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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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5회 제10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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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요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코로나 방역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팀 이영석 팀장님은 내년부터 공로연수로 인하여 장기휴가로 이지안 보건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박정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주희 재활진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483쪽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26억 6,386만 6천원으로, 국비기금 등이 16억 5,178만원, 시비가 10억 1,208만 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5억 8,96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증가내역을 보면 494쪽에 있는 신규로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비가 3,381만 4천원, 기금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1,682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1억 1,497만 2천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사업비가 8,51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가 1억 9,978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43억 1,358만 9천원으로 금년대비 8억 4,78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설명서 499쪽에서 502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진료업무는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현재 전화처방과 보건증, 사회적거리 두기로 보건증을 수행함으로 내과진료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필요해서 84만원 증액하였고, 물리치료실과 한방은 현재 전년대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에서 505쪽입니다. 통합보건사업비중 재활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의 인건비 형평성에 맞춰서 정액급식비와 처우개선비는 삭감하고, 생활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69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재활사업 운영비입니다. 재활사업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는 나들이행사에 대한 지원금 200만원과 프로그램강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해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을 실시하고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4,360만원입니다.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 출장비는 감액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이 코로나 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지금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유선으로 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필요시에는 방문간호사와 같이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별 맞춤 영양, 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장애발생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조기개입을 위한 수행인력입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에서 51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3,364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지급으로 인해서 2억 2,994만 4천원, 암 검진비 국가보험예탁금은 1억 7,0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전개로 인해서 자문위원에 대한 귀속, 계속 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참석위원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5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이하인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확보를 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계산동에서 효성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종사가 한명분과 운영비 5,279만 2천원 증가한 3억 5,7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에서 51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민간위탁금은 2억 8,958만 1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페이지 517쪽에 있는 인건비로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514쪽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구비는 3,000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7,126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인건비 증가분과 자살예방운영비는 추가로 모닝차량 임대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절하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1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인건비,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비 2명에 대한 인력확보를 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개입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살은 10대에서 30대의 사망원인 1위이며, 40대와 50대에서도 암 다음으로 이어 사망원인 2위입니다. 현재 교통사망자보다 많은 자살사망자는 자살사망자 자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시도자, 자살가족, 사회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자살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마다 자살이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아쉽게도 70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인력을 확충하여 예방과 상담, 교육, 홍보 그리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생명 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18쪽에서 519쪽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우리구의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음주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구의 알콜 중독 추정자수는 10,404명, 도박 15,755명, 인터넷 중독은 2,97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가족기능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국비가 9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456만 6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응급대응 및 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설장비 구입비가 올해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중독 문제에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와 지역모니터링 강화, 중독자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회복자 모임 등을 구성하고 합니다. 520쪽에서 52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기간제 인력이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올해에 편성된 보수는 처우개선비와 급식비를 삭감하였습니다만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여 전문 인력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92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통신요금이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에서 525쪽입니다.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간호사를 파견하여 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동네의원이나, 보건소 지역보건단체에 연계하여 만성질환자를 관리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 9감염으로 인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감염병관리과에 파견되어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을 확보하여 코로나 감염 확산 여부에 따라 동에 배치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70만원, 시간선택임기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3억 4,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먼저, 연일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심에 감사드리며, 지소장님께서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는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계양동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예산이 소규모이며,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유행 지속이 예상되어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지소는 대면,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세출예산이 2020년 대비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9쪽으로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보다 100만원 증가한 3,650만원입니다. 증가이유는 법인통장 및 법인카드 등의 포인트, 이자수입을 새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여 100만원 예상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550쪽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608만 7천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의 2억 3,884만 1천원 대비 7,275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라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감소로 강사비, 그에 따른 소모품비 및 인건비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강보건실은 2020년 대비 3,286만 9천원이 감소한 28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이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써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계속적인 유행이 예상되고 감염의 원인이 사업의 대상인 구강의 비말전파에 의하므로 구강진료 및 교육 등이 불가능하여 기간제 치위생사를 채용하지 않음에 따름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인 치위생사의 복직이 내년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은 2020년 대비 195만원이 감소한 345만원으로 감소이유는 역시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교실 등 대부분 노령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강사비 및 소모품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으로써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270만원이 감소한 630만원입니다. 감소이유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의 소모품비등은 동일하나 코로나19로 다수가 모이는 집합교육이 곤란하여 강사비가 감소한 따름입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예산은 3,898만 9천원으로써 2020년의 7,427만원보다 3,528만 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역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로 강사비와 센터 운영비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교육대상이 대부분 노령자인 관계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여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성인병예방운동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소모품비가 감소하였고 또한, 계양1동 주민센터 재건축으로 계양1동 주민센터에 소재하였던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지소로 이전함에 따라 무인경비비 및 주민센터에 매월 정액 지급하던 전기요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소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20년의 6,955만 1천원 대비 406만원 감소한 6,54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558쪽, 직접인건비로서 물리치료사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4,131만 1천원 대비 410만 6천원 인상된 4,541만 7천원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의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백신 접종 및 치료제의 다량 보급 등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추경 편성으로 대면, 집합교육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마지막 날이라서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기간제 간호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강사들뿐만 아니라 영양사나 재활치료사, 스포츠지도사 관련된 분들에 대한 처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통일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그런데 다만, 전년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차이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지금 49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503페이지에도 기간제가 있고 50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513페이지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미묘하게 4대 보험하고 퇴직금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기본급은 현재 212만 7,620원으로 맞췄는데요. 내과진료실 경우 출장비가 없어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출장비가 그런 거예요. 수당인데 퇴직금하고 관계가 있나요? 4대보험하고도 관계가 있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근을 나가셔야 되는 거면 출장비는 별개로 책정이 돼야 되지요. 내과진료실은 출장이 없고 그렇긴 한데, 출장을 제외하고 급여는 똑같고 연차수당도 똑같은데 퇴직금이 달라요. 그리고 4대 보험금이 달라요. 지금 499페이지와 503페이지 두 개를 놓고 보면 같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4대 보험금까지는 똑같습니다. 퇴직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부담금이 하나는 331만 8천원으로 올라왔고, 하나는 36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507페이지도 보면요.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4대 보험금이 두 사람이 711만 3천원이나 356만원 정도로 또 달라요. 같은 과에서 같은 기간제 간호사 분들이 됐든 같은 형태로 채용하는 건데 왜 예산서에 비용이 제각각 일까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유가 별개로 있을까요. 이것도 팀별로 하다보니까 팀별로 예산을 하다 보니 세세하게 차이가 난 걸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도 4대보험이 이거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된다, 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릅니다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페이지 520페이지 인데요. 여기는 퇴직금이 달라요. 앞에는 퇴직금이 1인당 203만, 아니네요. 계산해보니까 똑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금이 1인당 30만원씩 잡혔어요. 1년에 360만원인 거지요. 4개가 비슷한데 마지막에 디테일하게 몇%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520페이지에는 4대 보험에 60세 넘으면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 세 이상 되면 안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체적으로 4대 보험금하고 퇴직금하고 퇴직금은 끝자리 1, 2천원 차이니까 이해를 했는데, 4대 보험같은 경우 차이가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350페이지 같은 경우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추경에 더 세워져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자치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금은 190만원이상을 주고, 처우개선비에 대한 명절휴가비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정액급식비는 지자체에서 편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침대로 편성을 해 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단순히 방문건강 사업 관련 간호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간제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전체 처우개선비에 대한 저희과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인력 보건소 인력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지침에 있는 국비가 확보되면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겠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도 줄고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것은 질문드릴 것이 많지 않는데, 512페이지에 정신재활시설 지원을 볼게요. 정신재활시설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2년반 정도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도 요구를 안 했던 거 같아서 이번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신재활시설은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시설비 지원 100% 하던 것을 전부터 보조금을 시비 50% 세우라 해서 지원을 한 건데, 정신질환자가 등록을 하고 병원에 있다 퇴원을 하고 사회복귀 하기 전에 취업이나 재활을 위해서 치료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법인에서 그동안 대상자가 많아지고 시설은 좁아졌는데, 시설이전을 하는 시설로 확대가 됐습니다. 인건비를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효성동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했고, 인원이 늘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라는 곳은 병원에서 정신재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거쳐 가는 시설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어떤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건가요? 주간보호센터처럼 가서 몇 시간동안 활동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개념인건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자의 취업까지,

이충호위원

취업까지 알선을 해 주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정신재활 전문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여기에 전체 인원은,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신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5명입니다.

이충호위원

이번 한명 충원돼서 5분인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총 6명이 되는 거고요. 51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돼서 인력확충이 517페이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해서 3억 9,956만 4천원이 편성됐어요. 기존에 감액이 되는 것은 2억 8,900만원이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1억원이상이 늘었다는 건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3명이 추가로 증원된 인력이고요.

이충호위원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된 거고, 기존에는 지원에 포괄되어 있던 인건비를 이번에 별도로 해서 3명 추가 인력 분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돼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에도 2명이 증원이 된 거고, 자살예방사업 관련됐던 부분에 포괄되어 있던 사업예산이 분리돼서 목이 변경이 됐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516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이번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구에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돼서 예산을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다 보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7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7명 지원 받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에서 일단 이렇게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한 부분이었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센터 지원은 앞에 다른 센터하고 별개로 다르게 인건비가 분리가 안됐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지원은 다 똑같이 받는 사업들인데, 앞에 기초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인원도 증가하고 이렇게 됐는데 통합중독관리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이대로 있는데, 왜 이 기관만 차이를 두는 건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에 과가 3개 생겼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면 사업비를, 저희는 내려온 대로 한 거고, 중독관리센터는 사업을 시행하긴 하는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5군데만 있습니다. 목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92%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1,200만원 세워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감소돼있고, 현재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인력을 인원당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례관리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례관리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비로 라도 지원해 주시면.

이충호위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해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앞에 인건비 같은 경우 기간제를 직접 쓰는 것은 디테일하게 인건비가 얼마인지가 나오는데,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인건비가 안 나와요. 자살예방사업하고 기초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인원이 대폭 증가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를 받는지 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증액이 많이 됐구나라고 인지가 되는데, 사실 디테일하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총액 자체가, 안전 설치비가 빠져서 456만 9천원이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전체 지원센터 지원금이 작년대비 132만원, 134만원 늘었어요. 여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4명이 근무하는데요.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인건비는 이분들이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호봉을 계산해봤더니 호봉당 7만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간제인건비, 보건소 인건비 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서 인건비만 증액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가에서 했었는데, 조금 증가한 것은 안전관리시설비가 작년에 4백 얼마나 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 인건비 증가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인건비 증가분을 보는데, 제가 장기보건지소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설명 뒷장에 있는 직접 인건비 부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여기는 연봉 기본급이 작년대비 270만원이 올랐어요. 같은 임기제 마급인데, 사람이 바뀌어서 호봉이 높은 분이 오신 건지, 아니면 같은 분인데, 1년 만에 기본급이 270만원이 오르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당초에 공무원 70%를 주는데 이분들이 5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는데 수당으로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410만원이 오르는 거고, 연봉만 따진 겁니다. 급식비, 연가비, 특수직무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폭은 5년 동안은 올라가다가 5년이 지나면 다시 1호봉으로 갑니다.

이충호위원

그래도 통합지원센터도 호봉제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1년에 1인당 7만원 정도 평균 오른다고 했잖아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연봉만, 각종 수당 제외하고 연봉만 1년에 270만원이 오른 것으로 자료가 와 있어요. 같은 분이라는 전제로, 사람이 바뀌어서 호봉이 달라졌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마급이고, 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1호봉에서 5호봉까지는 많이 올라가는데, 다시 6년차 되면 다시 1호봉으로 내려옵니다.

이충호위원

다시 내려오는데, 저는 5년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 거하고 20년 거하고 21년도 예상치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평가를 합니다. S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하는데, 그 등급에 본인 호봉까지 포함해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장기보건지소 거니까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고,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구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1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몇 분이 근무하시는데 전체 사업비로 134만원이 올라왔을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안 오르나, 다른 뭐가 없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국·시비로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은 아닌 거긴 한데, 그래도 센터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전달이 올 거고, 부서에서 도 판단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짐없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시비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더 편성해 달라고 처음부터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반영된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보면 기간제인 경우 호봉을 2호봉까지만 이번에 올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지침이 있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에 대한 규약이 있는데, 지침은 190만원 이상의 수당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없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주고 싶다고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적당한 선에서 그분들이 일하는 능력에 대한 대가, 정당한 대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절충선이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 부분들을 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다 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치위생실 사업을 안 한다는 거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하반기에 휴직하고 계신 직원 분이 복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시작할 계획인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직원이 복직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그분이 복귀하는 것이 하반기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이신 건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9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현재 구강보건실을 코로나와 인력적인 부분에서 내년 8월까지 안하겠다고 확정이 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내년도까지 여러 방송매체하고 전문가들, 보건소장님 의견에 의하면 말 그대로 구강에 비말전파에 의한 거니까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제가 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제하고 백신이 보급이 돼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1년을 다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21년도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실제로 8월 정도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9월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전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의료, 구료비나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됐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그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아서요. 안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요. 본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1년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이잖아요. 부서에서 사업 자체를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까지 신경이 안 써진 것 같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553페이지요. 건강증진센터운영이 20년에는 2명이었는데, 21년에는 한명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생활스포츠지도사 1명, 영양사 1명이었던 거 같은데요. 21년도에는 모집공고를 봤더니 생활스포츠지도사만 뽑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코로나19 때문에요. 센터이용자가 많이 줄고, 프로그램도 많이 축소되고요. 1일 이용인원이 현재는 평균적으로 3명정도 되거든요. 한분이 여러 검사를 하게 되고, 건수는 평균적으로 5건 정도 되는데, 그리고 영양사가 올해 11월로 근무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20년에 11개월짜리로 뽑았었으니까, 계약을 11달로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올해 11월로 만료됐고요. 코로나로 이용인원이 많이 줄어서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까지 이용인원이 적은데, 새로 채용하기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영양사는 고용취소가,

이충호위원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영양사 분이하시던 업무는 누가합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현재 운동처방사가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이 같은 지소에 건강증진센터에 소재하니까 간호사 같은 직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영양사 업무를 간호사가 한다고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전문가보다는 미흡하지만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서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영양사를 장기보건지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구내식당이 있는 거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구내식당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구내식당 없는데, 영양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주민들이 센터에 방문하면 영양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교육을 해서 주민들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내식당 관련돼서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고,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영양사 사업이었다는 건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영양관리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니까, 영양상담과 교육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상담과 교육이었던 담당의 영양사였는데, 사업이 너무 미진하니까 없애고, 부족하겠지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라고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긴 합니다. 너무 적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따른 모든 부서는 피복비가 6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장기지소만 되어 있는데.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의료인 피복비가 고가로 되어 있어서,

이충호위원

간호사 분들 전부 6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요. 다른 금액은 장기보건소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고가의 옷감을 사용해서 조금 높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샘플을 받는데 이 정도단가라고 이해할까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556페이지, 우편발송료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몇 통 정도 발송 하셨나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얼마 집행됐는지도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이충호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받아볼 때는 단가와 사업량이 얼마나 돼서 이런 예산이 나왔다는 것인지가 표시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만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종종 있는데요. 부서별로 정확하게 평균단가가 얼마고 얼마 정도 쓰고 얼마정도 나온다고 보고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한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2008년식이라 많이 노후 돼서 수선비가,

이충호위원

1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부족 할 거 같은데, 노후 되고 고장도 잦아서,

이충호위원

새 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현재 차량이 전체적으로 2004, 5년식을 교체 중이라 아직,

이충호위원

지금 보건지소 4층 인가요. 3층 인가요. 강당에 있던 곳에 이전 해 들어왔는데, 이전해 와서 피해 없나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노인 경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시설 말고 센터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청사 전체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추가 비용이 없다는 거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이충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물리치료사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인건비가 전체 총액으로 놓고 보면 올해 410만원이 올라와서 10% 오르는 건데, 총액대비하면 그래서 4,500만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 평균 0.9% 오른다고 되어 있는데, 많이 오른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1년 사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충호위원

문서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504페이지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서 280만원이 증가를 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어디에서 뇌졸중 자조교실이라든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건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강사료 지급을 100만원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비는 200만원 삭감하고요. 이 삭감한 금액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재활 대상자의 재활을 위해서 재활기구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찾아가는....., 뭐를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장애인 작업치료사가 3명이 있습니다. 집에서 뇌졸중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 와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구를 대여하고 있고 그거 하면서 마스크도 주고 운동하는 방법 홍보물도 만들고, 손소독제를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방문하시는 분들 교육도 같이 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집에 가서 알려주고 물품도 주고 그런 겁니다.

신정숙위원

2020년도에는 사업이 얼마정도 실행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 할 수 있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2주하고 필요하면 한달동안 대여를 해서 38일 정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38회 정도면, 그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반복하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처음에 가서 방법을 알려주고 다음 에 다시 가서 계속 쓰시겠느냐 아니면 다른 도구로 대여를 해 드리냐 여쭤봅니다. 2주나, 4주 있다 가서.

신정숙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만족도는 좋습니다. 방치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이 하루종일 하는 거니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재활을 하니까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505페이지 보시면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요. 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한 건가요? 2020년에는 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못했습니다.

신정숙위원

507페이지요. 파스 이런 것이 있는데, 다 소모가 됐었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것이 경로당사업인데, 사실은 허약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 달까지 했었습니다. 많이 나왔었는데요. 경로당이 패쇄 되니까 아령을 1킬로짜리하고 500그람짜리, 밴드하고 다른 물품하고, 손소독제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에코백에 넣어서 조금씩 지급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은 사업 하셨네요. 파스도 내구연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3년 정도.....,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3년이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보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파스 구입하는데 몇 군데 정도 배급을 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갈 때 마다, 대상자가 5천여명이 있는데 다는 못하고, 허약노인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파스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만병통치약처럼, 좋은 사업하시는데, 고생 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에서도 지역보건과는 반복되는 사업으로 큰 질의는 없고, 이번에 예산이 8억 4천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암환자 관리를 하고, 암 검진사업도 있지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모든 암환자 대상자는 10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계양산메아리에 매일 홍보를 하고 있고, 행사 있을 때 마스크에 암예방 수칙 10가지를 같이 해 가지고, 수칙 10가지하고 암별 고위험이 뭔지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희귀질환자 지원도 많이 지원하고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잘하고 있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민윤홍위원

지역보건과는 자살예방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잘하고 계시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민윤홍위원

장기보건지소는 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면서 보건소로 가는 바람에 7,2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감소가 되고 수강료도 줄어들고, 집합교육도 줄어들고 그래서 감축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민윤홍위원

보건소를 보니까 이충호 위원님도 정확하게 판단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4대보험 부담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차이가 나고 다른지, 장애인건강보험료 4대 보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와서 말씀을 해야 앞으로도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피복비도 보니까 감염병관리과는 6만원에 4명만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장기보건소 86,000원에 6명인데, 지역보건과가 건강증진과도 6만원에 10명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은 왜 차이가 나고 왜 피복비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인원도 왜 차이가 나는지는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보건소는 일괄적으로 같으니까, 저도 이런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충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도록, 본예산을 할 때는 금액이 다르고 인원이 다르고 보건소는 같은데 어디는 4벌, 어디는 6벌, 10벌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역보건과나 장기보건소는 지역주민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6쪽에 경로당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노인 분들이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활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운동용품이나 여러 가지 보급품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연초에 심하지 않았을 때 노인노쇠진단 설문서를 해서 진단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거의 40%가 허약노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운동을 시키고 할까,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자료, 단백질을 얼마정도 섭취해야 한다는 식이요법하고, 운동은 아령 500그람짜리가 제일 좋겠다 해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운동방법 홍보물하고, 손소독제 같은 경우 안전총괄실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에코백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넣어서 배달을, 경로당에는 못주고 집에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달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그러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산이 많다면 다 드리고 싶지만 고위험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도 다 사실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다 고위험군입니다. 노인 분들은.
윤환

윤환위원

선정기준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산을 많이 주세요.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윤환

윤환위원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방이 중요하지요. 다 줘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섭섭하시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들을 내년도에 하시는 거잖아요. 연장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금년에 받았던 분들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은 안 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 분들끼리 그런 다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나,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확대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세요. 근육 만들기 이 사업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전에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예측하는데 상반기나 하반기 까지도 코로나19가 지속될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혹시 드라마틱하게 백신을 맞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때 하려고,
윤환

윤환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으시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면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설명서 517쪽에 자살예방사업 부분에 인력확충 부분이 있고, 515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있고, 지역자살예방 사업이 있고, 나누어져있는데요. 금년도에 자살자가 계양구에서 몇 명이나 발생됐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최근에 70명입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옹진군, 연수구 다음으로 우리가 낮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자살 인력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IMF 이후에 자살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자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내려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자살예방사업하고 그냥 자살예방사업하고는 역할이 다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이 있고, 자살예방사업이 있고, 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군데에서 센터장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방사업으로 별도로 두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6명 자살인력이 배정이 돼서 야간에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살 관련된 사업은 통합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당초에는 자살예방 인력이 1명이었는데요. 2명이었다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6명까지 늘어나는,
윤환

윤환위원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그 사업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결국은 구에서도 그것을 위탁기관에만 인력을 줄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자살 인력을 확보해서 주기는 했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거를 위탁사업 이렇게 할 것 이아니라,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관리로 통합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공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준비를 해 주세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실 운영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 장기지소는 결국은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면 그분들의 치아건강은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해를 해요.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치아건강구강보건실을 폐쇄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불소를 배달한다든지.
불소용액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코로나19가 구강에 의한 비말전파가 원인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불가능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치과병원은 문 닫아야 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뭔가 대안을 세워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사업 다 취소하면 무슨 그런 일이 되겠어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께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이 오셨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대체사업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은 치아건강이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2년 사이에 다 망가져 버리시면 어떻게 회복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관리팀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장기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치매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배정미 팀장입니다. 검진등록팀 박명화 팀장입니다. 쉼터운영팀 전영자 팀장입니다. 치매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9억 2,076만 5천원으로 올해대비 8,920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운영비 7,871만 2천원과 치매치료관리비 1,099만 6천원 증액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비 50만 3천원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530쪽, 세입예산 시비보조금입니다. 3억 4,534만 4천원으로 올해대비 1억 9,427만 4춴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983만 9천원 증액, 치매공공후견 지원비 6만 3천원 감액, 치매치료관리비 549만 8천원 증액, 시 특색사업으로 운영 중인 치매안심돌봄센터 운영비 1억 8,9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1쪽에서 53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532쪽 일반운영비는 올해대비 1억 1,85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3명분 임금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으로 내년에 정규직 공무원 3명이 증원되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3명이 감원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억 3,547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치매인식개선사업에 8,965만원 증액된 1억 2,150만원, 치매안심마을사업에 1,122만원 증액된 1,530만원, 치매예방사업에 5,818만원 증액된 8,018만원,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신규편성에 2,300만원, 치매검진등록사업에 5,300만원 증액된 6,750만원, 쉼터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사업 전환을 고려하여 3,854만원 감액한 7,326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례관리대상자 정서지원을 위한 AI돌봄 효돌이사업 1,092만원도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536쪽,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성 프로그램 미편성으로 683만원 감액한 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기타보상금 또한 3,367만원 감액한 1억 1,144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계양, 작전권역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미 운영되면서 조성된 사항입니다. 538쪽,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 항목입니다.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구입 1억 2,754만원, 치매감별검사비 1,300만원입니다. 539쪽, 치매치료관리비는 2,199만 2천원 증액된 2억 1,99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예정입니다. 540쪽,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 장기인지재활센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과 장기효성인지재활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에서 542쪽은 효성평생건강센터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27만 3천원, 일반운영비 1,287만 5천원, 공공운영비 3,159만 3천원으로 현재 효성센터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쉼터 운영팀장이 1년간 관리 결과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세세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원 23명으로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신문구독료 인상분을 제외하고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에서 546쪽,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간호사 6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총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2020년까지 2년간 계약을 연장하여 운영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치매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가족의 조호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532페이지요. 치매관리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우리 사회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요. 효성2동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 전체적인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 보조하기 위한 형태의 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효성2동 같은 경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효성2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다른 동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시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팀의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치매안심센터로 예산이 10억 가까이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 안심센터 예산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투입해서 내년에는 작전서운동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효성2동 뿐만 아니라 작전서운동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작전서운동까지 효성동과 작전서운동까지 포함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534페이지에 오타로 정오표가 왔는데, 4층 검사실에는 없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5층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4층에는 복사기가 없는 건데, 잘못 들어갔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설명만 잘못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535페이지에 우편발송료를 볼게요. 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안내 관련된 우편발송료인데, 몇 통 정도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올해 비대면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다보니까 일반우편 뿐만 아니라 소포로 부피가 큰 물건들이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 하반기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우편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우편비가 세세하게 내지는 못했지만 2020년도에 27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계속 비대면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색칠하기라든지 각종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면 4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저희 집 아래층에도 한분이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시는데, 치매관리과에서 이만한 우편이 왔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우편작업하느라 힘듭니다.

이충호위원

우편함에 들어있는데 안 찾아가셔서 문 앞에 놨어요. 걱정이 됐는데 이틀만에 가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오늘도 안 가지고 가시면 신고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 가지고 들어가셨고 불도 켜져 있는 거 보고 안심을 했는데, 우편발송료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우편을 발송하면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치매관리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2020년도에 현재까지 276만원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400만원 정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올해 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심플하게 대봉투 하나로만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저희가 홍보물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부피도 달라지고, 무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각 항목별로 견적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 부서가 이제 만들어진거라 축적된 데이터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우편요금은 간단합니다. 무게고 빨리 가냐 늦게 가냐에 따라서, 당일로 가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무거운 소포개념이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몇 가지만 조사하시면 되요. 그래서 사례만 잡아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근거는 나올 거 같고, 그 근거가 틀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 적정하게 편성됐다, 된 거 같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있는 국내여비 중에 교육 및 출장여비 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7만원이었던 것이 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 겁니까? 앞에 다른 과에서도 한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예산이 준다는 부분은 숫자가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20년도 현재 7만원으로 이렇게 여비를 잡았는데, 5만원으로 여비를 내렸거든요. 대부분이 교육과 출장은 관내일 거 같긴 한데, 교육은 멀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단가 자체를 낮춘 이유가 뭔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한달에 5만원 또는 7만원정도 출장여비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인력이 대부분 코로나 지원 업무로 빠져 가지고 출장비를, 저희 치매관리과 업무로 출장을 나가는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낮게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한달에 1인당 출장비 자체가 통상적이라면 건수가 3, 4건씩 돼서 2만원씩 쌓이면 7만원 정도가 될텐데, 올해 기준으로 보다보니까 내년에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두 번 정도 덜 나갈 것으로 해서 5만원 책정을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들은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체 삭감이 돼서 세워지지도 않았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이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들어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많으니까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산효성권역의 예산이 있고, 한쪽으로는 작전, 계양 권역으로 예산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작전 계양권역은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쉼터프로그램 운영을 권역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충호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전문 강사비로 해서 계산 효성권역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작전 계양권역은 프로그램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자체도 안 세웠던 부분이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계양권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건지소에서 하려고 했었고요. 작전은 새로운 곳을 물색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캔슬이 돼 버린 거지요.

이충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있는 거고, 정리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거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삭감 된 것은 아니고요.

이충호위원

여기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358만원하고 교육으로 100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빠지고 절차 비용하고 후견인 활동비만 소액으로 올라 왔거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공공후견인이 교육을 구에서 하다가 광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교육은 광역에서만 실시하고요. 저희는 대상자가 나타나면 심판청구하고, 사회복고서 작성이라든지 후견인 지정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면 활동비만 저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다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후견인 양성은 시에서 하고요. 만약에 대상이 생기면 심판청구나 활동보조비 주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인데요. 효성평생건강센터 청사관리도 디테일하게 부분 별로 잘 주셔가지고 이런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저희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충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치매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의료 및 구료비도 1억이 넘게 올랐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저귀나 이런 수요 자체가 수량이 증가돼서 왔어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1차 추경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이 증액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1억 1,800만원이었지요.

이충호위원

추경은 확인 못했고 본예산만 봤더니 1차 추경 때 이미 이정도로 숫자로 증가가 됐었나요? 사업량 자체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해 보다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호물품으로 돌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1차 추경에서 1억 정도 조호물품으로 돌아가서 사용을 했고요. 올해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533페이지 보시면요. 참석수당이 있는데, 47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 몇 회를 하는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협의체하고, 효성2동 치매안심마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치매협의체 위원이 총15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한 13명이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회의를 할 것으로 해서 260만원 편성된 내용이고요. 효성2동 치매안심마을운영위원회도 위원이 9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 빼고 7명에 대해서 1회 정도 회의를 하지 않을까 해서 7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공공후견 대상자가 혹시 나타나면 그분을 위한 사례회의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례회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상·하반기 2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정숙위원

몇 분이나,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전문가는 3분 있고요. 관련공무원으로 5명에서 7명 정도로.

신정숙위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요. 그리고 13명이면 13명이 다 참석하지는 않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참석하지는 않는데, 100% 참석할 수도 있어서요.

신정숙위원

다른 부서는 80%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는 거의....., 작년에 회의할 때 100% 참석하셨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네, 민윤홍 위원입니다. 치매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코로나도 있지만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치매관리과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치매관리과를 새로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치매환자 등록 이런 것을 다 거기에 입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입력한 것을 토대로 전국에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인공지능돌봄로봇인가 효돌이 인가를 도입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무슨 내용이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요. 효돌이라는 한자 효하고 인형을 뜻하는 돌해서 효돌이라는 이름인데, 사실 인형 이름 붙이는 것처럼 효돌이, 효순이라고 어르신 분들이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교감할 수 있는 내용이 언어로 들어가 있고요. 종교, 음악, 운동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내가 원할 때 접촉을 하거나 만지거나 하면 말이 흘러나와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인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인형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설정하면 약 복용시간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24시간이나 48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동안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입력된 관리대상자에게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몇 대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현재는 26대를 임차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반응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임차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임차비는 대당 월35,000원입니다. 한국통신공사하고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이 있고요. 임차료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잘되어 있어서요.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있는데 장기효성인지재활센터 보조금이 7억 7,1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못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시비를 1억 8,900만원을 받았네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2021년까지 시에서 시기를 정해 놨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장기요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2021년도 까지는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8,900만원을 운영비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합니다.

민윤홍위원

내년에도 추경예산에 받을 수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시에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억지를 부려서 추경에,

민윤홍위원

시비, 구비 매칭을 많이 하는데, 추경에 도저히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더 이상은 없다고 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

치매주간보호시설도 올해 2억정도 편성한 거 같은데, 장기인지재활센터가 기능보강으로 1억 9천만원인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진행이 외벽 쪽으로 4층까지 계단을 설치하는 것 하고요. 소방시설로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거의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14%에서 15%, 20% 내외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지난 번에 저도 한번 갔었는데, 뒤쪽에 언덕이 있어서 공사를 하느라고요. 거의 4층까지,

민윤홍위원

인지재활센터가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서 노노유자 시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위해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가서 기능보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는 여러 가지로 치매예방관리라든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021년도에도 세출내역같이 사업을 잘해서 치매환자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매관리과는 대부분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예산이 그쪽이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인건비 부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이 7분이 계셔서 그 부분이 크고요. 나머지는 치매관자 발견과 관리를 위한 그리고 그 사업의 홍보를 위한,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가 대부분 많지 않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 시간선택제인건비가 3억 정도,
윤환

윤환위원

노령인구가 증가되면서 치매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인데요. 저도 베이비붐 세대라서 치매관리과하면 남의 일 같이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센터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의 사업이 중지가 되고 있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60세이상이면 저희 전체 구민을 100% 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많은 인력을, 많은 수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을 하든지 약을 드시게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별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올해 선별검사가 11월 말까지 2천여건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6, 7 많은 해에는 8천여건 정도를 하는데, 그것을 많이 하지 못하는 바람 에 그 만큼 치매 위험도가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빨리 종식이 돼서 나가서 대면상담도 하고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도 많이 해서 발견을 빨리해서 치매환자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든 병이 그렇지만 치매도 조기발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센터프로그램은 쉼터 운영프로그램을 인지저하자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루에 3시간씩 주4회 내지 5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단계로 풀어지면서 효성 계산권역, 계산권역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효성은 효성센터에서 하는 건데, 계산권역은 거의 1년째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효성권역은 상황을 봐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가지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단계로 높아지다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칸막이를 하고 거리를 두고 한다고 해도 저희도 두려운 생각이 들고 대상자도 대상자 혼자만 집과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중간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염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라 중단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상황이 좋아지면 최대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활력소를 찾고 치유가 되는 것을 하는데요. 그것을 못하게 되면 가정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런 경우 집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드리고, 전화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센터나 쉼터를 활용 못하는 시간에라도 노력들을 하셔서 그분들이 뭔가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올해도 태블릿PC 같은 거 구입을 말씀드렸는데, 태블릿PC를 사 가지고 나누어 드려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