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또한 의원님을 도와서 계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선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입은 19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3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 현황은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 등 47개 사업으로 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6억 7,4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10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에너지보급을 위하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와 계양골체육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으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소비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11쪽,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억 2,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사업외 8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13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8억 7,200만원의 예산을 원예용 상토공급 등 6개 사업에 투입하여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및 원예작물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에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작물가격 경쟁력 향상 및 농업선진화에 기여하겠으며, 구민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도모 및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축산환경 개선사업 10개 사업에 투입하여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도에도 계양구의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5-17쪽, 특수시책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계양e음활성화입니다. 계양e음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500곳으로 확대하고 캐시백 지원 등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계양e음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에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과 사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입니다. 5-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에서요. 4, 5, 6이 신규사업이었는데요. 2월달 업무보고 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시장 CCTV 개선 사업은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은 계산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6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게 하는 사업인데,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10%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업체 선정해 가지고요. 12월달까지 선정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인증한 업체를 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 할 겁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업체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간판 개선사업은요?

동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설치를 다했습니다.

작전시장 도로 및 주변안내표시판 설치 사업은 완료된 건가요?

시장도로 및 도로주변안내표시판 3개는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계산2동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설치 완료했고요. 계산시장 간판 개선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자부담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1,500만원이 안 들어와서 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독촉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작전시장 도로 및 주변안내표시판 설치 사업이요.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아볼 수도 없게 해 놨더라고요.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누가 봐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해 놓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3군데 설치한 곳을 나가서 직접 확인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요. 시장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중간에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4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해서 돼 가지고 2020년도 본사업계획서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번, 8번에 대해서 설명만 들을게요. 추가사업인데요. 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7번 문화관광사업은 추가사업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겁니다. 계산시장사업인데요. 계산시장에서 2019년도에 사업을 공모해서 1차로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업무보고 때 안 들어왔던 사항은 3월부터 다시 공모를 해서 그때 추경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들어와 있는데, 원칙은 문화관광 시장 육성사업은 2년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공모를 했는데, 또 계산시장이 됐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계산시장만 할 것 같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몇 번이지요?

8번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안 적혀있더라고요.

계속 하는 추진 사업이 2021년도 본 사업 업무보고 할 때 몇 가지 빠져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빠진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빠진 거지요?

몇 개 사업인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융봉합 축산사업하고 농식품 수출비, 물류비 지원사업하고 농식품 수출포장지 지원사업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닌데, 업무보고 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사업의 성격상,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성을 따져서 업무계획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8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이 있어요. 설, 추석에 경품권 나누어 주고 당첨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상인 분들이 자기들이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20장, 30장 나누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구비로 한 사업인데요. 지출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지출을 못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들어온다 거나 확인한 다음에 연말까지 하려고, 연말가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결정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농가소득 안정지원에 대해서 6농가 신규 선발이 있었는데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에서 버섯농가 1명이 신규 선발했는데요. 선발자격하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선발조건은 그분이 신청하면 서면 신고합니다. 서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구에서 점수를 내서 그것이 60점이상 돼야 되고요. 60점 돼서 통과되면 그거에 대해서 시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면접과 2차 시험을 한 다음에 위에 보고하도록, 최종 결정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하고 금액이 엄청 많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증액 된 이유가 있었나요?

토양개량지원 사업은요.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도 5,830, 21년도 133만 3천원이거든요.

2월달 업무보고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늘은 것으로 봤는데요.

우리가 2020년 예산이 583만 1천원이고요. 21년도 예산은 1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49만 8천,

기재되어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연초에 보고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정팀장 주영복입니다. 올해 예산은 1,877만 4천원인데요. 이거는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공급을 합니다. 2020년, 21년, 22년 3년 주기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공급을 하고, 예년도 예산은 한농지에 3년에 한번 뿌리게끔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서 2020년부터 20년, 21년, 22년은 전체 농지를 신청한 것을 공급하고, 내년도에는 신청농지 중에 누락된 농지가 있습니다. 누락된 농지를 추가신청 받아가지고, 내년도 공급량이 그 만큼 줄어든 거지요. 2013년도에는 이만큼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을 다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나요?

3년 주기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많습니다.

2월 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17, 18, 19년도 3년 주기로 뿌려서 예산이 적었고, 올해는 20년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예산이 좀 많고, 내년도 거는 신청한 사람 누락자 중 누락 농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비고란에, 민윤홍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셨잖아요. 비고란을 비워두지 마시고, 설명을 적어주시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으로 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고품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있었어요. 보니까 학교는 줄고 학생 수가 늘어 났더라고요. 이유가 있는지요.

그것도 우리가 30회 정도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달하고 7월달 나간 것이 5일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수하게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만 나가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집행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24개 학교에 1,255명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더 많이 나갔어요. 학교는 줄어 있었는데, 2,797개가 나갔잖아요. 1,255에서, 이치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2020년 실적으로는 24개교가 신청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4개교 1,255명을 했습니다. 21년 계획으로는요. 24개교 1,255명 30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달 업무보고 할 때 24개교 1,255명이었잖아요. 지금 추진결과에 14개교 2,797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공급량을, 1,255명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4번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에서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 다음 페이지요. 조금 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에 육우나 젖소나 다 줄었어요. 그런데 염소하고 꿀벌이 늘었더라고요. 꿀벌에서 4농가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꿀벌 수는 차이가 없는데,

꿀벌 같은 경우는 마리 수는 짐작으로 하는 건데, 병이나 그런 것으로 죽을 수 있고, 병균에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느는데, 마리 수는 적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마리가 늘었습니다. 4 농가가 늘었는데.

꿀벌 같은 경우 특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4농가가 늘었는데 너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한번 4농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쉼터 운영은 언제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준비해서 오늘부터 낮에만 타구도 확인 했는데 코로나가 1단계기 때문에 낮에 10시부터 그렇게 하고 주말까지 하고 월요일 쉬는 것으로, 야간에는 9시 반까지 했었는데 안하는 것으로, 하다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을 안 여니까 꽃마루에 가면 큰개도 많더라고요. 어느 공원을 가든지 많아요.

계산체육공원에도 개가 운동장이나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단계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비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크게 코로나 확산이 안된다면 9시 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원마다 너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물병원에 관리 보호하고 있는 동물 종류가, 신형제동물병원에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몇 마리가 있나요? 종류하고.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박성환입니다. 평균적으로 20마리정도 입니다.

20마리가 들어갈 곳이 있어요?

신형제동물병원은, 사실 요즘에 중성화수술도 그렇고요. 동물치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다남동에 있는 유기동물센터에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셔서 질병 문제 때문에, 혹시 모를 질병 문제 때문에 다남동에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고요. 병원에서는 대부분 진료나 치료하시고, 입양 될 만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계신 상황입니다.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인가요?o 동물보호팀장 박성환 길고양이는 길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유기동물로 정의되지는 않고요. 길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신경써서 진행 하겠고요. 사실은 중성화수술 TNR 신청 접수되는 대로 일순위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전화를 받아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고양이가 농작물을, 왜냐하면 고양이가 분변 처리할 때 땅을 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해친다고 해서 접수되는 경우거든요.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효성동이나 중성화 수술이 없었던 부분을 더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쥐를 잡으라고 키우는 데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가까이 있는 데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서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업지원팀이 일자리정책과로 갔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 했을 때 보니까 업무도 많고 팀도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영 과장님이 있을 때, 우리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5-8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 1월 인가, 백선정 팀장님이 그 때 계셨었나요?

이번 7월 20일자 발령으로 왔습니다. 박준미 팀장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프로젝트 선정 사업이라서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한 사업인데, 다 포함해서 5억 정도인데, 그 때 추경 때 이것을 왜 추경사업에 올렸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 위원들도 공감했고,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김태영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2년차로 계산시장이 되고 있어서 올해 4억 6천만원이 올라왔지요.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계획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범위가 오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요. 내년도 예산에, 기획예산실이 내년도 예산이 700억 정도인가 부서별로 많이 증액이 돼서 어려움은 많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말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저희 판단은 1월달에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집행의 효율성에 따라서 이거를 1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3월, 4월에, 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계산시장 내에서 사업추진단이 있으면 거기서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거를 우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한 다음에.

사업이 3월부터 10월 11월에는 끝나거든요. 1차 예산 추경이 1, 2월달에 있으니까 그 때 된다는 얘긴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올려라 강조를 했으면 집요하게,

이번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백선정 팀장님하고도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 예산도 보면 본예산 때 올라올 것이 있고 추경에 올라 올 것을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삼아 알고 있으라는, 새로 오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의원님 말씀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공공시설 온실가스 감축이 위원님들이 지난번 10월 15일날 계양기후변화 대응조례안이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바람직한 사업이다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신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난 번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5개소면 비고란도 있고 공란에 같이 5개소면 효성말고 4개소가 어딘지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표기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하게 되는데 이 4개소는 어디 어디지요?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효성1동, 계산1, 3동,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오기 전에 중앙부처 이야기를 확인 차원에서, 돈이 내려온다는 것은 있었지만 확인차원에서 전화를 해 봤는데,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로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로는 사업이 안 될 거 같고, 환경과 뉴딜사업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환경과 그쪽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에 취소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과 말고도 본예산에 비고란을 활용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 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번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어찌됐든 청년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일자리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역할 또는 영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있는데, 청년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따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일자리가 어렵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를 접수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청년이고 땅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농업을 5년을 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한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질의드린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청년직장인들의 재산을 형성해 주는 형태의 사업들이 대다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사업가들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들이 공존하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요.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지난번에 명절 때도 의정부였나요? 큰 불이 나서 전통시장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화재알림시설을 계속해서 추진했단 말입니다. 지금 계산과 작전은 67개에 추진결과가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 상가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인가요?

우리가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고요.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시장하고 작전시장만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이 이름이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통합해서 한 다음에 계산시장 전통시장은 아케이드만 했지 시설은 설치 안 했는데요. 내년에 하면 3개 시장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계산시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단순히 알림시설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스프링클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내년에 추진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산정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8천만원 예산을 세우겠다고 예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100개소해서 자부담 계획이 없습니다.

자부담 10%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자부담 10%가 빠져있어서 체크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시장에서는 자부담 10%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자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자부담 자체를 없앴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년 사업에는 8천만원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진 이유를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자부담 없이 내려왔다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까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서두르라고 해서 두 시장에서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버티다 버티다 이제 하는 시장에서는 자부담이 없이 해준다고 하면 반발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재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남의 재산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자부담을 넣어서 사업을 그동안 먼저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는 데는 자부담 안 해 주고 더 해 준다고 하면, 다음부터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오케이 하겠어요. 자부담 있는 사업들, 버티면 공짜로 해 주겠지 라는 의미가 될텐데.

반발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거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백선정입니다. 저희가 자부담비율을 임의대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부담비율이 내려옵니다. 작년까지는 자부담 10%가 있었는데, 내년 계획에는 자부담을 포함시키지 않고 내려와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부서에서는 왜 자부담이 없이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유도 체크 안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 계산시장과 작전시장 상인회에서 과에 와서 왜 우리는 자부담을 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도 자부담 없이 무조건 할 거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위에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구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까 자부담이 없다면 사실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태양광발전시설들을 공공시설물에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전용량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가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 지원사업에서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 등 2개소에 총30키로와트에 용량을 가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되면 30키로와트라는 것이 아워가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30키로와트가 하루에 몇 시간 생산한다는 기준 하에 생샨량인 건가요?

3.5시간입니다. 30키로와트 곱하기 3.5시간.

시간당 30키로와트 사용을,

38,325키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간.

개념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아워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잡한 거긴 한데, 30키로와트에 생산 설비란 말입니다.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30키로와트인데, 30키로와트라는 것이 하루에 생산량이라는 것인지 또는 한시간에 생산량이라는 것인지, 여기에 아워가 안 붙었기 때문에 하루 생산량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키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고 생각하는데, 30키로와트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3.5시간정도 3시간 반 정도면 30키로와트가 생산 될거다 라고 평균을 내려 지금 계산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가 대략 맞아 떨어지는 거 같긴 한데, 키로와트당 150원을 평균으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통 할 때 150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적용해서 했던 겁니다.

지금 전기를 사고파는 태양열로 발전한 전기를 사고파는 기준이 대략 150원 정도로 놓고 수치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구비 기준으로 하면 3년 정도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고, 전체 비용을 놓고 보면 최대 10년 정도면 현재 회수를 하는 건가요?

서류상 10년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나 생산량이나 이런 조건을 보면 10년 안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이나 경제성만 따지면 어렵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요. 10년에 회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액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난번 보고 때는 가장 최근에 설치한 부분, 다남동인가 그쪽에 했던 부분에서는 7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구청이 지어질 때 구청 옥상에 지은 것은 30년 가까이 걸렸던 것이 그동안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7년까지 줄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10년으로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왜 들쭉날쭉 인지, 기준을 뭐로 세웠는지,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겠습니다.

보고 때 마다 내용이 들쭉날쭉하면 기준이라는 부분이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 같은 경우 올해 학교를 못가서 30번 지원하려고 했는데 2번 밖에 지원 못하다보니까,

5, 6회 정도 했습니다.

2,800개 정도 과일이 나간 거고, 내년에는 3만 7천개 정도 과일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네.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 1,255명으로 같은 거고, 24개 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 과수가 3만 7천개 정도 나갈 거다. 앞에 명단이 1,255명이 빠져있다 보니까 과수만 적혀있고, 뒤에는 다 적혀있다 보니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통일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살처분보상금이 있잖아요. 올해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한농가 소 한두를 살처분 한 건가요?

했습니다.

추진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 농가에 했습니다.

한농가에 소 한두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러면 한 농가에 소 한두를 했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집행내역은 얼마정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산은 5천만원 세워놨는데요. 이것이 몇 마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5천만원 세운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거고, 아니면 삭감했을 거고.

지금 드는 생각이 가능하다면 전체사업으로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하는 부분인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이 세워진 것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중이지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는 업무보고잖아요. 내년 추진계획까지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집행내역도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사업이 내년에는 좀 더 확대 돼야 겠구나 아니면 내년엔 조금 줄여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체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표기 자체가,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건의드린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과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e음으로 넘어 갈게요. 지금 현재 혜택플러스가맹점이 100개소 인가요?

100개소입니다.

우리 동네 있는 데는 해지를 했던데요.

100개 있습니다.

500개소 까지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용자 캐시백 지원으로 해서 캐시백 1% 및 경품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는 사용자에게는 캐시백을 안주고 있었지요. 내년에는 주겠다는 건가요?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나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시 계획하고, 국가에서 지원비가 어느 정도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백을 계획상으로만 국시비 4%, 구비 1%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나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현재 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1%정도 캐시백을 그동안 없었던 것을 사용자에게 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재정여건을 여러 가지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결재액이 454억인가요?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행히 3만명 계획을 했는데 4만명까지 늘어서 충분히 목표달성을 한 거 같고, 4만명이라고 해도 계양구 경제활동 인구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15% 밖에 안 되는, 아이들 제외하고 카드 쓰시기 불편하신 어른들 제외하고 그렇게 높은 기준은 아닌 거 같아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충분히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혹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3쪽에요. 농정분야인데요. 도시근교 농업육성 지원사업에 4농가가 있습니다. 혹시 4농가 위치가 어디에 주소를 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름까지는 파악했는데요. 주소까지는 제가,

혹시 이 농가가 계양테크로밸리 구역 내에 들어간 곳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소가 3곳이고 딸기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종입니다. 2020년 4농가 있습니다. 장기성필름 동양동에 하나가 있고요. 장기성필름 평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용종동 한군데 있고요. 점적관수시설로 하야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동양동에는 편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양테크노밸리에.

올해 20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까지.

편입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사업인데, 올해 금년도 말에 보상을 해요.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우스 시설을 보상하는데, 내년에 국가에서 이거를 보상을 해서 매입해야 돼요. 이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인 하셨어야지요.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을 1년도 안돼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수 위원이 질문을 했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3년 주기로한번씩 뿌려지는 겁니다. 해 마다 뿌려질 수 있는 영농자재가 아니라서 3년에 한번씩 뿌리는 건데, 결국은 금년에 안 뿌려도 돼, 결국 내년까지 농사지을 수 있어요. 내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것도 불투명해요. 금년까지 농사를 짓을 그만할 수도 있어요. 토양개량제나 각종 영농자재 하우스 이런 도시근교 이런 시설 사업들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체크를 하셨어야 하는데,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적인 요소나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사업들은 폐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언제 추진할 건가, 5월도 있고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 할 때도.

그거는 올해 금년도 말에 보상을 하겠다는 기준을 LH에서 항상 얘기를 했던 사업이고, 12월 달에 보상을 하겠다는 명확한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러면 금년도에 보상받는 사람은 내년에 못하고요. 내년까지는 보상이 완료입니다. 그러면 후년에는 무조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하우스 시설을 보조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을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 드려야 되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각종 비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양에 변화가 온 겁니다. 농업 관련된 사업들은요. 신경들을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많이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사업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팀 백선정팀장님도 알아보시고요. 올해 예산이 4억 6천만원 올라왔다고 하는데, 육성사업이 시장상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팀장 백선정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사업단을 꾸려서 그 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사업단은 4명 정도 있습니다.

사업단 4명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1억 7, 8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이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을 지정해서 하는 거지요?

요일이요?

이런 사업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행사도 매일,

상주 근무합니다. 계획도 짜고,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계산시장이니까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하고 만들고, 그거를 우리 구에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거를 변경하고, 우리가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환 팀장님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반려견,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보니까 밖에 운동 삼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반려견을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저도 딸이 집에서 데리고 있는데, 큰 수입견이나 맹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사회에 대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동물보호팀에서도 어떤 주거라든가 환경, 안전을 위해서 법제화식으로 구에서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수입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맹견, 맹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개들이, 우울증으로 우울하면 갑자기 운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구에서도 시급하게 법제화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개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는데요. 법적 제도 안에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노용식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안종구 취업지원팀장입니다. 하지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는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지역의 현안시책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시군구 상생협력특화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4,5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19%인 1억 5,900만원입니다. 총3개 공모사업에 6개의 제안사업이 선정되어 약7억원에 국·시비를 확보하여 지역고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매칭비율이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부터 S등급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심사 제외 및 구비부담율을 10%에서 5%로 하향 매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총4개 사업으로 그 중 2개 사업이 S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구는 2개 사업이 S등급을 받게 되면서 공모 심사없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하고 나머지 3개 사업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총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 청·장년층, 만50세이상 퇴직 전문 인력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공정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17억 8,700만원의 예산을 사회, 경제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발굴 및 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0쪽,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취약계층에서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5개 일자리사업에 78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가 참여자 1,661명을 선발하였고, 민간일자리 알선으로1,29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8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일자리사업과 민간 일자리 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해 주는 등 취업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알선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과 경쟁력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은 16건이 진행 중이며, 기술지원단의 컨설팅사업은 4개 기업이 완료됐고, 6개 기업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14개 참가기업 중 3개 기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11개 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수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 등을 통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는 등 참여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내 기업에 공사물품 용역 등의 입찰 정보를 부료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해 8월말기준으로 13개사가 15건에 14억원의 규모에 낙찰을 받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본 실적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거둔 실적이기에 내년에는 낙찰액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기술지원단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존사업비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비의 증가로 금년대비 약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4쪽, 특수시책입니다.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노란우산제도는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하고 있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동안 소상공인이 부은 원금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육성회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구 예산 7천만원을 투입하여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당 월1만원 최대 12만원의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계양구소상공 1천여개사가 장려금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소상공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업안전망 확충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구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일자리 뿐만 아니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일자리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회 약자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는 부분 또한 업무로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이라든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 내려온 부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일자리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방역 관련돼서 추가적인 일자리들이 나오는데, 방역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잠깐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팀을 꾸려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우리 구에서 사회적 일자리 또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일 이렇게 잘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왔다는 부분들,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 관련돼서도 S등급 두 개 받아서 구비 매칭비율을 10%에서 5%로 낮췄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공모를 추가적으로 안 해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질문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3개를 따왔는데, 고용노동부 2개하고 인천시 하는데, 3개 다 내후년 몇 년 동안은 고민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사업은 천공기능 과정하고 스마트 에어컨 과정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0%에서 5% 줄여서 받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요. 말씀하셨던 인천북부여성경제독립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명칭만 바뀌었지만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라든가 계양구, 부평구에서 계속 그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일자리상생협력 사업도 해 마다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란우산이라는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고를 보면 내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퇴직을 대비해서 힘든 상황을 대비해서 적금을 부어간다는 개념인거고, 그에 따라서 세제헤택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하고,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2만원씩 1년간 주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플러스 1만원 해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이면 대략,

1천개 정도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1천개 내년 목표를 하고 있다.

저희가 그동안 보면 평균적으로 1천개 정도 가입을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계양에서 4,400개소가 가입했습니다.

그 정도 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적절하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낙찰업체 관련해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부분에서 중소기업 보존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관내 업체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앞에 지역경제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의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부족한 거 같은데 거기에서 청년부분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고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것도 얘기는 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홍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고, 관련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부서가 협력해서 청년 창업 관련된 부분들이 아이디아들이 더 나와서 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에서 시군구 상생·협력특화 일자리 사업에서 서운일반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행에 있어서요. 오전, 오후 어떤 시간에 운행을 하는 지요?

보통 8시 1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6시 15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순환으로 돌고, 정거장이 있는 지요?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행노선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계양노선하고 부천노선이 있습니다. 계양노선 같은 경우 임학역, 계산역, 계산삼거리, 경인교대역, 작전역, 중앙2차 아파트, 이마트 해서 서운산단을 순환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시청역하고 송내대로사거리, 부천체육관, 축산도축장 해서 서운산단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출근시간에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근시간에 4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계양노선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3대 정도 운행하고 있고, 부천은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서운산단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지금 추가로 계속 입주가 되면, 저희 목표가 4,950명 가까이 됩니다. 추가로 증차를 해서 수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서 출근버스를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수요자가 90명에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어있고, 타는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서 나중에 한 군데에서 많이 타기 때문에요.

이마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는데요. 유심히 보는데요. 출·퇴근버스라고 크게 써져 있어요. 출·퇴근버스라 자세히 보니까 이용률이 없는데 운행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3월 달에 2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3대, 4대로 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정류장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해외여행객을 위해서 공항,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인데요. 저희가 1월까지는 나름대로 실적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줄어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항도 어려운 상황이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겠고요. 6-8페이지 보시면요. 공정무역 육성사업에서 뉴스에서 보니까 청장님이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지.

공정무역 관련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곳 중에 하 나가 공정무역인데요. 공정무역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역전 같은 데서 캠페인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고 예산 자체도 그 부분은 50%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비대면이라든가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 갈 생각입니다.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관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가 21개소고요. 추가로 42개 정도 더 발굴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판매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판은 다 걸려 있나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걸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현판을 걸었습니다.

품목이 뭐가 제일 많은가요?

가장 많은 것이 커피하고, 견과류, 건과일 같은 경우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품목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폭 넓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요. 바나나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쉽게 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가장 보편화 된 것이 커피라든가 견과류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면 건체리, 건살구 이런 상품이, 제가 직접 가서 물어 봤어요. 이런 상품이 얼마나 판매가 되느냐 했더니 판매실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인식될 수 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다 물어 봤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공정무역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비, 구비 5천만원씩 해 가지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협의회인가.

공정무역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줬고요.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양아이쿱 생협, 참두레 생협, 계양지역자활센터 등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5천만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대표적인 활동이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계양아이콥 생협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생산지 편지 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하고, 공정무역 수업용 교재 개발한다든가 협의회 로고 제작하고, 마스크 제직해서 전달해 주고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겁니다.

몇 명이 협의회에 속해 있는 거지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참석은 안했지만 꾸준히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공정무역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공정무역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비대면이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 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어 보는데, 50%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양구 구민들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다른 거 같네요.

커피 드시는 분들, 주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요. 거의 50%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 12명입니다.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정경철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팀, 사회적경제팀, 취업지원, 기업지원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일자리정책과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청년인턴사업, 중소기업활성화를 보니까 예산이 30억에서 35억 정도가 되는데, 취업지원팀에서 얼마 올라왔는데, 시비가 2억정도도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시비를 확충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본예산도 30 몇 억이 올라오는데, 재정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사업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국비, 시비도 매칭 부담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도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이 빠져있고, 제가 언급하는 것이 노인복지, 사회복지는 많은데, 일자리장애인 예산이 많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도 좀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취업청년대상 일자리 공모를 이번에 모집을 했나요?

청년일자리가 많이 열악하고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인원도 적고 해서 제가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망일자리 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46명 정도 모집을 해서 2, 3개월 정도 청년들이 각 부서 있지 있습니까? 부서에서 행정보조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행정보조업무요. 몇 시간 하는 겁니까?

4시간입니다. 오전, 오후.

최저임금, 지금 얼마지요?

현재는 8,59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8,720원입니다.

청년이나 장애인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146명 밖에 안됐어요?

246명입니다.

끝난 겁니까?

다 배치됐습니다. 장애인은 알아봤는데요. 어떤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장애인 분도 확인해 봤는데 장애인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차별없이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니까 팀장이 제가 가끔 과에 가면 열심히 취업이나 알선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고, 특히 취업에 안종구 팀장님이 신데, 희망일자리 사업이 거기에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취약계층이나 미취업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