 임상병리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방사선실 이런 기초적인 건강검진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10쪽에 보면, 대표음식 개발 용역비사업 6,000만 원이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용역결과물을 보니까 사과맥적, 쌍화탕삼합, 귀리떡갈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생소한 이름인데 과연 이게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될지 의문스럽네요. 과장님 생각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한 7개월여 거쳐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김수인 교수님과 용역 계약체결을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쌍화차 삼합과 귀리떡갈비, 사과맥적 세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특허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대표음식을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 한 서너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율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참여하시는 업주분들의 마인드나 또 담당하는 교수님 또 저희 행정 쪽에서도 그동안의 과오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런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저희가 이제 11시 30분에 맛집지정증 수여식을 하고, 쌈촌에서 대표음식 세 음식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음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드렸던 것처럼 차질없이 지금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음식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맛을 알고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입소문을 통해서 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정했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음식 세 가지를 발굴을 하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 또 저희 직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시음회를 거쳤고, 또 그분들이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제는 우리 정읍시 대표음식으로써 안착을 시키는 데 주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내년도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이게 음식사업으로 8,000만 원짜리 용역 하나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3개의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대표음식점도 2군데가 추가가 되어야 하고, 맛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군데는 선정을 했는데 예산관계로 7군데만 지금 저희가 지도를 했는데, 내년에 13개가 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음식을 저희가 관광상품화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이드메뉴도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만이…… 저희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그런 요인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잘 안 됐고. 또 업주분들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1년 동안은 그쪽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올해 보건소 민원 처리현황에 반려가 6건이나 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왜 반려가 됐는가요, 이 사업내용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우리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간 단속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단속횟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업소가 88, 공중위생업소가 16 해서 영업장 허가취소가 14, 영업정지 19, 품목정지 하나 등등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에 과징금이 있는데 업소마다 과징금액이 틀리고, 영업정지 내용이 있는데 틀리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용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소의 소득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된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 하고 계시죠? 장인근 과장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가요, 이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올해 납품업체 정읍에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전국적인 단위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자연애라는 농가가 있어요.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쓰고 있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확실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사실 정읍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애라는 농가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입장에서는 정읍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 갖고라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소만 여기에 두고 페이퍼컴퍼니 같이 관외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 관외 물건 아니고 관내 물건을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계란 같은 경우 칠보에서 가져오고, 쌀은 단풍미인 쌀을 사용하고. 거의 정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정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에 대한 방안은 저희도 특별히 아직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업체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 운영하시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인산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업체는 없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할 업체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 감사는 누가 하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감사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감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비가 2015년에 비해서 금년에 조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통상 인건비.

경윤

고경윤위원

인건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7명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7명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전문지식인들인가요, 여기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러죠.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 의사고, 그다음 팀장은 정신보건간호사, 또 정신보건 관련되는 사회복지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데, 한센 간이양노시설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산검사일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좀 약간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 감사자료에 매월 초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현장점검이라는 얘기인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도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산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작성을 했을 텐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또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일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집 7쪽에 보시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밑에는 사업완료 후 1개월이라고 해서 우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위에는 매월 초라고 정산검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배정자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센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랄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최종정산은 저희가 사업 종료 12월 말 하고 나면 1월 말 안에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초라고 아마 적시를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적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매월 초 지도점검한 결과가 문서로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인 거죠? 제출할 수 있는 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복명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이게 보조금이 분할로 주는 건 맞지만 정산은 아니죠? 정산한다는 것은 1년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한다는 얘기 같고요. 한센 관련한 양노시설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평 정애원이라고 하는 곳에 4동에 숙소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비도 지급을 해 드리고 또 조리원 인건비랄지…… 거기에 이제 세 분이 보조인력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고 운영비는 주는 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제가 정확히 법률까지는 지금 인지를 못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명 중에 재가에 계신 분이 있고, 정애원에 주거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재가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곳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랄지…… 그런데 아마 그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센환자 관리지침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평 정애원에 4동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이제 검토를 해 보는 차원에서 봤더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한센병이 있어요. 제3군감염병에. 그런데 또 한센인 지원에 관한 법은 한센인 피해자라고 해 가지고 소록도, 과거에. 그런 쪽으로만 특별법처럼 되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감염병에 대한 지원대상으로서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양노시설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양노시설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양노시설로 등록했는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노시설이 경로당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칭은 아마 저도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을 그렇게 양노시설로 명명을 했지 않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에 딱 규정이 ‘여기는 양노시설이고, 여기는 무슨 시설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고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명칭은 그렇게 좀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꾸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 가는데, 전에 복지 쪽에 근무를 하셔서 양노의 개념. 양노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인장기요양법이든지, 노인복지법이든지 양노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주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거주.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주거를 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거주를 하게 되면 노인공동생활가정처럼 지금 경로당 공동생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동네분들이 와서 그냥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또 본인 집에 가까이 왔다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아까 또 조리사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설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정착촌, 정애원. 명칭이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양노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떤 동네 쉼터 그런 개념. 아마 그런 개념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법적근거에 의한 명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또 청량리 정애 새마을회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거기 이제 그 이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시설은 양노시설인데 보조사업자는 새마을이면 뭐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기관이나 양노시설. 시설처럼 시설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평 정애원에 저도 이제 몇 번 가보고 업무를 봤었는데, 거기에 보조직원이라 하면 보조원이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빨래나 청소나 그다음에 돌봄, 밥해 주고 그런 분들의 개념으로써 근무를 하는 것이지. 어떤 체계 있는 기관처럼 시설장이 있고, 거기에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쉼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환자들 중에 이제 한센병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원치 않게 한센병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양노시설이라고 하고 또 보조사업자는 새마을회라고 되어 있고. 뭔가 우리가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에 정애원이라는 그런 한센 정착촌을 지원했다는 것에 의해서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이나 양노시설에 대한 정의 이런 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모호해진 상황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보조사업자도 명확하게 하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나 다른 데하고 다르게 또 정산검사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체가 애매하니까 점검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월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보건소 인력 관련한 얘기인데요. 자료집 18쪽에 보면,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이 있고 근무인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 보건지소에 58명의 근무인원이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신태인 보건지소 두 분, 북면 보건지소 두 분, 입암 세 분, 소성 두 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지소에 한방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산외 같은 데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요원, 내과보조원, 그다음에 치과요원. 그러니까 치과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입암하고, 산외만 있고. 그러기 때문에 2명, 3명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통합보건요원하고, 진료보조원 2명은 기본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과보조원이 한방진료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1명이 더 많은 곳은 치과요원이 입암하고 산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사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뭐가 착오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착오가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내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한방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방이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꾸 또 오리무중으로 빠지시네. 감사자료에는 신태인에 네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면 네 분이고, 입암 다섯 분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관리하는 시청 홈페이지 보건소를 접속해 보면, 보건위생과에 인원과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태인 보건지소에 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명희요.

이도형위원

명희 씨하고, 이하영 씨 두 분밖에 없다니까요, 홈페이지상에.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는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됐습니다. 내과의사가 있고, 한방의사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런 분들은 빠진 거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여기 데이터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공중보건의가 두 분인 거예요, 그러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입암하고 산외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입암 같은 경우에는……

이도형위원

아무튼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와 홈페이지상의 숫자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공중보건의다, 전부 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라 참…… 올해 들어서 보건소에 공무직이 상당히 늘었어요. 보건위생과는 세 분이고, 건강증진과는 열다섯 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아우르니까. 올해 3월 2일날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뭡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방문보건간호사라고 지금 쭉 몇 년간 사업하는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공무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해라 해 가지고 그때 손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가 2년 이상이 넘어버려 가지고 공무직으로 그때 3월달에 19명 그대로 다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열여덟 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다 2년 이상 경과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전부 다 넘는 것 맞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인별로 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2년이 다 넘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다 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주세요. 틀리면 안 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인사관련 자료기 때문에 2년이 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곧바로 채용할 수도 있나요? 그냥 기간이 안 됐어도? 2년 넘어야 되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열여덟 분에 대한 인사자료라 좀 민감하지만, 보건소에 최초 근무일자 챙겨서 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늘중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부정·불량식품 단속건수가 104건에 과징금으로 589만 5,000원 이렇게 많이 부과됐는데, 징수는 잘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분납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을 갈음해서 저희가 낸다고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받아들이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참 우리 지역경제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단속을 우리가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단위에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식파라치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적발돼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4대악에 식품 관련한 내용을 집어넣었잖아요. 국가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어렵게 영업해서 전통적인 식품들이 사실은 다 현행법에 갖다 대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재정적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수십억씩 투자해서 HACCP(해썹)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전통식품 중심으로 하는 제조식품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놓고도 다 거기에다가 또 스티그마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법을 몰라서 위반대상이 되는 경우라든가 또 사전준비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지적 안 당하도록 예방적 교육·홍보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절한 조치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구급차 구입이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구입 됐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활용도가 보통 어떤 거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급차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료 지원을 나가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의료 지원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의료 지원을 1년이면 진짜 한 정확히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의료 지원 구급차까지 병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의료 지원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급차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지금까지 구급차 구입을 해 가지고 정말 구급차를 긴요하게 써먹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보건소는 법에 의해서 구급차를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도 하고 또 작년 같이 메르스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 환자 후송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급차를 많이 이용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 시가 그마만큼 안전하다는 그런 반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안에 장비를 다 완비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응급의료차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다는 것은 시민이 아마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고 있다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제 119구급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활용을 한다면 119구급대를 우선 생각을 하지, 보건소에 연락할 생각은 않는다는 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보건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염병나 감염병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료채취랄지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어쨌든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구급차를 구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내가 구입한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최대한 활용방법. 현재 우리 정읍 보건소에 구급차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게 홍보도 필요하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구급차를 구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런 범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력을 해서 어차피 구급차 있는 것……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지난 감사 시에 급식에 관해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들 되는데, 혹시 어디 개인 기업체에서 식당들 운영하는 데가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우리 정읍 관내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얘기하는데, 집단급식소가 139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집단급식처럼 운영하는 곳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00명 이상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급식소에 관한 지도·감독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50인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다녀요? 분기별로 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요.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럼요. 시기적으로 따라서 하고. 저희가 특히 이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건 다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은 또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음용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검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는 지금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집단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많이 조사를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이용자 현황에서 당뇨 있죠, 당뇨? 당뇨.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당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무…… 그냥 아예 한 분도 와서 당뇨에 관한 게 없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원래 진료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 103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사실은 전문치료악품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치료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어떤 데는 0이고, 어떤 데는 50개고 그렇게 되냐면, 의사들이 진료의뢰서를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진료의뢰서를. 굳이 우리 병원에서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진료소에서 약을 쉽게 얘기하면 받아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료의뢰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품을 지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어디는 50개, 어디는 80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유정 같은 경우는 50건이나 되는데 다른 데는 아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의사 처방을 가지고 오면, 의뢰서를 가지고 오면 해줄 수가 있는데, 가져오지를 않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가져오지를 않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의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자기들 영역이라고 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거진 병원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고혈압, 당뇨 만큼은 전문적인 의사한테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처방은 의사한테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을…… 당뇨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수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의사들은 그렇게 쉽게 내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런 점도……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50건이지만 사실은 환자 인원수는 두세명밖에 안 돼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저는 이런 점도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고 계셔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20쪽에 한방진료 있죠? 한방진료. 여기에 입암, 이평, 태인, 칠보, 산외 여기는 아예 한방진료가 없는데,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한의사가 도에서부터 저희 정읍시로 배정된 인원수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만 없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되는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한의원이 있는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얘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한방의가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태인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 있으면 물론, 신태인은 큰 경우지만 한의원이 있는 곳에 한방의까지 배치를 하면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의원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읍면에 저희가 배치를 못하는데, 원칙을 한의원이 있는 곳은 먼저 배제를 하고 우선적으로 한의원이 없는 지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의원은 신태인도 있고…… 한의원이 없는 지역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제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정읍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읍면에 더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진료소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태인에는 현재 3군데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3군데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있어도 되는데 우리 시에 어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주민 인구수에 따라서 500∼5000 이하. 그 관할구역을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인구로 기준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km수는 기준을 안 하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이제 인접 진료소하고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이게 이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료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500인 이상∼5000 이하 그렇게 지금 한 군데 지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제 잘못된 생각인 줄은 몰라도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또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진료소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훨씬 그분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분의 진료요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노인들이 먼 데까지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간단한 것은. 그래서 좀 더 한번 조사를 해 봐서 하나라도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데가 있으면 늘렸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시죠, 소장님?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한 가지 소장님한테 먼저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예산 6,600억 중에 보건소 예산이 지금 2016년도 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1.5%정도뿐이 안 돼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옛날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체력은 국력이라 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을 보면 체력과 건강증진에 대한 예산 대비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아마 보건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이제 진료 위주는 동네 의원이나 그런 데에 거의 맡기고. 물론, 이제 찾아오신 분들은 진료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방향을 건강증진사업에 비중을 좀 많이 둬서 예산도 그쪽에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너무 빈약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의 보건위생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장비상태는 어떻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장비는 큰 어려움은 없이……

정병선위원

아니, 노후화 안 됐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노후되면……

정병선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시민 건강증진이고, 또 한 가지는 출산이에요, 지금. 출산업무가 지금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출산업무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7억 8,600인데 올해는 5억 9,500으로 한 1억 9,000만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고도 15만 정읍시민 인구확보를 한다는데 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제 줄어든 것은 출생이 좀 적어서 점점 감소되니까.

정병선위원

그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는 우리 시민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도 있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읍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출산업무를 지금 샘골보건지소에서 취급하고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시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까운 전남 해남군이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5억 9,000인데, 전남 해남군 예산은 40억이에요. 출산업무에 대해서. 전국 출산율이 해남군이 2.4가 돼요. 평균 출산율이.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도 한번 전남 해남군을 벤치마킹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는가. 제가 볼 때는 별도 출산정책팀이 있어요, 해남군에는. 정책팀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을 위한 예산이 40억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40억 정도.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요원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생아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되는 출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우선은 전라남도 해남군 벤치마킹을 다녀오셔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예산심사 있죠?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병선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전라남도 해남군이 출산정책에 한 40억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이 출산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 예산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분석도 해 보고저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보니까 전라남도 해남군이 이렇게 출산율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도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인구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해남군이 400억밖에 안 된다는데 출산장려금에 한 40억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줄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아마 한 그때 6억이 좀 안 되고 작년이나 비슷하게 집행을 하고요. 도리어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첫째 아이도 장려금을 작년까지는 안 줬는데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출산장려금도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런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정책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좀 한계가 있더라.

정병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하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엄청나게……

정병선위원

다른 분야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은 해남군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만큼 크냐, 적냐가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요. 해남군이 지금 출산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이 더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하는 취지가 틀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갔다 오셔 가지고, 그래야 버텨나갑니다. 버텨나가. 우리 소장님도 없어져야 하고, 국장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 해요. 출산이 없으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그쪽 한번 벤치마킹 하면서 정확하게……

정병선위원

한번 일단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시책은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정읍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정신보건사업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신보건사업이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제일로 크게 보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살 유발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수면부족. 우리 정신분야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자살 유발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우리나라가 1위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순위가 높은 데가 정읍입니다.

정병선위원

자살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높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어찌보면 40대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우울증 연관된 부분들보다 청소년들 위주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방향을 작년부터 이제 청소년 위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배로 늘렸어요. 교장선생님도 퇴직하신 분들을 데려다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도 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침투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살률 비율이 자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전체 수준은 높지만 10대, 20대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30대에 내외간에 한 번 계셨고, 40대 이상…… 그게 생활고에 연관되는 부분들, 우울증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말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매스컴에 보면 스마트폰의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 시킨답니다.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에서 빛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시켜 가지고 정신질환을 많이 일으킨대요, 그것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병선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불면증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42만, 2014년 46만, 2015년 50만 해 가지고 자꾸 높아져 가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9.4%가 증가되었어요. 이런 환자가. 불면증 진료환자의 추이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추이가요. 그런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스마트폰을 만지는 층들이 내나 젊은 층들이잖아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 게임이나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서 많은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을 많이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OECD 추산 결과, 한국인 수면시간이 세계 최하위랍니다. 한국인 수면시간이.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입니다. 우리는 7시간이면 많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저도 오늘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5시간을 잤는데, 5시간 자도 괜찮을까? 이 신문을 보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연세에 비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병선위원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불면증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강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더욱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계시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급식 안전 관련해서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계시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희 관내에 46개교에 한 1만 4,000여명이 학교 급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내에 초·중·고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세척 시에 발암물질인 비소, 카드륨을 사용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생명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올해 8월 31일날 로컬푸드직매장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삼진아웃 당해 가지고, 농약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식단과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지금 하셔야 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저희 보건위생과 내 위생부서에서는 시민의 식품 안전성 그다음에 건전성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말씀하신 식중독 예방 같은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이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수시로 학교 주변이랄지, 집단급식소랄지, 일반음식점이랄지 이런 데를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식중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잔류농약 관계 때문에.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수거 식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농산물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바로 수거검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교식단도 중요하지만 위생업소에서도 채소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보건위생과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생 특별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직매장을 관할하는 행정부서 또 교육청 한번 연습계획을 소집해 보셔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주셨으면…… 품질관리소도 관련이 되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식중독협의체라는 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축산과 축산유통담당, 복지여성과 아동보육담당, 교육청 급식당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장, 어린이집연합회장, 외식업협회 이렇게……

정병선위원

관련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협의체회의 운영 관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 힘보다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책 강구를 해 보셔 가지고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관계는 소장님께서 잡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말씀……

상중

조상중위원장

말씀하셔도 돼요.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죠, 정읍시에? 안 하고 있죠? 정읍시에는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 지역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을 않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지금 정읍시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도 우리 시에서 예산만 많이 세우면 할 수도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요. 지원 받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간병비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면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1만 원이면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서남권 광역 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업 확정된 이후로 도 추경이 좀 늦어져서 도 예산까지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아산병원 측하고 한 10회 정도 긴밀하게 협조체계 구축을 해서 올해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걸 발의를 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 광역 의료체계 구축 취소되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다른 데에, 정읍시에서 예산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이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산 안 세워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도 행정도 문제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더욱 문제일 겁니다. 간호원이고 또 장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진짜 건강하고 체육하고는 전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 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 출석까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제일로. 중요해요. 문제이고,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특히, 시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신다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민의 건강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까지 먹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읍·고창·부안입니다.

정병선위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골든타임을 잃어 버리면 죽어요, 사람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더군다나 전북대학교도 취소되었지. 전북대학교 내년에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하려나, 안 하려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