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정숙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121페이지, 국민연금부담금 25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40쪽, 단체공익사업지원 중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240만원 증액, 자유총연맹운영비 지원 600만원 증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41쪽, 부평향교석전대제 지원 구비 4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20쪽, 다남동 68-9번지 소공원조성사업 2,048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320쪽, 집단취락지구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220만원 증액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항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아동보호과 소관 예산안 58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220만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636쪽, 코로나19 대응업무인건비 3억 9,617만 7천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별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1년도를 마무리하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요. 34쪽, 세출 보실래요? 업무유공공무원 문화탐방 보상금이 3,42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0년도, 21년도 탐방을 못해서 22년도에 세우신 거예요? 같이 2년 거를?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20년도, 21년도에 같이 가신다는 거지요? 22년도 모범공무원은 빼고?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전년도에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 문화탐방을 보내드리는 거여서요.
황순남위원
어디로 가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황순남위원
매년 가시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지.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요. 통장한마음에 대회 신규인가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매년 실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었던 거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예산을 확보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 관내에서 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시통리장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황순남위원
매년 통리장한마음대회를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중단이 됐다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통장 541명 곱하기 3만원해서 1,623만원을 잡으셨다?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네.
황순남위원
3만원은 식사비입니까? 1인당 3만원이면 식사 포함입니까?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2022년 예산 산출기초는 단체복을 21,000원 잡았고요. 기타 응원물품이나 단체보험, 간식비를 합해서 3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단체복하고 간식비 등으로, 매년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이정도 수준에서 잡아왔습니다.
황순남위원
단체복은 541명이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미디어과요. 187페이지 봐 주세요. 무인항공기 촬영장비 드론이 있지 않습니까? 1,367원 감액이 됐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카메라 구입이 아니고 드론하고 노트북 구입하면서 금액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에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상촬영용 1대, 사진촬영용 1대가 있는데, 사진촬영용 무인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하고자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 모터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해도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모터가 고장이 나서 구입해야 된다. 수리는 안 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이 모터인데요. 이 제품이 저희가 기존에 쓰던 제품이 20년 말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황순남위원
구입하시게 되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요. 221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4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은 나오셨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공연하는 거는요. 5월 달에 계양산 장미원에서 숲속음악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6월에는 계양산성해서 산성음악회, 9월에는 산성박물관에서 뮤지엄음악회, 10월에는 아라뱃길에 리버째즈페스티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코로나가 아니면 매번 하셨던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매번 했던 겁니다.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기존에는 계양1동 주민참여예산 밤마실극장 2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찾아가는 음악회로 변경해서 4회로 예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2천만원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수당이 있고요. 장비임차, 홍보비, 공연수당이라고 하면 출연자 보상금이 있고, 사회자 출연료, 행사 보험료, 그 다음에 장비임차같은 경우는 음향장비 임차, 무대, 의자, 텐트, 홍보비 같은 경우는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해서 1회당 500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231쪽이요. 부평향교석전대제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행사관련해서 제수비, 홍보비, 행사진행비 해서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시비가 춘계, 추계해서 370만원 2회 750, 구비 750만원해서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 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고, 금년도는 전액 삭감했다가 추계 하려고 375만원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줬었습니다. 코로나 4단계로 부득이하게 취소를 못하게 돼서 정리추경에 반납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950만원은 편성이 됐지만 예전에 1,500만원으로 기준하게 되면 45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하고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았습니다. 263쪽이요. 계양구청장배전국양궁대회 있지 않습니까? 4,9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책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인가 양궁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비를 매번 대회 나갈 때마다 구입하시는데, 장비는 한두푼이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직장양궁선수가 아니고요. 계양구청장배 전국양궁대회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고 있는데요. 대회임원비가 3,600만원인데, 대회 임원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체육회분들 입니까?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외부에서 초청한 사람들 숙박비가 되고요.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원수당 2,850만원 편성했고요. 숙박비 750만원 편성해서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총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임원장이 2명이 있고요. 합쳐서 40명인데, 임원장이 2명, 경기부 5명, 심판부 15명, 기록부 12명, 시설부 4명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요. 300페이지, 세출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억 7,500만원으로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건강지원이 올해까지는 만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에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만9세부터 18세로 연령층이 2살 낮아 졌고요. 시에서 신규사업인데 만18세 여성청소년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 여성청소년한테 확대하면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황순남위원
저소득층을 보면 11세에서 18세, 내년도에는 9세에서 18세 2세가 더 낮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증액이 됐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민원여권과부터 갈게요. 거구로 갈게요. 29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카페리 체험 및 중국 견학이 있어요. 저소득가정 청소년 24명인데, 3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하지만 질문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신정숙위원
청소년 카페리 중국 견학이 있는데, 300만원인데, 24명인데, 1인당 12만 5천원인데, 자부담이 있는 건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카페리 및 중국견학은 진인해운이라는 업체와 협약을 해서 다 부담하는 거고요. 300만원은 3박 4일동안 레크리에이션 강사비라든가 소소하게 드는 물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는 협약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여객운임, 숙식, 숙박비, 중국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진인해운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24명이 가능한가해서 질의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요. 193페이지 보실게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웹프로그램 및 각종 솔루션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증액사유가 가입해지 개인정보 관리 기능개선 비용 추가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2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가 관리자 페이지 개인정보관리 기능개선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1년 9월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이 개인정보 관리기능 개선토록 해서 권고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시스템 접속기록이라든지 기간만료 개인정보 자동삭제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26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개인정보관리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개인정보관리기능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저희 구민들이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접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개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쓸 수 있고, 채용정보란에 보시면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개인정보에 많이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유지·보수 261만원 겹치는 거 아닌가요? 행정시스템하고 운영경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193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정보보완장비라는 것은 저희가 정보보완장비가 10종이 관리 되고 있습니다. 10종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매년 관리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별개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유지·보수관리 직원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유지·보수 관리직원은 PC하고 프린터기, 저희 장비만 관리하는 유지보수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굳이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
신정숙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개인정보 관리 기능개선하고 같이 보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유지·보수 자체가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행정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는 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정확하게 더 확인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195페이지 보시면요. 노후전산장비 PC 교체가 있습니다. 2016년 식인데, 게임도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아닌데, 50대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이유가 있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노후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실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PC를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50대씩이나 교체로 되어 있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해도 바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 보면 노후 PC 교체 및 신규 PC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PC도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신정숙위원
10년이상은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7년에서 8년 가량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정규직원 외에도 구청 내에 기간제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정숙위원
50대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올해 PC 구매는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예산형편상 구입대수를 최소화해서 50대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50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교체라고 하는 거는요. 잠시만요. 2016년도에 구입했던 PC가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직원이 들어온 인원이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하고요. 저희가 2016년식은 바로 불용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원 외에,
신정숙위원
그러면 교체가 아니잖아요. 신규보급이잖아요. 교체라는 말은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표현 자체가 예산상에 교체라고 표시한 거 이것이 잘못된 거는 저희가 사실은 구매로, 구입으로 표시했었어야 되는데, 교체라고 표기한 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몇 대를 구입하면 적당한가를 말씀해 주세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이번에 PC를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이 50대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2016년도에 49대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불용처분대상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신규직원이라든지 추가로 우리 직원이 들어온 인원하고 해서 100여대 정도를 요청했었던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교체라고 써 있었고, 몇 대나 교체하는 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50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PC는 106대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최소 필요했던 사항은 100대 정도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102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소 구입하고자 했던 사항이 50대만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몇 대가 필요한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신정숙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제가 확인하고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보면요. 계양구블로그 방문자 성별격차가 여자 분이 많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블로그 방문이나 기자단이 여자 분이 많은데, 여자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남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블로그 기자단을 3월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블로그 기자단 모집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 3월에 블로그기자단 모집할 때 최소한 최대한 남자 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정숙위원
각자 역할이 있는 거니까 비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요. 2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10 설치불가로 업무용 컴퓨터 1대 구입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윈도우10을 사용 안했으면 어떻게 사용했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직원이 아니고요.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왜 설치불가 업무용 컴퓨터 1대 구입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원 것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문화원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이라고 표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안돼서 구입한다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교체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정숙위원
누구나 보면 윈도우1 설치 불가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부터는 표기할 때 감안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고, 새로 구입한다는 건지,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224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기청정기 두 대, 정수기 4대, 비대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54,900원이 단가가 되고요. 비대는 21,900원 6대 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정수기는 3만원씩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냉온정수기는 51,000원이고요. 대형정수기는 54,900원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4대가 다 다른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정숙위원
다른 부서는 3만원 짜리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크기가 다릅니다.
신정숙위원
아는데요. 이거를 표기해 주셔야 다음부터는 필요없는 질문을 안 하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서에 지금처럼 단가나 임차료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옆에 225페이지 보면, 전시진열장 청소기가 있는데요. 89만 1천원이 진열장청소는 작은 건데, 이 금액으로 봐서는 크기가 큰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진열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끼고, 이거는 비정수물품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89만 1천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1대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한 대입니다.
신정숙위원
크기를 확인해 보셨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크기는 확인 안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 저기 다 찾아봤더니 크기가 진열장 청소용이 따로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는 89만 1천원짜리는 통이 크고, 그 청소기가 있는 겁니다. 진열장 청소기는 소형이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는 없는데요. 필요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정숙위원
필요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진열장 청소용이 따로 있거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견적서 받은 거 있다면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오늘 중으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34페이지요. 인건비 부분에서 여기는 생활임금을 적용했더라고요. 왜 9월로 계산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모집 해 가지고 동절기 때는 안하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회 예산이 통과가 12월에 되니까 1월에 준비도 해야 되고 모집공고도 내야 되고 그래서 9개월로 잡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경비인력 배치는 3사람인데, 경력도 보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도시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셨지만요. 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도 문화재 보호시설 내에서는 음주 가무 도박을 하면 안 되고요. 금년도에도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비로 3억씩 들여서 제초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도 5천 삭감했고요. 매년 줄여가면서 경비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겨울에는 그런 것이, 풀이라든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을 하면 좋겠지만 어제도 배려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내년도에 잘 해보고요. 부족하다면 의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1년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년치 반영하는 것이 그분들 생계 안정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41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요. 저희 계양구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대상이 일반장애인 만19세부터 64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밑에 보면요. 2021년도에는 56명이고요.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신청인원 말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대상자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있는 장애인이 돼야 되고, 저희들은 이런 대상을, 안내를 해서 동에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각동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동에 많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서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라고 동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보시면 39페이지, 효성체육문화센터 운영에서 여기는 남성 이용자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여성이 이용할 프로그램이 적다는 거겠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보면 헬스장이 있고요. 배드민턴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는데요. 이용하는 인원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성 분들 많이 오라고, 벽을 둔건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남자 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거기는, 농구도 하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헬스장이 있고요. 배드민턴장이 있고, 탁구장, 강당, 소강당, 체육관 이렇게,
신정숙위원
배드민턴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더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7%고, 36.3%인데, 계속 그렇게 똑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 모니터링을 잘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누구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어제 효성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하나가 필요한데 탈락이 된 것이 있어요. 효성2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보면 안전문제로 셔터가 꼭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여자직원 분들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됐었나 봅니다. 이번에 이거를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효성2동이 신축한지 오래되다보니까 직원들의 애로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효성2동에 2층에 올라가면 민원실 이동하려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보안상 근무시간이 끝나면 셔터를 내려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셔터가 수동이다보니까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이 내리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셔터로 교체가 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37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공원녹지과 480페이지 볼게요.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한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데는 2015년부터 많이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이 계획은 한 학교를 어디를 선정하실 계획인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학교숲 조성은요. 저희도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숲 조성한 대상학교가 37개교를 했습니다. 계양구만, 시작연도는 2006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지금현재 학교에서 잉여공간이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계양구에서도 대상학교가 흔치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운동장보다는 강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숲이 학교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아이들조차 보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해 놨어요. 강단에서 체육활동을 하다보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 너무 너무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저희도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명상숲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학교숲이 아니라 명상숲으로 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할 때 정성들여서 하고요. 전국대회에 입상도 많이 한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발전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415페이지, 다남체육공원 캐노피 지붕 교체가 있어요. 교체 이유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년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상한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파손되고 수리가 더 이상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전면교체가 필요한.
신정숙위원
지붕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캐노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비가 샌다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비가 부분 부분 새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부분 보수는 해왔었는데, 더 이상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오래되기는 했네요. 2008년이면, 설치가 2016년도 했나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16년도 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계양구 소식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2016년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08년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청소행정과요. RFID 음식물, 저희 계양구는 언제 확대할 계획인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RFID 시설은 20여년전에 환경부에서 정책할 때 시작할 때 당시에 연구용역에 보면 60% 정도면 거의 가득 차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지자체가 54%에서 55%정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를 70%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고, 시비만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이후부터는 시비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되어 있는 여러 가지 RFID라든가 음식물감량기 사업은 구비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급률은 60% 선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정숙위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2025년까지 58억을 투자해서 100%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엊그저께.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한해서, 기준은 뭐냐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하면 그런 목표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세대를 봤을 때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까지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60%를 넘기기 어려운 거고, 100세대이상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도로 하려고, 그것만 계산하면 저희가 65%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54%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65%,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대형감량기 설치가 계양구는 몇 대가 되어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기는 금년이 시범으로 설치하는 데라서 부평구하고 저희 계양구가 시범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대가 금년에 동양주공1단지에서 두 달 전에 설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형감량화기기는 처리용량이 1킬로 정도 되는 거고, 대형은 감량기기는 100킬로 정도 되는 시설입니다.
신정숙위원
부평구 같은 경우는 52대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는 왜 5대 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소형감량기기가 더 많습니다. 대형감량기를 주력으로는 부평구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소형감량화기기가 좀 더 많이 배정이 됐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점점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계양구에도 배정이 더 많이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화기기가 소형보다는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예산을 배정 받으면 대형 쪽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설치장소는 어떻게 지정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서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에 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 내에서는 소음도 나고 냄새도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전적으로 100% 동의 해 주셔야 설치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나 아니면 오래된 RFID 시설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저희가 우선 대상지로 삼아서 항상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세대수 하고 관계없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100세대 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거는 보통 아파트 그런 거는 300세대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00세대 이상.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대상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도시관리국도 올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요. 353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우리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시, 구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집행이 거의 100% 다 되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남위원
보통 시기가 2월달에 신청 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을 받고요. 3월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1억 2,500만원이면 보통 몇 가구나,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번에 한 거는 23건 정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21년도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 예산이요. 구 지원하는 것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20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0년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20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소규모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대상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21년부터 다세대라든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사업내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많이 지원이 된 거고요. 2천년 경에는 안전진단점검하고 안전진단 한 아파트에 대해서 7, 8단지 그 정도로만 지원이 됐었고요.
황순남위원
신청 건수가 많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도 잘 된 거 같고, 그러면 랜덤인가요. 접수를 어떻게 받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접수는 저희가 홍보를 하면요. 저희가 대상지를 일단, 오래된 것부터 시급성하고, 오래된 거 위주로, 의무 아파트보다는 비의무 다세대라든가 비의무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자부담은 500이하는 다 지원해 주고요. 거기서 플러스가 되면서 60%, 40%, 30% 부담을 하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계양구가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계산동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1동 쪽에, 그래서 물론, 불용액도 남지도 않고 집행율도 좋고, 제 생각인데 이거를 증액시켜서 노후화 된 다세대나 그런 집들을 더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에 순수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3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에 보시면요. 공공디자인 진흥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경관업무를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3개가 신청했는데요. 안남초 주변에 벽화하는 거 ,5200만원하고요. 효성 1, 2, 3교 하부에 예전에 타일이나 경관조명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완전히 개선해 보려고 올려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공공사업이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잘하셨어요. 공공시설과요. 373페이지에, 보건소 신축이전과 계양구의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재배치 관련해서는요. 보건소 이전을, 보건소 사업 준공이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한달이나 한달반 정도 예상해서 현재 보건소가 나가는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들 계양구청 내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공간을 요구받아서 재배치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치매관리과가 안 들어가지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보건소는 전부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치매관리과 같은 경우는 150평에서 200평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매관리과가 그쪽으로 들어가 보리면, 보건소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가요. 3층 인가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네, 4층이요.
황순남위원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현재 보건소가 면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110제곱미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축보건소에 보면요. 여유 공간을 회의실로 배정되어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면 현재 치매안신센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가능하다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네.
황순남위원
잘 설계해 주시고, 의회청사나 보건소나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네.
황순남위원
의회청사, 보건소 잘 될 수 있도록 설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는 구청 그 자리에, 보건소 자리에 남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한테, 보건소는 다 입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쪽 부서하고 여기 부서하고 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치매관리과에서는 현재 요구하는 면적이 지금 쓰는 면적 이상으로 600제곱미터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공간이 필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느려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지금 상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 이전을 함으로 해서 현재 보건소 기존에 청사 내에 있던 보건소가 빠져나간 공간을 다른 부서가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짓고 나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정숙위원
치매라는 부분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장소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공간의 면적은 충분히 나옵니다. 치매 요구하시는 면적 자체가 안 되는 것뿐인데, 그거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신규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것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건물 설치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타건물에 대한 일정부분 임대 사용하는 부분, 왜냐면 다른 구도 센터는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형태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청내 공간을 차지하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정숙위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얘기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3월달에 입주를 하는 거지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3월에 준공이고요. 준공 끝나면 여러 가지 준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사를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기자재 설치 등 하면 적어도 한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4월말이나 그 때쯤이면 마무리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입주를 하든지, 거기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내 보건소 공간이 면적으로 따지면 3,500정도 됩니다. 신규 보건소는 7천, 두 배가 됩니다. 기존에 들어가는 배치를 잘만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배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데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좁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든지 추가 건물로 신청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좋게는,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해 가지고 더 크게 만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지었으면 잘 됐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협의를 잘하셔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99페이지 봐 주세요. 계양삼대이십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삼대길조성사업은 전체구간은 효성동새사미아파트에서 부터 방축동 어린이과학관까지 전체 거리가 8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 8킬로와 이십리길로 해서 계양삼대길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했고요. 이 길 자체가 특징이 수평적인 길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작과 끝점은 수평적인 부분이고요. 이 구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런 사업도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되는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계양삼대길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 3단계 구분해서 내년도에 2억원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는 새사미아파트에서부터 교대 뒤쪽에 보면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2단계도 나중에 하시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산에 대해서, 이거와 관계는 없지만, 계양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계양산에 징매이 고개 있지요. 위쪽에서부터는 서구로 되어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징매이 고개 좌우측은 서구 관내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산은 상당히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서구 쪽에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서구 의회 의원한테도 말씀드리고, 서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다고, 그래서 과장님도 서구 쪽 공공관리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서구에서는 계양산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제도 서구의원님들 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가보신다고 하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산 명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414쪽, 기간제근로자보수가 8억 4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는요. 저희가 올해 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건물이 이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일자리가 줄은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용했던 인력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자리는 줄지 않은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439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부터 시작해서 반입수수료까지 3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상 건 때문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관련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 이유는 내년도부터 재활용은 주3회 수거하던 것이 주6회 수거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유류비가 40%정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국가에서 정한 건설노무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100%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 내년에는 85%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 청라나 송도나 이런 소각장에, 광역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비 자체가 30%정도 내년에 다 증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다 마찬가지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는 쓰레기도 1,700톤 정도 지난해보다 감량했습니다.
황순남위원
1년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역대로 최고 많이 감량한 건데, 내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10일을 받습니다. 만약에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는 내년에 반입정지에 해당이 안 되고 제외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한달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10톤 정도 됩니다.
황순남위원
한달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하루에 110톤 정도 나옵니다.
황순남위원
한달이면 3천톤이 넘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황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7.5리터 봉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00리터짜리 봉투가 근로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작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국무총리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시행돼서 100리터 봉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50리터 다음에 100리터기 때문에, 중간에 75리터를 지자체서 일시로 하는 지자체가 현재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75리터를 현재 써보니 거기에 덧붙여서 많이 올려서 실제로 100리터 정도 크기까지 오는 경우가 생겨서, 찬반여론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나 상가지역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중간에 다른 용량의 봉투를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 김장철에는 100리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75리터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95명이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무거워서 힘들다고, 75리터가 적당하다. 50리터는 작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조금 전에 못한 거, 간단하게 건설과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여비에서 노점상 지도·단속에서 2명, 뒤에도 노점상 지도·단속 2명씩 나갔었잖아요. 월액여비가 2021년도는 2명이었는데, 왜 지도·단속이 2명에서 뒤에는 1명으로 줄은 이유가 있나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임준상입니다. 노점단속이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 2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2회 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2명으로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월액여비도 대상이 두 명이었는데, 한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거는 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1명으로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원래 2명은 나가는 건데, 본예산에는 1명만 세웠다는 얘긴가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인원이 실제로 2명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안나가다보니까 한명만 나가다보니까 인원을 줄였습니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2명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노점상 지도·단속하기가 힘들잖아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월액여비는 상시적으로 나가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노점단속해서 하는 인원이 공무원 중에 한명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 것은 팀장이나 담당공무원은 별도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시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때 나가다보니까 일반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2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줄어서 한명만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명으로 줄였고요.
신정숙위원
한명이 나가도 가능한가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반이 노조근로자가 4명 있는데요. 공무원 1명이 4명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분이 계속하다 보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만약에 큰 사항이 있고 하면 팀장이나 담당공무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단속 나갈 때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동행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준상
임준상건설행정팀장
한달에 4, 5건 정도는 나갑니다.
신정숙위원
1년이면 60번 정도 되는데, 한사람이 하기에는 버겁지 않나요? 저는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기존에 4명이 있었고요. 안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 이외에 노점상공무원이 총2명에서 하나는 내근을 하고요. 한명은 기간제근로자들 단속을 하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집중단속하거나 단체 단속할 때는 건설과 직원들이 전체로 움직이다보니까요. 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도 보면 떡볶이 같은 경우 한여름에 무더운데도 밖에 놓고 가요. 그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거 단속을 위생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도 21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신 거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2쪽에 교통민원과, 노후승강장 교체 신규 설치 있지 않습니까? 17개소, 조명등 35개, 전기조명 25개, 태양광 10개소 되어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는요. 총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승강장에서 신규가 3개소가 있고요. 교체 14개소를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3개소는요. 효성신사거리하고, 오조산 공원, 작전서운계양종합복지관 쪽으로 해서 3개 설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등 설치 부분은 총35개소인데요. 전기 25개소, 태양광 10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다음부터는 옆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명등 설치 관련해서 전기조명등 같은 경우 현재 9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태양광 조명등은 현재 11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도 없는 거 같고, 대부분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위원
교통민원과에 불법 주·정차 견인했을 경우, 만약에 견인했을 경우 차주가 나와서 못하게 했을 경우에 내려놓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끌고 가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면 먼저 단속팀에서 주차단속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견인을 하려고 하는데, 차주가 나와서,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신정숙위원
식사를 하다가, 스티커를 붙이는지를 모르잖아요. 식사 끝내고 나와 보니까 견인을 하고 있더래요. 알고 난 상태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안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인은 견인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견인차량을 결속을 하고, 하고 10센티라도 출발하면 안내려 줍니다. 출발하기 전에 결속하는 과정에서,
신정숙위원
출발은 안 했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출발 안하고 결속하는 과정에서 했다면 그거는 차주 입회하에 다시 풀어놓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절대 안 해 준다고 하던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결속을 하면 안 해 줍니다.
신정숙위원
출발했을 경우에 10센티라도 출발했을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발 안 했을 경우에도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막말을 하고 간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던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 견인기사가 한명이 있는데요. 그렇게 견인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대, 3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2, 3년 전부터 견인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민원들하고의 문제점을 상쇠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원한다면 규정에 따라서 결속했다고 해도 출발을 안했으면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시하고 있고요.
신정숙위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거는 주차과태료지요.
신정숙위원
불법 견인했을 경우에 작전역 거기에 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신정숙위원
보통 거기가면 비용을 다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견인비용이 3만원이고요. 시간당 1천원씩,
신정숙위원
금강제화 쪽에서 했는데,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어떻게 확인해요. 구청에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견인된 차량은 바닥에 견인했다는 통지서를 붙여놓고 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차는 멀쩡하게 있는데 왜 내차는 끌고 갔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규정은 뭐가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같이 불법주차가 돼 있더라도 단속원들이 단속을 한 차량일 수도 있고, 단속을 못한 차량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 지나갔는데 똑같은 자리에 또 놓이면, 스티커가 붙은 차량만 경인할 수 있고, 스티커 붙지 않은 차량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1톤 트럭이 많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1톤 트럭이 6대입니다.
신정숙위원
6대 중에 썬틴이 찐하게 되어 있는 차는 몇 대나 있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썬틴이 그렇게 짙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햇빛을 막으려고, 폐기물 차량 같은 경우,
신정숙위원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너무 짙어 가지고 전혀 안 보입니다.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과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을 만나고 왔어요. 주차 관계 때문에, 구민들 주차 관계 때문에 만나고 왔는데요. 한시간 가량 얘기를 했는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후문에 청장님께서 거기를 개방을 해 주시겠다 주차장을, 구하고 얘기가 됐나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후문에 주차장 올라오는 길을 개방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전달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개방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그런 쪽에 300면, 400면 정도 개방을 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추가로 부서에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성동 분들이 많이 주차하실 것 같습니다. 주·정차 주차 구역이 많이 모자라다보니까, 어린이집 관계로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장님께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총장님을 만나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참고로, 조금 전에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 부분은 교대 후문에 현재 계양1구역하고 끝나는 부분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그것은 주차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교대 후문 안쪽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쪽 교대 후문 쪽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사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