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양구의회 제9대 구의원님으로 당선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 현원 22명이며, 지역경제팀외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30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50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4쪽부터 5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현황은 계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 등 72개 사업으로, 49억 7천만원입니다. 5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0억 5100만원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11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23년도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공모신청 준비 비용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구비로 3개시장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구축 및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시장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0쪽,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계양e음 활성화입니다. 2020년 3월 16일 발행한 계양e음 카드는 출시 후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누적 회원수 15만 8천명, 결제 누적액이 3,200억원에 달하였으며,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598개소와 배달e음 가맹점 724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관내 8개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계양e음과 연계한 학생증 1668매를 지원하였으며,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에게는 추가캐시백으로 2억 5천만원을, 사업자에게는 카드수수료 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캐시백 요율을 당초 5%에서 2%로 낮춰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장할인액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 홍보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총 5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지역지원 사업,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고효율 조명기구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천 5백만원으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22개소, 저소득층 100세대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15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설계 및 감리용역을 완료하여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노후화된 설비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으로 교체‧설치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99년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1대, 냉각탑 1대, 냉온수 및 냉각수펌프 4대 설치를 계획이며,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 완료되면, 총 3천 6백만원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관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계양구 농업현황은 1,986농가에 7,352명이며, 전 302ha, 답 905 ha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및 계양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농지 전체 면적에 25%에 해당되는 306 ha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2021년 대비 29%가 감소된 424명으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 후, 최종 지급대상자에게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벼 보급종 등 필수 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불안정한 농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자연재해로 인한농작물 피해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우리 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원예용 상토 공급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10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과 도시근교 농업 확충,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친환경 식품분야 10개 사업의 사업대상자 1,200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설치 및 이행 점검등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금년 4월부터 임산부 644명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24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1173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과일 간식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알권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점검 강화와 신규 음식점에 대해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행정 컨설팅」을 지속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안전 농축산물 제공을 위해 11월까지 매주 금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로컬푸드 직매장도 활성화하여 관내 농가 판로를 확대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518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2022년 39개 사업 9억 예산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 · 복지 실현과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 방지 등동물보호와 동물방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14개 사업 7억1천5백만원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반려견 쉼터 이용객은 2022년 7월10일 기준 2만 4965명, 동행 반려견은 2만 2천마리로 반려견주와 일반인 간의 휴식공간 분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신규 발굴 사업인‘가정방문형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은 반려견 문제행동으로 고민을 겪고 계신 25가정 신청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다양한 동물보호 사업 추진으로계양구 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구민 간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으로 동절기 구제역 ·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021년 10월1일 시작하여 2022년 3월31일까지 6개월 간 운영하였고, 현재 하절기 가축 질병 사전 예방 활동 추진 중으로 태풍 및 호우 등 재해에 앞선 축산농가 점검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폭염기 열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초대형 선풍기를 지원하고, 쾌적한 축산농가 환경 조성을 위해 톱밥 구입을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방역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과 소독약품 지원 등 철저한 예방적 차단으로 계양구 구제역·AI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하반기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항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서운산업단지와 서운동 아파트단지에서 너구리가 출현한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야생 너구리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그 민원에 대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생동물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유기동물을 하고, 야생동물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35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작년에 임산부 중에서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인당 48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96,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인원은 64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구가 공모를 해서 우리구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년에 확대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인원수가 적어서, 우선 접수한 신청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또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3만원 상당의 친환경 음식물을 젼달하는 겁니다. 1년에 16회인데요. 1회에 3만원 이상, 그리고 최고 10만원까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출산도 되고 예비 산모도 가능한데요. 대개 출산한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이고 하니까 친환경 음식을 준다는 겁니다.

산후조리의 한 획으로 보면 되겠네요?

출산 후라고 얘기하시니까,

임신하신 분도 가능하고 출산하신 분도 가능한데, 출산 후 1년입니다. 대개는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는 다 끝났고요. 지금 64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년 끝나면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받고, 이런 식인가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공모를 우리가 했어요. 시에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도 공모하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계속할 것인지, 지금은 계속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6번에 식생활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요. 식생활 개선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한 업체인데요. 작은농부 텃밭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텃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음식물을 만들어서 건강한 밥상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캠페인,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이 학생인가요?

학생도 있고, 주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계양구에서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친환경 농가가 8농가가 있는데요. 처음에 학교도 친환경 농산물을 하다가, 우리 구에서 다 물건을 댈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공급업체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푸른두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연수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차후에 계속 된다면 계양구 업체를 넣어서 계양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인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이것도 대규모로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친환경 물건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는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선정하고, 정확히 친환경인지 아닌지도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보급사업 중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에 100 세대에 LED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100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생활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동에 의뢰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까지 교체하고 안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몇 세대니까 동에서 추천을 해 달라 해서 그 추천 받은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다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등만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된 집안의 전선과 스위치도 다 해주는 건지,

전등 통째로 하는 거고, 전선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등 자체만,

LED는 형광등처럼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갈아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수경재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개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안전보험의 작년 기준과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104 농가로 적게 된 것 같아요.

수경지배는 농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하철에 보면 벽에 식물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6개 학교를 한다는 겁니다.

학교 어느 위치에다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사업하려면 학교에 수요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 하고, 사업을 할 때 나가서, 강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몇 명이 참가하겠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 모아놓고 한 시간 동안 교육도 시키고, 같이 심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안 보면 모르거든요. 저는 농촌 출신이지만,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학교가 많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작년에 4개교가 했어요. 올해는 두 개교가 늘어서 6개교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수요를 받고, 연락도 다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홍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58번의 위생난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계란 팔 때 종이박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란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우리 농가에 제일 큰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갈현동에 있는데요. 그 큰 농가에다가 판을, 그것은 재활용도 않거든요. 위생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경재배기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봤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성이나 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록색, 실내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1페이지에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계양e음카드 활성화 방안에, 캐시백 혜택이 인천시는 물론 계양구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계양구만의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e음카드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긍정적인 부분의 데이터라든지, 향후 앞으로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의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계양e음은 인천e음과 다 연결되어 있고요.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10% 준 것도 국비와 시비 합쳐서 10%를 줬던 거고, 우리 구비는전혀 안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줄어들고, 시비도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되면서 5%로 줄고, 최고 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e음카드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가게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자 해서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고 인천시 전체가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인이 사용하면 10% 나가고, 또 별도로 포인트를 5%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약 3%에서 2% 정도 할인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느냐 해서 5%에서 줄이자,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니까. 2% 줄이고, 그 대신 3%는 업소에서 돈을 할인해준 게 있잖아요? 업소에다가 주자, 그래서 업소에 줘야, 업소도 장사도 안 되는데 2~3%까지할인까지 해 주면, 일반인에게 줬던 것을 가게에다가 보전해 주면 서로 좋고, 그렇게 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한 데는 해 주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건 학교의 재량,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위에서 심의를 해서 오면 저희가, 카드 만드는 게 5천원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3개 학교인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이에 따라서 신용카드가 연계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할 거고, 특별하게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1%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계양구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나 국비에서,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다면 이 e음카드를 못 하시겠네요?

저희 생각에는 어렵게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몇백 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을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구 차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라고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만,

구에서는 크게 활성화 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어보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시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저희보다 낫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구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구비가 많네 적네를 떠나서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우리구가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과 활성화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나머지 지역 지원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없고요. 따로 사업이 분리됐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따로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일괄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실과에 해당된 데 있지 않습니까? 보내서 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끝났고요.

됐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봤느냐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2019년과 2020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게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실지로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이왕이면 저소득층에 좀더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어떻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다거나,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혜택을 받았고, 그 부분을, 받은 것은 여기 나와있긴 한데, 앞으로 저소득층을 몇 명이나 더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신청 들어오면 못 해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1차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은 동 주민센터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집이 아니거나 조건이, 동에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 서 올라온 것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사업으로 인해서 농민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농가에 대한, 지금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지는 25%인데요. 그 분이 다른 농지를 대토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하고, 보니까 김포나 강화 쪽으로 많이 가셨었더라고요. 그 분들 생업이 농사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에 대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나가시고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지만 정확히 약 25% 감축되는 것,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이다 까지는 모르는데, 약 20%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이 있는데요. 학생 승마체험에도 예산이 상당히 65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라든가, 주관하는 단체가 따로 있나요?

주관하는 단체는 없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다 파악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88명인데 올해는 248명이 하고 있고요. 승마장이 우리 계양구에 두 개 있지만 그건 정식 승마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인천시에서 하는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에 인천승마장과 남동승마클럽, 인천승마공원이라고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그쪽 승마장에 하는 겁니다.

학생들 보내주는 건가요?

학교에 배정을 하면, 사업이 일반승마가 있고 생활승마가 있고, 재활승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승마는 건강하고 일반적인 학생이고, 생활승마라고 해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재활승마라고 해서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가능한 데는 장애인 그쪽으로 보내고, 일반은 일반으로, 균등하게 분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믄 학교에서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승마라는 운동,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봤을 때는 약간 귀족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있어서,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취약계층이나 재활이나 그런 데는 100% 우리가 해 주고요.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유기견들이 많은데, 반려인구가 우리 구도 거의 네 가구 중 한 가구인데, 어떻게 보면 사체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기동물 사체는, 3년 전까지는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게, 직원이 할 수 없다 해서 업체를 공고 내서 했는데, 남동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계양구는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24시간 그 분들에게 신고하면 처리하고요. 야간에는 우리 직원이 했던 것을 그분이 하는 것으로, 수거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사체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사체가 발생하면 우리 구청 서쪽에 보면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놓으면 아침에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키우고 있지 않아서 잘 몰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양산 쪽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불에 싸서 버리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물 키우시는 분에게 그렇게 홍보해서 구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에 1회 정도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았던 사람 중에서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사를 지어서 한 번이라서 직불금을 신청해서 받았던 사람, 대상이.

예. 농사 지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424명이잖아요? 동양동 그 쪽 테크노밸리 부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48 가구였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을 못 하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야 우리에게 신청하면 조사를 합니다. 맞나 안 맞나 조사해서 11월달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신청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조사하고 나서 11월 연말에 우리가 그걸 줍니다.

농사 짓고 경영체에 가입을 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신청하면 현장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으신 분들은 좋아하지만 자격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은 그렇고, 가끔 몇 분은 자격이 안 되는데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인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동양지구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 분들이 올해 신청해봤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면 안 짓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 농지가 수용돼서 김포나 강화, 그 쪽에 신청하는 거니까요.

아니고요. 일반 주민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3개월만 하는 겁니다.

예. 짧게 3개월 동안, 뭐냐면 1년 동안에 토지가 용도변경이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조사하는 겁니다. 전체 조사를 하지는 못 하고요. 그동안 1년 전에 변동사항이 있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저희 과는 공모가 많습니다.

많지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선정이 되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 재정이 약하면 시비, 구비를 많이 받아와야 구민에게 좋으니까,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은 다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한 번 된 사업은 계속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하다가 사업성을 평가를 효율성이 없으면 축소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 자족도시로의 힘찬 항해를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의회와 상생협력으로 일자리 및 기업안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희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안시옥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류승봉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5쪽, 일반현황으로 일자리정책과는 6월 1일 기준 저를 포함한 16명의 직원이 업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 일자리공시제 및 생활임금제 추진, 직접 일자리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도점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청년정책 공간조성 및 청년 주거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예산 27억 1782만원, 세출예산 46억 7748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총 96억 9613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쪽,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 주관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과 우리 구 자체 공모사업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고용관련 비영리법인 단체가 일자리협약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한국폴리텍 대학, 산학협력단과 2건,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1건의 사업을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0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44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취업 연계가 진행 중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경력 혹은 자격이 있는 퇴직 신중년이 지역 내 비영리 기관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 기준 참여자 7명, 참여기관은 6개소입니다. 마지막,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은 지역여건, 산업 등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자원순환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으로 현재 10명이 일자리 참여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별 하반기 수행기관 지도점검과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청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퇴직 전문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부터 9쪽, 취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38명의 저소득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등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현재 30명이 2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구인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민간 일자리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로 6월 1일 기준 833명이 취업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간부문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간 직업소개 사업자의 정기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및 구직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서비스 품질향상과 건전한 직업소개 사업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부터 13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공정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총 15억 2646만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관내 사회적기업 9개소에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억 3261만원, 사업개발비 1760만원, 사회보장료 3709만원을 지원하여 153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는 올해 5월 예비 마을기업 선정된 2개소에 약정체결 후 각각의 사업체에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계양형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올해 3월에서 12월까지 상·하반기 참여자 모집 및 선발하여 우선순위 사업과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반기별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복지관 등 방역업무 지원에 참여하였으며, 총 36명 근무 후 6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공정무역사업은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관내 공정무역 단체를 홍보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도모하고, 관내 거주 대학생 서포터즈 2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윤리적 소비에 앞장서는 계양구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돌봄 및 소외없는 이웃 지원을 위해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 조성 및 30개의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각 계층 수혜자를 발굴하여 상생할 수 있는 지역문화 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53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기업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21명의 참가자들에게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 1대 1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참여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배달강좌, TBN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선팅 실시로 사회적경제 인지도 확산과 성장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17쪽, 청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 구직자의 취업 촉진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역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인턴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인턴사업에서 총 45명을 채용하였고, 학업,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경감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등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총 3개 사업, 예산 19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청년 일자리 2개 사업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8월말 시행에 앞서 우리 구의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1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과 국내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통해 20개 기업에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출원을 지원하였고, 무역사절단 개최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7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2차 보전사업으로 122개 사업장에 은행권 이자지원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공사, 물품, 용역 등 입찰 정보를 관내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여 총 103건, 200억원 규모에 최종 낙찰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시 특허 상표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4개 기업에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식재산창출 지원과 무역사절단 개최 등 6개의 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4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현상을 비롯해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부터 21쪽,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지역상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위기극복과 일상회복 계기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매출이 감소한사업장 17,000여 개소에 2022년 9월부터 중소벤터기업부와 인천시의 재원으로 총 8회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금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3900여개소에 2021년 10월부터 정부 재원으로 분기별 손실액이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지원 대상자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선별과 온라인 신청 안내 등 사업 홍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온라인 신청 지원 등 최대한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은 기술지원단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5개의 사업에 시비 포함 총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만큼 올 하반기에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페이지, 지원사업 추진 중에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에서 취약계층 최소생계 보장비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1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저소득층을 보면 60정도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타구인데, 부평구는 약 60 정도 나가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층이 있나봐요. 여기는 130만원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게 최저임금 적용해서요. 시간을 감안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근로시간 5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사업마다의 특성과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정춘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공공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과,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그리고 방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괜찮습니까?

매 사업마다 종료하고, 또 이런 참여했던 분들이 정상적인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사라든가 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 이상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60명인데, 참여인원이 38명에서, 8명은 또 중도포기자 포함해서 38명이잖아요? 그럼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중도포기자가 간혹 사업장별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는 일이 체질적으로 안 맞다 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자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도포기자가 있는데요. 중도포기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대체자 순으로 해서 바로바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중에 예산 집행되는 부분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명은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단계는 상반기 기준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611페이지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에, 혹시 제품군이 몇 종류나 되나요?

우리 관내에 판매처는 179개소이고요. 약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이 공정무역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가 되는 게 홍보 위주고, 전년도 실적을 보면 사용용도의 예를 들면 홍보물을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던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예산 지원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8천만원 정도가 공정무역 단체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주로 들어가 고요. 그 외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혹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계양구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 자체가 특이성 있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아까 보고내용에도 있듯이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기관에다가 위임해서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프로젝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진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런 특화사업을 마련한 거고요. 보통 보면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컨설턴트 하시는 분도 세 분을 올해 두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6페이지, 청년지원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인데, 재산기준은 총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로 청년 1인 순수재산 기준인가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는 소득기준이 원가구 소득기준이 있고, 독립가구 소득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독립가구는 1인에 따라서 116만원 정도, 원가구인 경우 194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 기준은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데, 월세 기준이 높을수록 지원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국토부 전국단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거고요.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총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몇 명 정도인가요?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4월경 정도에 시행될 계획이었다가 중앙의 프로그램 제작 등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8월말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우리 계양구가 청년이 약 8만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부 예상으로 계양구가 1130여 명 정도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증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정책으로 봤을 때 많은 노인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일회성적인 직장이 너무 많다, 약간 지속적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정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노인일자리의 주무 부서는 노인장애인과, 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공공이랒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18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사업장 일거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권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 사업이고요. 지금 연령별로는, 사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 연령이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준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부 예상기준에 1130여 명을 감안해서 예산을 11억 26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및 계양구 조례에 보면 저희는 35세, 39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인천시형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을 35세에서 39세에 따른 24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저희에게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같이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아니, 35세에서 39세의 추가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그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잡고있는 인원, 그 외에 추가된다 라고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구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체적인 사업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