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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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17년 본 예산안 심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획예산과 등 4개 직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 운용관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1개 기금으로 651억 5,1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96억 5,200만 원 대비 11.6%가 증가한 330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금운용액의 17%인 54억 2,900만 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76억 6,0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예치금회수 136억 3,600만 원과 예수금회수 164억 8,100만 원,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회수 16억 6,700만 원을 포함 총 320억 6,2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155억 3,200만 원을 상환하고, 165억 3,0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1억 원, 자활사업 환수금 3,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3억 3,9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4,100만 원, 이자수입 3,800만 원을 포함 총 28억 4,800만 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28억 8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단체의 육성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예치금회수 1,0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을 포함 총 5억 1,80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등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수요 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2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효도카드 사용적립금 200만 원을 포함 총 6억 5,300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1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주변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김제시, 고창군 및 부안군 부담금 1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예치금회수 33억 5,300만 원,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을 포함 총 102억 6,100만 원을 조성하여 감곡면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101억 6,1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9,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을 포함 총 2억 2,600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0개 개별기금 중 재난기금 투자진흥기금·옥외광고물정비 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의 규모는 통합기금을 포함하여 651억 5,1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 대비 11.58% 증가한 330억 8,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 계획은 총 330억 8,900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53억 4,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인력운영비 4,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4억 8,100만 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111억 7,8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그 목적에 따른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며, 사업실적이 미미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일몰제도의 이행과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여부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금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은 기금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직원님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119쪽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기금 운용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검토하는 중에 일단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합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각 위원회별로 혹시 심의를 다 하고 올라온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하고 있는 것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제가 뭔가 착오나는 것 같은 것 먼저 확인 좀 해 볼게요. 페이지 13과 14쪽을 보면…… 페이지 12를 봐야겠네요. 12에 생활보장기금이 있고 또 지출 부분에도 생활보장기금의 원금상환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화장장주변 이런 것은 다 수입계획에 있는 예탁금과 금액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생활보장기금은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 봤나? 생활보장기금의 수입계획은 얼마입니까? 25억 3,900만 원인가요? 그걸 예탁을 하고. 다음 쪽 지출계획을 보면 23억 3,900만 원은 원금상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통합관리기금은 조금 다른 일반기금하고 내용이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다를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은 전체 어떤 세입 중에도 내부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서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내부거래 예수금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하고, 세출에 있는 원리금 상환금액하고는 전체적인 규모가 꼭 같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에 이와 같은 7개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한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이 세출에 나와 있는 원리금상환, 각 기금의 상환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또 다시 이제 세입에 내부거래 예수금수입으로 잡은 것은 돌려줬다가 다시 이제 이걸 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흡수해서 운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기금의 경우는 25억 3,900만 원을 예탁을 했다가 원금으로 돌려주는 거에는 23억 3,900이니까 2억 원을 안 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순서가 바뀐 거죠. 지금 세출이 먼저고. 세출이 지금 23억 3,900만 원이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세출하고 그다음에 원금…… 이게 당시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금액이고. 또 이 운영한 결과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또 재통합관리기금으로 다시 가져오는 게 세입에 25억 3,900만 원인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옆에 배현오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생활보장기금의 경우는 원금을 상환 받는 게, 통합관리기금에서 23억 3,900만 원을 가져왔다가 다시 이제 예탁을 할 때 2억 원을 보태서 줄 겁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이…… 저희가 당초 25억 3,9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치금을 너무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적정금액만 예치금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2억 원을 저희가 예탁금으로 지금 추가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예치금보다는 예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자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다시 그러면, 예치금과 예탁금의 차이를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치금은 뭐고, 예탁금은 뭡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상에 예치금, 예탁금 이 부분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치금은 저희가 이제 은행에 예금으로써 맡겨놓는 금액을 예치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도형위원

보통예금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그런 성격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각각의 기금도 예치금과 예탁금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도형위원

통합으로 관리해 주는 것을 예탁이라고 하고, 각 기금이 갖고 있는 것은 예치금이라고 한다. 그 말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치금은 이제 은행에……

이도형위원

어차피 은행에 맡길 거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세입 구분상. 세입 구분상……

이도형위원

맡기는 것에 대한 것 같은데요? 세입이 아니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 예탁금을 보시면 각종 기금별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기금간 계정간 이동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우리가 예탁금이라고 명명을 한 거고. 예치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에 이렇게 예치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제 돈이 은행에 들어가든 뭐 되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세입에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별로는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살펴보니까 이자수입이 예치금은 1%고, 예탁금은 1.5%더라고요? 맞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배현오 과장님 말씀대로 예치금으로 2억 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자가 1%밖에 안 생기는데, 2억 원을 예탁금으로 넘겨주면 1.5%가 생기는 거예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치금으로 하면 이게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가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 예탁금은 아까 말한 대로 개별기금을 통합기금에서 흡수해서 운용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기금으로 기금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2.5%를 계산해서 줍니다. 2.5%.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당초에 50억에다 작년에 30억 해서 80억 중에서 50억 부분은 상환이 되고, 한 46억 정도 이렇게 현재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로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2.5%의 이자를 받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그래서 그 2.5%를 가지고 개별기금으로 줄 때는 1.5%를 주고요. 1%는 이제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유 1%를 통합관리기금에 남겨놓은 이유는, 사실 이제 이 통합관리기금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상비도 수반될 수 있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예산에 반영을 않고 잉여자원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2.5%의 총수입을 발생시켜서 개별기금에 1.5%로 예탁했던 그 부분에서 이자를 주고. 개별기금에서는 별도로 예치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1%의 예산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본 건 그거예요. 그래서 방금 배현오 과장님도 의회에서 지적 받아서가 아니라, 개별기금에 보면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 돈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개별기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를 받아올 때는 1.5%인데, 개별기금에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돈, 그건 1%예요. 이걸 전부 다 털어봤더니,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800여만 원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별기금에서도 특별히 관리되지 않는, 집행계획이 없는 그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돌려 받으면 아까 1%와 1.5% 차이만 가지고 총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쓸 돈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쓰지 않는 돈이라면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쳤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연도 기금을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융자나 또 다른 어떤 사무관리비로 쓸 거냐라는 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는 돈이 있는 거죠. 어차피 미집행 예치금이 있을 거다. 그걸 판단해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통합관리기금에 더 넣어주면 1,000만 원의 1%면 10만 원인데, 1.5%로 받으니까 5만 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금 총괄하는 부서하고, 개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간에 지혜로운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기획예산과 때 다루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금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확인할게요.기금운용계획 13쪽,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4,200인데 우리 예산서 129쪽에는 1억 4,168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을 숫자만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전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산서 129쪽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은 16억 6,700만 원을 상환하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 4,168만 원인데 여기에는 1억 4,200만 원이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계되는 숫자고. 이게 백만단위를 올려서 지금 기금에는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똑같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야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끝전에서는 회계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이제 표기방법이…… 아닌데? 천원 단위니까 어차피 이쪽도 단위가 천원이고, 예산서도 단위가 천원이니까 약간 미묘한 애러가 있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에서는 기금이니까. 그 정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운영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셔요? 식품진흥기금. 일몰제가 없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법적기금으로 저희가 4개 기금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몰제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적기금이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제외시켰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법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연속이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임의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번에 조례를 다 개정을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만 안 했길래. 법으로 되어 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복지여성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6억 5,364만 6,000원이죠? 사업계획에 대상사업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매년 하고 있는 노인 지도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 지도자교육.

정병선위원

지도자교육?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순 그 사업뿐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기금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 기금 갖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요. 지도자교육은 크게 하고, 정기총회 하는데 회의서류 만들고, 기타 이제 운영비로써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관계를 사장 시킬 게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방안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타 지자체 같은 데 가서 보면요. 물론, 다른 사업비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카페 운영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카페 운영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기금을 보관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200만 원 정도 그 이자 가지고 매년 사용하는 기금이거든요?

정병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타 기금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 개별기금 대부분의 한 2개 정도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물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금운용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용목적에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 대한노인회에서 수행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관계는 연에 1번씩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노인 건강증진과 취미활동을 위해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모자라면 또 확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해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예산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속과장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심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5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2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2018년 업무노트 제작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교류 도시간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실비보상 등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2,500만 원, 그리고 정읍 관내 고등학생 일본 나리타시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운영에 1억 6,10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5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2,100만 원, 그리고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써 정읍소식21 발행을 위해 6,500만 원, 그리고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4억 1,000만 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정 활동 협력에 1,100만 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1,3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등 미래전략 시책운영에 8,800만 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예산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6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의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67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109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565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457억 6,900만 원으로 7.3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0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5,639억 6,000만 원보다 469억 9,000만 원(8.33%)이 증액되었고, 이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407억 8,000만 원과 세외수입 164억 2,000만 원으로 총 572억 원으로 전년도 538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54%에 비하여 0.17%가 하향된 9.37%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901억 원으로 전년도 2,485억 원보다 4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42억 원으로 전년도 150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322억 원으로 전년도 2,197억 원보다 12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 원으로 전년도 267억 원보다 97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0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5,633억 5,000만 원보다 469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6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577억 7,000만 원보다 12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4쪽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2017년도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 여건은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 은행 부실화,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 산업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사회 전반의 소비위축과 자동차 등의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증가로 인한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둔화가 예상되어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미래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급격한 세수 증가가 없는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세입 부분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 원(6.2%)이 증가된 572억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7%인 416억 원이 증가된 2,902억 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17%가 하향된 9.37%이며, 재정자주도는 2.92% 다소 높아진 59.21%로 분석되어 여전히 국가의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6,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3%가 증가되어 세출 성질별 규모를 보면 인건비는 893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6.37%인 999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7.59%인 1,68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예산액은 1,366억 원으로 2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예산액은 3,398억 원으로 5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예산 169억 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 복지증진 예산 1,560억 원, 장기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임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246억 원, 시민질병, 건강, 보건위생, 출산 등 예산 85억 원, 글로벌 인재 양성, 무상급식, 평생학습 등 청소년 교육 분야 59억 원, 기타 주민참여예산 92건에 23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15만 인구회복,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반영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먼저, 정책사업별로 예산배분 우선순위, 타당성,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사업별로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규모, 추진시기 적절여부,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2017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사회복지예산이나 각종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선심성과 중복투자 예산은 아닌지도 집중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배분과 신규 계속 현안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71쪽, 102쪽, 세출분야 11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영훈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19쪽에 사무관리비 항목에 2017년 시정 일반현황 책자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동안 영어와 일본어로 표기해서 내년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표기한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매년 우리 시에 현황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게 우리 시의 전체적인 대·내외적으로 홍보 내지는 활용하는 일반현황 책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국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우리 시를 알리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과장님, 어디에, 어떻게 지금까지 배부를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건 어디에 딱 작성해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라든지……

배정자위원

방문객?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이제 자매도시 방문하면……

배정자위원

우리도 가고, 거기에서도 오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시의 관광자료, 일반현황 책자 또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배부할 때 배부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때그때 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2016년 제작한 책자 한 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한테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19쪽, 구 IC 시정 전광홍보판 전기요금 항목이 있는데요. 이 전광판 옥외광고를 신고나 허가를 받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청 현관에 전광판 늦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후속조치를 신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난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도 같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난번 감사 때 이도형 위원님이 시청 본관 전광판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청 현관에 작성했던 것은 사실은 옥외전광판, 저희가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도 하고 관심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

배정자위원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구 IC에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옥외 전광판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운영을 신청을……

배정자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우리 시청입니다.

배정자위원

시청 그러니까요. 앞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뒤로 바로 등록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대로 시정이 되었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신청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이후로 바로 신청을 했다고요.

배정자위원

신청만 했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신청, 예.

배정자위원

결과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신청하면 그게 결과 끝나는 겁니다. 등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정자위원

과장님 의무로써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게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는 거고요.

배정자위원

호남고속도로 옆에 설치된 단풍미인홍보관 광고탑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물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호남고속도로변에 단풍미인?

배정자위원

광고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니고, 사업부서……

배정자위원

어느 소관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단풍미인 같으면 농생명활력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농생명 거기에서 한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농생명활력과.

배정자위원

이 광고탑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것인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불법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속조치를……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100%. 그런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시청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옥외전광판이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것도 옥외전광판이더라고요. 후속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된 걸로 믿어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믿어도 되십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래요. 예산서 124쪽, 공통관리 예산 운용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공통관리 예산은 말 그대로 저희가 다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전 부서에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가 좀 배부를 해서 쓰는 건데, 예비성격입니다. 예비성격.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불시에 장비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집행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배정자위원

제 생각은 어떻게 퉁퉁그려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게 자세한 저기가 없이 두루뭉술, 퉁퉁그려 가지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비적인 예산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수시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수시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2016년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편성목별로 자료를 오늘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126쪽, 홍보기법 개발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세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5년, 2016년 홍보기법 개발 관련 교육 참석결과를 이것도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여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의 일부. 이런 부분들은 100% 여기 부기되어 있는 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

배정자위원

애매모호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저희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여비가 이런 부분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배정자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대표성 있는 그런 부기들만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서 128,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부시장실 운영 관련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여기에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어떤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속실 기본사무관리비, 이것은 부속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131만 5,000원을 세웠는데, 산출내역도 없이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과장님? 산출내역이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배정자위원

산출내역도 없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편성과정에 어떤 산출내력은 있지만, 예산서에 표기는 안 했는데……

배정자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 1인당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어떤 필기도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1인당 계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기가 꼭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부기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부탁한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기획예산과의 과별 예산도 다루지만, 어쨌든 예산을 총괄적으로 수립한 부서니까 총론적인 얘기 몇 가지 좀 하고. 그것도 해도 괜찮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계속해서 주문했었던 것들인데, 우리 세원이 분명한 건데 자료를 계속 확인 안 하고 몇 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고, 올리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세입분야에서 특히, 이제 세정과를 보니까 자동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즉각적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들은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이지 않는 사업수립 같은 경우도 폐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관례적으로 그냥 부기 달아가지고 막 세입 있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결산 가서 보면 집행이 안 돼 버리는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일부 부서에서는 했는데, 여전히 아닌 부서도 있더라. 특히,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쪽은 저하고 대면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대로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 이런 데 있습니다. 확인 좀 해서요. 세입이 분명해야 세출 잡는 쪽에서 예측가능한 지방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세입금액이 누락된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라는 것은 결국 약간의 수정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뤘던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부결된 건이 있잖아요? 아니, 보류. 죄송합니다. 보류된 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된다면 하고 세워진 예산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예비비로 전부 다 통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거시경제적 차원에서의 미래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도 좀 어렵다 보니까 경제의 불안정성이 예측되고 또 그 불안정성 속에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다소 약자인 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지방경제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공원 확장부지 같은 경우는 취득시점은 2018년 7월로 그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2017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의 과정에서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19억 3,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견을 드리니까 세입 누락된 거랑 합쳐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총론적인 것에서 결산과 차이가 큰 세입이 있어요. 예컨대, 추세를 보면 세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가 일부 그런 것 같고요. 또 몇 개의 부서에서는 결산하고 대비해 봤을 때 차이가 좀 큰 것. 이건 좀 현실화 시켜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안 하더라도 결산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과목 적용이 틀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할지, 다르다라고 할지 좀 논란을 할 수는 있는데, 부서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리게 적용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복지 쪽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법정운영비로 가야 될 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별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보조는 엄밀하게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에게 예산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과목에 대한 교육을 좀 하면서 계속 누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습관을 바로잡으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수정예산 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예결특위에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간 이유가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별 예산 중에서 아까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금액 차이나는 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죠? 어디를 고치면 됩니까? 기금은 일단 원안통과를 했으니까. 1억 4,200으로 맞췄으니까 이쪽을 맞춰야 되는 거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기금 원안통과는 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고 아직 이제 최종의결이 남았는데, 원래는 이제 예산서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119쪽에, 시정홍보물 수정 제작하는데 금액이 좀 적절한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2012년도에 ‘두근두근 정읍’이라고 해 가지고 동영상 홍보물이거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2012년이면 벌써 4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이 우리가 했고,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대표 홍보물인데 이 부분을 전면수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4,000만 원을 했는데, 이건 적정하게 저희가 원래 제작했던 업체로부터 적정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가 3,58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있다 보니까 커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있게 본 것 중의 하나가 ‘단이와풍이 캐릭터 3D 입체디자인 개발’하는 것이 3,000만 원인데, 어떤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시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단이와 풍이 조형물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D화 해서 현장감있고, 실감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한번 바꿔볼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시의 대표 캐릭터인데 저희가 나리타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일본을 자주 가잖아요? 일본 같은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가 굉장히 하나의 어떤, 일반시민들도 스스럼없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진대회를 해서 캐릭터 우수작품 선발대회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여름에 홈스테이에서 일본 공무원도 왔고, 같이 동행한 공무원이 아닌 분도 왔는데 이렇게 여름 반팔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 나리타시의 캐릭터가 찍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이건 공무원들 전체 단체복입니까?” 그랬더니 단체복이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자기가 사서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현실이 많이 다르죠. 저희도 단이와 풍이를 멋있게, 생동감있게 만들어서 하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선물로도 사갈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제 또 우리의 어떤 특색화된 선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의 홍보,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일단 발상이 참 좋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국외연수 다녀온 효과네요? 과장님이 일본 가서 느끼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서 더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좋고. 물론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일본은 워낙에 만화, 캐릭터의 왕국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포켓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릭터에 심취하고 또 그것이 산업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선물로라고 하는 것에 정말 좋은 발상이다. 캐릭터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이와 풍이는 3D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 터널 지나는 데라든가 보면 평면 아니고 3D로도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나와야 아이들에도, 어른에게도 부담이 안 가고, 또 컬러도 여러 형태로 만들어 보시고. 다만, 이제 이것이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동학의 캐릭터를 만들고, 여러 상품유형까지 만든 적이 있어요. 갑오동이 캐릭터도 만들고 또 티셔츠, 머그컵. 하여튼 장난감이 될 만한 것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놓고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가 보면 하나도 살 게 없는, 그리고 또 우리 축제 때도 관광객이 와서 동학을 기념하게 가지고 갈 만한 게 하나도 없는. 내장산에 가도 전부 다 중국산만 있는.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관련된 건데, 뒤늦게나마 뛰어든 건 참 괜찮다. 조절해 보니까 캐릭터들은 많은데 3D로 만든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꼭 좋은 작품 많이 만들고. 단위부서별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축제라든가 관광지하고 연결시키는 것까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6.5%가 증가했다고 하셨던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7.3%가.

정병선위원

물론 지방세도 증가됐지만 의존재원인 국가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은 보존재원에서도 꼭 해야 되겠지만, 지방재정 자체 지방세도 증가가 되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세수 증대할 요인 같은 건 없습니까, 금년도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지방세의 구조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게 이제 주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이 떨어지고 경직화된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증가가 좀 된다 하더라도 증가율이 좀 낮습니다.

정병선위원

아쉬운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에 국가에서 국비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 갖고는 절대 재원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위원도요. 그런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면 수익사업도 좀 해서 보탬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막막합니다. 진짜. 우리 정읍시가 갈수록 자꾸 의존재원에 의존해서, 국비에 의존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시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 복지분야 또 청소년분야 또 시민 건강증진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분야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타 지자체 못지 않은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균형 있는, 형평성 있는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서주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냐고요?

정병선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중단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교류하는 것이 무슨 분야에…… 전반적으로 하시겠지만 특별히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체육 교류를 이렇게 처음으로 넣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주시하고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체육 교류를 시작으로 했고. 금년, 작년 이렇게 해서 서로 미술협회 미술 교류전도 했었고. 그렇게 폭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문화체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복지분야 또 우리 정읍시에서 제일로 취약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양국의 우호관계도 있지만 우리 시정 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하고는 우리가 취약업무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체육 좋습니다. 이렇게 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갔다 오시면 그것이 파급이 되겠죠. 우리 보건분야에도 예산을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보건분야가 1.5%예요, 정읍시 예산의. 물론 타 지자체는 제가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1.5%라면 제 생각에는 너무나 홀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 나와야 되겠지만, 할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민들 건강증진과 또 시민들한테 경비절약을 위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분야에서 담당실과소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분야에도 투자를 해 주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서주시 체육 교류를 가는데, 거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을 가지고 이런 페트병을 만들었어요. 상수원을 가지고. 공식석상에도 전부 다 배부를 하더라고요.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판매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체육 교류를 가는데 같이 수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도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상수도를 음용수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 페트병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그걸 수돗물을 가지고 어떤 서주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전에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체육 교류 가는데 꼭 그쪽 분야 담당자가 안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시는 분 주의 깊게 보고 오도록 저희가 한번 특별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발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다, 안 간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병선위원

우리가 실리를 찾자 이거예요. 실리를 찾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122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오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순례단이 가는 대상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선정이 있어야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딱 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형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병선위원

공모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공모형식으로. 그러면 이제 팀별로도 좋고, 아니면 팀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좋고. 개인이라면 한 몇 명이 이렇게……

정병선위원

공모 신청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냥 무조건 공모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예산 외에……

정병선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 외에 신청이 되면 선정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게 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하천 가꾸기라든지. 그런 다녀온 데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더 잘된 부분, 선진도시 이런 데를 어디를 갔다 와야 되겠다. 보고 와야 되겠다. 배우고 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청하는 참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심사위원까지는 안 두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그 담당부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욕심 같지만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선정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을 가지고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배낭여행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별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배낭여행은.

정병선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뜻을 깊게 좀 알아들으십시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정이 허락하면 많이 좀 확보를 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제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 생각도 그런데요.

정병선위원

놀이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들이 경상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저희도 100% 공감을 하는데, 재정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상비가 증가가 되면 또 그 부분에 어떤 페널티 먹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는데 하여튼……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감히 우리가 이것 아니면 우리가 죽고 못 산다 할 때는 과감한 투자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그 이상 효과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잘하시는데 여러 말씀드려서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게 좀 알아들으시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200만 원 갖고는 어디 못 갑니다. 미국 갈 수 있어요? 200만 원 갖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기본 지원비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신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으로 가는 것도 자기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해외배낭연수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정병선위원

자기 발전도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물론 20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이틀 갔다 와서 효과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위원회 운영을 하냐, 안 하냐를 여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취약업무도 있을 것이고, 갔다 와 가지고 시정에 획기적인 발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30명 예산을 가졌지만 꼭 30명보다도 꼭 필요한 곳에 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 못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기록이 다른 데에 있어 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아마 이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과별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식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쿼터로 사무관리비를 총액으로 주다 보니까 부기를 촘촘하게 다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하니까 식대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부서별로 식대가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잡힌 데가 있고. 많이 잡혔다는 것은 엉뚱하게 식사를 많이 제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무관리비의 총량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식대처럼 표현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다라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결산 때 왜 그 돈 남겼냐고 그러면 바빠 가지고 급식비 처리하는 그거 차라리 일 안 하고 돈 남기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부서도 있고 애매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관리비의 배정기준이 있을 텐데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은 빼거나 아니면 일정량을 기준 바닥으로 깔고 나머지를 사무관리비로 할당을 하는 방법, 이런 걸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예산하고 성과관리계획서를 살짝 들여다 봤는데, 아직은 정착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성과관리 같은 경우를 딱 보면 그것하고 감사과에서 하는 성과관리 그거하고 연동이 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좀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사과 BSC하고 연계가 안 되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우리 예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성과예산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 정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또 단초가 돼서 시간이 가다 보면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서식대로는 작성은 했는데 지표나 성과목표 같은 것이 잘못 설정되거나 하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성인지예산도 역시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언젠가 교부세,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예컨대 인구수는 인구 1명당 얼마인데, 언제 시점으로 한다. 또 귀농귀촌 숫자가 잡히는지, 기업의 숫자가 잡히는지. 이거 좀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그 일을 발벗고 나설 수는 없지만, 다만 한푼이라도 우리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 기준에 따라서 각자마다 신경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들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되는 통계.

이도형위원

예, 그 통계목 관련해서 그 기준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통계가 이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는 인구 1인당 얼마가 교부가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통계만 반영이 되면 나중에 이제 행자부 교부세과에 어떤 가중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환산하는 게요. 언제 제가 교부세 산정 책자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수학공식도 옛날 우리 수2 배웠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를 저희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럴 거예요. 국가가 누리예산 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지방정부를 괴롭힌 것처럼, 같은 금액을 놓고 그때그때마다 나눠지는 요율 가지고 장난해 버리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 연수 받을 때 보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데이터 관리를 잘해 가지고 국가에서 볼 때 역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금만 잘하면 몇십억에서 백몇억까지는 더 받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우리 오늘 우천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늘 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대신해 볼게요. 우리 정읍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된다고 그래요. 지역구 출신인 유성엽 의원도 있지만 또 정읍 출신인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있고 또 김병관 의원도 우리 정읍 출신이고. 심상정 의원인가는 시댁이 정읍이고.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도 정읍이 시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 만나실 텐데, 혹시 국회의원님별로 우리 정읍에 이런 사업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딱딱 명시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무슨 특별교부세처럼 뭔가 이 사업을 하라고 국회의원이 예산 편성은 못하지만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됐다. 이런 것들 혹시 취합할 수 있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의원별로 정읍 관련된 사업을?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취합한 자료가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자체도.

이도형위원

저는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기획예산처라든가 해당부처를 다니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데 국회의원이 7명인가 된다는 정읍이 그걸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예컨대 특별한 사업은 어떤 의원님 쫓아다니는 거죠, 계속. 10억씩, 아니면 절반이라도 매칭해 달라고 막 떼를 쓰든, 부탁을 하든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도 각 상임위원회가 있고, 각 맡은 어떤 직분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A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읍 출신의 그분이 그 지역에 속된 말로 힘을 쓰실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가서 그분의 협조를 받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국가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는 또 이제 굉장히 심의단계가 축소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은 예결위 소위도 아니고 소소위 막 이렇게 굉장히 좁혀졌잖아요? 그러면 그 좁혀진 부분에 어떤 우리 시와 연관된 분. 이런 분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그때그때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분들 충분히 활용하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른바 의원사업비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분이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부처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지, 그분이 직접 돈을 내려줬다고 표현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을 때 지역구의원은 한 분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정읍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또 그분들도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고, 요청했는데 계속 거절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끼리 밑으로 소통하는 과정들 한번 거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다 된 것 같은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도형 위원께서 얘기한 것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연고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명도, 2018년도 예산 확보해야죠, 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가예산 확보를 하려면 국가예산 있기 전에…… 9월달? 몇 월달입니까?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때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부예산 확정되는 게 국회 넘어가기 전이니까요. 9월 초면 확정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전에 정읍출신, 정읍연고 정치인들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우리 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를 통한 섭외활동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연중, 해마다 했으면 쓰겠어요. 1회씩이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의 각 부처에 우리 향우 공무원들, 기재부에 정읍향우 공무원들 간담회 최소한 2∼3회 합니다.

정병선위원

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일차적인 노력을 하고요. 반영이 됐거나 앞으로 또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의원님들 협조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정읍연고 정치인들을 한번쯤은 우리 정읍시 CEO인 시장께서 가서 간담회 겸 정읍시 주요업무 보고회도 한 번 정도는 정례화 시켜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검토해 가지고 보탬이 되겠다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연에 1번씩은 정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1쪽 한번 봐주세요, 11쪽. 예년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방송사 시정 홍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11쪽 사업. 방송사 시정 홍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3,000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억 5,000만 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억 5,000은 ‘18년 이후까지 해서 총 연도별 투자계획이 1억 5,000인 것 같고. 3,000만 원은 이제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16, ‘17, ‘18. 3,000씩 나눠놨고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JTV, KBS. 방송 3사에 주로 하는 거예요. 방송 3사를 통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 테면 무슨, 무슨 일을 하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JTV에서 서울 지하철역에 동영상 우리 시 광고 지금 그걸 좀 했고. 또 매년 KBS나 MBC를 통해서 우리 시의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정분야가 아니라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 중에 지금 귀 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KTX에 방영 나오는 것. 정읍 광고 구절초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KTX 홍보 전광판이요? 그건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쪽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 12쪽입니다. 12쪽.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선방송사와 함께 일하는 것. 매년 3,000만 원씩입니다, 여기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CJ헬로비전을 통해서도 저희가 시 홍보를 계속 연중 합니다. CJ헬로비전하고는.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 일정부분 6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홍보를 할 건가 테마를 정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연중 CJ헬로비전을 통해서 송출을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KBS나 MBC, JTV도 좋고. 뭐, 돈이 없어서 못하겠죠. 좋지만 유선방송과 관련된 일을 더 확대해 줘야 될 것이다. 이유인즉슨 KBS, MBC, JTV보다 유선방송이 차지하는 우리 시민의 교육수준 향상이라든가 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지금 유선방송 쪽이 몇배 낫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유선방송사가 읍면동에 거의 퍼센트로 따지자면 30%, 40%는 다 유선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5만세대 중에 1만 5,000세대, 2만세대 지금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고비용을 들여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나와야 되는데 일하다 나오시기 때문에 오후 2시, 3시 식사하고 오시라고 해도 사실상은 하루가 걸려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무슨 일을 하러 오시죠. 행사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차 외국에 갔을 때 유선방송을 시가 매일 30분 또는 1시간을 매일 갖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재난방송이 되면 10시간, 20시간을 시에 맡기는 그런 구조로써의 방송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덟 분 의원이 과장님은 아시는 일이에요. 시장님은 아시는 일.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의 무슨 사업을 하는데 모르고 계셔요. 다 알 것이다라고 사업은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그것도 일이억이 아니라 몇십억짜리를 하고 있어서 이 회의장에서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한 방송을 하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1,400명 공무원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16년 대비 ‘17년에 바뀌는 것들이 보통 칠팔십가지에서 100여가지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생활하는 거예요. 정읍소식21 정도에 게재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읍소식21 역시 시민들이 받아볼 기회가 없어요. 받으시는 분만 받으십니다. 그리고 생산 다 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고, 의회에는 100여가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공유하면 시민들의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주고, 협의를 하고. 설령 유선방송 시설 지원이라도 해 가지고, 거의 시내는 다 됐으니까. 가셔야 된다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의를 해 주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역시 정보 쪽에 나가줬으면 쓰겠어요, 정보. 새로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본인이 수혜자인데 신청도 안 해요. 모르니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류적인 것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매체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읍소식21이나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지금 정읍시의 정보가 12만 시민에게 가는 구조예요. 옛날처럼 반상회가 활발하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매우 많이 몰라요. 정읍시의 좋은 정책을. 여기에서도 이를 테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에 외우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예를 든 상황이에요, 그건.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 시정 홍보도 지속성에는 저는 의미를 두고. 하시고. 가능하면 내년에라도 좀 바뀐 것, 정보. 또 수혜자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는 한참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수용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유선방송이 우리가 직영하는 방송국도 아닐뿐더러 또 수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행정 공지사항을 수용할 방송국에서 아마 못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농특산물도 좋고, 우리 시의 큰 틀에서의 비전도 좋고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방법이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방송국에 방송위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사장이 바뀌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엊그저께 국장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주에 미팅이 또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바뀌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만약에 전북방송에서, CJ헬로비전에서 정읍시에 채널을 30분이나 1시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자, 하루에 30분을 준다면 농업분야부터 복지분야부터 체육·문화분야를 내보내도 되잖아요. 우리 시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것을 내보내도 되고, 과장님 과에서 변동된 것도 한 30분에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줘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모르겠어요. 방금 언급하신 그런 방송국의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추세는 제가 어느 방송국 표현하기는 그런데, 인터넷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TV방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선방송이 잠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은 제쳐 두고라도 저희가 실시간 생활민원에 대한 방송을 저희는 홍보 차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말씀 물어볼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다시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유선방송 여기 있잖아요. 시정홍보 3,000만 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원투쓰리가 뭐예요? 뭐, 뭐, 뭐 나온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시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농특산물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거지. 여기에서 홍보하는 것은 생활민원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은 지금 하실 의도가 없으시다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하려면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기획하는 부서니까 지금 이렇게 목마름을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다고요, 장기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해야죠. 여기 지금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시청률 여기보다 높은 데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방송을 하면요. 시정질문 한다. 6번, 7번 나가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다 돈 주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듯이 정읍시에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일 같아서 지금 오늘 과장님한테 확대 생산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시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추가할 수 있으면 그런 정보까지 했으면. 홍보만이 아니라, 순수 농산물 홍보를 벗어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13쪽, 마지막 쪽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건은 뭐예요,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면서 많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사안별로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 수임료. 선임료가 계상이 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보니까 3억 3,900만 원 맞습니까? 22건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표를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총 합계를 한 거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총액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15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3억 4,000 정도를 쓴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나간 것은 썼다는 얘기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년 동안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추세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년 동안이 아니고 ‘15년까지의 투자액은 총괄로 1억 2,000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7,200 정도. 매년 7,200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2건은 언제부터 오고 있는 건이에요,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이제 정해진 건이 아니고, 이 정도 내년에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해서 추정해서 반영을 해 놓은 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7,200에 대한 것이 22건이 될 것이다. 추정?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본 선임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330이니까 22건 정도 내년도에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를 테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범위가 넓습니까? 예를 들어서 2건 이상 선임하는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선임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문변호사 세 분이 약 7건씩 추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제 꼭 똑같이 7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그 분야가 있겠지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분들이 이제 정읍에 있는 변호사도 있고, 전주에 있는 변호사도 있고. 또 전문분야가 환경분야인 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인당 몇 건,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한 4,000∼6,000 정도면 고용이 가능한데, 특별한 부장검사 출신이 오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좋은 인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수임료 배당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다른 자문 구하기는 어려운 형국 아니에요? 그러면 때가 선진 시의 운영처럼 우리 시에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귀담아 듣는 걸로 생각하시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기획을 많이 해야 되겠죠? 기획을 하면서 특별한 국가예산을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예산, 사업구상, 목적타당성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신규사업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지금? 신규사업. 2017년 내지 못하면 2018년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발굴하고 계시는 것. 발굴하는 사업.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발굴된 사업도 있고, 발굴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그런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기획실에서 다 발굴한 건 아니고, 전 청원 각 부서 다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굴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가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맞는 사업을 해야 예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맞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는 아무리 정읍에 인재들이 많이 배치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목적이 있을 때 부탁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럼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직자는 나름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연수를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연수를 가는데, 연수 과정에서 한번씩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정부도 알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우리가 다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와서도. 그래서 같이 연수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농기구 박람회를 간다, 의원들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부서 실무자들하고 한 두어명 정도 동행을 함으로써 뭔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예산이 특별히 필요있겠어요? 의회에도 다 예산이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도 그런 사업적인 예산이 되어 있고 하니까 몸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떤 때는 우리 숫자가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만 딱 맞기 때문에 더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의 박람회 부분을 어떤 부서에 주체적으로 간다 했을 때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참석하는 것 이렇게.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참여를 시키도록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예산 있지 않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별도 예산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같이 우리가 가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또 사라지고. 그런 부분도 잘 구상하셔서 뭔가 좀 조리있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조체제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3201만 5,000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1,57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예산은 2962만 원으로 감사결과 처분결과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477만 원, 감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우수기관 및 공무원표창 포상금 1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재산관리 예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금융정보 회신비용과 재산등록 현지조사 및 확인 여비로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설계 심사 예산은 특근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건설공사 상설기동 점검 및 현지확인 여비로 568만 2,000원을 편성 였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도 예산은 청렴 및 감사 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현지 확인 여비,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비로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기업현장 방문 여비로 1,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고충 처리 예산 3,590만 6,000원은 고충민원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1,573만 8,000원, 사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1,368만 8,000원, 시민고충 처리 및 민원조사 여비로 598만 원, 상담실 FAX 구입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은 현장기동반 특근자 급식비와 현장기동 여비로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예산은 1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은 합동평가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평가 업무추진 여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성과 평가운영 예산 6,361만 5,000원은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주요업무 현지확인 여비, 행정성과 평가 실적검증 컨설팅 및 지표개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확인평가 운영 예산은 책자제본 등 사무관리비로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3,034만 5,000원은 기본 사무관리비, 기본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자체감사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31쪽부터 138쪽까지 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유영호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맛있게 했네요. 예산서 135쪽에, 이동신문고 운영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136쪽, 국민신문도 민원접수 현장방문 여비 288만 원이 있는데 이동신문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동신문고는요.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금년도 예로 보면 신태인 지하차도 개설할 때……

배정자위원

신태인?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하차도 개설이요.

배정자위원

지하차도?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것이 실제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이 외관상으로는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국민고충처리로 접수를 해서 그쪽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기 현장방문을 하고 할 때 각종 홍보도 하고, 오신 분들 사업장 방문하는데……

배정자위원

고충처리가요? 고충?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왜 고충처리에서 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전부 이렇게 조율을 해 놓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내부적으로는 고충처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국토부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배정자위원

얼마 사업이죠, 그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당초에는 60억으로 그때 나왔는데 추가로 한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배정자위원

80억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100억이나 안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처음에……

배정자위원

지금 언제부터 추진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정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내년에 실시설계 내서 차차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배정자위원

2017년도부터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게 몇 년 공사죠, 지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몇 년 공사는 잘 모르고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저희는 연결만 시켜서.

배정자위원

써포트만 하는고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 정읍시, 전라북도, 국토부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렇게 전부 불러 가지고 조율을 하도록……

배정자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고충처리위원회 중앙회에서 합니다.

배정자위원

중앙에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 시에는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에는 저희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둘 수는 있는데, 아직……

배정자위원

조직이 없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38쪽, 버니어캘리퍼스 구입비로 80만 원을 예상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만 원짜리부터 200만 원짜리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쓸 만한 것은 한 이삼십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80만 원짜리를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구에 대한 것이 과다청구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게 지금……

배정자위원

이걸 말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어렵게 표시를 해서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좀 말을 했는데요. 옥상방수 측정기거든요. 방수 같은 것 했을 때 두께 같은 것 재는 것.

배정자위원

이게 일종의 기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돈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중상으로 지금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고만요.

배정자위원

중상인데 80만 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더 싼 것도 많은데, 보면? 이건 구태여 좋은 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만 원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 것은……

배정자위원

최고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돈을 너무 과대 청구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중상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높다라고 말씀하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방수 mm재는 것 그거 사시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지난번에 어디 부서에서 사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금붕동 노인복지관 방수 2번, 3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mm수 쟀잖아요. 3mm해야 되는데, 0.8mm인가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발칵 뒤집히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 장비 사서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쪽 부서에서 준공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쓰고, 저희는 이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이도형위원

감사는 찢어가지고 검사할 수 없잖아요. 일종의 비파계검사처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떠서도 하고.

이도형위원

떠서 하면 그것 때문에 방수 찢어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면, 건물에 누수되면 감사과 책임이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다시 원상복구는 잘하죠.

이도형위원

그걸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요, 찢어 가지고 해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장비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것이고.

이도형위원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금액이 비싸고, 안 비싸고가 아니라 감사한다고 그거 찢어 가지고 mm수 잰다고 찢었는데,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누수됐다고 하면 감사과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비파계검사처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찢어 가지고 mm수 잰다고 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을 거다. 그런 말씀 해 드리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우리 감사과는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성과관리시스템.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난번에 2회추경엔가 용역비 2,000만 원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저는 “계속 고도화, 고도화 하면 어디까지 고도화 할 것이냐” 그 질문을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4,000만 원 세웠는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성과관리 실적검증하고 작년보다 사실은 1,000만 원 줄였습니다. 지표개발하고 실적검증하고 작년에 5,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실적검증하고 2018년도 지표개발 합쳐서 4,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매년 보면 2,000만 원, 2,000만 원 했어요. 과장님.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

5,000만 원짜리를 4,000으로 줄였다가 아니라, 예산서 잘 보시면 3,000에서 4,000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물론 전년도 예산이 3,000으로 표기되어 있죠. 2,000이 따로 있다 이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실적검증만 3,000만 원을 세우고, 지표개발 할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는 이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4,000으로 한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너무 예산이 계속 똑같이 들어간다 해서 좀 한번 줄여보자 해 가지고 그쪽 용역사업 하고 하는 것을 좀 줄였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을 저는 줄 수가 없는 예산을 계속 집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조례를 읽어드릴 테니까 판단해 보세요. 뒤에 열심히 일하시는 걸 무시해서가 아니고. 성과지표를 만들고 또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산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 조례 있죠? 정읍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읽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은. 정기평가 상·하반기로. 또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라든가는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자가평가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과를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설정한 걸 어디에 관리하고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전산시스템에 되어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산시스템 운영한다고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만 원 예산 가져가시죠? 거기에 다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것은 올해 안 섰는데요? 작년……

이도형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하지 말든지, 용역사한테 맡겨가지고 지표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평가도 용역사한테 해 달라고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자가평가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구축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위해서 용역사한테 또 맡기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자기 부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컴퓨터는 뭐하냐고요. 컴퓨터에 들어 있는 내용은 뭐냐고.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용역사한테 맡겨요. 우리 직원들이 대면조사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대면조사 말고 외부인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 가요. 전산시스템을 가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 대면조사 하는 그 수기작업 하는 걸 안 하든지 해야 하는데, 두 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을 직원들이 자기 실적을 다 넣잖아요.

이도형위원

넣으면 자동적으로 달성했다, 안 했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고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나오죠.

이도형위원

나오면 결과가 끝났는데, 왜 평가위원들…… 평가위원들이 아니죠. 용역사한테 왜 그걸 또 맡기냐 이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달성도가 정상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컴퓨터에서는……

이도형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문제니까 컴퓨터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제 말은 그거예요. 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관련 조사 등에 위탁이 제15조고요. 거기에서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규칙이니까 그러잖아요. 15조에 평가관련 조사 등에 위탁이 있어요. 그거에서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용역비를.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17조에 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예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 원 또 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바쁘니까 대면조사 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컴퓨터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두 개 다 해요. 그런데 두 개 다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컴퓨터가 하는 일이 불안정하니까 또 용역한테 맡겨버린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컴퓨터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에 의한 평가도 하지만 대면평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대면평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평가단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13조 평가단,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평가단이라고 그랬지, 평가용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가단을 구성하세요. 평가단 누구로 구성하느냐. 우리 내부 구성원 중에 간부님들하고, 필요하면 의원도 하고,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행정에 관심이 많은 우리 선배 공무원들 불러다가 하고 우리 직원들은 쏙 빠져요. 감사과는 쏙 빠져 주시고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끔 해야 되지. 그 비용을 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지표개발 한다고 2,000만 원, 그 지표가 달성됐는지 평가한다고 2,000만 원, 전산프로그램은 그게 돌아가게끔 한다고 1,500만 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언제까지 고도화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이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규칙대로 하면 돼요. 평가단 구성해서 하시면 되고,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얼굴 보고 하면 얼굴 붉힐 수 있잖아요. “니 업무 달성했냐, 안 했냐” 막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표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목표 설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인구를 10명 늘리겠다. 중간에 올리면 1명, 1명 올려 가지고 연말 가면 10명인지, 5명인지 결과 딱 나온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거기 프로그램 속에서 딱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남한테 또 맡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다른 사람들이나 용역기관만 먹여 살리는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용역기관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세요.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실지, 용역을 맡기실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살려야 되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을 좀 더 해요. 거기에 지표를 현실화 시키는 데 작업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주자 이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이 전산관리비는 성과시스템하고 호환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그쪽으로 안 해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요. 그 프로그램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내용. 그리고 중간에 입력하고 결과값으로 나오는 자료. 그 보고서 출력할 수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줘 보세요. 그리고 용역사에서 가져온 지표하고 성과 결과값으로 내놓는 것. 그거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일이 많아서 용역을 좀 맡기거나 전산의 힘을 빌려야 된다면,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과장님 결재 맡아서 회계과 거쳐서 용역사 선정하고 끝. 용역보고서 받으면 그거 보고서 받았다고 결재하고 끝. 전산도 전산 운영하겠다고 예산 달라는 그런 기안하는 걸로 그 업무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과관리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두 가지를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서운하게는 듣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인 관계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이 도에서 성과관리업무를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안다는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저희 4,000만 원 세우면 전라북도는 1억 3,000 이상.

이도형위원

1억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쪽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 주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그 업무의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업무의 내용을. 그런데 또 업무도 미안하지만 지난번 총무과 감사하고 연결을 해 보면, 인사행정하고 그럼 이게 맞아지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성과관리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는 것, 국정시책 합동평가 그 점만 넘어가지, 뭐가 넘어갑니까? 인사에 뭘 반영합니까? 인사는 인사대로 반영 안 해주고 수첩인사를 해 버리고. 감사과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 지금 저희는……

이도형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감사과에 승진후보자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는 인사대로 마음대로 해 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맞춰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관리하는 목적은 뭐냐, 직원들이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능력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에 반영도 해 주고. S등급 해 가지고 돈도 좀 주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줘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그걸 전부 다 남한테 맡기고. 또 맡겨져서 얻어진 결과물은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사용도 안 해 주고.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성과관리에 의해서 지금 근평은 인사부서에서 확실히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했고요. 순위가 바뀐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예산 다루는 거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셨느냐, 안 했느냐. 1,000만 원 정도 아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세부내역을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게요.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문 한번 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었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사실이라면 인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인사과에서 해야 돼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평가는 감사부서에서 하고, 평가결과물은 인사에 적용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가해서 인사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도형 위원의 답변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 일은 인사과에서 해야 되고. 인사과에서 잘됐는가 이제 감사를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가서야 되지, 유사방사한 일로 평가가 되겠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인사부서의 일은 맞습니다. 인사운영에 적용도 하고 또 성과금 줄 때 적용도 하고 하니까 인사계의 업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를 나누어 놓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제 단순 비교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정읍시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면 누가 감사를 하나요? 이 일이 잘못되면 누가 감사를 해야 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감사를 잘못하면 윗분들이 다 알고……

천규

우천규위원

윗분이 어디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에요. 오신 분이, 지금 유영호 과장님이 시장을 대신해서 온 거예요. 의회에 있어 봤잖아요. 우리 의회에 사업비가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사과는 감사만 하면 돼요.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는 신경쓸 것 없이 감사가 잘됐는가, 아닌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총무과에서 이것을 근거로 하시는 일을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나는, 잘못됐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기초자료는 되지만 업무는 지금 인사하고 독립시키려고 감사봐로 보낸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이 좀 제가 부족했나요? 정읍이 미래가 있고 어떤…… 기획, 감사, 총무가 사실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 과장님, 우리 유영호 과장님.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기획, 총무는 힘이 있고요. 감사는 별 힘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상호견제를 하면서 정읍시가 다른 시보다 앞지르려면 앞으로 지금 이게 201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해 놨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안에라도 좋은 안을 세워서 우리 감사실에서만 볼 수 있는 감사프로그램을 과장님이 짜야 됩니다. 그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해야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감사실에서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노기스를 산다든가, 비파기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감사할 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돼야 해요. 총무과에서 다 하라고 하고, 우리 감사팀에서는 ‘어느, 어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잘됐다, 못됐다’ 이 프로그램으로 나는 가줬으면 더 좋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유사방사한 일들을. 거기에 동의해 주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135쪽. 앞장입니다. 135쪽. 135하고 138이 있는데, 135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짜져 있네요? 4회에 걸쳐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분명하고, 맞는 거예요, 본 위원도.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맞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타 과에도 당연히 줘야 맞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 주면 잘못된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해야 되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일반인들, 내부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안 주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야 세워주죠, 우리가. 2시간 이하면 5만 원, 2시간이 넘어지면 7만 원으로 했으니까 국가시책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미진한 것이 전문가 초청 특강이 단 1회에 70만 원 잡혔네요?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70만 원을 주고 있나요? 급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급수가 특급, 1급, 2급 이렇게 쭉 있는데, 특급이 지금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급이 한 70만 원, 2급은 좀 낮고 이렇게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1급 수준으로 맞춰서 짠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뭘 정해서 조례 같은 것이 아니고,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이 왔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일관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1·2급 70 해 놓으면 3급이 오면 60이나 50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남겠죠. 이렇게 하시듯이 타 과에도 이런 건 정읍시는 딱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안 맞으니까, 지금. 그것 좀 해 주시고. 마지막 끝장이요. 138쪽.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규정인데, 이건 지금 전체 과에서 다 쓰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각 과마다 기본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속에는 과장님 업무추진비 안 들어가 있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 얼마나 춥게 살아요? 우리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0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0만 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감사를 10만 원 갖고 다니면서 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놈 가져도……

천규

우천규위원

큰일났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동소이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다 똑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 이렇게 똑같아졌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각 과별로 똑같이 10만 원씩.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졌다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언제 한번 알려주시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과 위원회 명단하고요. 규제개혁 벤치마킹 운영 실적 그리고 시민고충민원처리, 금년도요. 금년도 10월 말까지. 자체처리 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첩된 거요?

정병선위원

예, 이첩해 가지고 한 거. 그리고 미처리. 미처리한 건 내력을 좀 주시고요. 미처리한 것.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시민불편해소 현장가동 있죠? 현황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알겠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바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은 없어요? 자료 제출 불가능한 것.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민불편살피미 처리내역이요?

정병선위원

현장가동 운영실적.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우리 기동감찰 운영실적이요?

정병선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직원들이 시민불편살피미 한 것 말고 우리 자체 기동감찰 운영……

정병선위원

시민불편해소 현장가동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민불편감사단이 있고 또 전 직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신고 처리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기동감찰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리고 시민불편해소 현장가동 운영반이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거 현황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민신문고가 올해 정읍에서 했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도 정읍에서 한다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제 이것은 꼭 정읍에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꼭 권익위원회에 중재할 민원사항 등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권익위원회로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또 현장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알겠는데, 135쪽에 이동신문고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출장 나가는 건가요? 14개 읍면지역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동신문고 운영이잖아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그것에 매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별도 출장사업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 지금 135쪽 그 하단 이동신문고 운영은 권익위원회에서 오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원회가 올해도 우리 정읍시에서 오냐고요. 내년에, 내년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내년에 지금……

이도형위원

매년 오던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격년제로요.

이도형위원

격년제로 오는데, 그러니까 올해 왔으니까 내년 안 올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신태인 치가 지금 작년 치로 실적이 나온 거예요.

이도형위원

작년에 했던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작년에 장성에서 하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작년 10월경에 권익위원회에서 왔다 가서 결정이 났고.

이도형위원

올해는 안 했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올해는 지금 세워졌는데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예산 왜 세웠냐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쿼터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기 안 바꾸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감사과부터 이러니 다른 사람들한테 “부기 제대로 하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하네? 올해 예산서에 있길래 이거 내년에도, 그러니까 매년 오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다고 해 가지고 지역의 정말 고질적인 민원을 하나 넣었어요. 답변 그냥 애매하게 해서 끝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선별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든지 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받아서 국가예산이라도 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봤더니, 답변 안 오고 그냥 편지로 오며 가며…… 그분이 얼마나 몸이 얼마나 불편하신 분인 줄 알죠? 양팔 없고, 한쪽 다리 없으신 분. 그런 분들 민원 받아 가지고 처리해 주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좀 회부하려고 했더니 답변 줄 것처럼 해 가지고 하더니 안 와버리더라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 민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가 좀 너무 난해한데, 지금 정읍시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민원인 입장도 생각해 주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도로환경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겨울철에 특히 낙상위험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라도 국가예산 따로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노력을 할 텐데, 그런저런 게 없이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답이 오니까 건설과에서는 큰돈 들어가는데 손도 안 대 버리고. 결국 민원은 계속 불만만 쌓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려, 다른 데에 올려, 우리 시청에 또 쫓아와. 하도 점잖으신 분이라 쫓아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릴 때 꼭 좀 출장민원 온 것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올리지 말아주세요. 해당되는 때 부기로 바꿔서 그 목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 삭감될까 봐 그러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저희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혹시 중간에라도 무슨 난해한 민원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들이 생기면 또 한번 중재라도 해 보려고 지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이제 사무관리비의 속성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세우시고,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삭감하겠다 그렇게…… 제가 과거에 말했던 것은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년째 반복되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하지도 않는 행위를 한 것처럼 하는.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대로 해 가지고 반납하면 안 썼으니까 반납하는 거고. 대신 다음 연도에 또 써야 되겠다 하면 신청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고쳐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잠깐 언급한 것도 같은데 2017년 행정평가성과 실적검증인데 용역비가 4,000만 원이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사업이 색다른 사업이 추가된 것 있는가? 내가 아까 못 들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 실적검증하고, 2018년도 지표개발을 하는데 이제 5,000만 원이 드는데, 금년에는 실적검증 본예산에 3,000만 원, 추경에 다음 연도 지표개발 하는데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줄여서 실적검증하고 지표개발 하는데 4,0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이 줄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결론적으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1,000만 원 더 들어간 걸로 지금 봤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바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억 9,900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1억 2,600만 원 등 9건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총 287억 6,0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화합소통행정구현에 10억 원, 투명한인사행정구현에 16억 4,000만 원, 공무원복지에 25억 9,000만 원,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9,000만 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1억 9,000만 원, 국민운동단체지원에 1억 6,000만 원, 평생학습도시조성에 2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224억 7,00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합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하계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1억 6,0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900만 원, 마을 앰프시설 설치 및 교체 4,100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 7,000만 원, 출향인 환영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개 사업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국비 2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9,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6억 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에 3,000만 원, 파트타임제 운영에 4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금 17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과 아이들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5,3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개 사업 1억 2,8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하여 평생학습기반구축 8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축제 운영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시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전년 대비 3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도비 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34억 5,6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127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포함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깊지 못했던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71쪽, 88쪽, 세출분야 13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종삼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41쪽에 15만 인구 회복운동 동참 및 시책 제작으로 1,000만 원. 그리고 142쪽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2,000만 원 등을 계상했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미혼남녀 만남의 장 신청 접수를 총무과에 하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요. 운영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좋은 이벤트사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디 이벤트사에 줬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능률협회. 한국능률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몇 쌍이 됐죠, 접수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작년에 36쌍이 미팅을 했는데요. 6쌍이.

배정자위원

36쌍이 미팅을 했는데, 6쌍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그럼 결과는 6쌍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6쌍.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배정자위원

지금 미팅을 하고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교제를 하고 있다는……

배정자위원

6쌍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루머는 들었고. 이제 개인적인 남녀관계의 문제라 대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실적이 36쌍에서 6쌍이 미팅에 인연이 되었다고,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성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들 욕심은 36쌍이 다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했으면 좋을 텐데 또 이제……

배정자위원

1박2일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1박2일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작년에는 40세 이하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말이 맞구나. 왜냐하면 김형영이라는 기자분이라고 할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언론인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엊그제 봤는데 애가 터져요. 애가 터지고. 최형영. 쉰몇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싱글이거든? 저만 만나면 그냥 소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혼남녀 총무과에서 미팅이 있다” 그랬더니 잘 몰랐다고 하면서 나이 제한을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나이 제한을 잘 몰랐어요. 저는 될 거라고 그랬는데, 될 거라고 하면서도 그분 나이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이걸 꼭 한다 하면 나이 제한 없이 이런 사람을 구제해 줬으면, 본 위원은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애걸하며 그렇게 사정을 하던지. 엊그제 일이에요, 이게. 실화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위원님, 이 프로그램이 장가 보내기 프로그램이 아니고.

배정자위원

결론은 장가도 가야죠. 그래야 우리 인구가 늘잖아요. 미팅만 하면 뭐합니까? 장가를 가야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만 이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결혼까지 해서 자녀들을 낳는……

배정자위원

그럼요. 그것이 목적이죠. 본 위원은 그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40세로 낮춘 겁니다. 나이 제한을.

배정자위원

50세 넘어도 가정 저기는 할 수 있어요. 가정 가질 수 있고. 그리고요. 행정직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했던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은 1년에 1억 원이면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원장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아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그 돈을 써야……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인구를 늘리는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시 실정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에 인구를 전입시킨다. 그런 메리트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교육뿐만 아니라 학원. 학원이 요즘에 고전도 하거든요. 큰돈이 안 들잖아요.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5분발언 했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인데, 학원이. 그런 것을 신장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정자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149쪽, 설명서 27쪽. 정읍시 청원 한마음대회 예산을 올해 3,000만 원에서 치렀는데,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나요, 과장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 청원들 체육대회를 1년에 2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노조 주관으로 했었고, 한 번은 우리 시. 시 주관으로 2번을 했었는데, ‘이걸 굳이 2번 할 필요가 있겠느냐, 1번으로 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줄이고, 노조에 그 대신 예산을 더 플러스를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공무원 행사는 1번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전반기·하반기로 2번을 했는데, 이제 노조로 해서 1번만 한다고요, 1년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53쪽, 설명서41쪽. 발간실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겁니까? 그동안에도 운영해 왔는데 제본기 같은 장비가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시의 발간실은 우리 청내에 있지 않고 장소 관계로 옛날 구)정주시 보건소, 현재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배정자위원

구)정주시 보건소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기동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거기 이제 한쪽 공간에 발간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 지금 거기 시기동 그 자리에 시기동주민센터, 동사무소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년에 이것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수성동 지금 현재 출장소. 그 자리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수성동 출장소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옮기는 사업이요.

배정자위원

옮기는 사업이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준비가 덜 됐지만 다른 분들 준비하시라고 질문할게요. 최근에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국가적으로 지금 법률 제정이 좀 필요하다, 빨리 처리해 달라. 우리 논의도 하고 있는데, 건의문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장비나 건물 같은 건 안 되고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된다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시는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비오는 때, 그러면 이제 제공해 준 피복비 가지고는 기존 하복·동복 아마 이런 것 맞출 것 같고요. 우비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율방범대의 특징에 맞게끔 한 100벌 정도 만들어 놓고 또 행사 끝나면 반납하고 가는 거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더 올려지면 어떻겠느냐라는 제 생각이에요.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선거 관리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라는 게 9,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내년에 지금 대통령선거가 있잖아요, 12월에?

이도형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거기에 법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법.

이도형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년 4월에 지금 우리 지자체장들 또 우리 광역의원,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도 선거를 하지는 않지만 부담금으로 1/n로 내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선거가 없는 도시도 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선관위에서 이렇게 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세웠는데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담금이니까 선관위로 보내는 돈이에요, 뭐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회수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도형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부기는 좀 그러면 표현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까, 아니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내년에 선거 명칭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도형위원

맞나요? 보궐선거면 몰라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내후년도, 이게 지금 내후년도 예산이랍니다.

이도형위원

2018년도 6월에 치러지는 선거를 대비하는 분담금을 지금 내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 실제로는 내후년에는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대선 얘기했다가 보궐선거 얘기했다가…… 아니, 확실히 말해요. 이거 지금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잡은 건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내후년도, 2018년도 예산이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내후년도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 내야 되는 것 맞냐고요. 공문 왔어요? 그거 보여 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던가 해야지, 헷갈리잖아요. 벌써 내년에 선거하나 싶어 가지고 당황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내년에 선거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당황했다고. 임기 아직 조금 남았는데 벌써 또 하나, 벌써 해야 되나 걱정했네. 농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 갖는 영역 중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인정 받은 데가 또는 가맹된 도시가 전국에 몇 개소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지 않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열몇개, 12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국에 24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열몇개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매년 이게 동결되는 수준 또는 작년에는 이제 건물을 옮기면서 비용이 들어갔던가 싶지만 다시 또 원상회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걸 원치는 않는데, 예전에 평생학습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축제를 할 때 보면 무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4대축제를 한꺼번에 묶음으로써 무대비용을 절감했다. 그렇게 참 칭찬을 많이 하면서 정작 발표하는 동아리들 숫자를 늘리지 못한다거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주지 못한다거나 또 연간 육성하는 10개 정도의 동아리 100만 원씩 주는 것 이거 좀 평가 때마다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 쳇바퀴 돌아요.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감액됐는데요? 감액의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확인도 좀 어렵고. 어떤 게 실제로 감액됐는지가 눈에 안 보여서 안타까워요.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계속 관리비용은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마 공무직 직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국가에게 몇 개 센터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데는 인건비는 자동 상승하는데,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일반프로그램비 같은 경우가 증액되지 못하거나 삭감됐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154쪽에 ‘전자도서관 콘텐츠 구입’ 이 내용이 뭡니까? 좀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54쪽이요?

이도형위원

예, 월 60만 원씩 12달, 720만 원인데요. 전자도서관 콘텐츠 구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컴퓨터에 책을 올려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e-book을 볼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고. 60만 원 납부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은 아이디 넣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종의 직원 복리후생적인 건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민소통행정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야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실적은 좀 있어요? 전자도서관 이용률? 자료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720만 원이라는 돈이 내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건데, 이용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 감사 때 그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휴양하러 콘도 같은 데 이용권 끊잖아요, 회원권. 그래서 얼마나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안 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실제로 직원들이 양적인 숫자나 또 질적으로 만족해 하는지 확인 좀 하고 싶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저녁에 운동하고 하는 걸 보면 탁구장하고 헬스클럽에 약간 기구.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청 같은 경우, 우리가 도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테면 도청은 건물도 커서 밑에 스쿼시를 한다든가 또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하는 게 도청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요. 또 그거 말고도 다양한 동아리를 지원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기능 향상도 되고, 직업적 만족감 같은 걸 높여주더라고요. 우리의 경우는 이제 주로 보면 산악회나 이게 이제 주를 이루는 것 같고. 다양하게 동아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아리 육성할 수 있는 따로 예산이 있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대회 같은 것 나갈 때.

이도형위원

대회 나가는 비용?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볼링클럽 대회비 출전비 주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 100∼1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총액으로요? 총액으로 100∼150? 아니면 동아리별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동아리별로.

이도형위원

몇 개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동아리가 지금 한 16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의 유명무실하고, 활발하게 하는 것은 10개 이내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0개는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씩 출전비용이라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채근하고, 독려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은 가하는데, 당근이 너무 없어 가지고 당근도 좀 드리면서 일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총무과에서 좀…… 저는 인사부서의 내용은 그거라고 봐요. 자리를 어디로 배치하고 그것이 인사의 전부는 아니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인드를 개선하고 하는 것도 역시 인사부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직원 역량 강화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역할극도 해 보고 그렇게 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희도 역시 이제 얘기할 때마다 가능하면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챙겨주시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파트타임제 운영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0월말 현재 운영실적,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관계, 145페이지. 지금 사업이 미약하죠,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34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겨우 하는 게 1년에 1번 좋은 데 한번 다녀오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양 명절에 선물 지급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서는 안 될까요?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이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물 정도만 주고 만다는 것은…… 이게 지원 조례도 있을 텐데?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기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인구 증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일부분은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병선위원

적은 것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시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우리 남한에 와서 살맛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했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배려가 안 돼요. 돈은 애먼 데로 다 새나가면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나, 그러나 이분들이 정읍에 와서 참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좋으신 고견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법적근거라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조례도, 근거도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조례 있으나마나예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세대라면 모르겠지만 3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세대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적은 데부터 해 나가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한번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152쪽,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관계를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뒤에 있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원이 39명이고요. 현원이 28명입니다.

정병선위원

28명? 지금 정읍시 공무원들 자녀들만 합니까, 이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시 산하 자녀들입니다.

정병선위원

11명이나 부족하네요? 남네? 정원에 따라 보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원은 39지만 시설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러면 잘못했다는 결론이네, 시설을. 정원을 적게 해야지, 그러면. 고쳐야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동체 사무실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장어린이집이. 기업체도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거기 시설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고 생각되려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 맞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므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더욱 더 튼튼해지고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설 어린이집을 국공립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없앨 것이 아니라 국공립화 시키라 이거예요. 여기 시설 좁은 것 확장도 중요하지만 사설 어린이집들을 국공립화 시켜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도 살리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연속극을 봤어요. ‘워킹맘 육아대디’ 그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연속극대로 하게 된다면 진짜 인구 출산도 더 높아지고 잘될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는 남자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연속극을 보면 배에다가 남자들이 임신 한 사오개월 정도 되는 이런 띠를 차고 다녀요. 그럴 때 그 고통을 느끼라 이거예요. 그만큼 출산모들한테 잘해 주라는 거예요. 휴가 간다고 해 가지고 눈치보게끔 하지 말고. 그래서 파트타임 제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아까 실적을 빼라는 것은 조금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부터 해 나가야 우리 시정도 더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관계, 개원식이 언제 했다고요, 이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어차피 예산이 서면……

정병선위원

개원할 때 언제 했어요? 개원 시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011년도인가요? 9월에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0년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12년.

정병선위원

12년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4년 되었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해 가지고 느끼신 것.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우리 여직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한 18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졸업을 하면 다시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정말로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정병선위원

대기하고 있다는 그 부모님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아기들 때문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정병선위원

빨리빨리 강구를 해 주셔야 해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해요. 그냥 리모델링 정도 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우리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발간실 집기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성동 출장소로 가신다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종사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거기 상주하는 인력은 없고요. 단체팀 직원이 시보라든가 우리 대외비 문서 같은 것 발간할 때는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병선위원

유지관리비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거기 예산도 지금 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인건비도 없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건비는 없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하니까 인건비는 해당 직원.

정병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거기 가서 한다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 단체팀 직원이 대외비 문서 작성 허가가 난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정병선위원

대외비 문건 때문에 이걸 둡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시보. 시보 나오는 것 지금 있잖아요?

정병선위원

시보도 거기에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다 편집까지 해서 나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인쇄업계가 전부 없어지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지금 컴퓨터 활용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희한테 주신 세출예산 첫 장 한번 봐 주세요. 팸플릿 홍보 제작 소수가 좀 나와 있는데요. 정읍시의 자랑이나 정읍에 놀러오세요, 정읍 시정방향, 인구 늘리기 같은 것을 팸플릿을 한다면, 과장님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가 우선 한번 물어볼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이제 관광지라든가 대표음식점 이런 것들은 우리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것은 아니지만 팸플릿으로 이렇게 제작이 좀 되어 있고요. 인구 늘리기 관련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소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쪽에 보고 듬성듬성 본 거예요. 주요시책 홍보 책자나 인구 늘리기 팸플릿이나…… 아무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감사시간에 지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습니까? 정읍 것은 없어요. 다른 데에서 않는다면 과장님이 한번 해 주셔야 해요.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그거 비싸지 않습니다. 한 장짜리기 때문에 시트라고 그러죠? 아드지 한 230아드로 하면 충분합니다. A5용도도 괜찮습니다. 값이 얼마 안 나오고. 무한대로 좀 생산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실 때 좀 꽂아놓기도 하고 또 타지역 갈 때는 들고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쓸 홍보가 안 된다. 기본이다, 이것은. 알콩달콩 정읍이야기나 동학이야기나 1박2일 정읍 책자는 비용이 든다고 치고. 지금 몇 년이라도, 몇 십년이라도 해야 된다. 1년 해 봐야 인쇄비 얼마나 나옵니까, 그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과장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합시다. 예를 들어서 김용임 아줌마가 노래를 불러, 내장산. 그러면 CD가 만들어지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만들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에 현 과장님이 시장님의 서명을 받아서 업무분장표를 주면, 문화관광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안 했으니까 과장님이 음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총’자가 ‘다 총(總)’자 쓰잖아요? 다른 과에 없는 것은 다 총무과에서 해야 돼요. 맞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분장표에 없더라고. 문화관광과에 CD제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CD도 대량생산하면 값이 싸대요. 가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라도 해 가지고 전 시민한테 주게 되면…… 우리 집은 참고로 5명이 삽니다. 그러면 서울에 큰집도 주고, 전주에 이모집도 주고. 이렇게 줘야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좋으신 고견이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조서로 가져 오셨는데, 이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이 꼭지 수가 2, 3, 4 꼭지하고, 뒷면에 보면 42, 49, 50 꼭지니까요.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봐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하고 네 번째 페이지는 대동소이한 일입니다. 감사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회복,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추진. 지금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2쪽……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미혼만남이 2,000하고요. 인구회복 그게 1,000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당위성이나 그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적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말뿐인, 7,000억 예산 세우면서 1,000분의 1이라도 추가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나 늘리는 것이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 한번 해 볼까요? 이거 하면 우리 인구가 1명이나 2명 내년에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힘이 있는 총무과장님이 확보를 해야죠. 그 힘 뒀다 어디에 쓸래요? 인구문제에 써야 되고. 그리고 3쪽입니다. 3쪽, 시민의 날. 지금 얼마를 쓰신다고 가져 오셨죠? 내년 것이면 2,000여만 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00여만 원 들여서 시민의 날을 치를 계획이고만. 이전이나 이후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적어도 대자를 붙여서 저는 대 정읍시라고 부르거든요? 대 정읍시인데, 23회 시민의 날 행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생일날 안 변하잖아요, 생일날이. 한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생일날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정읍시 23회 중에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기억이나 해 보셨어요? 대 정읍시가. 개인도 아닌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민의 날은 그간에 몇 번 이렇게 바뀌었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바뀐 건 좋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시민의 날이 11월 1일이거든요, 조례에 보면? 11월 1일인데, 이게 이제 행사의 합목적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정읍사문화제 행사 때 그때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이제 특별한 날에 이렇게 성대하게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대동소이한데 좀 차별화된 것이 뭐냐면,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날은 첫째, 국회의원 7명이 있다고 자랑 말고, 서울특별시 의원 9명이 있다고 자랑 말고, 대한민국의 육군에 별들이 10개 있다고 자랑 말고 이 날 오시게 해야 됩니다. 자원이 전부 우리 자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10억, 50억, 100억짜리 좀 맡기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지평선축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장관들, 차관들, 별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타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초대 받아서 갔더니. 그래서 격이 좀 다르다. 우리 정읍시가 그 격을 못 만들 형국은 아닌데, 김제보다 더 많은데.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11월 1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4월 12일, 10월 1일, 5월 1일 노동절하고 합쳐져 가지고 했는데, 지금 11월 1일로 확실히 조례가 됐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월 1일이라면 저는 11월 1일날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 시민의 날도 단풍이 10월 25일부터 절정을 이루든, 11월 10일부터 절정을 이루든 시민의 날 한 획을 그어야 된다. 시민의 날과 같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묻혀 있어요. 단풍축제하고 이렇게 다 묻혀 가지고. 시민의 날도 우리 시와 인연을 맺고 한번 와 보고 싶은 사람이 와야 되고, 단풍도 좀 구경하러 와야 되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 동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결여되어서 반대로 합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날만 오셔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얘기해 준 것, 어느 쪽에 좀 예산 많이 세워서 우리 시 출신들이 괄목할 만한 자리, 소셜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전부 모셔다가 한 잔치 해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미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지금 우리 강좌 하실 때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시민들한테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료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유명인사를 무료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강사는 저희 시에서 1년에 1번 이제 위탁업체를 정하죠. 정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매월 강사를 보내고,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와서 경청하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강사료가 얼마예요, 강사료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개인별 강사료는 모르고요. 회사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올해는 2,2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폼이 있죠? 정읍시의 경우 특급강사는 80만 원, 1급은 70만 원, 2급은 60만 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감사과하고 해서 우리 시에 강의 오신 분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우리는 70만 원이 나가는데 받는 사람은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얼른 좋은 선입견으로 가야 되시는데, 서울 차타고 가면서 정읍시를 흉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이해되시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49쪽, 여기는 새마을 쪽 국한되어 가지고 김치문화 지속사업으로 해 드렸는데, 한 1,000여만 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꾸준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올해도 지난 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하고. 올해 같이 김치값이 오르면 포기 수가 많이 줄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500세대 전달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관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 6곳 되는고만요? 김치 봉사하는 데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취합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500통을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이 23개 읍면동에 골고루 나눈다는 원칙하에 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 또 나눠요. 다른 데에서도. 중복, 삼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동에 이걸 줘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동으로만 푼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동으로 주면……

천규

우천규위원

새마을은 새마을 동에서, 적십자도 적십자 동에서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동으로 풀어 놓고, 개인으로 풀면 결국 중첩되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는 새마을지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특히 총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하는 새마을만 따질 게 아니라 정읍시 전체를 따져서 6군데에서 500개씩 3,000통이 나왔다면 최소한 3,000명한테 나눠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통, 3통 받아야 독거노인들이 사용을 못해요. 어차피. 들어갈 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해당부서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나 메일로 발송해서 취합해서 나누기 정책 잘하자는 부탁이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50쪽입니다. 50쪽, 태극기와 관련해서 본예산이 400만 원이네요? 지금 새로 오시는 전입자들은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건 지금 위원님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만 쓰는 예산입니다. 400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새마을지회에서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태극기 소중함은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극기관리법에 따라서 정읍시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관리부처는 또 결국 총무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청부터가 태극기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맞습니다. 참 중요한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실 묵과하고 가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지금 정읍시는 대부분 태극기는 다 기관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양하는 방법을 보면요. 거의 같아요. 이 노란색을 태극기라고 봅시다. 다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선반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두 양쪽을 본기는 태극기잖아요. 여기는 새마을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두 개를 잘라내면 됩니다. 이걸 키우면 돈 들어가니까 이걸 잘라내 가지고 태극기 하나 크기가 위로 올라와야 해요. 우선은 이게. 태극기 하나 크기가 메인 것이 올라와야 해요. 이게 태극기관리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정읍신문에도 1면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똑같이 해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어느 행사장에는 태극기 봉이 없이 창을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또 막 기관에서 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창으로. 연쇄반응 효과가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것도 잘 운영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로 공문화를 시키든, 신문을 통해서 한번 태극기 바로잡는 계기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우리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에 실비지원이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목에 추가로 증액이 된 거예요, 어디 목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피복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00만 원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피복비가 없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00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 그럼 피복비는 어떻게? 본인들이 구입해서 입었다는 얘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닙니다. 거년도에도 피복비가 지원이 됐었죠, 우리 시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재작년에 한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그냥 입고 집에 가고. 또 이제 새로운 신규대원들이 오면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는 면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자율방범대 구성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1,050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데 특별한 문제없어요? 혹시 이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논란대상은 안 되는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것은 조례에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지금 어느 목이 늘어난 거예요? 거의 사업은 비슷한데, 전년 대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통위원들이 2년에 1번씩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선진지 그런 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지금 그게 내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그러면 4,000만 원이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에 1번씩 선진지를 가는데 4,000만 원 추가해서 이 예산으로 선진지를 가겠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년에 1번씩 가니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선지지 한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거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총무과에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 심의위원회 거친 것이 있어요? 다 거쳤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제가 앞에서 언급한 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출향인행사나 시민통일문화마당까지 묶어서 5개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냐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쳤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 정읍시지회가 조직이 됐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지금 사무실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주는고만. 주죠, 매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 내용대로 하면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금 해 줘.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 법정단체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가 이 두 단체인데, 그것은 차제에 저희가 거론할 바는 아니고. 우리 시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단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법정단체로 지원을 해 줬는데 왜 그건 지원을 안 해 주는지 제가 그 말씀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수상자 보니까 시민의 장은 우리가 시상을 했는데, 부도상은 이번에 안 하셨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부도상. 그 이유는 뭐예요? 부도상을 이번에 안 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그건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정읍사 제전위에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선발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가요? 원래 우리가 멘토가 부도상인데, 알고 보면. 정읍사여인의 성격을 보면. 그런데 그게 좀 빠져 있어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서 PR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없었는지 궁금해요. 아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년에는 있죠? 내년에 대상자 없으면 또 못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매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올해 없었으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만 이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선정을 못했습니다, 올해.

상중

조상중위원장

가능하면 이렇게…… 그래도 시상을 함으로써 우리 정읍시 축제 분위기도 더 나고 또 받는 사람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161페이지 보니까요. 공무직 선진지 견학이 있더라고요. 공무직 23만 원씩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130명. 공무직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명칭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체 몇 분이세요, 우리 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직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280명인데 130명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돌아가면서 간다는 얘기죠.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 안 가고. 한번에 가면 좋을 텐데,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을 나눴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작년에는 30만 원을 준 데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치 예산서를 한번 내가 봤었는데, 특수현업원 교통과 30만 원을 줬고, 건설과도 30만 원을 준 예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별로 이렇게 공무직 관리가 됐었어요. 단체로 선진지를 간 적이 없고. 그래서 “뭘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다 통합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하기로 하고 이렇게 모든 예산을 합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통합을 했으면 30만 원씩 똑같이 맞춰주셔야지, 줄여버리면 이분들 사기 진작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줄어든 예산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줄어든 예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만 원선에 맞춰 가지고 숫자를 맞춰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무직이 지금까지 선진지 시찰을 다 간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과는 가고, 어느 과는 안 가고 그런 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균일하게 가기 위해서 통합을 하면서 동일하게 다 갈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 계획을 새로 잡은 겁니다, 이게.

상중

조상중위원장

형평성을 맞추시고. 가능하면 30만 원 선에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왕이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1억 6,689만 원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왕솔밭 시민정원사업 외 20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133억 1,404만 원이며 삶의 질 향상지원에 1억 87만 원, 공동체육성지원에 10억 4,260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마을만들기에 113억 1,506만 원, 공용촉진 및 생활안정에 8억 2,450만 원, 기본경비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지원 예산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지원 1,178만 원, 생애맞춤도시 조성에 5,259만 원, 농촌재능나눔사업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육성 지원예산에는 정읍시민창안대회운영에 1억 2,000만 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에 5,647만 원, 마을공동체육성에 5억 6,282만 원, 시군창의사업에 2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예산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2,900만 원,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7억 9,600만 원, 내장상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억 400만 원, 고부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2억 3,300만 원, 황토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1억 9,9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입암면 대흥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3억 7,000만 원, 자연동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5,000만 원, 매당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3억 4,100만 원, 민하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2억 2,100만 원, 이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1억 8,600만 원, 옹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2억 2,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육성 및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 8억 2,45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육성과 기본경비로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71쪽, 79쪽, 85쪽, 세출분야 16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서 168쪽에요. 생애맞춤형도시 실행계획수립 용역 추진했는데, 맞게 세운 겁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용역을 줘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생애맞춤형도시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분류로는 8대 분야 25개 항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통, 주거, 생활서비스, 시민소통 이런 분야 8개 분야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편리한 도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요? 예산서 174쪽에, 황토현수련원 관리 공공요금이 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황토현수련원을 권역사업으로 하는 마을에서 수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공동체육성과에서 지급하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권역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요.

배정자위원

권역?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황토현권역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원을 사무장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무장 인건비하고……

배정자위원

사무장 인건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120만 원…… 사무장 인건비하고……

배정자위원

사무장이 120만 원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수탁하는데 거기가 숙박시설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을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숙박시설이……

배정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은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비어 있겠네요, 지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정자위원

지금 운영하면서 한쪽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얼마나 차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용자가 나름대로 좀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로 어디에서 와서 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단체 같은 경우에 또 모임 그다음에 동창회 이런 사람들이 1박2일로 도심지에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숙박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용합니다.

배정자위원

도시에서 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시에서 옵니다, 주로.

배정자위원

성인들이? 직장인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직장인들. 어디 직장 그다음에 자기 모임.

배정자위원

단체 모임이라든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하루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반 펜션보다는 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보다는 싸고요. 거기 가격표가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배정자위원

별도 제시하는 것은 없고 그대로 정찰요금을 잘 받고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찰요금 받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골이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고령친화사업단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뭐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행계획 용역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실행계획 용역.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 용역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노인상담사 양성을 고령친화사업단에 해서 한 100명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과학대학에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과학대학교에 해서 한 100명 정도 양성하려고 지금 예산 세워서 추진중에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사업 말씀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있잖아요? 거기 설계에 어르신들이 편리한 기능을 사업에 싹 넣어서 모든 건물이나 앞으로 이렇게 보도, 화장실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어르신 위주로 편리하게끔 지금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8대 분야에 대한 각 실과소에, 어르신들이 편리한 예산을 각 과에서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행계획에 나온 내용을 싹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령친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이 되면 일단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편리한 기능……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과학대에서 운영을 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사업단을 운영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18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쭉 이어서 가도록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1단계로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까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솔티모시 달빛축제나 원오봉 음악회는 올해 안 했어요? 어디에서 한 것 같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행사는 지금 원오봉은 4회째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달빛은 3회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안 주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 주고.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에서 하는 걸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운영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자기들이 이제 마을에서 일부 마을기금도 활용하고 또 의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좀 지원해 준 사업비 갖고 활용해서 그렇게도 하고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하는데 그 마을에서는 계속 이 행사를 우리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뭔가 유지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늘 해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마을축제를 정례적으로 우리가 하자’해서 내년도에는 몇 개 마을, 잘하는 마을을 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과가 있겠어요? 아니, 그전에는 자체 부담을 하든, 아까 언급을 하셨던 의원님들 돈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상관없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자체사업으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을 해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다. 사람 몇 명 모이고, 동네분들 몇 명 모이고, 초대 몇 분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효과나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태산선비권역 태양광 설치사업은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인가? 어디예요, 위치가? 선비관 자리예요? 어디에요, 위치가 지금? 태산선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건물 지나서, 첫 번째 건물 지나서 저쪽에……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업도 하고, 운동장 있고, 족구장 있고. 거기에 어떻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밑에 주차장을 하고 올린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거기가 부지가 나옵니까?

그게 위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 같으면 올려서 밑에 주차장을 하고, 태양광을 위에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섹터에 태양광 바닥에 설치를 해 버리면 주차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태산선비문화 보조로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좀 참고하셔서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밑에 나름대로 그 주변을 활용할 것인가는 잘 검토를 하셔서 그것 태양광 해 놓고 오히려 원성을 듣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거예요. 다른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는 여러 가지 관계 등등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해 버리면 활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부서 내에 역할분담과 관련된 건데요. 167쪽에, 지역공동체위원회 업무추진 수당. 이게 아마 삶의 질팀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우리가 공동체 협의위원들하고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삶의 질팀에서 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주무계 삶의 질에서.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수당이에요, 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회의수당이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수당이라고 되어 있네? 오타입니까? 오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회의수당입니다.

이도형위원

오타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이도형위원

오타 여부는 그렇고. 공동체육성 지원은 또 계가 다르지 않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공동체육성팀은 여기하고는 다르죠, 삶의 질하고는.

이도형위원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과 내에 삶의 질 향상 관련한 팀이 있는데, 거기는 WHO 고령친화도시를 중점적으로 하고, 올해까지는 연구용역 실행계획 이거 세우느라고 하고 있고. 또 한다면 이제 내년에는 과학대학에 민간이전하는 고령친화사업단 운영하는 이런 것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 마을사업 창안대회, 기타 등등의 마을사업은 다른 계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공동체위원회를 공동체육성팀에서도 하고 있고, 삶의 질도 하는데 협의회 운영 관계 전반적인 것은 삶의 질에서 또 하는데, 그전에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위원회를 많이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하자 했더니 주무계에 예산을 이렇게 총괄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보다는 지금 사무관리비니까 그냥 계별로 찢어서 배당해 놓은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지금 삶의 질팀에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일은 또 저기에서 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회 관계는 주무계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 위촉은 또 업무가 삶의 질 주무계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러니 일이 막 꼬이고,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올해 또 한번 얘기할게요. 보조인력 또 쓰겠다는 거잖아요. 보조인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 바뀌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노동법하고 충돌된다니까요. 우리 시장님 고발당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을 꼭 업무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돈만 주면 사람 쓰는데 그 사람…… 그 직원 여기에 와 있어요? 없죠, 보조요원이라?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못 전달하지 마세요. 뒤에 직원분들 가서 얘기 잘못 전달하지 마시라고. 저 진짜 이번에는 화낼 거예요. 편법으로 쓰는 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 사람 그랬다고 하지 마요. 그리고 그러면 바꾸라고요. 사람이라도 바꿔줘야 노동법에 안 걸려요. 우리 시장님이 노동법에 만약에 쟁송해 가지고 들어가면 공무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 들어? 그리고 역량이 되시면, 마을사업에 있잖아요. 간사도 있고. 정말 그런 데 가면 거의 항구적으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우선 나 있을 때 내 업무 좀 편하자고 젊은 사람 잡고 있다가 나이 40 먹고, 50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절대 그분한테도 도움 안 되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번에 위원님……

이도형위원

창업을 해서 나가게 하든지, 뭔가 알토란 같은 뭘 챙겨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우선 내가 급하니까 우리 일 바쁘니까 복사하고, 문서 정리하고 이런 거 일해 가지고 단기직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절대 도움 안 됩니다. WHO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단에게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사업하는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각 실과소에서 어르신들이 편리한 8대 분야에 대한 세부항목, 각 과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들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분야로 저희는 그렇게 그쪽에……

이도형위원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없는데 총괄해서 사업단에서 한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인건비로 쓰고 어쩌고 해 버리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민간경사사업보조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비에 대한 저희가 세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거기에는 지금 공무원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도형위원

사업계획 받아진 것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문화행사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려고요.

이도형위원

일단 3,000만 원짜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오면 좀 같이 살펴보시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런 걸 좀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과 예산으로 세우는 건 좀 어렵다면, 사업단에게 예산을 줘서라도 올해 지금 하반기에 노인 심리상담교육 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심리상담사 자격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있거든요. 뒤에 저보다 더 전문가분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받으면 국가공인자격은 아닌데 민간자격이라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상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카운슬링을. 이게 지금 위상이 막 혼선이 올 거예요, 나중에.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건 하실 필요가 있다. 기수별로 모니터요원 1기생, 2기생, 3기생. 계속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의 숫자를 늘려가면 좋은데, 상담사 이런 방법은 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자격에 대한 공증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담의 질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사업단에서 교육과정을 또 만드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보다 넓은 세계를 보고 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령친화도시 이런 쪽에는 가까운 일본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잘한다고는 못 보지만 초고령사회를 이미 일본은 겪고 있고, 거기에는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일본이 잘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녀오셨잖요?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업 안에는 고령친화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 자치단체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육성된 모니터요원, 우리 고령친화를 만드는 그런 인적망들이 보고 배우고 오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녹여놓든지. 아니면 일선에 읍면동에 노인복지 담당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순차적으로 돌려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한번씩 본인들의 안목을 키우고 또 힐링 차원에서 다녀와서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그 요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 쪽에 좀 예산이 저는 없는 것 같다. 우리 공동체육성과의 주무계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적 배당은 공동체사업팀 여기보다 훨씬 적잖아요. 예산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69쪽에, 공동체 페스티벌 예산 1,000만 원인데, 올해하고 같은 건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평가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동네 좀 옮겨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이거 가지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000만 원 가지고 또 공동체에서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이번에는 미소지움 거기 축제, 그 미소거리에서 하는데 상가들이 자발적 참여가 많아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 우리가 댄 돈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댄 돈이 1,000만 원이고. 민간이 댔는데, 그러면 한 군데밖에 못하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페스티벌은.

이도형위원

2번 했는데, 지역을 좀 옮기자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구 많은 수성동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2번씩 해 왔거든요, 지금? 3차년도 해서?

이도형위원

위치만 바꾸면 될 것 같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한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마을축제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보조금심의회 때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회 거기에서 좀 깎였습니다. 솔티모시 달빛잔치가 깎였고, 그다음에 엉겅퀴 텃밭은 다른 데는 쭉 매년 3회, 4회 해 왔기 때문에 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는 내년 2회째라 원래 금액을 적게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엉겅퀴 텃밭 문화축제가 어느 지역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곡입니다.

이도형위원

감곡?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마을단위 축제를 계속해서 돈을 대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시드머니로 왔다가 다음 연도에는 좀 키웠다가 그다음으로 내려갈수록, 해가 갈수록 행정의 매칭비율을 좀 줄여주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주민 스스로의 돈으로. 그런데 또 예산을 할당을 안 해 놓으면 사업을 아예 안 해 버리기도 하니까 최소 비용 정도를 세워놔야 담당자들도 관심을 갖고 “이거 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착륙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심있게 좀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이제 근거는 있다고 하지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막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문제거든요. 이 방송 기획예산과 듣고 있죠? 이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왕솔밭 시민정원사업이 내장상동 사랑병원 뒤편인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공동묘지 정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끝났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적으로 4억 6,000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연동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동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유연묘는 거의 금년도 말까지 이장하든가 화장을 하고요. 무연묘는 내년 한 5월경이면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는데, 그게 다 이장되면 거기에서 어르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붙여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협의하는 건 좋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의 어른들이 김생기 시장님 진작부터 찾아뵙고 거기에 뭐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또 시장께서는 그걸 하실 거라고 또 얘기를 해서 기대가 큰데, 이것도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제가 사과해야 될 일이 또 한번 발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좀 반영해 달라고 또는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의원 뽑아놨는데, 의원은 2명이니까 그 지역에 유진섭 의장님하고 저하고 2명 뽑아놨으니까 한 분한테라도 얘기하셨겠죠? 알고 계십니까, 유진섭 의장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요.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시내권 인근에 시유지가 1만㎡이상 정도 확보되어야……

이도형위원

그 이유는 다 알겠고. 이유없는 공동묘지 없는데, 이 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유진섭 의장님이라도 알고 계시냐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행자부……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장상동에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있고, 저도 앉아 있는데 한번도 상의 안 하고 4억 6,000을 하겠다고 국비 받아 왔으니까 좋다고 지지는 해 주겠지만,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받아 왔다고 시비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희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 모른 건 괜찮은데, 의장님도 몰랐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별도로 보고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삭감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까 자꾸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 받아야 되는데, 잘해 놓고도 별로 좋은 얘기 못 나와요. 170쪽에 ‘시군창의’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산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건 시군창의 사업은……

이도형위원

창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군창의가 뭐예요? 단위사업명입니까, 아니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 속에 선도지구 그다음에 소재지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의 항목이 시군창의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이도형위원

시군창의 사업도 아니고 그냥 시군창의 이것이 전부다. 그 사업명이라는 거죠? 항이 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뒷말이 빠졌다? 그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군창의 아이디어인데, 이제 저희가 목을 정할 때 시군창의로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도형위원

너무나 포괄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그냥……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냥 농림부 사업명이 시군창의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빠졌다 그 말이네. 아이디어가 빠진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냥 시군창의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시군창의로 끝난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네 글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냥 아이디어 않고 시군창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도형위원

재미있네. 그런 사업도 있구나. 감사 때 얘기한 건데요.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시설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번에는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으로 완전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역량이라든가 받침이 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너무 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벤치마킹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사실은 일반법인에게, 민간단체에게 공모해서 위탁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 출신의 유능하신 국장님도 가서 이사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있고. 그런 방법까지 있다. 저는 이제 굳이 행정관료 출신의 은퇴하신 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인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위상을 법인화 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올해 전국대회를 멋지게 해냈는데, 좀 믿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조장행정 하지 않고, 시간을 좀 길게 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꼭 민간위탁하라는 얘기 아니고 정확하게 직영을 해 가지고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서 임기 딱 하고, 해고하고. 또 필요하면 채용하고, 해고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메이플스톤은 정리됐고, 이제 우리 남은 것인 공동체활성화센터만이라도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무장을 두고 있어요. 사무장 인건비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지난번에 감사 때 잠깐 언급했는데, 예산은 계속 동결인데요. 어떻게, 변경 안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도 지금 사무장 활동비라는 그런 명목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지침상 물론 더 주면 시급에 맞춰서 주면 우리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여러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백삼십 한 오만 원쯤 되지 않으면 일단 최저임금하고 안 맞는다. 물론, 이제 활동비기 때문에 활동시간을 줄여 가지고 근무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양질의 노동이 아닌 저질노동으로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싶은데요. 우리 과 안에 예산을 보면, 이런 건 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는 사무비로 재료를 산다고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여비들 다 끼워 넣어놨잖아요. 우리 출장여비 다 200만 원 이상,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200만 원 이상 끼워 넣어놨어요, 솔직히. 편성할 수 있는 재량적 방법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침을 어겨가면서 막 주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되는 예산이 올라오고 할 때 저희가 지지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 봐요, 저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보조사업으로써 지금 3년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있죠? 사업내력서 쫌 빼주시고. 페스티벌, 콩쿠르 등 사업 있죠? 일회성사업. 그 사업 내력 좀 빼주세요. 내년도 예산 사업 중에.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를 뜻을 어떻게 보세요? 마을만들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함양의식을 해서 뭔가 목표를 세워서 그 마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모두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마을이 활력이 생기면서 그게 마을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꽃길을 쭉 심어서 마을이 모두가 함께 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될 수 있고요. 환경정비 또 그다음에 마을 자체에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에 대한 글씨 배우는 거라든가. 또 그 마을에서 장주가 장류 손 담는…… 예를 들어서 장류뿐만 아니라 두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동시설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을만들기고 다 모든 것이 마을만들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병선위원

예, 주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주민들 의식개혁도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중간지원조직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행해서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별도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 중에 하나 창안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뿌리단계로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심사해 가지고. 그래서 그 300만 원 갖고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내 가지고 의식교육도 같이 하면서 그 사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잘돼 가지고 뭔가 진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두부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한다 했을 때 2차적으로 줄기단계에서 우리가 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을 이제 지속적인 사업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일 것이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 한번에 끝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안학교에 참여해 가지고 한 마을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1번만. 딱 1번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1번만 3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병선위원

그것은 끝나도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키는 그런 기초단계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취급하는 사업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게 거치는 사업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모사업 빼놓고는요. 공모사업 빼놓고는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공모사업이 몇 %나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모사업이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거의 많죠. 이제 마을에 가는 것은……

정병선위원

아니,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정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90% 정도가 공모사업이고요. 나머지 한 10∼20% 정도는 마을단위에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지역민들이 희망을 갖는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빼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지금 사업조서 5, 6, 7, 8쪽이 대동소이한 일인데요. 첫 번째, 고령친화사업단 운영에 관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의 시라고 그랬죠? 고령친화도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령친화로 선포한 데가 서울 그다음에 부산, 수원. 일부 있고 기초단체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울, 부산, 수원, 정읍.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서울, 수원, 부산. 광역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기초로는 우리가 정읍이 수원하고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수원하고 정읍?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광역은 서울, 부산이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금 금액을 내년도에 한 3,000만 원 쓰신다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실익적인 차원에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이걸 해 봤더니 실익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한 3,000 썼는데,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광역 포함이면 226개 15하면 241개. 241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만 하는 거예요. 241개 중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거 고령친화도시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면 좀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연결될 것 같은데, 2012년부터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은 저희도 이제 실행계획을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실천과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에서 고령친화 이렇게 부서가 지원근거가 정확하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이 해결이 안 됐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래서 국비로 지원 받을 그런 근거가 없는데, 지금 막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쭉 절차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만들어지는 상태고.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 같은 것은 법적사항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마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에 의한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도 법적사항은 아니죠. 법적사항은 아니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는 건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은 아니지, 이런 것이 여성친화도시를…… 색깔일 텐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령친화도시를 하게 된다면 중앙부처가 법이 만들어지든, 어쩌든간에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 시 독립적으로 보면 무엇이 이점이라는 것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고령친화라는 자체는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저희가 우선 선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과제를 뽑아가지고 진짜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수행해서 하면 정말 고령화사회에서 지향하는 선도도시로서 가야 한다. 정읍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름도 바꿀 생각도 전혀 없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그건 이제 여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에서 법제화 됐다면 법을 따르는 것이라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것을 한번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친화로 해서 좋은 역할을 한번 해 보시려면 이름도 바꾸고. 제가 뭘 좀 알면 조례라도 만들어 드리겠는데, 만들 방법이 없어요. 조례도 한번 올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수원 같은 데는요. 고령이 10% 이하입니다. 8%대예요, 8%대. 우리는 지금 25%대도 넘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6%.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하고 우리는 비할 수가 없어. 어르신 보호정책이 나온다면 우리 정읍시 같은 데가 나와야 되지. 글쎄요, 수원시는…… 그리고 지금 부산이 앞장섰잖아요. 우리 정읍시도 부산과 똑같은 케이스에 들어가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016년도에 수원이나 부산은 고령친화도시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늘상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WHO의 사업 중에 하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WHO에서 고령친화라는 단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에 하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시는 WHO에 등록이라도 되어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 6, 7, 8까지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우리 의회에서 좀 깎였다고 했나요? 차등지원으로 300, 500으로 구분된 것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의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보조금? 민자본심의위원회에서 깎였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때 보조금심의회 할 때요. 그때 솔티 달빛축제는 거기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자본심의 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잘 봤어요. 수고하셨고요. 모시 달빛잔치도 잘 봤어요. 수고하셨고요. 엉겅퀴 텃밭도 잘 봤습니다. 원오봉은 올해는 못 가봤어요. 웬만하면 시의원 하면서는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내가 못 봐서 잘했다, 못했다는 못하겠는데, 사실 500, 1000만 원 내주고 그 정도 행사는 무지 잘한 거예요. 거기에 금상첨화화 되려면 제가 알량한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5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내놓을 테니까 과장님이 앰프 하나 사셔. 우천규 의원 재량사업비로 과장님이 앰프를 하나 사시고, 그놈을 행사 때마다 빌려줘. 돈 300 주고 또 거기에 100만 원 주고 빌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좀 개선점이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너무 신소리하고 있나요, 지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하면 항시 말씀하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엉겅퀴 관련해서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엉겅퀴도 식용으로나마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관하는 것 같아요.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음식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분이 한 두어 가지 또 더 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맛의 방주……

천규

우천규위원

감식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식초하고 마른묵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마른묵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맛의 방주에 적어도 마른묵하고 감식초 올라간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60가지 중에 하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지. 60가지 중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두 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면 적지 않은 PR품목이고. 우리 정읍시와 남양주시는 우호도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 최초로 유기농 박물관이 있는데 자그마치 500억 원 이상 들어간 굴지의 박물관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 하루에도 수백명 오시는데, 거기에 이거 지금 전시할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얻어놨어요. 올라갔는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농생명활력과에서요. 그쪽에 전시품목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은 새로운 일을 잡았다가 다른 과로 주고 그런 거 잘해야 할 것 같아, 그런 거. 지역공동체에서는 새로운 일만 좀 잘했으면 쓰겠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이 32쪽에 있고, 36쪽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있네요. 마지막에 36쪽. 지금 이게 연차사업으로 돼서 ‘17년도에 한 8,000 쓰신다는 말씀이고, 주요골자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 마을기업에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었어요, 사업조서 보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능……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개보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기능보강이라든가 기존 시설물 운영하는 마을기업에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시설물들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능보강 사업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장비 구입?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장비도 구입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보강, 마케팅 등……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6쪽도 똑같은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이게 이제 마을기업 신규마을로 지정이 되면요.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로 또 지원되면 3,000만 원 지원하고. 또 마을기업 중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36쪽에 있는 육성 지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36쪽은 이제 저희가 고도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기업 중에서 좀 우수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한 단계 위의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5,000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이 사업내용에는 시설과 장비구입, 마케팅이 똑같아. 한 자도 안 틀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포괄적으로 써놓은 건데요. 사업내용은 거의 포괄적으로 써놨지, 마을기업마다 시설·장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하는 내용은 다 틀리지만, 큰 틀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대한민국 행사를 총 봤더니 전라북도가 제일 세고,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14개 시군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전주가 한 65가지, 정읍이 한 54가지, 익산이 51가지.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크고 작은 행사에 지역공동체에서 지역공동체 페스티벌이나 솔티, 원오봉, 엉겅퀴 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을 더욱 더 좀 상품화 시켜 주시고, 우리 정읍에 무엇, 무엇은 큰 행사 옆에 붙여주는 PR방법 있잖아요? 봄에 동학에 왔다가 엉겅퀴라도 가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 가을에 왔다가 여기 가보라는 것으로 연동해서 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 오셨다가 거기도 보고, 거기도 보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적은 행사잖아요, 돈으로 보면. 500만 원, 300만 원인데, 단독은 무지 힘들어요. 그러지만 동학에 오신 분이 거기 찾아가서 엉겅퀴 가서 볼 수도 있고, 단풍을 보러 오신 분, 구절초를 보러 오신 분이 와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정읍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시간을 좀 벌어주면 식사도 해야 하고, 잠도 주무셔야 되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관광효과. 그런 쪽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질문하신 그런 맥락에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169쪽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따른 특근비 3명*13일*12월. 설명 좀 해 주시죠. 특근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공동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저녁을 불러서 먹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특별하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5,000만 원이잖아요, 4개소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500만 원씩 4개 해 가지고요.

배정자위원

4개인데 어디, 어디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년도에는…… 아파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자위원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마을에 이제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이제 받으면……

배정자위원

받아서 4개소를 준다 이 소리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아파트별로 지금 쭉 이렇게……

배정자위원

500만 원씩을요? 신청하는 순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제 만약에 4개 하는데 6개가 신청했다 그러면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겠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4개 하면 처음에는 경합이 됐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게 많이 아파트에서 공동사업하는 아파트가 열의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청이 한 3, 4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내년 사업에도 들어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들어올 겁니다.

배정자위원

4개 이상은 들어오겠네요? 4개소 이상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도 4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00% 해 줬습니다.

배정자위원

괜찮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개최가요. 1,000만 원이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2번 했다고 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2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성동하고 상동하고 2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엉겅퀴라는 것이 무슨 약초예요? 감곡에 있다고 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보랏빛 색깔나는……

배정자위원

많이 하나요, 이걸? 감곡에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임실에서는요.

배정자위원

감곡은 몇 군데나 해요, 감곡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곡은 지금 엉겅퀴로 약재를 떠나서 음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배정자위원

감곡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감곡 음식 힐링센터에서.

배정자위원

천단동?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천단동이 아니고요. 감곡 소재지 밑에 가면 초등학교 못 가서……

배정자위원

감곡초등학교 못 가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농촌 옛날…… 농기계상담소 자리에 힐링센터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에서.

배정자위원

거기 하나만 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거기에서 인근에다가 엉겅퀴를 심어 가지고……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하시냐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축제를 합니다.

배정자위원

올해가 2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년도가 2회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처음 했으니까 계속 하겠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배정자위원

우리가 300만 원씩을 대주네, 한 해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좀 안 적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적지만 처음 하기 때문에, 매년 해온 데도 너무 많이 주면 행정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크고. 또 주면 줄수록 더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배정자위원

마을 한 사람이 많이 그 근방에 했어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쪽 밑에 쭉 이렇게 엉겅퀴를 심어놨습니다.

배정자위원

약초로 쓰인다고요? 약초도 쓰고, 음식에도 쓰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약초는 음식에서 전부 이렇게 즙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음식으로 해서 엉겅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저 본 위원은 생소하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예산 표기와 관련된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 180쪽하고 181쪽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세부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80쪽이요?

이도형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쭉 뒤에 가서 181쪽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중간에 낀 것 같고. 이게 좀 합쳐져야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예산계에서 순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단위사업별로 갖고 가다가 또 예산서 보고 놓쳐버리면 안 되기도 하고,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라는 사업물량이 얼마쯤 되는지,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덩치가 되는지 그런 걸 좀 보려면 예산서상에 흐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기업 5주년 기념행사 및 포럼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할 수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협의회에서 지금……

이도형위원

사회적기업협의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는 농촌살림연구소, 산내 황토리 거기에서 1박2일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민간위탁금을 줄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 돌아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나름대로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모여서 컨설팅도 받고, 우리가 컨설팅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쭉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가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이도형위원

사회적기업 자체가 또는 마을기업 돈을 버는 걸 지표로 해서 평가하는 걸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태계가 일단 조성이 덜 되어 있잖아요. 늘 사회적기업 얘기하면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런 쪽에 예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포럼하는 건 그것도 이제 생태계 조성의 일부기는 하지만 생태계는 당사자 주체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인데, 사회적경제의 경제조직이 발붙이고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우리 시가 쓰는 예산이 너무 없다. 물론, 이제 팸플릿 몇 개 만들어서 하는 건 있는데, 팸플릿 몇 장 본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서비스, 용역, 기타 재화를 소비를 해 줄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사업을 포괄해서 앞에 있는 부서인 공동체팀들은 그걸 창안대회라든가 거쳐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원까지 하고. 그런 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경제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경제조직이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예산만이 아니라 환경 조성을 해 주는 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너무 빈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관심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포럼 한번 한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점검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제대로 정착 안 하고 국가보조금만 인건비 지원만 받고, 특정 소수인이 자기 자본화 시켜 버리고, 그동안 고용했던 사람들 다 털어내고 물의를 일으키는 현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도 역시 잘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우리 정읍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잘했는데, 유사하게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못 나간 거죠? 그 단위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리스트 좀 주시고. 이런 포럼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청 산하 부서와 직원들이 사회적기업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것도 좀. 지금까지도 밑에서 두부라든가 농산물 파는 것 미미하게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예산도 잡아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잘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셨었는데, 권역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300, 200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또 경상보조도 있고. 어느 마을은 경상보조에 벽화를 넣고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일반경상보조로만 하고. 이제 마을별 특성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물량 총액하고,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책정은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합리적일 텐데 그거 관계없이 해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꽃두레사업에 침구 같은 것 사줘야 되는데,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사게 하든지 자산취득으로 사게 하든지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사무관리비로 잡아놓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했을까? 계속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 전체적으로 27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그러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올해 신규사업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떠나서 선도지구로 그보다 더 큰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정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들이 저희가 조금 더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부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확정된 사업. 공모사업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의 이제 시군창의 사업이라든가 기타 옹동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확정돼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존 사업하는 걸 확장성 있게 늘렸다는 거죠, 이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사업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구미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구미마을은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은 공동체 우리 협의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재능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벽화마을을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라든가 또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연장해 가지고 이렇게 한 마을이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부해 가지고는 언제 정성스러운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재료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결여되기 때문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기부를 안 받으면 그걸 만약에 벽화 전문 어디 사업하는 사람한테 맡기면요. 몇 배 들어갑니다, 사실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벽화는 하여튼 구미동은 저희가 잘 색칠해서 더 마무리해서 잘 그림을 하나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입구에 아치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어디 벽화마을 입구라든가 뭐 하나 해 놔야지. 벽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놨는데도 정읍 지역에서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창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안부서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