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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4회 제10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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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역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영석노인건강팀장입니다. 박정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주희 재활진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정원은 현재 24명에서 현재는 23명입니다.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의료사각 지대나 질병 고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간호사는 동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로 감염병관리과에 지원하여 할동하고 있습니다. 17-4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20억 7,418만 8천원, 세출은 34억 6,572만 6천원입니다. 세입이 17억 1,35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치매사업비가 치매관리과에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장애인전달체계 구축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3,351만 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억 5,919만 2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과 인력구축을 위해 2명이 추가로 확정되어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국비사업은 올해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천참사랑병원에 위탁하여 올해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한 수탁기간 참여공고 중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65세이상 독거노인과 75세이상 노인부부세대에 질병 고위험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6,850건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예방수칙 안내와 전화상담 교육 등 15,090건의 상담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등 단계에 따라 질병고위험군, 독거노인,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우선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사회적 단계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의 신체적, 정서적 기능과 회복, 건강기능 악화방지를 위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장기요양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나 의뢰 할 경우 대면이나 직접서비스 등 방문건강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여 자가관리 능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계양구민의 정신건강행태는 인천시의 시민보다는 평균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자살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 평균보다 높았던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23.3%에서 18.8%로 낮아졌습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7-10쪽,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가 619명, 자살예방관리자는 152명, 소아청소년은 91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9,440건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은 대면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새싹기르기, 키트, 양물증상 관리 등의 학습 자료 등을 가정에 배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65회에 걸쳐 1,252명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상담과 우울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상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인 중위 65%이하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개입으로 적극적 시도를 유도하여 만성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149만 6천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고시원 노크온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발전과 차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프로그램으로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745개 우수기관으로 연속 평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 관리강화, 사회적거리두기와 안전관리, 종사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정신보건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집에서 건강관리요양의 돌봄 등 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은 기능평가, 삶의 질 평가기준에 따라 집중관리와 정기관리, 자가역량관리 지원군으로 분류하여 570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례관리와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실 운영과 재활운동교실은 집단프로그램으로 현재 하였습니다. 대신에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건강증진을 위한 멀티교육정보를 안내하고, 재활기구를 대여하여 장애인도 집에서 스스로 재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보건전달 체계사업으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확보하여 재활관련 전문의를 위촉하고 정기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보조기관센터 등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7-1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아암은 만18세이하인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을,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진단 받은 경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151명, 수급권자는 53명, 폐암환자는 65명, 소아암환자가 1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총9억 5,553만 6천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는 3억 6,372만 4천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5억 9,181만 2천원, 암 검진비의 건강보험 예탁금이 5억 8,131만 3천원입니다. 암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전화, 문자발송, 우편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를 위한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암환자가 집에서도 건강 관리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를 제공하고 암환자의 증상 조사 및 가족상담, 말기암 환자의 경우 완화, 의료팀 서비스 연계와 입원호스피스 등 가족교육성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암예방 수칙과 암별 위험요인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암 치료율 증가와 암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1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중위소득 120%이하, 부양가족은 중위소득 200%이하인 대상자가 18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소득, 재산 조사를 의뢰하고 부양의무자 거주지까지 금융 재산 결과를 회신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2년마다 실시하고, 대상자에 따라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간병비, 인공호흡기, 만성심장 호흡 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총7억 7,148만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16쪽, 경로당 허약노인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패쇄 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경로당 인력은 코로나사업 수행 인력으로 현재 감염병관리과에 지원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경로당어르신 1,891명에 면접조서와 노쇠진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노인이 572명, 노쇠전단계가 854명, 노쇠가 4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안내와 교육 등 전화상담은 4,601건을 실시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적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경로당에 찾아가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약에 집합이 금지되는 경우 허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에서 집으로 방문서비스를 대상자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7-18쪽입니다. 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실 운영은 연간 59,000건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올해 2월 24일 만성질환자 방지 및 오염균 환자의 감염 최소화를 위하여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협조요청으로 의료기관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동안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화를 하면 보건소 의료진과 약사와 서로 협업하여 혈당조절여부를 확인하여 전화처방을 4,799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전화처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7-20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허약노인 관리입니다. 계양구는 해 마다 65세 인구의 노인 증가로 의료비 증가는 물론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정서적 우울과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 2, 3차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부담으로 예방 중심이 중요합니다. 노쇠의 경우 신체증상을 비교하면 일상생활 능력이나 낙상위험으로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고 단백질과 비타민D를 섭취할 경우 50% 노쇠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쇠진단을 실시한 결과 30%만이 정상이고, 45%는 노쇠 전단계, 24%가 노쇠로 일상기능이 저하되고 골다공증과 공절, 불안과 우울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장기요양의 시설 중심보다는 집에서도 자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면접조서와 실태조사로 허약노인을 판정하고, 근력운동 프로그램과 근력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 낙상발생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입니다. 진료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주무팀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후반기 첫 업무보고이고,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드릴 겸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 안석균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방역에 노심초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소의 업무는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와 중복이 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 8명에 현원 6명입니다. 건강관리팀 간호사 1명과 보건사업팀, 건강증진센터 담당자인 간호사 1명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이 본소 성별진료소에 파견되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장 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식습관의 서구화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뇌심내혈관 질환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내과진료와 상담, 처방 및 예방접종 등으로 질병치료와 예방,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계양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면적은 계양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의료기관이 적어 의료취약계층 및 어르신, 주민들의 지소이용률이 그 동안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본소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본소 외래진료민원인들과 예방접종 민원인들이 꾸준히 지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소는 출입하는 질병민원인과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출입자, 4층 장기재활센터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 주기적인 진료대기실 환기, 손소독제 비치, 진료대기실 철저한 소독 및 청결 등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 실시하여 청청진료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1월 4일 둑실동 장애인시설 예원을 방문하여 입소자 50여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서구식 식단 및 독거인구의 증가 등으로 구강질환 발생연령의 연소화와 건강 위해요소가 다양해짐에 따라 구강질환 조기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목요일 지소에서 치과진료를 하던 치과의사선생님이 본소 선별진료소 지원근무로 휴진을 하게 됨에 따라 치위생사가 지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불소용액 배부, 계양1동 연계 구강부스 운영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계양구 기간제근로자 감축계획에 따라 지소치위생사 결원으로 불소용액 배부 이외의 구강보건실운영이 잠정 중단되며, 육아휴직 중인 치위생사가 복귀하면 코로나사태에 대비한 비대면 구강 상담과 교육, 내소 어르신들에게 노인구강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제외가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80만원 입니다. 다음은 19-6쪽, 장기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계양동 주민을 대상으로 심내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운동, 영향,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공사에 따라 그동안 청사2층에 있는 장기건강증진센터를 10월 30일 지소 3층 보건교육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협소하지만 2021년 12월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완공 때까지 임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전비용은 17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담당자인 간호사가 본소 선별진료소 지원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공석이 되어 영양사에 의한 맞춤형 개인별 영양상담 및 교육, 운동처방사에 의한 체성분검사, 기초체력측정, 운동지도 및 교육 등 맞춤형 운동상담과 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1월부터 지소 1층 소교육실에서 마스크착용 및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성인병예방 운동교실 및 영양교실 등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계양구 기간제근로자 감축계획에 따라 장기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한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운동처방사에 의한 맞춤형 운동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동처방사인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포함 구비 3,54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심내혈관 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연계 이동검진,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교실, 내 혈압 내 근육 지키기 교실을 한자리씩 운영하였고, 심내혈관질환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코로나19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담 및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지소 홈페이지 건강상식코너 및 건강증진센터 원스톱서비스를 연계하여 비대면 개별상담을 활성화하고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70만원입니다. 19-1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계양동에 등록된 의료취약계층 943 가구를 대상으로 3명의 방문간호사가 정기관리분에서는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방문하여 혈압, 혈당,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담과 식이요법, 취약지도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투약이나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혈압,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와 뇌졸중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허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간호사들의 가정방문이 중단되어 비대면으로 전화상담과 건강지도, 코로나 방역, 개인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방문 지도를 10월 21일 실시하였으며, 12월말까지 10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약품과 의료소모품은 본소에서 전량 지원받고 있습니다. 19-12쪽, 재활물리치료실 및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활물리치료실 및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 9월 17일 기준으로 1,746명이며, 진료인원 4,604명 대비 37.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리치료사 2명 중 1명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본소 성별진료소 지원근무를 하게 됨으로 장애예방프로그램 및 재활프로그램, 요통 및 관절염 관리 사업, 거동불가능 장애인방문 재활치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한방진료도 한의사선생님의 선별진료소 지원근무로 휴진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거동가능장애인의 내소재활치료 및 재활기구 나눔창고를 활성화하고 비대면으로 재활사업 홍보와 장애예방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2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두 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보건소 부서의 의료진들이, 직원 분들이 코로나 대응 쪽으로 대부분이 투입이 돼서 하던 사업들이 거의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보고 중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년에 계양구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기존에 있던 TO가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일단 기간제가 줄어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기간제로 일하시던 업무를 무기직이나 임기제공무원이나 정식 직원으로 충원이 돼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증원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없으셨고, 단순히 기간제근로자들의 감축 얘기만 하셨거든요. 일단 크게 지소까지 해당되는 사항인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리긴 하셨는데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예산팀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기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인력 같은 경우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기간제 인력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처우가 좋아진다면 전문인력이 올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요.

이충호위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들 특히나 보건소 쪽에 있는 분들은 전문 영력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 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처우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다는 느낌, 느낌이 아니라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자격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기간제라 하더라도 그 기간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다만, 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우리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넉넉지 않았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에 기간제로 감축하겠다는 방향성 때문에 줄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맡았던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런 말씀들이 전혀 없으셨는데요. 어렵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모두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는데, 의료인력들이 그래서 기존에 하던 고유의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원마저 감축이 된다면, 보건소의 본래 업무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장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꾸준히 예산팀이나 담당부서를 설득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구민들도, 저희들도 보건이나 예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전환 과정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본래 취지의 역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12페이지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연초에 잠깐 하고만 정도의 실적인데, 기존에 목표에 있지 않았던 재활운동실 운영실 하나가 들어 왔습니다.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에는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원래 목표에 있었는데, 표시가 안됐던 건가요? 계획은 몇 건 정도로 예상을 하셨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300건 정도 예상해서 2021년에도 300건으로 잡았었거든요.

이충호위원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면서 이용횟수를 300건 정도로 생각했었고, 그런데 상황은 75건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재활운동실이 열려는 있나요. 아니면 운영 자체를 안 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열려는 있어서 공단에서 재활기구 대여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재활기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근육, 대근육이 있는데, 소근육을 위한 재활치료실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확보해서 대상자한테 2주간 빌려주고 필요하면 4주까지 빌려주고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기존에는 재활운동실에 와서 하고 갔는데 이제는 기구를 대여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정신질환 관련돼서 야간상담실을 내년에는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계획에 넣으셨는데요. 직장인들 상대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구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관련돼서 한방가정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원래는 보건소로 와서 하던 건데,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건가요. 실적은 없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연간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였는데요. 한방진료실에 있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은 시간을 내서 방문 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본래는 보건소로 와서 맞고 가는 거였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는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특수시책으로 넘어가서요. 독거노인 및 허약노인 관리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사적으로도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 근육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낙상사고 등 여러 가지 기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예방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21년도 계획으로 프로그램들, 영양교육, 응급대처를 하는 부분들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양구 65세이상 의료비통계 부분에서 65세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우리 계양구가 1위를 했거든요. 노인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곳이 계양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노인1인당 진료비 비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인식이 안 돼서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65세 노인인구수분에 65세 노인요양급여 비용이 1인당 진료비고요.

이충호위원

다시 한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65세이상 노인인구수분에 65세이상 노인요양급여 비용을 65세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고요. 65세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 비중은 전체 인구 노인요양급여비용 중에 61세 노인요양급여입니다.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것을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 봐서 원인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 계양구가 요양시설이 인천시에 1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계양구에 요양시설이 많다 보니까 요양시성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 65세 노인 1인당 진료비가 그만큼 나온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제 예측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하나는 1등을 하고, 하나는 8위를 해서 비중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이 그만큼 많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냐면 복지정책과에서 데이터를 내주신 것이 있는데, 계양구에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인구가 77.1% 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초연금은 재산소득기준으로 70% 기준으로 끊어지는데, 77%의 노인이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빈곤노인층이 10%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들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1인당 진료비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 그리고 진료비 비중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과장님께서 예측하기에 노인요양시설 15%가 있다 보니 요양원에 독거 개념으로 따로 주민등록이 나와 있어서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정책과 데이터 부분을 조금은 다시 분석을,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원인분석이 뭔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례없는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민들도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하면 돌봄의 대상,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오면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 문제가 동반되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증진사업을 한다거나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5천여명에게 1년에 169억원 거의 1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자기 관리 능력, 일이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구의 방침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따로 놀지 않고, 종합적인 체계 속에 서 같이 녹여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나 복지국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논하고 그 속에서 일자리사업 건강관련사업, 보건소에서는 이후 치료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종합적인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17-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서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12월에 만료가 되잖아요. 공고를 언제쯤 내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재 공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접수는 10월 29일부터입니다. 11월 6일까지.

신정숙위원

보통 할 때마다 몇 군데가 신청을 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 할 때 대상자가 없어서 사정해서 위탁공고를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년 전에는 인천참사랑병원하고 인천시립요양원인가 두 군데 있었는데, 인천참사랑병원이 중독 전문시설장이 중독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7-4페이지 보시면요. 연번 3번에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2월 3달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장애인이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서비스를 반는 건강권이 보호가 돼야 하는데요.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장애인지원센터라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를 두고 각 구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사 등을 확보해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인력지원비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환자가 인천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자문의와 협약해서 여러 단체들과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국제성모병원하고 자원봉사로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사례관리라든가 그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겁니다.

신정숙위원

건강증진사업 회의를 들어가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전순희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여러 가지 사업이 변화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내년 사업도 변화가 와야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사업편성,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요. 자살사망률 통계치가 2018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 통계가 안 나온 이유가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통계청에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렇고, 2019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7명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돼 있지요?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독거노인 허약노인 관리 부분도 2017년도까지만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통계치가 나와 줘야 저희가 비교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전년도 하고 금년도 변화치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2018년도 2017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서 전년도하고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가능한 이번에는 2018년도까지 했는데 9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자살사망률은, 그래서 공문이 9월 달에 오다보니까 늦게,
윤환

윤환위원

보충자료로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몇 명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87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살자가 늘어났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조금....., 10만명당이기 때문에, 87명을 3분의 1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살자들이 외부에서 계양으로 와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 통계를 어떻게 내는 겁니까? 확인을 못해 봐서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양에 와서 자살을 하는 경우 통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주소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어떤 경우는 신고한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주소지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에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경우는 주소지로 잡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신고지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통계포털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확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아라뱃길과 계양산이 있어서, 보통 자살하기가 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계양에 와서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계양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라뱃길에 와서, 아라뱃길 물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계양으로 등록이 돼 버리면 오명을 쓰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기로라도 타지인 인지 우리 계양구민인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명단은 따로 주소지는 안 오고요. 공문에 올 때는 20대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사인은 뭐 이런 것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계양구민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승진 소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1동 청사 신축관계로 보건지소로 옮긴다는 거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3층에 보건교육장으로 30일날 이전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공이 언제로 잡혀 있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21년도 12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 후 완공이 되겠네요. 신축을 하면 당연히 증진센터가 자리도 넓어지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넓어지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적어지지 않나 싶어요.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런 현상이,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주무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무팀장님 거기 관련돼서 요구를 하지 않은 건지, 요구를 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진 건지.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계양1동청사 신청사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장기건강증진센터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통보를 받아서요. 그리고 면적이 80평방미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체력단련실도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다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청사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 센터 면적을 확보하기가 공간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라고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청사의 요구사항,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분야에 해 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증진텐서의 규모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건강증진센터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건강증진센터가 아닌가요? 그거는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가장 그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 건강증진센터라고 보거든요. 1동 구 건물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그 곳인데요. 그것을 다른 분야 때문에 축소가 된다는 것은,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저희가 요구해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 건축면적이 늘어나는데 한평이라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소리지 오히려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면.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윤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지소 입장에서는 본소도 있고 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정을 다시 해 보고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우리 지소로 옮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없나요? 1년 동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본래는 부근에 장소를 섭외해 봤는데 가까운 곳에 그런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궁여지책으로 지금 보건지소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옮겼을 때 보건지소 활용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보건교육장이 보건교육하는 데니까 장소도 협소하기는 하지요. 제가 봐서는 절반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건강증진센터는 45평인데 보건교육장은 28에서 25평밖에 안됩니다. 지금 코로나사태라서 내년에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1년 정도 임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교육장이 정신보건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했었는데요. 지소가 보건교육장으로 오면서 정신보건센터는 귤현역 인근에 시간당 관리비를 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소도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까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존에 있던 면적이나 새로 신축된 부분의 면적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16쪽에 보시면 경로당 허약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지요? 경로당수가 153개에 등록인원이 5,308명인데, 대상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월 1일 기준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1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308명 어르신들을 다 검사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개관했을 때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 체계로 갈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상자를 방문건강관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허약노인 중심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사가 등록여부를 다시 대상자로 등록하고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전체 5천명 이상 되는 분들 전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 어르신들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장님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장기건장증진센터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으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계양만들기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배정미 팀장입니다. 검진등록팀 박명화 팀장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원 파견으로 방역물품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쉼터운영팀 전영자 팀장입니다. 치매관리과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원 20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0명, 총 30명이나 코로나 19 지원인력으로 정규직 11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 총12명이 감염병관리과 지원근무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내년에도 코로나상황이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치매환자의 특성상 조기개입이 중요한 바 비대면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8-6에서 7쪽, 치매인식개선 및 인간중심케어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965만원입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와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인간중심케어 휴머니튜드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홍보 및 행사성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비대면 홍보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노인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치매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춘 인간중심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8에서 9쪽, 치매안심마을 1호 효성2동 기억활짝마을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확대로 민관협치를 통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돌봄서포터즈와 연계하여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10에서 11쪽, 치매인지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노인의 주간돌봄 제공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7천만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시비 50%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2년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어 2021년에는 운영비 각 8,900만원씩 1억 7,800만원은 시비로, 인건비 5억 9,2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기인지재활센터는 장기요양기관 전환을 위한 기능보강 공사 중으로 2021년 2월중 준공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효성 장기 인지재활센터 2개소 모두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합니다. 18-12에서 13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베이비붐세대인 55년에서 63년생이 65세가 되는 올해부터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치매 추정인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및 잔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131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치매예방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8-14에서 15쪽, 치매환자 맟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직접서비스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지기반을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18만원입니다. 18-16에서 17쪽,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만6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지원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7,998만원입니다. 18-18에서 19쪽, 치매등록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조호물품제공, 인식표 발급,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53만 2천원입니다. 18-20에서 21쪽,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사업입니다. 치매진단 후 등급미판정자,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10명 이내 인원으로 인지재활 및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일 3시간 주 4일 이상 운영하는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82만원입니다. 다양한 인지활동 제공을 통해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22에서 23쪽, 생생기억케어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굴된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의 치매이행을 예방하고,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재택학습자료 및 태블릿 PC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영상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인지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백만원입니다. 18-24에서 25쪽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스마트 비대면 서비스 AI돌봄로봇 치매돌봄 효돌이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예방사업이 비대면사업으로 전환되고 사회활동 제약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립감과 우울증 증가로 정서적지지의 필요성 대두되어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성 사물인터넷 제품인 효돌이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원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어르신의 정서적 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에 계양구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우수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치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상을 타신 것 축하드리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18-24페이지 보시면요. AI 돌봄로봇, 치매돌봄 효돌이 임차계약이 있는데요. 선정기준하고 신청 받은 인원수가 있는 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임차계약이 조금 늦어져서요. 11월부터 정식으로 시잘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장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조건이 반려동물이 없어야 되고요. 반려동물도 물어뜯는 경우도 있고, 질투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야 되고, 어르신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어르신들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도 본인이 싫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겨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대나 하려고 하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26대.

신정숙위원

배분은 조금 늦어지겠네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11월부터 배부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생생케어프로그램이 지면상에 계양구 생생케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칭찬 글 일색이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고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개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반려식물도 드리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드리고 했더니 만족도가 높아서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식물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해서요.

신정숙위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한마을을 예전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 해 놓고 그분들을 모아놓고 마을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치매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기억으로 멈춰 있잖아요. 밥, 놀이기구까지 맞춰서 케어를 의사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식하는 분도 의사 선생님이고 치료도 같이 하면서 병행하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치매는 많이 읽어봤고,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수상도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계양구가 치매관리과를 먼저 편성해서 우리 계양구에 치매환자들, 치매사업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인 것들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양구 인지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인지재활센터, 효성인지재활센터 두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가 28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절반정도로 효성은 19명 정도이긴 한데, 현재 이용률이 낮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지재활센터 두 곳이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왜냐면 저희는 긴급돌봄만 하는데, 일반 민간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인지재활센터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독특한 상황에 있다 보니 이해는 합니다만 최대한 시설들의 정원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코로나가 정리되고 치매라는 부분이 앞에 데이터를 보면 등록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50% 가까이 가고 있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발굴을 하다 보니 대상자들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이 최대한 활용이 잘 될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이 되면 장점이랄까요? 지금 인지재활센터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주간보호센터였지요. 정식명칭이, 인지재활센터로 명칭이 바뀐 건데, 20년 동안 인천광역시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인천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주간보호돌봄사업 이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치매책임제로, 치매환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전국 시도 자치단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개설 하게끔 인력을 보강해 주고 하면서 안심센터 위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예방하는데 집중을 해라 그 외에 나머지 돌봄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데, 민간에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거를 계속 끌고 가고자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진행하는 거였는데, 민간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다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공공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은 똑같이 가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20년 이상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더 높지요. 민간에서는 치매전담기관이 없습니다. 치매전담주간돌봄센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환자들한테는 치매환자 전담돌봄기관이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정원이 28명인데, 치매환자는 65세이상 노인의 10%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2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단장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단점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장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기존에는 센터이용료가 12만원입니다. 민간은 장기요양기관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이용요금이 비쌉니다. 2, 30만원 이상 단가가 높은데,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누구나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요. 단점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주지 못하는 것이,

이충호위원

제가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인지재활센터가 주간보호센터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 분들이 오셔서 교육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장기, 효성인지재활센터인 거잖아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로, 위탁을 줘서 두 곳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전환이 되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준다거나,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비, 시비로 올해까지는 50대 50으로 했었고요. 내년에는 운영비는 시에서 주고 인건비는 구에서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장기요양보험 청구를 해서 받게 됩니다. 청구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서 쓰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사실은 치매전담기관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수가가 너무 낮아서 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큼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이충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찌됐든 국가정책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이 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 우리 예산은 줄어들 수 있으나 대신에 치매 관련된 전담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질 수 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전담기관으로는 운영을 할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에 따른 그마만큼의 수가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 수가가 주간보호센터 수가가 일반주간보호센터하고 치매전담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구비, 시비를 들여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만큼의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이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구 입장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뭔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2만원만 내던 것을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의거해서 본인부담금이 전체 금액에 15%거든요. 그 금액이 2, 30만원 정도는 되니까 본인부담금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충호위원

이용료가 조금 높아질 것이다 하는 거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변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구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예산 부분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진다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해는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집고 넘어 갈 부분이 우리가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담기관으로써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담기관의 특성이 최소한 권역별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충원계획은 계획을 해 오고 있으십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서 계양, 효성, 계산, 작전권역으로 해서,

이충호위원

우리 구는 그렇게 4개가 나누어지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한군데씩 정도는 인지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중간에 국가치매책임제가 되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인천시 특색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장기요양기관으로 가면 사실은 민간하고 경쟁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만큼의 효율성, 예산대비 효과성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것보다는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쉼터는 치매로 등급을 받기 전 단계, 인지지원등급이나 경도 인지장애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3시간씩 주4일 이상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해서 그것을 권역 별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민간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치매되신 분들을 모시는 수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는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특색, 특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두 권역도 늘릴지 말지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현재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예방프로그램들이 각 요양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민간요양기관에서도 그러한 예방프로그램이나 치매관리프로그램들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8페이지로 치매등록관리사업을 보겠습니다. 과에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고 있다 보니 16년도에도 치매등록률이 41%까지 올라갔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월3만원이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것으로만 이해했을 때 치매환자에게 월3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치료관리비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월3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36만원까지입니다.

이충호위원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요양비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3만원씩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신경써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0%가 치매환자일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치료과정에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감별검사 협약 병원들이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저희가 5개 정도 협약병원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협약기관간담회를 가지면서 치매검사를 하려면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진단검사를 하려면 병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게끔 상반기 간담회 때 얘기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치매환자 같은 경우 등록률이 41.3%니까 우리 구에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또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에 등록하시는 분들, 등록 안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등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실 때 그런 여부를 판단해서 확인해 주신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물품제공이나 치매치료지원비 등 저희가 치매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혹시 저희를 통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치매협약병원, 검사협약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신정숙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하셨었는데요. 25페이지 효돌이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은 설명을 주셨으니까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국·시비 사업으로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10월 초에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한달정도 늦어져서 11월에 시작을 하고, 그러면 임차계약은 된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이번 주에 진행해서 11월 2일날,

이충호위원

예산이 2,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고, 지방비 2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홍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1대 1서비스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코로나로 지원된 인력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효돌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효돌이는 저희가 각 대상자 가정에 배부를 하고 그분들이 효돌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통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내, 투약여부, 학습여부를 통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효돌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국·시비 내려왔던 사업 중에 사용할 수 없는 사업 부분을 바꿔서 이거로 한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업전경비가 내려온 것이 없는데 중간에 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비대면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획할 때 설명을 해 주시던지 보고서에 작성을 해 주시던지, 성립전 경비가 내려온 것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나 해서 봤는데도 없고, 혹시나 해서 우리 주무관에게 체크를 했는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치매관련 된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16쪽에 조기검진사업 부분에, 일단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중위소득 120%라 함은 전체 인구에 몇%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전체 인구에 몇%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21만 1천원정도, 지역보험도 21만 9천원정도 내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20%라고 하면 4인 가족 소득이 570만원 정도 되는 가정이면 해당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표기방법을 중위소득 120%라고 밖에 표기할 수 없나요? 노인인구에 몇%라고 표기를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20%하면 이해가 잘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보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몇%라고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표기방법이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노후를 생각 안 할 수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조기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어찌됐든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결국은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심각한 병인데요. 결국은 누군가는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조기검진을 할 때 결국은 병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조기검진이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선별검사 MMSE라고 해서 간략하게 검사하는 1단계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심리검사라고 해서 2단계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최종 3단계 진담검사로 병원에서 치매원인이 어디에서 온 건지, 혈관성인지 알츠하이머인지 판단하는 진단검사가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3단계는 병원으로 의뢰해서 확실하게 최종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원인은 의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의학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3단계 진단검사인데요. 지금 치매환자를 100으로 봤을 때 7, 80%는 알츠하이머성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사항목을 보면 다양한 검사들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치매하고 연관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치매와 관련이 있는 혈액검사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뇌영상 검사라든지 매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뇌를 침범해서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그런 방법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이제 해 마다 혹은 6개월에 한번 씩, 나이가 들면 6개월에 한번씩 아니면 그 이전에는 해마다 치매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관내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60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홍보나, 예를 들어서 저한테 치매검사를 하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기분 나쁘시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멀쩡한데 왜 치매검사를 받으라고 해, 이렇게 하면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약간 기분 안 나쁘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예방활동으로 해서 333운동 하고 해서 사전에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홍보하고요. 그 이후에 연세가 들어서 건망증이 있다. 내가 깜박깜박하는 거 같은 치매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노인 전체적인 인구,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치매가 가장 고민이고 걱정거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유익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