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127쪽 박물관 운영 중 시설관리 총괄 급여 490만 3천원 삭감, 연차수당 28만 8천원 삭감, 시간외 근무수당 423만 9천원 증액, 명절휴가비 298만 8천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0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202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홍보미디어과 52페이지를 보시면 촬영장비 렌즈 구입이 있더라고요. 신규 구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렌즈는 400미리 망원렌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양의 역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양의 어제와 오늘을 계속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KBS 교향악단 등 예년에 안 하던 행사를 올해 하다 보니까, 그런 촬영이, 카메라 중계가 잡히면 카메라 앞쪽으로는 근접 촬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카메라 뒤쪽에서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망원렌즈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정숙위원
알아보니까 인물과 풍경 위주가 있더라고요. 어느 용도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망원 렌즈는 다초점 렌즈라서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도 가능하고,
신정숙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도가 인물에 더 치우치는 게 있고, 풍경에 맞는 렌즈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보통 400미리 정도면, 망원이면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최대 조리개가 클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점 거리 수치가, 미리수가 400미리면 중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통 800, 1600, 그 이상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거의 프로급들이 쓰는 거고, 저희가 400미리 정도면 보통 행사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400미리 정도면 중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예.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미리짜리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지금 망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있고요. 총 렌즈 7개 중에 망원렌즈는 200미리짜리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인천 시내에 이런 400미리 이상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시군구가 많이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보통 광역단체에서는 다 가지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만 가장 늦어진 건가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광역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구에서는 거의 200미리 정도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제가 듣기로는 연수구 같이 행사가 많은 데는 가지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지 기록물 보관하는데 필요한 촬영이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선명하지 못하고 해서,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 계양구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악제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 가을음악회 등인데 매년 똑같은 구도로밖에 찍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근거리 촬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 하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글쎄요. 이게 2015년도에 구입했던 건데, 그 당시 구입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500만원짜리면, 글쎄요. 망원렌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 정도면 상당히 고가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견적을 최근 것을 뽑았는데, 다른 렌즈, 400미리 렌즈보다는 저렴하게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왕이면 더 좋은 것 사시지 그러세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저희는 더 좋은 렌즈가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현재 이것을 사용하시다가 좀더 좋은 것을 사자 하면 또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400미리 정도면 보통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내구성은 몇 년 정도,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렌즈는 전부 다 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인들이 쓰는 경우가 8년이지, 신문사에 속하신 기자분들은 보통 이 정도 렌즈는 1, 2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저희도 1년에 한 15만에서 16만 컷을 찍고 있거든요.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것은 8만에서 10만 정도 매년 보관을 하고 있고, 상당한 많은 양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8년인데 사실 저희가 5년, 6년이면 렌즈도 소모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신규 구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5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일직근무 수당이 4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4월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박물관은 개관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4월이 포함되어 있는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4월부터는 개관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계양산성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설계용역이 있더라고요. 설계 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야외공연장을 가 보시면, 거기에 옛날 매점으로 운영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창고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 상태보다는 탐방객들이나 계양산성 박물관 탐방객들, 또 위쪽의 연무정 활 탄착지점 절개지에 저희가 인공폭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용역비는 한 군데에서 받는 건가요? 여러 군데에서 받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두 군데 이상 받아서, 그 중에 한 곳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880만원을 적정선으로 보시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용도도 문화부지와 공원부지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신정숙위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걸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용역 자료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을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계양꽃마루 빛 축제가 있는데, 이게 언제 열릴 계획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은 9월 19, 20일로, 1박 2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변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정숙위원
꽃마루에 이렇게 가수 초청하고, 지역가수 축하공연 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구민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양산이라든지 아라뱃길이라든지, 꽃마루, 장미원, 우리 계양구에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도 유명 가수들 불러서 공연만 하는 거지, 관광 쪽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올해 시 관광진흥과에서 각 군․구에 관광상품 축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9일, 20일날 하고, 또 10월 5일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 하면 중복이 되지 않나, 어제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잘 검토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회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은 꽃마루에 주민들이 얼마나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38만 명이 다녀갔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산 꽃 박람회도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더 큰 행사인데도, 어떻게 인원을 체크했는지 몰라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채꽃과 코스모스, 봄, 가을을 다 통합해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식으로 계속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관광 쪽으로, 뭔가 상품화 하려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가을에 품목, 코스모스와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포커스를 코스모스 축제로 맞추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일하시는 분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사전에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됐고요. 공원녹지와 협의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수들도 그렇지만 조형물도 저희가 또 만듭니다. 조형물을 만들면 코스모스 개장 시기와 똑같이 설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조형물은 어느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꽃마루 축제에 걸맞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대충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4가지 저희가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4가지면 사진촬영,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풍물을 형상화 한 것도 있고요. 가보시면 꽃마루에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으로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정도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터널에는 저번과 똑같이 조롱박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계양꽃마루 빛 축제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악제와 가을음악회와 꽃마루와 가을에, 전체 몇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연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을음악회와 같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제 생각인데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양꽃마루 빛 축제를 9월 19일, 20일, 양 이틀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빛 축제를 이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 하시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메인 행사는 1박 2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꽃마루에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그 조형물은 코스모스 개장 기간과 똑같이 설치해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을 내년으로 계획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시에 확인을 했는데, 시에서는 계속 매년 사업으로 그렇게는 구상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1박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모사업에는 중기계획 반영 안 되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중기지방수립계획에 보면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기지방계획 심의를 안 받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외조항은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이 아니고, 이 공모사업에 대한,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중기계획과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사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1억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봤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예외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경숙 팀장이 가져와서 보여준 것을 보니까, 제가 정확히 해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모신청서 제출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 확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시 된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문서로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종 마무리 내시 문서를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양구의회 1회 추경에 가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된 걸로 알고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그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지만, 시에서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개의 자치구에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모한 자치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저희는 축제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보세요. 공모신청서 제출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 확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구비가 매칭이 되던 안 되던, 모든 예산은 내시 또는 가내시가 되어야만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매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내시 공문도 안 왔어요. 그냥 전화상으로 확실하니까 하십시오, 이래서 우리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갑갑하면 안 해야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심의 의결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일단 가내시 통보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구비를 세울 수 있는 거지, 내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워요?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이것 당신들 돈 줄테니까 세워, 이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누구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설명좀 해 보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당초 공모 신청할 때 보면 10개 군구에서 업무를 받아서 3개 자치 구에다가 1억씩 나누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2월 14일날 이 공모를, 사업공모 하겠다고 시 관광진흥과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2020년 3월 19일날 공모 확정이 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서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그게 확정된 게 언제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시에서 계속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계양구는 꽃마루 빛 축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진행해라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사업 확정된 날이 언제예요? 공모 했을 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됐다고 저희에게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문서를 요구했는데 문서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공모를 했어요. 공모했으면 거기에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정된 때가 언제냐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선정됐다는 문서를 달라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도 구두로 왔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사업을,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이 됐으면 공문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에 이러이러한 것이 1억 정도 해 줄 테니까, 이 사업은 선정됐으니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뭔가 공문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선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월달이에요. 4월 말이 다 되어가요. 그러면 전화상으로만 이 돈이 확정된 걸로 알고 그냥 하십시오가 아니라 뭔가 가내시야 공문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과장님만 전화상으로 받아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기획실도 몰라요. 우리 예산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매칭사업이라는 게 1대 1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이것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흔적이 없어요. 다만 투명이에요.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인재양성과장님, 7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장학재단 사무국 집기류 구입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 사무실이, 7월 1일날 장학재단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사무실은 3층에 있는 평통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평통은 어디로 가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평통은 지하 전시실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조양희 위원을 바라보며) 평통 간사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사무실이 없고요. 보건소 신축되면 그 때 다시 조정하는 안으로 해서 지하 전시실 쪽으로 내려가는,
신정숙위원
그게 합의가 된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어제 최종적으로 결재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된 걸로 아는 거예요, 된 거예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제가 어제 협조 사인까지 했는데요. 청장님 결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재가 확정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니, 민주 평통 방을,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지하로 내려보낸다는 게, 이것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지 않았나요? 장학재단,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은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니요. 새마을금고 사무실을,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계양 새마을금고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비상근 이사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사무국은 몇 명 근무하는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비상임 이사장님과 사무국장과 직원 6명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동안 활동은 하고 계셨었잖아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차로 작년에 저희가 4600만원 장학금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메이커스페이스 태블릿 PC 구입이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이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과제빵 교육과 3D 프린터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학생들이 25명 정도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태블릿 PC가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개가 부족해서 1일 15,000원씩 해서 20명이 넘게 되면 대여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PC를 70만원짜리 5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학생들 체험활동 하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거의 빠지는 학생들 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개월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동안 하는 건가요?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 때 중점적으로,
신정숙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계속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개월 수로 정해져 있는 건지,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개월수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학생이 몇 개월을 하는 건지,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2개월 코스, 3개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그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것 상담도 해 주고 하나요? 그것을 익힌 다음에,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그 안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거든요.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학생들이 배우면서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요. 거의 97%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을 할 경우에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청소년문화센터에 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한 명, 상담사 3명, 그렇게,
신정숙위원
상담을 했을 경우에 진로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00회 정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상담해서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로를 잘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효성도서관 화장실, 어제 제가 방문해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84페이지 보시면 라우터 장비 내구연한 초과로 신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8년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는 기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5년이고요. VPN이라고 해서, 그게 6년, 그리고 라우터 통신장비거든요. 8년이고, 바깥에 설치하는 박스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설치한 것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치는 어린이과학관,
신정숙위원
설치 업체에서는 관리를 안 하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거기에서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고, 이 라우터가 통신이기 때문에 구청에 기계를 설치하고, 허브를 각 기계마다 설치해서, 통신이 왔다갔다 해야, 자료가 빨리 왔다갔다 해야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장치잖아요. 인터넷도 잘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고장 났을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와서 합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두 개 업체와 용역을 해서, 평상시에는 한 시간 이내에 와서 고쳐주는 것으로 하고, 주말에는 3시간 이내로 와서 고쳐주는 것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2001년도인가 거기서부터 구입비를 보면 보통 1900만원에서 가장 비싼 게 240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7300J라는 건가요? 점자 있는 것, 그게 2400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이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기종이,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한국타피 8000T 모델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8000T면 점자가 없는 거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요. 별도로 점자나 그게, 7천 모델은 별도로 있어서, 그 장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고, 이건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점자가 들어가면, 어떤 자료 보니까 300만원인가 얼마가 더 추가된다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350정도 추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 판단입니다만, 시각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기종을 구입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지금 8000T에도 기본적으로 장애인 키패드도 있고, 점자 라벨도 있고, 외부 이어폰 잭(jack)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는 안 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8000T는 7300J와 모니터 사양이 같지만 점자 디스플레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자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점자 라벨이라고 모니터 안에 다 있어서요.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리고 7000 모델은 별도로 편하게 옆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기계 값이 350만원 돼서 별도로 설치해서 기능이 편하게 된 겁니다. 그걸 2014년도에 동에 설치하면서 이왕이면 최고로 비싼 것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8대를 설치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는 5년이고요. VPN 같은 경우는 6년, 통신장비 라우터는 8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4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별 하자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무 하자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7300T 정도로 구입을 하시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라벨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부착 기계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가가 사실 800~900만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업자들이 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겨먹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각 회사별로 제가 뽑아봤더니 1600만원짜리도 있어요. 나머지는 1900, 2천 등 넘어가는데, 1600만원짜리가 딱 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1600만원인가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그건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고, 무인민원발급기 만드는 업체가 5개 업체고, 12개 모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성을 가지고 적당한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건데, 작년 10월 2일 이○○ 의원이 국민일보인가, 거기에 부당하다 해서, 10월 4일날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사하고, 조달청과 이것 조사해서 부적정하면 조치를 취해야겠다 했는데, 현재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진영 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했던 거잖아요?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 기업의 이윤이 너무 발생하는 건데, 천만원씩이면,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죠?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하고 나머지는 다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구입할 때 업체 선정을 잘 하시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민원여권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청소행정과, 122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어제 답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집 화장실 두 개만 수리해도 300이면 되던데, 우리 집 것보다 훨씬 적고, 컨테이너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컨테이너 한 지가 4년 넘었고요. 컨테이너 화장실인데, 아까 아침에 위원장님한테 수정 견적서를 드렸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풀 옵션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견적서를 낸 거에는, 수기로 쓴 내용에는 러프(rough)하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제 확인한 것은 전부 다, 벽체공사 수정공사, 그러니까 지붕․벽체, 바닥, 전부 다 바꿔주는 공사라 금액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싼 것 같아요.
신정숙위원
여기에 화장실 공사라고만 써있어서,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직원이 바뀐 지도 됐고 해서, 사실 저쪽 업체는 제가 그 쪽을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간단하게 쓴 것 같아요. 350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그런데 775만원이잖아요? 그래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른 데도, 어제 현장 오신 다음에 다른 데도 받아봐라 했더니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오버가 되더라고요. 기존에 받은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에 비교견적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그 금액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아시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더 해 볼께요. 견적서를 받으셨다니까,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여기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2평 정도 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현재 계산3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현재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계산3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준공하고요. 그 부분이 계산3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와 계산3동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노인지회에서 식당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작업장을 좀 줄여가면서 식당을 넓히고, 계산3동 쪽에 공공작업장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건 교환 부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해야지 다른 용도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협의 과정 때문에 늦어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잔액이 2억 7800정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더니 약 4억 3천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잔액 부족분 1억 5155만 6천원을 이번에 해서 8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할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들어가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32면입니다.
황순남위원
8월까지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완벽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 52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청사보안용 CCTV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청사 CCTV가 78대 있죠?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97대입니다. 청사 외곽까지 다 포함해서요.
황순남위원
지금 11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코로나19 발생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저희 청사도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1층 로비나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방문자 동선 등을 체크하려고 방문 부서까지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그 파악이 다 되는지 CCTV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3층이고요. 3층은 현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복도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쪽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출입구 쪽에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은 하나 더 있는 것이, 이것은 청장님실 입구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 건데, 보통은 1층은 제외하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양쪽에 2개만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의 쪽이 청장님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쪽만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위치한 홍보미디어과라든지, 재무과, 여성보육과, 감사실은 아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설치하려는 부분이 이런 사각지대를 잡으려고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사각지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전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의 계양구가 대부분 완벽하게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어떡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일단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범죄예방이라든지, 수사 목적으로 설치된 거지, 청사 시설안전이라든지 화재 쪽에도 미비점이 있거든요. 2차 유행도 올 가을이나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정적으로는 잡히면 좋겠지만,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고, 유행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청사 처음 설치할 때부터 범죄 쪽에 목적을 두고 CCTV를 설치했던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예방이라든가 시설안전 쪽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오종
박오종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동 동선을 파악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8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측량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땅을 성토할 수 있는 높이가 50전입니다. 저희가 1년에 건수가 보통 40건 정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단속을 확인하면 저희가 50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1미터를 성토하고, 기존에 50전 이상 성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전체적인 경지정리 된 구간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그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려고 현황 측량을 하게 된, 해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근거 자료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활용 용도로 하고자 현황 측량을 하게 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용역비가 2200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88페이지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정액 급식비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센터장님이 기간제 근로자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2020년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책정을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8월까지,
창수
한창수도시재생과장
5월부터 12월 기준해서 8월분입니다. 기존에는 소급적용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못해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8월분에 대해서는 정액 급식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건축과,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에 보시면 집수리 교육 2천만원이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구 천만원씩 매칭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건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집수리교육을 하면 수리 할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수리교육을 1년에 약 1회 해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도배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간단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시켜서 자원봉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정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몇 분 정도가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보통 25명 해서 4주 정도, 집수리교육을 따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평균치를 잡아서 2천만원으로 해 놓은 거고요. 이건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135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IOT카메라 특허로열티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우리 구에서 국비 10억을 받아서 IOT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IOT가 뭐냐면 Internet of Things 라고,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초에 계산2동과 계양2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노인, 그러니까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노인 분들의 위치를 추적해서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다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우리 구 전역도 커버를 하지 않고, 우리 구 관내를 벗어나면, 약간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시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하면서, 그 때 당시 이 사업을 제안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철동 과장과 최병욱 직원이 이 IOT 카메라 관련해서 제안을 했는데 특허를 받아서, 이 특허 수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카메라가 약 14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된 카메라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칭찬할 것을 까먹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교통민원과를 보니까 종합평가 인센티브 받은 게 있네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 나왔어요?
신정숙위원
일 열심히 해서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이것 칭찬 드리고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으셨는지, 종합평가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실적으로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교통민원과장 입장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 구가 인센티브 성과평가 해서 평가시책에서 우수기관에는 해당이 안 됐고요. 일반 분야별로 받아서, 분야별에 1250만원이 저희 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한 게 태양광 조명등 4개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수쳐 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의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226쪽에 보시면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2억 3천의 예산이 편성돼서, 시비, 구비 해서 보니까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추가 선정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여행가방 당일배송 서비스인데, 이게 공모해서 선정되신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 상생․협력사업으로는 서운산단 통근버스를 먼저 본예산에서 했었는데요. 시에서 추가로, 예결위에서 추가 소요 요청을 해서 저희가 차선 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그 사업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내국인 여행객을 위한 여행가방 배송서비스는요. 여행객의 짐을 공항에서 숙소, 숙소에서 공항으로 수수료를 받고 배송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거의 다, 작년에 인원이 12명이었는데 현재는 운행하는데 총 7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 필요한 임차비, 장비 유지비, 재료비,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억 3천에 대한 예산이 지금 관리비라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김숙의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효성동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작년 같은 경우 7명으로 해서 진행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12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원래는 12명이었다가 다섯 분이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추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잘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7명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인원을 더 7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같은 경우는 공항과 접근성이 좋아서 사실상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몇 번 정도,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14명이 이용을 했었고요. 가방 개수는 2589개가 배송된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분들이 배송 그런 것에, 95% 감이 됐기 때문에 거의 홍보식으로 해서 전단지라든가 그런 부분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천 몇 분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계양구민이 다 이용한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김숙의위원
내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분들이 계양구에 거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수도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울의 강남구나 강서구, 강동구, 강북구,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업 자체만 계양구 관내에서 하는 거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만 해 주는 거죠. 고용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특화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수익성이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이게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 보니까 11월, 12월 같은 경우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었고요. 금년도 1월달 같은 경우도 전보다 많이 향상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감소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그럼 작년에 몇 월에 시작한 겁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숙의위원
3월부터 했으면, 혹시 3월부터 12월까지 혹시 수입이 어느 정도 났는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수입이 전부 다 해서 36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시와 매칭이 됐는데, 시가 1억 6100이고, 구가 6900만원,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20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한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수익성이 36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3600만원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분배는 어차피 자부담으로 나중에 사업비에 포함해서, 그 다음 해에 사업할 때 그 사업비를 다 사용하는 부분이죠. 자부담으로 해서, 거의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비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임차비, 그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이게 퀵서비스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은 않고 화물이나 짐만 목적지에서, 공항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배달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을 하던가, 공항에서 버스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굳이 개인이, 사람은 따로 오고, 짐은 따로 오고, 이런 이중성의 불편함이,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짐을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했으면 해서, 거기가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저희에게 사업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서 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12명에서 현재 7명 근무하고 있는데, 김포공항이 됐던 인천공항이 됐던 간에, 거기에서 계속 스텐바이 해서 대기하면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수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배송하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고, 마케팅이 따로 있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단체로 오든가, 내국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단체로 움직이던가, 개인적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내국인도 단체로 관광을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화물을 들고 오면 저희가 배송 퀵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해 주십사, 홍보 방법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기존에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아, 이런 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구나,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건데, 새로운 고객이라든가 새롭게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분들이 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인천공항에 몇 명 있고, 김포공항에 몇 명 나가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다 인천공항에 나가있습니다. 12명이었는데 7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공항이, 제가 알기로도 아시아나가 됐든, 대한항공이 됐던, 외국 비행기가 됐던 간에 큰 비행기에 300명밖에 안 타고 온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현재는 적자 상태에서 운영이, 적자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현재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12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7명이, 5명이 감축돼서 지금 7명이 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운행하는 수단은 오토바이로 하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화물차가 따로 있습니다. 화물 짐칸으로 해서 그 안에 캐리어라든가 소화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적재해서, 예를 들어서 받은 물건을 동선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배송하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화물차가 지금 몇 대 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두 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화물차 두 대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감가상각비나 상당히 비용을 많이 발생될 텐데,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가 톨게이트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텐데, 사람이 7명에서 화물차 두 대밖에 없잖아요? 다른 운반수단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운반수단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대면, 다음 사람은, 두 대는 운전사가 두 대를 운영할 거고, 5명은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사람 접대해서 옮겨 싣는 수단으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수거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운전만 하시는 분은 세 분 정도 되고요.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거고, 그리고 수거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여기가 본사니까 본사에 한 분 계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7명이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급여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2억 3천,
조양희위원
그럼 2억 3천에 대한 금액으로 급여를,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급여는 얼마 정도,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평균적으로 그 분들은 160에서 180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12명에서 7명으로, 5명이 퇴사했잖아요? 퇴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스스로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회사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2명에서 7명인데, 5명이 퇴사를 했는데 급여 페이스가 160에서 18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 페이스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급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5명이 자진 퇴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도 있는데요. 일단 어차피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양희위원
이 사업은 계속 이어서 진행할 거로 판단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계속 그 사업을 하겠죠. 연초에도,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운산단 통근버스를 저희가 해서 올렸고, 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시 예결위에서 이게 추가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차선사업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을 보니까, 사업 자체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뒤에 228쪽 보니까 공정무역, 이걸 작년에 선포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세네 군데,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의 자치구에 봤을 때 공정무역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o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정무역도 하나의 사업인데, 각 시라든가, 서울시나 화성시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이 공정무역 자체는 수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저개발 국가에서,
김숙의위원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와는 주는 거죠. 그 물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과에서도 공정무역 사업에 대한 실적,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주로 많이 해서요. 많은 분들에게 이 공정무역을 알리고, 또 판매처를 많이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정무역 자체가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개발국에 대한 무역을 통해서, 저개발국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가 재배한 상품을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하는 판매처라고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는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농민들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혹시 공정무역이라고 하되 우리 구민들의 농업하시는 분들 보면 유기농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셔서 이번에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단된 사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방법을 취하셔서 우리 계양구민,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이런 판매처를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나 다른 지역 보면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아니면 선정을 하던가 해서 그런 사업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 있는 청소년들 보면, 사실 구의 청소년들 실업 사태를 봐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숙의위원
예. 그 사업이 없다는 얘기를 몇 분에게 들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었고요. 내일을 여는 청년 프로젝트 사업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올해 연초에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청년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정도만 하고 있고요. 지금 추이를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라든가, 거기에서 추가로 사업이 내려올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배움터를 잘 창출하셔서, 다른 지역 가서 배우지 않게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희 위원님, 질의심사 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각 실과별 세출예산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임위가 다르고,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83쪽을 보니까요. 포상금에 있어서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 있어요. 50만원을 책정했는데 119만 5천원, 특허권에 의한,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세수 239만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은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처분 239만원의 100분의 50, 그래서 239만원의 50%인 119만 5천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에게, 김철동 세무1과장과 최병욱 직원에게 각각 95만 7500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85쪽 일반회계, 일반회계 예비비가 회계비용에서 100분의 1, 1%를 예비비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 범위 내에서,
조양희위원
일반회계를 보니까 598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59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을 해서 22억 7천만원 정도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합계가 42억3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는 일반회계 1% 범위 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1%를 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는 사실 발생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편성해 줘서 필요 없는 사업이, 예치금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2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각 부서에서 편성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슈화 되는 게 있잖아요? 전국 재난안전관리기금, 그래서 안전총괄실에서도 예치금 20억원에다가 일반예비비 31억원을 전출해서 51억원을 긴급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을 했고, 이 22억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에 편성을 해 줘야 되지만 향후에 긴급재난관리기금이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억 76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제 43조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재난이라든가, 지금 실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는 최소한도로 1% 정도는 예치를 해 놔라,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지만, 어떻게 보면 1% 이상 남겨놓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계양구에 긴급구조 재난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예비비가 꼭 1% 아니라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는 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정 부분 적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최대한 적게 편성하라는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1% 하게 되면 60억 가까이 편성을 해야 되지만, 굳이 예산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억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부서에 편성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감사실, 189쪽, 국내여비에 있어서 자체감사 등 여비 해서 117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출장을 자제하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체감사라든가 공직감찰 등이 위축돼서는 안 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기존의 업무는 충실히 하되,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 횟수가 열 번 갈 것을 50%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감수할 수 있어도, 출장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이라든가, 이 자체는 위축되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됐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근 3개년 동안 국내여비를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정리추경 때 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저희들이 감사 출장을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삭감했고요. 이런 여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상반기에 3월 달 이전까지는 저희가 출장감사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해당 지역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매년 300만원 정도 출장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비 100만원, 본예산에 300만원 삭감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300만원이면 적은 액수지만 다른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 만큼의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들이, 쭉 매년 그렇게 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가 현지감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특정대상을 실시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국내여비 분야에 대해서 지침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89쪽, 반부패 청렴문화 교육 해서 1472만원인데 500만원 증액했어요. 그래서 197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청렴등급이 2등급으로 3등급으로 1등급이 하단계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동안 획일적이고 정신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연극이라든가 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형식을 택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극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연극은 1회에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60분 단위로 하는데요. 대강당에서 하게 되면 올해 한 번 실시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극을 해서, 체험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관객이라든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연극의 형태는 빨리 인지가 되고, 숙지가 되거든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당에서 전직원이 다 관람합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6급 이상 공무원은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300명 이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재무과 193쪽에 2019년도 신한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액 해서 5285만 2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포인트를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액은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운동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이 들어간 것 환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은 교통민원과에서 운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 또 민간인도 가게세라든가 인하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제 상임위만 해도 교통민원과에서 교대역 환승주차, 거기 코너에 보면 부동산 가게가 하나 있고, 김밥과 오뎅 팔고 하는 가게 있고, 악기점이 하나 있거든요. 세 군데가 1년에 1200만원씩으로 입찰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백만원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 구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과 요율을 5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요. 그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 대상에 경인교대 환승 상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심사위원회는 연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공유재산심사위원회 개최는 끝났고요.
조양희위원
거기에서 결정해서 50%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것은 확정됐고요.
조양희위원
그 분들에게, 이런 결정이 됐으면 통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영세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분들도 매스컴으로, 서울이나 경인지역 전부 다, 개인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시점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그 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주는 게,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먼저 했고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통보가 돼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97쪽 보니까 과태료에 약사법 위반 해서 1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관내 목장 같은 데에서 약사법을 위반해서 식육 중에 잔류물질, 항생제 같은 게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통지 내용이 되는데요.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차에 30만원 되고요. 2차에 45만원, 3차에 70만원,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조양희위원
목장의 약사법 위반을 어떤 형태로 발견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목장마다 표본 표출을 하거든요. 우리 수의사들이 가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식육 같은 것, 우리가 표준치를 잔류검사를 해요. 전문 수의사들이, 다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문 수의사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 구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 공중 수의사도 있고요. 동물보호팀에 직원, 팀장 이하 직원 두 명이 전문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 지원 해서 766만 8천원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사유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주요인은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관내 사용 농가 한 840두를 살처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경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번 발생된 지역에서는 2년 동안 가축을 못 키우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농가 주인께서 계양에서는 돼지 사육하기가 힘들어서, 여기에서는 폐업처리를 하고, 강화로 이전해서 소를 키우려고 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발생된 그 분들은 다 강화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제는 인천시에서 돼지 사육보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구제역은 그래도 백신이 개발돼서, 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축산업을 소 쪽으로 권장하는,
조양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아프리카 열병으로 해서 살처분을 했잖아요? 그 분들 수단이 축업인데, 그걸 자치단체에서 막고 있으니까, 2년 동안 기다리라니까, 그 분들은 2년 동안에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살처분 해서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조건들이 꼭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263쪽을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해서 809만 4천원이 신규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이 1대 1매칭이에요. 시가 445만 2천원이고, 구가 445만원 2천원 해서 890만 4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건 작년의 신규사업으로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예산을 반영해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틀니를 하게 되면, 1종의 경우는 5% 본인 부담이 있고, 2종의 경우는 15%의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해 준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시와 구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2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1종은 50%의 본인 부담금, 2종은 15%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1종, 2종 구분을 어떤 형태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1종, 2종은 가구 단위로 봤을 때 18세 미만의 아동, 56세 이상의 어른들만 구성됐다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나이에도 중증 장애인이 구성되어 있는 가족들은 의료급여에서 1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외에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중 안전 틀니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보통 성인 치아가 32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틀니를 위만 할 수도 있고, 아래만 할 수도 있고, 또 위가 됐던 아래가 됐던 부분적으로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지금 안전 틀니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럼 상하 전체를 다 틀니 했을 때만 수혜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상이 됐던 하가 됐던, 부분적으로 3~4개 소단위로 틀니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보건소나 구청 저희 부서에 틀니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 순차적으로 병원에서, 당신이 진료 받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틀니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했든, 완전히 다 했든 그것에 상관없이 만약 예산이 수반되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25명을 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총예산은 270만원 정도 됐는데요. 작년과 올해와 선정 기준이 좀 달라졌는데, 작년에는 틀니를 한 후에 신청자가 많을까봐 2개월 이내에 틀니를 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에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그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제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치아가 어떻게 보면 오복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치아가 많이 망가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오장육부가 소화력이 노화되는 시점인데, 그나마 치아라도 보정이 되고 틀니라도 해서,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79페이지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개방형 경로당 물품구입 해서 1천만원 삭감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유휴공간이 있는, 기존 경로당에서 면적이 넓어서 유휴공간이 있는 2층이나, 그런 곳에 북카페라든지, 아니면 영화관람이라든지, 다른 주민들도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설치가 되면 물품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아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매칭사업인데 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5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1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500만원, 그러면 실제로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매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기류라든가 사무용품, 그런 기본적인 들어가는 물품들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경로당에 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삭감으로 인해서 물품들이 부족하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개방형 경로당을 어디에 설치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서 확정이 된다 라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이고, 그 내용으로 자세한, 물품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는데, 만약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활용해서 한 번 준비해 보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 요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부족함이 없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 구가 이렇게 잘 관리해서 어르신들의 쉼터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316쪽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예산이 6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324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예산은 국가의 날 및 캠페인, 자조모임 발표회, 또 자조모임 팀당 지원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축소된 만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시가 3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시비 87%, 구비 13%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있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1800명 정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계속 3년 째 그 정도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1800세대가 있잖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외국에, 남자가 됐던, 특히 여성들을, 남자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실정인데, 다문화가족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라고 판단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우리 문화를 접하고, 또 우리 문화활동을, 가끔 뉴스에 보면 다문화 어린이들이라든가 천대 받고 학대 받아서, 인천에서도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빨리 우리 문화에 접속해서 함께, 천대 받지 않고 빨리 언어라든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환경과, 335쪽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보조금 해서 35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일반 가정에 330대와 저소득층에 50대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일반 가정용보일러 2100대와 저소득층에 60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160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저소득층은요?o 환경과장 강병일 60대입니다.
일반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일반은 2100대입니다.
조양희위원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는 20만원씩 지원하고요. 저소득층에는 50만원 지원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교체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되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보통 7~80만원 들어갑니다. 친환경 보일러가 아니었을 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로 인해서 열효율이라든가 미세먼지 등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녹스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열효율이 보통 7~8%, 약 10%이상 효율이 더 좋고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원 지원하는데, 파악된 것이 저소득층이 아직도 교체하지 않은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전체 보일러 대수가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가 3만여 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빨리 잘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건소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확보 계획을 보니까 추경에 115억을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총 미확보 예산이 197억 5천 중에서 이번에 115억을 했고 나머지 82억 정도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10월 달에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보건소가 늦게나마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부터 보건소가, 3년 전부터 신축한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20억 정도면 신축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보건소가 추진할 계획보다 늦어졌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 25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가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관계로 절반인 50% 정도가 인건비가 됐던, 자재비용이 됐던, 설계비용이 됐던 간에 추가 요인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230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3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은 192억 정도를 세웠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한다고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이런 사항이 계속 추가되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예산은 저희가 예상치 못 했던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늦어진 것은 어떻든 예산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늦어지다 보니 현재까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본예산에, 내년에 2021년도에 82억 정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올 여지는 없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중앙에서 8억이 더 추가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0억이 됐는데, 시에서는 좀더 받아보려고 노력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원님들도 시의원님이나, 송영길 의원님 같은 경우도 많이 관심을 가지 고 그러시니까,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담당 과장님도 한 번 노력을 하시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함께,
김숙의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설계공모 추진해서 설계업체 선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설계업체 선정이 됐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디인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는 진행되고 있고요. 선정 업체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상지건축사 사무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설계는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3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압 구급차 구매 해서 2억, 이게 시에서 국비 지원이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소방서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권역에 한 대씩밖에 없더라고요. 장비 자체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음압 구급차가 119 소방서에서 배치한 게 한 대도 없어요. 단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침대라고 하나, 싣는 것,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송 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양희위원
예. 그것만 각 소방서에 두 개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각 권역별로, 차가 고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방서도 취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각 보건소에 제가 알기로는 한 대씩,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전국 보건소에,
조양희위원
예. 전국 보건소에 한 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싼 차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특수 환자들, 폐결핵 환자나, 격리하는 환자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차가 나오게 되면 별도 인력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수급 계획이 있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저기한 것은 없고요. 우리 구급차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어지간한 것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다 공유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음압 구급차가 늘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어서, 소방이 감염병 환자를 옮기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소방서와 MOU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고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소방서 119에도 그런 것이 없고, 또 소방서도 대부분 응급환자라든가 긴급재난 하면 119를 거의 많이 찾잖아요? 보건소보다도, 그래서 인천시에도 음압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인 1조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음압, 이게 고가장비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수정안을 조양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삭감사항입니다. 예산안 72쪽 시도비 보조금 등 중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 1억원 삭감,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먼저 증액 및 신규편성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7쪽, 박물관 운영 중 시설관리 총괄 시간외 근무수당 423만 9천원 증액, 다음은 삭감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27쪽, 박물관 운영 중 시설관리 총괄 급여 490만 3천원 삭감, 연차수당 18만 8천원 삭감, 명절휴가비 198만 8천원 삭감, 예산안 130쪽 지역특화 관광축제 중 계양꽃마루 빛축제 2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양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조양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