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10 13페이지에요. 사회보조금지급단체 명단 집행현황에 보시면 농촌지도자계양구연합회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이 1,400만원인데, 지원액이 715만원에 집행액이 668만 5천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이 농사작업도 하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코로나 발생해서 워크숍을 못 갔습니다. 사업을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만 하고요. 워크숍을 보통 1박 2일이나 상반기, 하반기 가는데요. 코로나로 갈 수 없어서 사업을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워크숍 비용이 추가로 있었던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원래 계획에는 워크숍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제한도 있고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자체 취소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상반기 때 하루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도 계획을 잡고 계획서가 안 와서요.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김경식위원
반납을 하면 국고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비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3기 신도시로 해서 농업이 줄어드는데, 그에 다른 계양구만의 대책이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동양동하고 그쪽이 한30% 정도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는 특별하게 땅이 준거를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지으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김포나 강화 쪽에 땅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농업이 구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순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농업인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만이 아니라 계양산단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하면 30%정도 될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이것도 잡혀져 있는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농지가 줄어드니까요. 직불제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안하셔서 예산계획 잘 세워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0 1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석유 위반 사항도 있고, 대부업 과태료가 있잖아요. 대부업 과태료는 전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건이 뭐냐면요. 대부업 실태조사라고 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2개가, 라벨론대부업체가 있는데요. 조사서 미제출로 인해서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부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체납된 내용인데요. 그 업체가, 우리가 재산조회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하나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DH 대부업체는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하나 업체는 연락도 안 되고 재산도 전혀 없고, 그쪽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재만위원
몇 년 동안 징수되는 것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간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보통 5년 동안은 우리가 계속 추적합니다. 재산 등 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재산조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거고, 5년이 지나면 세무과에 의회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석유 과태료 건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석유는 2건 인데요. 하나는 석유를 있는 자리에서 팔고 해야 되는데, 한업체는 등유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팔았던 겁니다. 그런 것도 이동하려면 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는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등유를 팔았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있습니다. 석유업체나 주유소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한 업체는 차량 압류룰 하고 있고, 거래상황기록부는 이분이 재산도 없고 해서 2021년 12월 15일날 결손처분을 세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0 19페이지 가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보시면 그분들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건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분하고 다르고요. 다른 겁니다. 가짜 석유를 팔아서요.
여재만위원
이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판매를 한 것이고, 결과보고서 내야 되는데 안 했던 거고, 이거는 가짜석유를 팔아서 한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김00외 1명은 뭐냐면요. 그 사람 벌말 쪽에 있는 주유소인데요. 가짜석유를 판매해서 우리사 의뢰를 했는데 가짜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쪽에서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하면 가처분을 내요. 석유있는 거 없애야 되니까 그 기간을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항인데요. 소송을 하다가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요. 2심에서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승산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취하를 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분도 가짜석유를 판매를 했습니다. 벌말 그쪽인데요. 이 업체는 안 좋은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걸렸는데요. 위치가 똑같은데, 사장 이름을 바꾸거나 주유소 이름을 바꿔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보니까 4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분도 법을 피해나가기때문에 한번 걸리고 3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시 시작되니까, 그전에는 법적으로 3번 걸리면 그 자리에서 사업을 못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은 법을 다 알기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1차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1차에서 소송했는데, 그분들이 2차에서 화해권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 우리 변호사에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옆에 있지만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화해권고를 했는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갔는데, 2차에서 올해 5월 4일날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소송비용까지, 그쪽에서 철회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끝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올해 5월달에, 이거는 21년도 자료다 보니까 진행으로 돼 있는 거고요. 올해 소송비용으로 부동의해서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상습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그 이상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다 피해 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점검할 때 마다 무조건 나가지요.
여재만위원
정지처분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3개월 정지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걸려가지고 사업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지하에 호수를 해서 별도 탱크를 해서 그거까지 찾아내서 영업취소를 할 겁니다.
여재만위원
이 분은 또 걸리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아마 사업취소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건의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시설적인 부분까지 불법으로 개조를 한다는 것은 안전 부분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악질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점검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쪽을, 우리가 5번 하는데요. 그쪽을 제일 먼저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석유협회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시로 나가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안전, 책임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20번입니다.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10 20쪽입니다. 거기에 조성사업 관련 주요 추진 내용 및 민사소송에 패소하게 된 주요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15년부터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2014년도에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다 땅을 판다고 해서 3필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관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서 건물을 샀던 내용입니다. 건물주가 우리하고 할 때는 다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우리 관공서에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법적으로 관공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보상 자체를,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2심에 가서 그분, 일부 행정소송을 하면 관하고 하면 약간 민원 쪽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 30% 그 정도 배상을 해라 일부, 일부 그쪽이 승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3심까지 했는데, 최종에서는 30%가 맞다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판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밑에 거는 하다가 그분들이 위자료를 더해 달라, 다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된다. 그것은 부결됐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에 대해서 30% 정도, 손해배상금은 9,700만원정도, 2015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자가 2017년까지 연5%, 2017년부터 연15%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7,500만원이 됐습니다. 대상은 4명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것만 되면 별도로 소송비용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있지요.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최종 판결해 가지고 5월달 인가 우리가 30% 주는 것으로, 그것을 배상을 지출했습니다.
정춘지위원
1억 7,500만원이 넘는 돈으로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공사하다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상해,
김경식위원
많은 손해가 난 건 아니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했는데, 관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순서에 따라서 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산전통시장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구입해서 빨리하는 것이 바를 거다, 저희 쪽에서는 1, 2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쪽 건물주가 그분들한테 배상해 주고 각서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관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긋난 거 아니냐 해서 변호사 사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22페이지 가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반납사유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계산4동, 계양골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조사하고,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고 해서 하나의 공모인데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양골체육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좁습니다. 체육관이 옥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주차장이 좁은데, 주차장 3면인가 2면인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좁은데 이거를 해야 되는냐, 보류시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다보니까 임학경로당하고, 까치마을경로당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3킬로와트짜리 2개를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신재생에너지나 탄소중립정책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전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전하고 환경부 그런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41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재만위원
공영주차장에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공공기관에는 39개가 돼 있습니다. 일반이 302개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신축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 이번에 신축한 데는 한전에 의뢰해서 만들고 있고요. 최대한 전기자동차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많는 데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거 이용할 때는 한시간이 무료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여재만위원
충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주차가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는 바로 되는데, 완속 같은 경우 몇 시간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속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5천만원 듭니다.
여재만위원
더 비쌉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완속은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로 하는 거는 우리 구 입장은 완속은 안 되고 급속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봐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집 주차장이 아닌데 거기에 완속을 해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급속이 되면 완속을 철수하고 급속으로 바꾸든지, 한 개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들다 보니까 우리 구 여건상,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한전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어뎁터가 기준이 생긴 건가요? DC콤보라는 걸로 많이 생기는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3가지입니다. 그것도 변경을 법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재만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이 DC콤보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어뎁터로 변경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작전 2번 출구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버스 환승하는데, 그쪽에 횡단보도가 짧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바로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차량이 지나갈 때 인도에서 나오는, 인도하고 딱 붙여서 세워놨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나오는 것이 전혀 감지가안 돼서, 보행자들 같은 경우 긴 횡단보도가 아니고 짧은 횡단보도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좀 위험할 거 같습니다. 이동은 어려울 거 같고요. 반사경 있잖아요. 거울이 있잖아요. 최대 한 사고 안 나도록 교통과에 건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나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디과 인지 모르겠는데, 전달을 했을 때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자기들이 실사 나갔더니 위험한 것이 파악이돼서 옮기는 쪽으로 회의에 들어간다고까지는 전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결국에는 전기충전기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도나 그런 쪽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자리 선정하실 때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할 때 입지 흐름을 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보조금현황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조금들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많은 거는 낙찰가가 될 수 있고요.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낙찰가나 사업의 잔액, 어떤 사업비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1억, 2억이 내려와서 많이 남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납금액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납한다는 거는 구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다보면, 계획을 잘 세워야겠지요. 지금 그런 계획도 중요한데, 계획 외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반납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50페이지 계양이음카드 추진실적 및 향휴 계획에 대해서, 계양이음카드가 지역화패 발행으로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라든지 그쪽에서 금액을 축소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양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생각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음카드가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던 지역화폐입니다. 사용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10%에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5% 그것도 기본금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시비나 국비가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했던 사업은 혜택플러스가맹점이나 배달이음도 있습니다. 배달이음 같은 경우는 일반업체는 13%, 15% 됩니다. 우리는 3%밖에 안 돼요. 그거는 공공근로나 그분들을 이용해서 대학생 알바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배달수수료라도 줄여주자 해서 그것을 모집해서 그거를 몇 개 7백 몇 개를 확보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생증 있습니다. 학생증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할 의향이 있는 학교만 받아서, 의향있는 학교는 다 받아서 도안도 학교에서 사진 들어가고, 이음카드도 동시에 쓸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혜택플러스가맹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카드수수료 나가지만 자기가 2,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플러스가맹점을 가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별도로 5%를 일반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인한테 줄 것이 아니라 업주한테 주자,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5%에서 2% 줄이고 3%를 카드수수료하고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2.3%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나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포인트를 많이 준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소소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배달이음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이 좀 더 많이 돼야,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홍보를 많이 했고요. 아파트에도 전단지를 다 붙였습니다. 가맹점을가입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학생 알바나 15일이지만 우리가 교육시켜서 나가서 홍보하고 전달하고, 가입 신청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일반인들, 구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여재만위원
이음카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적게 들어가면서 하는 걸로 해야지요. 의회에 건의를 하든지, 시스템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다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을 없앨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소상공인을 위하지만 현찰이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현찰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책사업 보조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음카드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음카드 쓰면 조금이라도 적립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포상금이나 아니면 우리 받는 복지포인트도 거기에 넣어주잖아요.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초반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국비나 시비 똑같이 해 줬으면 좋은데, 예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돈 안 들이고 돈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 64페이지 가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현황을 보시면 지금 안락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3년 전하고 봤을 때 추이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락사를 최대한 안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락사가 2020년도에는 339마리였고요. 21년도는 220마리로 130마리정도 줄었습니다. 최대한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을 하고, 동물 올려서 하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 올려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입양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려진 유기동물이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런 동물을 버립니다. 건강하고 이쁜 아이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하지만 기간이 지나고 너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서, 20년도하고 21도하고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입장인데, 지금 칩이나 목걸이 같은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3년 전보다는 유기동물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역할도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여재만위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홍보하고 계속하시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처럼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는 매년 등록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신 분들 중에서는 몸에 든 칩이 안전하냐고 하는데, 목걸이형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목걸이형도 많은데요. 동물을 사랑하시고 해서 못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버리는 것도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입양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입양을 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다 올려놓습니다. 입양하겠다고 하면 입양 절차대로 신고를 한 다음에, 1차 적으로 검진하지만 그 분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거나 아프지 않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 25만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병원비, 건강진단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업무는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 이하까지는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입양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들어오게 되면 건강상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하는 신형제동물병원도 있고, 일반동물병원도 있는데요. 1차 검사는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입양한 사람이 건강한지 검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간단한 진료는 하고, 입양이 됐을 때 더 지원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최대 25만원까지,
여재만위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
제가 기획예산실 행감 때 보니까 성과금위원회에서 당선작 중에 하나가 모바일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를 모바일로 전환해서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애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지만 입양을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도 카카오톡친구 계양구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만보챌린지에 동참을 했는데, 젊은 그런 소통하는 공간이 생겨서 좋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셨던 배달이음도 있는 건 알았지만 그만큼의 혜택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젊은 층들이 우선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모바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전산화나 모바일 쪽으로 해야지, 예전처럼 전단지.....,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입양하는 아이들 사진을 모바일에 올리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만 간 구민의 날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간단한 사은품 같은 거, 이거는 어디 가면 업체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배너같은 거를 하나 세워놓고 카카오톡친구 계양구청 친구 등록한 거를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오는 중장년층까지도 카카오톡 친구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소식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소통의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입양동물이나 구에서 혹시 다 등록된 유기동물이 몇,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등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유기 말고 집에서 키우는 것도 등록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두나 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요.
김경식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당연하지요.
김경식위원
그 친구들은 침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칩하고 목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입양동물도 칩을 다 심어서 내 보내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니까.
김경식위원
지금도 보면 개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목 줄도 안 하고, 큰 개 같은 경우는 입마개도 해야되는데,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있지요.
김경식위원
신고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고할 때 우리가 가잖아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가서 있으면 하지만 신고해서 가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여서 등산로 같은데 몇 군데는 신고가 들어온 데는, 그거를 붙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멈춰 있거나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가면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고 들어온 데는 나가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주민들 견주들의 연락처도 확보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등록한 분들은 다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문자들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화번호가 있어서요. 일괄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큰 개들을, 본인은 괜찮겠지요. 한쪽에 태워가지고 산책시킨다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이 왜 저렇게 하시지, 다 불편해 하실텐데, 본인은 괜찮지만,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해 줘야지 바뀌지 않을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산책로나 이런 부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 본인들이 많이 지켜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목줄 2미터이상 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곳은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아이들 가서 물어버리고, 그거는 목줄을 안하기 때문에 무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입마개를 했으면 되는데,
김경식위원
목줄은 안 하면 입마개라도 해 놓으면 안물지,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하니까, 좀 더 강하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산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해 달라고 상인회 쪽에서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청한다고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처음에 시작부터 중간에 멈췄다 예산이 나갔잖아요. 중간에 예산을다른데 쓰고 또 다시 예산을 받아서 또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산전통시장 아케이드 할 때 담당팀장이었는데요.
문미혜위원장
팀장님이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 구에서 입찰하고 구에서 직접 실시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는 시장 조합을 구성해서 시장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돈이지만 시 조합에 돈을 넣으면 그쪽에서 업체 선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에서 선정하고 계산시장이 위하고 아래하고 나누어져 있어서요. 화합이 잘 안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공사가 크잖아요.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10% 는 것이 100만 원짜리 10%면 얼마 안 되지만 20억, 30억이면 개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쪽은 못 한다, 한다 반대하고 그러다가 돈은 반납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만 하는 거고, 뒤에는 건물주하고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대신 천막 있잖아요. 어닝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없었는데,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비대위가 나서고 뭐가 나서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자부담을 5%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 모든 사업이 자부담이 시장은 10%인데, 거기만 5%로 할 수 없다. 그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앞쪽 할 때 10% 받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조합에서 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자체 조합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10%를 다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신청을 한 것으로 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처음에 2008년인가요? 자료는 있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08년 인가 2007년이니까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중간에 2014년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서가 5년 보관이다 보니까, 있는 지는, 저도 구두 상으로 들었을 뿐이지, 서류를 보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미혜위원장
2014년 예산 10억 받았을 때부터 중간에 공사가 끊기고, 그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목적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 없고, 사업목적에 써야 됩니다.
문미혜위원장
건물주나 상인회 쪽에서 10%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쪽만 5% 해 주고, 어디는 10%,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만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해 놓고 신청했다 나중에 반납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준비도 안 해 놓고 신청했다 또 반납하고.
문미혜위원장
부평에 깡시장 같은 데는 자바라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접었다 폈다, 필요할 때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닝이 접었다 펼 수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거는 좀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임시방편입니다. 그것도 했지만 2019년도에 바꿨던 겁니다. 2008년도에 했다가 2019년도에 위에 시장 우리 구비로 교체해 줬던 사항입니다. 5년도 안 지났습니다. 보통 사업 신청하고 5년이 지나야 되는데, 5년도 안 지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해 가지고 해 줬는데, 5년도 경과가 안 됐는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3년 밖에 안 됐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8년도, 19년도에 어닝을 보수해 줬어요.
문미혜위원장
전통시장활성화해서 자부담 5%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상인회 쪽에서 5% 부담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서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구에서는 전통시장사업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양산전통시장 그쪽도 40% 부담했었고 했는데, 거기만 특별하게 5% 해 달라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처음에 했을 때 하면 좋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비례를 만들어서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사업도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다시 따기 힘들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쪽에서도 계양상인회에서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5%는 안 맞는 거 같고, 2018년도니까 5년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했던 사업이 낭비가 된다.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춘지위원
10 55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인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LED 조명을 다 교체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바꾸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동이나 복지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한계에 왔습니다. 새로 편입되거나 그런 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2020년부터 21년, 22년 경제성 검토를 했었는데, 2,100만원, 1,500만원, 3,400만원 절약이 된다. 전체 사업을 했을 때 미미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은 저탄소환경 많이 따지잖아요. 미미하지만 사업을 해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눈도 어둡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춘지위원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요. 국가사업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동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하는데, 동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되지 않았나, 따지지 않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편입되거나, 이사 오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어떻게 해 드리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신청이 내려오면 거기를 방문해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구가 몇 개인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거에 맞게 우리가 신청하고, 업소에서 한 다음에 사업을 완료한 후에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서류를 하나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 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나 이런데도 LED로 교체가 됐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파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김경식위원
주공아파트라는 것이 잘 사는 주공아파트가 아니라, 동양동 같은 경우 저소득 임대아파트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다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층, 한부모가정 등 그런 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신다고 다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되면 해당된다, 신청하면 우리가,
김경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들어가서 사시는 분은 기초수급자일 수 있지만, 거기는 공공임대니까 다 설치해 놓으면 효율이 더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이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활용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저희도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는데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구에 있는 그런, 설치를 해 놓으면 누가 들어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LH에 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거주자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발전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도 수입이 더 많아지면 투자도 할 수 있듯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했던 모바일에 대해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과가 다 모든 홍보를 한다면 모든 과가 혜택을 보겠지만 제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공간에 작전시장이나 전통시장, 계산시장에서 한달에 한번씩 축제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바일에 가장 취약한 층이 중장년층입니다. 젊은 층들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다가갈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요. 전통시장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신청하면 장을 봐서 배달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인천 계양구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그런 거를 잘 몰랐잖아요. 배달이음도 몰랐고, 이런 홍보적인 것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공고문 같은 거 붙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모바일로 하는 것이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10 56쪽입니다. 농작물 병충해방제 실적 및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서 외국산 농산물 물량 등 증가로 농경지 및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 구 돌발해충 관련하여 발생사례가 있으신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미국 선녀벌레가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 할 때는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무슨 해충이 있는지 해서, 저희하고, 농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 선녀벌레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밤에 매미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민원접수 방안은 있으신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민원 접수된 거는 없었는데, 외부에서 신문지상에 보면 불개미가 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온난화로 인해서 벌레가 하수구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수처리는 구에서 하나요. 약을 한다든지 벌레가 안 생기게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 모기퇴치를 위해서 미꾸라지 방류사업 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 별로 병충해 퇴치나 하수구 등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여재만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활성화해서,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가을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홍보배너를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계양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 67페이지에요. 쌀, 쇠고기 등 원산지 단속현황에 보시면 위반 건수가, 점검 업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지만 설명절 그럴 때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9건 있었고요. 20년도에도 9건 있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영업신고를 하면 위생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전달하면서 이런 사항이 위반되면 안 된다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안 해야되는데, 합동으로 할 때는 시장 같은 경우 옛날처럼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 놓고 할 수 있거든요. 계도를 하면서 안된 것은 적발해야 되지 않나.
김경식위원
당연히 적발해야 되는데, 원전수산물 때문에 애매하잖아요. 반드시 표시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미표시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하 과태료인데, 미미한 것은 적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맞았다더라 그러면 주변에서 안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약하게만 때리면 해도 상환....... 이것만 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원전이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20년부터 21년도 같은 경우는 5월, 7월, 9월, 12월 특별히 한적이 있었습니다. 원전이 됐든 우리 구민의 건강과 관련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주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의견주신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경제과가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부서이니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11 5페이지에,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사업비 당초대비 집행실적에서,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2020년도 조성 금액대비 지출금액이 집행금액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단지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됐고요. 또 하나는 시하고 중앙부처 쪽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적게 집행한 모양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운용사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경식위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따로 잡힐.....,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점에 있고요. 저신용자들은 일선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으로 해서 2차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출연금을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1억 9천, 2억 9천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신용자들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올 상반기에 추가로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신용이 안 좋은 분들도 지원할 계획이고. 1.5에서 2.0%에 대한 이자를 보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5%이상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신용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1 2페이지에요. 계양구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1도 계양구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11 2페이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원대상은 계양구 소재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 발주처에 대한 물품이나 시설 용역, 매각 등 입찰이나 낙찰정보를 기업이나 소상공인 회원에 가입한 업체들이,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준 업체가 케이비드라는 곳에서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경식위원
신청하면 계양구 업체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 실적이 용역결과에도 드러나듯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성과도 89개사 103건 이렇게 났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연말에 만족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 할 계획이십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관내 입찰정보를 제공해서 중소상인들이 많은 매출을 증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11 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요. 28쪽을 보면 서운일반산업단지 근로통근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 첫차는 몇 시이고, 막차는 몇 시고, 몇 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제가 이용실태를 확인을 해 보려고 팀장하고도 주기적으로 한번씩 타고는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대는....., 10분 간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차량대수는 5대인데, 4대는 계양 쪽을 하고 있고, 한대는 부천 쪽을 하고 있고, 1일 18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8시 정도에......, 전에는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준비를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상황이라서, 시간대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자료로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를 해서 주시면, 18회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낮에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 시간 인원이 있잖아요. 아침 출근 시에는 얼마정도 이용하는지, 그 지역에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출·퇴근 때는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시간이제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총18일인데요. 출근 시간대 하고, 퇴근 시간대만 운영하고 일반시간 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용자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계양노선이라고 보면 임학역 3번 출구에서 시작이 되는데, 첫차는 7시 10분이고요. 두 번째가 20분, 30분으로 10분 간격이고, 마지막으로 8시 10분 차고, 부천 쪽은 부천시청역 5번 출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차가 7시 30분, 두 번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8시 10분으로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근은 5시 45분에서 8시 10분 정도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서운산단입주자 대표자들 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사업부서인 공영개발과가 주가되어 하는데, 건의사항 중에도 마지막 차, 종사원들이 그 시간에 타려고 하면 촉박하다. 그래서 더 증차를 못 할 바에는 마지막 차 만이라도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하고 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향후에 증차 또는 감차계획은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부천 쪽이 1회를 운영하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작년 8월 경에 한회를 더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고, 처음에는 의원님께서 우연찮게 보시는 가장 많이 안 타는 시간, 이용하지 않는 시간 대에 보시고 별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집중되는 시간대는 포화상태입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그 정도만 운전하시는 분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입주기업도 더 늘고 이용자들도 더 많이 늘고 만족도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더 요구를 해서 그런 현실을 충분히 어필을 해 가지고, 예산도 좀 더 반영이 됐으면 하고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낮 시간대는 안 움직이잖아요. 출퇴근시간대로해서 내년도에는 서운산업단지에 우리 계양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운산업단지는 입주가 완료된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00%는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75%, 8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멀리 봤을 때는 향후에는 시간대를 늘리던가 해야 될 상황이 많겠네요. 막차 그런 부분도?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파악된 바로는 입주가 97% 정도로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기업도 많이 늘고, 홍보도 많이 돼서 이용자들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지만 시에다가도 찾아가서라도 얘기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버스 건에서는 건의사항이 하나 나온 건가요? 막차 시간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막차시간대는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막차시간을 늦추면 야근을 하다 늦어지더라도 10분, 20분 더 있으면서 여유롭게 가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증차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늘려서 하면 충분히 이용자들도 만족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노선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하고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서운산업단지를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소될 부분이지, 거기에 큰 산단이 있는데, 노선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고 경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순환통근버스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더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1 3페이지 가겠습니다. 계양구 공정무역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 마련근거는 공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공정무역사업에 대해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는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인천시 각기초단체 중에 우리 구가 유일하게 공정무역도시로 지정이 인정됐고요. 그래서 인정기간이 2년인데, 만료돼서 올초에 재인증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제반 인증서류를 내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위원회에서 다뤄졌다고 보는 거고요.
여재만위원
공정무역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위원회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예산이 쓰이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7천만원이라고 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정무역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는 공정무역 계양구협의회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같이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계양아이쿱생협, 참좋은두레생협, 책마을작은도서관, 사단법인 계양공정무역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체에서 공정무역활성화를 위한 교욕, 홍보, 캠페인, 커뮤니티 이런 것이 주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을 보면 계양아이쿱생협 같은 데서 공정무역 홍보를 했고요. 참좋은두레생협에서도 홍보 및 캠페인, 책마을작은도서관에서는 교육, 계양공정무역협의회는 공정무역 홍보 및 커뮤니티를 했는데, 각단체별로 7천만원에 대한 것이, 3천, 2천, 7백, 1, 300 이렇게 거기서 배분이 돼가지고 각자 단체에서 연중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공정무역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업하셔서, 많이 힘든시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양구가 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지정된 만큼, 이것이 1등을 하면 부담도 되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양구 생활임금이 10,500원으로 올 예산이 10,500원이에요. 내년 인상률을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통상보면 최저임금이 중앙부처에서 마련되고, 거기에 맞춰서 각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마련돼 있는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 심의가 이뤄지고, 최종결정이 되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2주 전에 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구 같은 경우 9월 10일까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하게 됐었던 거고요. 오늘 신문스크랩 보도자료에도 나온 내용이고 한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이 11,030원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적지는 않더라고요. 계양구 생활임금이 지자체에서 고용하신 분들, 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문미혜위원장
최저임금 받는, 기업들은 보통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최저임금을 주고 여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는 생활임금을 주는데, 그쪽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생활임금이 부러울 것 같아요. 그거를 받고 싶어서, 그러면 그 기업하고, 기업에 특혜를 줘 가지고 최저시급하고 생활임금 차액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해 줄 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기업의 이윤활동을 통해서 기업운영은 거기서 발생되는 임금지급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공쪽에서 보조를 한다는,
문미혜위원장
다는 아니고 취약계층만.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미혜위원장
계양구만, 기업에서 주민세라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문미혜위원장
생활임금이 있잖아요. 11,030원으로 오르는데, 그러면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될 거고, 내년 예산에, 그 차액이 있잖아요. 취약계층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닐 거에요.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최저시급을 주는 정도면 기업은 아닐 거고, 근처에 공장이나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런 취약계층만이라도 기업에서, 어떤 곳을 다니고 있다 하면 차액분을 주는 대신에 그 업체에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법률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고요.
문미혜위원장
안 돼 있으니까 검토를 할 수 있는지, 공정무역도시로 최초로 됐으니까.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여기서 직접적인 답변은 어려울 거 같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류승봉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련돼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금조례를 운영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 특수성도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는 조례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기금운용 조례가 있는데, 저희 계양구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을 수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 말씀 중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특례보증금 지원근거는 조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례보증관련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말씀드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공정무역협의 등 4개 단체사업 세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