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명주 교통재난지도팀장입니다. 정남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양현숙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과액은 1,822건에 28억 2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교통관련 과태료체납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액 125억 3천만원에 대하여 19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 15천건, 35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납부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76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3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계산동 98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26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비보조금 사업 신청하여 보조금 및 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0쪽, 작전동 15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30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1쪽, 작전동 68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5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2쪽, 작전동 885-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6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3쪽, 효성동 96-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20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노면표시공사를 시행하고, 안전휀스, 차선분리대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안전표지, 속도제한표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5쪽,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확보입니다. 리스·렌탈 자동차관련 등록편의를 제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증지수수료, 면허세 등 106억 9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세입이 12억 7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신규 등록 및 저당 54만 건을 등록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서비스기업 등록차량 확대와 신규기업 유치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등 매년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들이 많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에서 16-13쪽에 보면, 효성동 96-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제가 여기를, 이쪽 지역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황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신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공영주차장들이 25억, 많게는 19억, 16억인데, 그것에 비해서 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게 주차장을 새롭게 신축하는 과정인데, 주차면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96-10번지가 일반주택인 거 같은데,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거지요?

계양구 자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자체가 따로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거밀집지역 안에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상승해서 조성비용이 90%가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입비가 90%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처음 설계하실 때 주차타워나 효율적으로, 작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나 이런 것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주차타워는 부지자체 면적이 일정규모이상이 돼야 되는데, 동선이나 그런 것을 계산하면 현재 지금 조성하고 있는 면적상으로는 주차타워 할 수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과학관이라든지 향후 추진 할, 서운근린공원처럼 부지 자체가 일정규모 이상되면 그런 부지 내에서는 주차타워를 검토할 수 있는데, 램프타워 때문에 일정규모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밀집지역 안에, 주택 안에 하는 부지들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주차타워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비 90%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효성동 81번지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앞에는 복개천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구유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평정도 되는 사유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구유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 한분이 그 때 당시 많은 비용을 요구해서 그 때 당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앞에 새롭게 조성을 하기는 했는데,

현재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번에 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자동차 검사 안내.

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런 거는,

과태료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안내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는 체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 때문에, 교통민원과나 다른 환경과에서 1차로 하고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적어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그런 곳을 찾아야 되겠지요. 매입비를 더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이런 공간을 찾아서, 주차난은 어디가나 심한 상황이니까 잘 좀, 주차 면수를 늘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공장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말에 일반인에게 주차 허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떠신지요?

저번 주까지 30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말에 이틀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완료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 많나요?

현재 일부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반인에게 주말에는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일대가 3월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해서 추진 할 건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7일 동안 저희가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오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권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안인 거 같은데, 이런 것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이것이 운영의 묘 같아요. 거주자우선 지역은 그 사람만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말에는 쓰지 않으니까 일반인한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다 좋은 생각을 가졌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응용해 보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주민 분들하고 과장님, 팀장님 오셔서 얘기 다 들었었지요? 얼마만큼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다 들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 관련해서 안전문제, 소음문제, 학생들 통학로, 공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사업하고, 구의 효자역할하는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 세수 확보하는 부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공영주차장이 6건 정도 되는데, 어린이과학관 부근에 있는 거는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55%정도,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서 자세한 설명도 듣고,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그쪽에 그것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쪽이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난이 해소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요금징수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쪽에 임학공원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임학주차장이 있습니다.

낮에 지다가다 보면 많이 비어있어요. 정기주차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요금징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건지.

임학주차장 65면 시에서 위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기주차는 80대 정도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부분은 그 분들이 항상 낮에 80대가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65면 중에 80대는 정기주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쪽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하는 주차장을 보면 서운근린공원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국비는 25억인가 다 확보됐지요. 구비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5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보면, 시비, 구비 50%인데, 지금 예산확보는 시비 같은 경우 어려움이 없나요?

시비는 거의 다 확보 됐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확보됐고요. 일부만 구비가 미확보돼서 추경에 올려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마무리 하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박해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관계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좀, 요즘은 모든 것이 모여서, 집단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미리 예측을 하고, 실시도 안 했는데 예측을 미리하고,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도 원만하게, 그래도 그분들 것을 가능한한 수용해서 마찰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까를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다시 조성하면서 풋살장도 없앴고, 소음피해 때문에, 풋살장을 없애면서 거기에 쉼터라든지 다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고심하면서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저희가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살장 같은 경우 임광그대가 같은 경우도 여름에 나이트를 켜놓고 하다보니까 임광그대가에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수로 넘어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 대중교통팀장 장윤희입니다. 교통민원과장이 자가격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승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고혜선 주무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6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입 8억 900여만원과 세출 9억 9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17억 4천여만원과 세출 16억 6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은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으로 2개 사업에 시비와 구비 각각 3억 4천여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사무로 17-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현재 총441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중 버스승강장이 337개소, 표지판이 104개소입니다. 정류소별로 주변여건이나 이용 인구 등을 감안하여 조명등이나 버스정보안내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17개소에 신설 및 교체와 승강장 조명 등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7-6쪽,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입니다. 시 참여형 주민참여사업으로 고정식 바람막이 7개소, 온열의자 4개소, 에어송풍기 4개소를 설치 할 계획이며,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온열의자 3개소, 에어송풍기 3개소를 설치하여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동절기 바람막이는 63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고정형 CCTV 71대와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3대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41,000여건, 고정형 CCTV 2만여건 등 총72,050건 단속하였고, 25만 여건의 계도와 849대를 견인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를 67,000여건에 24억 6,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85%인 57,000여건 20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도위주 단속을 하되,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다발지역, 중점단속대상은 계도없이 즉각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CCTV 6대와 주차금지 규제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화물차는 2,235개 업체 2,91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업체인 운송 주선 사업은 6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은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총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지역은 추가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도 79회, 단속 24회를 통해 414대를 적발하였고, 관내 차량 203대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7-10쪽, 자동차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자동차등록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12,076건을 포함하여 총15만 1,264건을 처리하였으며, 차량현황은 자동차 30만 2천여대, 이륜차 7,700여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행등록 문자알림, 상속이전, 검사기간 경과 안내 등 다양한 사전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태료 발생예방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대중교통팀장 장윤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 민원과 보면 대중교통편의시설물 확충이나 여객자동차 밤샘 단속도 있고, 자동차등록 민원도 있고 한데요. 교통민원과에서는 단속위주의 말들이 많이 있지요. 주차단속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17-8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어플 연계 시행해서, 연계업체가 아이엠시티인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해 봤어요. 지금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까?

주차단속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차단속팀장 광승국입니다. 지금 계약을 안했고요. 계약을 하면 앞으로 할 예정이고, 4월, 5월 정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 업체를,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 관내에만 하고 있는 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그 업체가 할 겁니다.

비용이 수반되나요?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되고 있는, 이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계약을 아직 안했어요.

무료인데, 계약은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만 오간 거지 확실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굳이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 등 왔다 갔다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분들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익이 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

그러면 계약은 언제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4월달 정도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알림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해 마다 늘고 있습니다.

5분에 문자를 보내고 15분 후에 단속하는 거지요?

지금은 5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돼서 거기에 맞춤이라고 강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고정형 CCTV가 5분 정도 되면 알림이 5분 있다 가고, 단속은 예전에는 15분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 15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단속알림서비스도 그 분들이 단속이 되지 않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이 어플도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해 주시고요.

네.

단속을 보면 코로나 정국이라서 자영업자들한테는 9시까지 밖에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서 주차까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한림병원 앞에 4공영주차장 그쪽도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거기도 많이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나가다가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차를 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다든가 그리고 일부는 상가가 자기 집 앞에 상가에 다른 차가 와있다든가, 손님을 막는다든가 이러면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간대에 맞춰서 단속을,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단속을 했지요. 지금은 4공영주차장 공사 중에는 임의적으로 들어가서 단속은 안하고, 민원이 있을 때만 들어가서 단속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복잡한 곳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주차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공영주차장 주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주차장이 완성 될 때까지 어떤 주차단속 이외 지역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들은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주차장이 완성 될 때까지는 주차난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구나, 주차를 해도 괜찮구나, 이런 인식이 심어진다고 하면 민원인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에서는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 상권도 문제지만 상권도 그 지역이냐 조금 떨어진 지역이냐에 따라서, 왜 거기만 지정을 하냐 여기는 왜 지정을 안 해 주냐 이런 여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우리 팀장님 말씀도 맞는데, 주차 단속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번에도 시비거리가 있었던 거 같은데, 주차단속을 안한다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걸렸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주차를 하라고 했는데, 손님은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물게 생겼단 말에요. 그래서 식당 주인하고 손님하고 다툰 적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주변이라는 것이 그거에요. 지금 현재 공사장 주변이라는 것이 한림병원 그 쪽 주변하고, 여관 있는데 골목마다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 공사장 주변 여기만이라도 해 놓으면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주차해도 되나보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 깔끔하게 제대로 주차를 해 놓으면 좋은데, 만약에 허용할 때 말입니다. 허용해줬을 때 마구잡이로 이중주차를 해 놓는다든가 그것이,

그런 거할 때는 고지를 해야지, 이중 주차는 안 되니까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정상적인 주차를 얘기하는 거지, 이중, 삼중으로 대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이중으로 댈 수도 없어요.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깔끔하게 주차를 잘해 주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를 허용해 준다면, 그 문제도 있고, 그 옆에 상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상가는 왜 안 해주냐, 자기들은 왜 안 해 주냐.

제가 그 위치를 잘 아는데, 지금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가 쪽 까지는 안가고 작전야외공연장이 있잖아요. 거기 공원 주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는 펜스 친 그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가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곤란한 이유는 그겁니다. 상가에서 안가더라도, 상가까지 안가더라도 손님들하고 그 상가는 첨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까운 상가들은 혜택을 보고 멀리 있는 상가들은 그 혜택을 못 보니까, 못 받는 상가들은 왜 거기만 해 주냐 자기들도 해 주라.

잠깐만요. 상가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하잖아요. 허용해 주잖아요. 거기는 상가 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유 달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녁에는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대 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을 안 해요. 다만, 그런 주차장이 현재 짓고 있는 그 주변까지도 민원을 넣다보니까 식당 쪽으로 몰리게 되고, 식당에서는 여기 안 합니다. 하고 주차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한번쯤은 그 라인을 따라서, 붙이기도 좋더라고요. 휀스가 쳐져서, 휀스 주변으로 돌려서 이 지역만, 이 지역은 주차허용을 합니다. 주차타워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써 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나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이것을 해 놨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주차도 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다만, 이중 주차는, 그러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중 주차는 단속합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하는 거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나요?

아침 7시부터 어린이보호 구역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8시까지로 정해진 거예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단속이 안 되고, 일반 주차로 단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9시까지는 단속을 하니까요.

우리 자체내 규칙으로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데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단속시간은 각자치단체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녁 8시까지 하고, 8시 이후부터는 일반 주차단속으로 한다. 일반 주차단속은 정해진 건가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요. 주차금지선이면,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8시 이후부터는 일반주차로 3만 얼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도 아이들도 없고 다 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물론 저희들이 9시 이후에 한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괜찮은 거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딱지가 날아왔다고, 왜 그런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야간에는 차를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민원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도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민원인들이 가장 많냐면요. 신고를 해 놓고 기다리는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올 때까지, 단속할 때 까지 기다려서 저거는 왜 안 하냐, 이거는 왜 하냐, 간섭하는 민원인들이 하루에도 전화가 오는 것이 100통이다 그러면 90통은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고, 10통은 단속이 된 사람들이 왜 하느냐 이런 민원입니다.

주차팀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주차문제가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겠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고 욕도 많이 먹는 팀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고민할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작전동에 서해그랑블 앞에 보면 계양2구역 재개발을 한다고 휀스를 쳐놨는데, 휀스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간격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안전에 우려가 되더라고요. 버스정류장을 교체한 건지 신설한 건지 새로운 것으로 해 놨는데, 휀스 쳐 놓은 거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거기가 좁아요. 인도가. 좁다보니까 간격이 너무 좁아, 어떤 공사과정에서 뭐라도 날아오면 사람 다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2022년도에 3개 신설하고, 교체가 14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 위험요소를 피해서 새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해그랑블 바로 앞에도 버스정류장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교통민원과 여러분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 내시고,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마을 자연마을 버스 운행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스마트택시 시범 운영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요.

네, 아이모드버스입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1월 3일부터 운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통계를 받아보면 1월중에 56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2월 중순이지만 1월 수준 만큼의 이용을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시행할 때 다른 곳 시행할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서, 다른 곳은 무료 운행도 하고, 홍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조금 더 빨리 실적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선거기간에도 걸리고,

기본이 1,800인가요?

네, 그래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는 지역 특성상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미치지 않는 곳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용률을 보게 되면 70여개 정도의 정거장을 설정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갈현동, 이화동 주민들이 주로 계양역 쪽으로 오거나 계양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골고루 분포돼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홍보도 안 돼 있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1월달에 56회 정도 했다는 것은 많지 않은 거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하루에 2회를 해도 그런데, 저도 보지는 못 했어요. 버스 자체를 보지 못했고, 몇 인승이라고 했지요?

16인승인데요. 두 대가 귤현역부터 그 이후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출장을 나가보면 그 차가 다니고 있고, 대부분 대기하는 시간이 지금은 길고, 다른 곳하고 같이 생각하면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는, 저희가 오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의 공영버스도 보면 주로 이용이 장기동 쪽 주민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양역에서 장기동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지금도 오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 공영버스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앞으로 점차 이용률은 좋아질 듯 싶기는 합니다. 시에서도 홍보 활동을 더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조금 진정이 되면 이화동 공장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해서,

금년에는 시범으로 실시하는 거니까요.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통계라든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는 곽성구 팀장님, 민원인들과의 마찰, 출근했는데 전화와서 욕도 먹고 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리라고 믿어요.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잘 견뎌 주시고 가능한 한 마찰이 없도록,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쪽에서 욕을 하면 같이 대응을 하게 되고 한데, 어쨌든 공직자로서 주민들하고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 2명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지금 현재 2월 실적은 3명 정도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소촌마을, 대촌마을 다남동 쪽에 빌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쪽 주민들 이용률이 많습니다. 거기도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계양 2번이 한시간에 한 대, 편도 계양역 쪽으로만 있거든요. 계양역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기도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장기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굳이 다른 교통수단도 많고,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기다렸다 탈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이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점차 이화동 쪽이나 이쪽에 공장 다니시고 하는 근로자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