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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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70억 1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156억 1천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8천5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1.0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은 농업정책과 등 5개 과로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과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농업정책과 84억 4천4백만 원, 첨단과학산업과 129억 2천4백만 원, 관광개발과 144억 6천3백만 원, 농생명활력과 511억 1천4백만 원, 축산과 286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업정책과 주민소득지원에 8억 6천6백만 원, 첨단과학산업과 농공단지 조성관리에 100억 4천3백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4억 7천6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3억 1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84억 4천4백만 원과 특별회계 8억 6천6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27억 6천1백만 원,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지원에 4억 9천3백만 원, 관광농업육성관리에 30억 6백만 원, 미래농업 육성에 5억 3천4백만 원,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5천9백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에 9억 1천8백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6억 2천6백만 원 등입니다. 농업정책과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8억 6천6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34억 4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129억 2천4백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05억 1천9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국책연구소 사업지원에 15억 3천7백만 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에 1억 2천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3억 4백만 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5억 4천7백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등 103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100억 4천3백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4억 7천6백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4억 6천3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9억 3천5백만 원, 관광자원 개발에 3억 5천5백만 원, 관광기반 구축에 112억 1천1백만 원, 전국규모의 축제시행에 8억 5천4백만 원,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유적지 정비에 10억 9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11억 1천4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친환경농업육성에 31억 1천5백만 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59억 6천3백만 원, 내수면 육성지원에 3억 6천2백만 원, 단풍미인쌀 생산홍보 판매에 8억 6천6백만 원,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313억 5천4백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18억 5천4백만 원, 식품산업 육성에 12억 4천5백만 원과 원예특작 산업육성에 56억 3천1백만 원, 과수 산업육성에 6억 6천7백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7천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84억 7천4백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82억 7천9백만 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3억 6천5백만 원, 축산유통 사업에 11억 9천9백만 원, 축산테마축제 개최에 3억 2천1백만 원,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에 15억 9천1백만 원, 중소가축지원 육성에 23억 7천4백만 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60억 2천6백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2쪽,66쪽,76쪽,81쪽,96쪽, 세출분야 583쪽~60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65~96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실래요? 5쪽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이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4%, 시비가 15%이고 자부담이 21%였습니다마는 자부담 4%를 더 시비에 부담시켜서 시비가 19%이고 자부담이 17%입니다.

최낙삼위원

그 이유는 왜 자부담을 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가 돼있고요. 갈수록, 재해는 어떤 예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험처럼 사고가 안날 경우에는 넣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비를 더 4%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농작물이 몇 종류나 됩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46종인데요. 저희는 28개 품목입니다.

최낙삼위원

우리는 왜 품목을 좀 더 늘릴 수 없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해당이 안 돼서 그래요.

최낙삼위원

해당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29개 품목.

최낙삼위원

작년에 보험을 혜택본 사례가 있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혜택이 보험든 것에 비하면 보험금 수령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거의 작년에는 보험 혜택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못봤죠.

최낙삼위원

재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좋은 일이죠? 보험금 많이 타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보험료가 김제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우리 보험료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아뇨. 보험료가 많다기보다도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늘려드렸다는 얘기지.......

최낙삼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듣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제보다도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근 지자체보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더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더 부담을.......

최낙삼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김제는 100만 원 내면 우리는 110만 원 낸다, 이말이에요. 보험료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낸다는 이유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것은 품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값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김제가 더 싸고 정읍이 비싸다면 잘못된 사항인데요. 품목별로, 29개의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그것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재해를 입어서 재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그 이듬해는 우리 보험료가 올라가더라고, 산정해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곧 우리 정읍시가 재해가 더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3년도같은 경우에 재해가 좀 있어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수쪽에서 그랬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볼라벤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벼농사나 과수나 전반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죠.

최낙삼위원

골짜기 빼놓고는 재해가 좀 많이 왔어요. 보험을 증액시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럴 때 철저히 검토하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해에 재해가 왔다고 해서 보험료를 타면 이듬해는 턱없이 올려버리더라고, 보험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보험료를, 볼라벤 때문에 탄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를 좀 더 내지 않냐 하는데 다음에 혹시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후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쪽 보니까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 한해서 이걸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출산을 예정하거나 아니면 출산 중인 여성농업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만재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이만재위원

여성농업인에 한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럼 1년에 20명만 출산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걸 규제를 해서 20명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20명을 예측을 하고, 농업인 20명을 예측을 하고 저희가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혹시 과장님,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읍면에, 동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읍면에 혹시 그러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쉽게 말해서 한 20대부터 요새는 40대? 45세? 그정도의 혹시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자료가 혹시 나온 것이 있는가요? 몇 명이나 되는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 조사를 해 봤더니 숫자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12,000명정도.......

이만재위원

1,200명 아니고 12,000명?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35세~60세까지의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그정도 숫자, 여성 숫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과연 그분들이 진짜 여성들이지만 고령화가 돼서 젊은 여성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 16년도같은 경우 저희가 20명 기준 했습니다만 집행한 것이 11명을. 그래서 20명.

이만재위원

저는 출산할 수 있는 여성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지는 않는가 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시골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특히 농업에. 근데 지금 여기는 20명 적어놓으셨는데 그나마도 다 충족이 안 되고 11명이라면 정말 이거 앞으로 우리 정읍에 농촌이 참 애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귀농귀촌에 관해서는 우리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보니까 41쪽,42쪽,43쪽,44쪽,45쪽,46,47. 굉장히 과장님께서 귀농귀촌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더 주려고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정작 혜택을 보는 분들은 극소수거든요, 지금? 극소수예요. 4개, 1개, 15가구, 10가구, 이런 식으로 쭉 돼있는데 3동, 3명, 쭉 돼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특히, 그분들한테는 정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늘. 그래야 그분들이 정읍에 농촌에 정착을 해서 그분들이 아이도 낳고 하는 것이지, 이제 60대, 70~80대 어르신들이 와서는 저는 그렇게 큰 정읍에 득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촌에 소규모 농사라도 지으면서 정착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남다르게 대우를 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청년 농산업 창업 해 가지고 여기도 나와있는데 기껏해야 3명이에요. 국비로 해 주는데 큰 돈도 아니고 조금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절초 있잖아요? 구절초를 저희가 정읍시 시화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길러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했으면 하겠다 싶어요. 꽃만 구경하고 그것을 그냥 버리거든요? 제가 보면? 버리는데 그것을 6차산업화해서 시골농촌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꽃은 꽃대로 구경을 하고 꽃이 지면 꽃과 잎을 차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절초 차로. 그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요새같은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때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라도 해서 하면 그분들이 꼼꼼하니 잘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쪽부분에도 한 번 신경을 써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농업인 복지회관이 제대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농민회에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는 거기를 왔다 갔다 아무리 해 봐도 거기서 사람 나오시는 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활용하는 걸 보질 못했어. 사용을 안하니까 자꾸, 말하자면 빈집같이 돼버리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박일위원

사무실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날마다 상주한다고는 좀 그렇고요.

박일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봐. 그분들은 언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사무실 쓰겠어.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데. 농업기술센터같은 데 보면 상담소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는, 거기도 사용한다 그러고 여기도 사용한다 그러고. 정작 보면 제 눈에는 별로 안보이더라 이말이지. 농민과 소통하는 농정시책개발 워크숍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농정시책 개발한 게 있어요, 농민들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명칭은 그렇게 붙여놨지만.......

박일위원

시책 개발한 거 있으면 한 번 저를 이해를 구해 봐요. 매년 돈을 거의 천만 원 가량을 줬는데, 이걸로. 그런데 사업목적이 행정과 농업인, 농협 등 농정수행 주체간에 협력관계를 다니고 FTA 대응 전략 수립 및 농촌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협의해서 농정시책 개발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 이건 또 뭐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경영인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은요. 안길만 위원장님 사업비로써 입암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에다가 컴퓨터하고 사무실 기능보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구절초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 해서 66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구절초 관계해서. 전체 다, 예산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10억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일위원

앞으로는 계속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꼭 그렇게 대형화, 크게 할 필요가 있나요? 내실을 기해야 할 때 아니야? 거기가 좀 되네 하니까 다들 너무나 부화뇌동하는 것 같은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016년까지는 전라북도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한 곳씩 선정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동학에 밀려서 구절초축제가 진입을 못했거든요. 삼진아웃돼서 동학에 물러나고 2017년도 선정부터는 지금 구절초축제를 들어가려고 시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인 축제화로 가는 어떤 발돋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박일위원

축제를 하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세계화를 추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크게 하려고. 우리가 중국여행을 가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갔을 때 그 축제를 겨냥해서 여행 간 적 있어요, 과장님?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없죠.

박일위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외국여행을 감에 있어서 그 축제를 처다보려고, 모르겠네요. 혹시 삿포로 눈축제나 중국 하얼빈 빙등축제같으면 거기를 보고 주변을 보려고 가는 건 있는데 그건 거의 세계 3대, 5대안에 드니까. 브라질 삼바축제같이. 그거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국내 내수용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좀 더 내실있게 하자라는 얘기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되는 축제. 이것은 힘들다. 수도권 외에는.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든가 다른 것이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정읍시에도 보면 축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나중에 이 구절초도 동학이나 내장산 하는 것, 그거하고 똑같아질 수도 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박일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유명무실해 져가지고 이게 엄지손가락인지 두 번째 손가락인지, 이걸 구분을 못한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 우리 축제 한 10개중에 하나. 이것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구절초도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구절초가 현재까지는 그래도 모양상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중에 하나라 이걸 좀 더 내실있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읍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가을 끝자락에 있어서 정읍에 구절초를 안가보면 그 1년을 제대로 잘 보냈다 소리를 못듣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파이를 키우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이나 거기 있는 구절초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수십년 있다면 몰라요. 전문가가 돼버리니까. 2~3년 지나면 다른 데로 가. 그럼 구절초 잊어버려. 다른 과에 가가지고 또 그 과에 더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잖아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지.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이게 처음에, 여기 또 뭘한다고요? 여기를 왜 또 보수공사를 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박일위원

과장님, 여기는 문제가 많지? 나보다 더 잘 알죠, 과장님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자꾸 경제가 더 안좋다, 살림이 더 위축되고 더 잘못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해서는 안 될 기관에서 조그마한 영세상인들 그 업까지 진출해서 그러는 거예요. 농협 봐봐요. 농협에서 그냥 정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면 되지 하나로마트다, 주유소다. 축협에서 식당. 물론 그분들은 자구책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본인의 일을 않고 자꾸 왜, 넓혀야만 잘 되냐. 그건 아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신태인 식당 우리가 돈 줘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수억 들여서 잘 해 줘가지고 거기에 식당해 버리고 하면 신태인 시내에 있는 식당은 어떻게 하라고. 다 문닫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데가 어떻게 해서 기관에서 투자하는데 그 시설을 따라오겠어. 처음부터 잘못된 시설은,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얼마를 했던간에 향후 앞으로 여기에 쏟아질 예산이 너무 크다 하면 중간에 접어야죠.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문을 닫든가 해야지 자꾸 만지면 뭐해.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힐링센터? 그래요? 그 근방 어디 힐링 있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감곡에.

박일위원

그게 힐링이에요, 그게? 고통체험센터지. 잠도 못자잖아요. 냄새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을 힐링을 해. 고통을 체험하는 데지. 이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기관에서, 덩달아 정읍시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름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 거기서 무슨 힐링을 해. 와가지고 예약했다 가가지고 다 도망간다는데. 하루 저녁도 못자고. 이런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잘 한 번 생각해 봐야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박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 과장님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수년간 쳐다보고 있었고 과장님도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과에 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또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거든. 아까 구절초, 다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절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산내면 경관농업특별지구 경관보전 직불제 하는데 경관보전 직불제를 하면 말하자면 다른 직불제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중복되지는 않죠.

박일위원

중복 안 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이걸 어디를 어떻게 또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구절제 넘어서 축제장까지를 우선적으로 경관농업 직불금을 시행을 해 보고요. 2차적으로 산내면 전체를 갖다가 2015년도 12월에 구절초진흥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거나 모든 게 다 좋아요. 계획대로만 구절초가 잘 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절초를 안보면 올 1년을 잘못 보냈다, 재미없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축제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산내면 전체로 다 하다가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이것을 자꾸 축소를 해야 할 때 그분들에게 경관보전 직불제 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당신들 농사 지으세요 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 못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직원들 아이템 하나가 굉장히 우리 정읍시 행정에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 그 생각을 안하시고 쉽게 내가 있을 때 내가 뭐했어라고 하고 휙 가버리면 그 후임자들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우리 지금 그 예산 편성했어도, 기획실이나 다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제대로 못차리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물어보냐면 여기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가 꼭 그렇게 돼있어.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품목별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부러 눈속임하려고 그러나 착시현상 일으켜서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끔. 다 지난 다음에 또 이 모양. 6차산업 유기농체험센터 활성화 지원. 여기가 거기예요? 아까 말한? 거기 맞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를 이게 속여먹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꼭 속여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어서, 똑같은 사업은 이어서 같이 해 줘야지, 왜 장수를 넘겨가지고 다른 계에서 하는 것 했다가 또 좀 지나서 다른 계에다 끼워넣기 비슷하게. 이건 뭐예요? 활성화 지원계획은 뭐예요? 뭘 활성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6차산업 유기농체험센터 활성화 지원센터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관련자재비 지원, 홍보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책을 만들 때 그렇게 당신들이 조서를 그렇게 줘서 그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포도체험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포도체험센터를 운영을 했던 선농이란 농업회사 법인인데요. 관련해서 그전에는 신태인 천단마을이 포도가 주산업이었는데 요즘에는 포도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열대과일로 품목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열대과일 품목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도 하고.......

박일위원

선농이라는 데가 처음에 여기하고 관련을 맺은 게 몇 년도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1년.

박일위원

2011년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2013년도에 FTA가 체결됐나요? FTA가 체결됐는데 FTA피해보전직불제라는 게 시행이 돼가지고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요. 시행 자체가 우리 정읍시가 정말로 웃기는 행정을 했다라는 얘기야. 포도, 그건 FTA에서 우리가 직불제를 주게끔 되고 국가에서 폐업하면 돈을 주는데. 주는데 무슨 거기에 포도체험센터 하면서 그렇게 뒷발을 따라가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농민들 말한 대로 국가에서 하는 것, 하라는 것 안하고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잖아. 국가에서 하라는 거 다 손해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소 억양이 과장,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거기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귀농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귀농귀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귀농귀촌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귀농인이라고.......

박일위원

정읍시에 주소가 있다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정읍시도 동지역에 있다가 읍면으로 갔을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으로 봐줍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입암면에서 농사를 지어요. 원래 입암면 태생이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애들 그러니까 저기 초산동에서 살긴 살어. 초산동에 살어. 농사는 입암면에 지었어. 그럼 이 사람이 저쪽 칠보로 가면 이것도 귀농이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농업인.......

박일위원

농사를 짓는데 그 논이 아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것이야. 내가 짓는 거야. 명의만 내 것 아니고. 살기는 초산동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이 칠보나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어. 그럼 그것도 귀농이라고 보냐, 이말이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사를 전혀 안지으셨어야 귀농으로 보고요. 아버지 농사라도 농사를 지었으면.......

박일위원

아, 그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품목이 바뀌었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품목이요?

박일위원

농사짓는 게 아니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박일위원

농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축산으로 갔어. 그럼 그것도 귀농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아니죠. 그렇게 품목이 바뀐 것은 귀농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품목이 바뀌는 건 귀농이 아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다른 곳에다 하는 것도 귀농이 아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사업장을 넓히는 그건 귀농이 아니죠.

박일위원

귀농 아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박일위원

귀농하는데 그 자금을 받는데 있어서 기존에 사업장을 A에서 하는데 C로 옮겼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귀농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그런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정확한 내용을 진위를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농사를 짓다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가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다시 농촌으로 왔을 때는 그건 귀농으로 보거든요. 현재 있으면서 사업장만 확장시키는 건 귀농으로 볼 수가 없는 사항이죠.

박일위원

귀농도 이게 참 정의하기가, 지금은 우리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면으로 가는 것은 귀농이라 했는데, 처음에 이 귀농귀촌을 사업을 이 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박일위원

귀농귀촌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업무를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띠어서 그냥 갖다주고 자기들은 그대로 직속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는 행정이지, 그것도. 그 때 귀농귀촌 말씀하실 때는 그분들은 책임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거든. 동에서 면으로 가서는 절대 그건 귀농이 아니다. 다른 시군에 살다가 오면 귀농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폭이 넓어져버렸네? 정의도 바뀌어 버리고. 귀농, 좋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대한민국에서 고창이 귀농인구가 제일 많아서 성공했다 하는데 실은 고창가서 고창의원 만나보고 고창직원들 만나보면 내부적으로 또 그렇지도 않아. 거기도 이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역귀농하시는.......

박일위원

예. 그게 많대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는 어떻게 거기가 이상하게 포장이 잘 되고 소문이 잘 나서 거기가 더 잘 되는 거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보다 더 못했으면 못했지, 잘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은 들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귀농도 우리가 할 때 물론 선별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말하자면 꾼이 있는 것 같아. 꾼. 어디 시골에 있다가 어떤 마을로 이사가가지고 그 마을사람들 자꾸 부추기고 반목시키고 양분화시키고 지원하는 것만 열매만 따먹고 분란 초래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본연의 목적하고 맞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또 못하잖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일위원

그럴 전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정읍시 행정이 이따위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 딜레마에 빠질 일이야.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원요건이나 그것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영농정착금이나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든 다른 행위를 하면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 이거야.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계약서같은 걸 하든가 해서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냥 주고 나 몰라라 시간 지나면 땡,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나쁜 마음먹고 온 사람도 여기 오려고 해도 안오고 다른 데로 갈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러한 동료 위원님 말씀이 우리 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이 아닌 시민 있을 때라고 이런 일을 봤을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금 귀농에 대해서도 어떤 보는 견해 차이에서 달랐던 이런 내용. 귀농정책이 무엇 때문에 귀농정책을 펼칩니까?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대표적으로 현 시장님이 인구15만 늘리기 한다든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건 차후에.......

복형

이복형위원

귀농정책이 현재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귀농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읍 예산을 써서 해 줍니까? 정책이 뭡니까, 정책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남이 한다고 따라간다는 것은 발전이 없는 거고 우리 정읍시가 소신있게 귀농정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성동 살다가 예를 들어서 소성으로 농사지으러 간다. 귀농이다. 적어도 정읍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온다든가 경상도에서 온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귀농도 정책을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우리는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 있잖아요. 그러면 고창같은 경우는 귀농정책이 정말 잘 해서 많이 옵니다. 근데 정읍시, 그냥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하니까 한다. 이건 저는 발전이 없다 생각하고. 일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가 바뀌어집니다. 지금 다른 과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상복합상가 할 때 옥상에다가, 물론 조경면적 맞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24층 옥상에다가 조경해 놔서 우리가, 조경이 뭡니까. 그런데 어느 과장님은 정말 우리 정읍시를 크게 생각하고 해서 시민 다 모두가 같이 주차난에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과장님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절대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막았을 때는 완벽하게 주차난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허가가 안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하면 우리 정읍시는 그만큼 행복해 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내용도, 저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서 정말 정책과장님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를 안길만 위원님 위원사업비라고 말씀하셨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는 현재 자부담금 50%가 돼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우리가 현재 에어컨을 놔주든 품목들 정해져 있듯이, 그런 것들이 50% 매칭을 자부담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사업을 해 줍니까? 이게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잘 됐다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한 거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런 것을 바로잡아가야만이 우리 정읍시가 발전이 있고 그러지, 그냥 어떠한 힘의 논리로 간다든가 했을 때는 저는 정읍시는 발전이 없다 생각가져서. 물론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여기가 농업경영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로 온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현재 여기 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감정있어서 하는 소리 아니니까 항상 좋은 마음으로 듣고 앞으로 개선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야지, 위원들이 뭔 얘기하면 기분 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민자본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 먼저 한 번 걸러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그러듯이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맞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가 개선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도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할 때는 용역을 주죠? 정읍시에는 대부분이요?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실행했는데도 실패해 갔어요. 그런데도 계속, 오히려 그 지역의 목욕탕까지도 일반 시민이 하고 있는데 문을 닫게끔 만들고 이런 일까지 만들어놓고도 다시 또 이렇게 2억 5천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히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라왔던 것이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안을 보면 15억 8천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과 예산이. 근데 진정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줄었어요. 맞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이렇듯이 이렇게 이러한 돈,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다시피 구절초, 이런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을 목적을 한다면 구절초도 관광과로 가야겠죠. 관광이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15억 8,400만 원정도 늘었는데 진정 농민들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많이, 줄었어요. 준쪽이 더 많아요. 그렇듯이 이러한 내용도 정말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시비,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자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 과연 5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돌아올 시정까지도 분석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은 이미 용역줘서 용역은 거의 하고자 하는 뜻에만 가서 맞춰서 만들어놔서 사업하다 보니까, 그 때 용역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시뮬 돌려보면 알듯이 이것도 또한 그 때 아이알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부수익률을 분석을 했더라면 이거 실패 안합니다. 그 때 이미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 돈, 용역비보다 훨씬 쌉니다. 이거 돌리는 가격이 용역비보다 훨씬 싸요. 그 때 이걸 해 봤다라면 이거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그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게 다 국비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잘 하자는 뜻으로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 얘기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과장님 여기에서 같이 수석으로 일도 해 보고 참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다른 과장님같지 않고 의식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산 할 때도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것도 우리들이 뭔 얘기하면 모 의원이 했어. 바로 �i아옵니다. 이런 일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면 조용히 얘기도 해 주시고 해서 다 발전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들이 이분들하고 감정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까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유기농 포도가 됐으면 유기농 포도가 쭉 그 뒷페이지로 이어지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한 장 해 놓고 저기에 한 장 해 놓고 하니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농업이 굉장히 발전되리라 싶습니다. 차츰 차츰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관보전 직불제는 이건 지금 도에서 경관보조 직불금 나오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국비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복형

이복형위원

국비에서 나오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여기에는 그것이 없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국비를 하려면 전.답.지목이 전이나 답이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내는 지형 특성상 하천이나 그쪽이 하천이나 임야에서 개전을 한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또 최소 2헥타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되요. 100m 이내여야 되는 조건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비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걸 어디 전답이나 준다면 모르는데 그걸 또 산에다 심어놓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일반 산보다는 개전을 한, 지목은 임야인데.......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는 안해 주는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산속에다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번에 우리 특조로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안하셨는가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개간했던 것을 옛날에 줄 때 개관한 것도 지목은 산번지로 나오고 했었는데, 그걸 특조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목변경이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산내같은 경우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경우는 현재 국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국비보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대한 직불보조금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경관 직불보조금은 현재 임야는 안 되고 개답했는데 그 토지에다만 주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모 의원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읍시를 위해서 다 하는 일들이고 공공성을 갖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관계공무원들이 받아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앞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정말 능력 발휘해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 다 이해하시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살기 좋은 곳, 아까도 귀농정책을 좀 더 다르게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정읍은 특색있게 잘 해서, 지금 현재 수성동에서 예를 들어서 고부로 가는데 지원 조금씩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걸 차라리 차단하고 광주에서 온다든가 서울에서 온다든가 했을 때 그분이 한 가족이 왔을 때 우리 정읍시에 교부금 오는 것도 있잖아요? 특색있게 해서, 제가 이쪽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 전체 리스트도 봤습니다. 정읍시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제 이쪽에 갔으니까 능력 발휘해서 정말 귀농귀촌정책도 특색있게 만들어보십시오. 저희들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쪽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부탁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있길 바라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귀농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 동에서 농업 이외의 사업을 하다가 읍면으로 갔을 때는 귀농인으로 본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 귀농인 영농정착금이라든지 농가주택수리비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읍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런 사업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원액이 얼마예요, 최고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최고가 지원액이 17년도같은 경우는 500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착지원사업하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융자사업입니다. 100% 융자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3억 5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금리.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 연2%요.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18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법을 하고 지금까지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왜. 과장님께서 늦게라도 오셔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이제까지 안하고, 지금 몇 해째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기존에 2013년도 8월에 기존 규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광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현상이 돼서 17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그런 예정, 전혀 안했으면 큰일나죠.

이만재위원

여기 처음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아서 추가시설이라고 했으면 제가 얼른 이해를 했을텐데 이제까지 오폐수 처리시설도 안해 놓고 축제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컨설팅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요즘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축산인들이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축산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르는 축종별로도 있지만 생산기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사육일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효과가 많은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17년도 예산같은 경우 저희가 미리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7농가가 수요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로 보고한 사항에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체험활성화 지원, 여기 네 군데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체험객이 네 군데 몇 명정도나 되요, 1년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체험객 수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연간 체험객 수하고 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면서 농산물판매를 했다거나 아니면 체험으로 인한 매출액을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나눠가지고 숫자도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체험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마을에서. 마을에서 어느 때 어떤 체험을 하겠다고 보조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에 따라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대충 작년에 몇 명이나 왔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통계를 못잡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잠깐 보고 계산기 눌러보니까 경관보전 직불제가 헥타당 평균 750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은 헥타당 500을 주고 구절초는 천만 원 주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고부 저쪽 농가들 메밀축제, 그쪽 농가들 경관직불보조금 헥타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50만 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50만 원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봐요. 그렇잖아요. 이게 형평성에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밀같은 경우는 2기작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작물을 하고 2기작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구절초같은 경우는 2기작이 불가능하고요. 또 구절초를 처음에 심을 때 초기비용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저희가 잡았던 거고요. 또 산내의 지역 특성상 경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어떤 메리트가 없으면 그런 경관작물을 식재를 안하려고 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식재를 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헥타당 천만 원씩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무엇이 얼마만큼 많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장려했을 때 2기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신 또 한 번 파종하면 그 다음년도도 가만히 앉아서 시로부터 돈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잘됐든 못됐든.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아니죠. 평가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평가해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불량할 경우에는 감액을 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는 아무 표시가 없이 그냥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메밀, 해바라기 등등을 코스모스나 심었을 때는 헥타당 500만 원을 주고 구절초 심으면 천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나마 또 국비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쓴다는데 좀 형평성에서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적어도 거절 못하고 할 정도라면 이런 정도로 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헥타당 천만 원이면 농사 안짓고 그냥 쉬고 놉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저도 그냥 이거 안보고 밑에 산출근거 안보고 위에만 보고 왜 그것이 국비가 내려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비를 쓰는가 하고 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는 이것 보기 전에 그냥 3억만 놓고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750이에요, 헥타당. 산출근거를 보니까 1억, 2억 나눠서 해 놨고만요? 저는 진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내가 기업에 오너라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래야만이 서로가 발전이 된다고요. 서로 정말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그냥 편안하게 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나 많이 시비를 써서, 시민들한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돈을 3억을 썼을 때 이 3억의 가치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1년에 3억씩 명년에도 3억, 지급하겠다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적어도 이자는 아니더라도 3억은 돌아와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근데 투자하고 소멸되는 것은 좀 정읍시가 계속 어려움으로 처해지는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구절초축제에 대해서 박일 위원이 많이 물어봤는데 그 때 구절초 예산 지원이 얼마라고 하셨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산서상에는 7억 3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절초 전반에 걸쳐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축제가 2억 6천이고요. 거의 한 10억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길만위원장

10억이면 지금 직불금까지 다 해서 10억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직불금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뭐뭐빼고 10억이에요? 뺀 거 얘기해 보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구절초테마공원이 7억 3천이고요. 축제가 2억 6천이고요.

안길만위원장

아니, 구절초에 대해서 박일 위원이 질문하시기를 구절초에 총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10억이라고 말씀, 구철초테마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7억 3천이고 축제 2억 6천, 그렇게 하면 9억 9천이잖아요.

안길만위원장

제가 쉽게 뽑았는데도 22억정도 나오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구절초가요?

안길만위원장

예. 제가 다 나열해 드릴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사계절꽃동산 따로 있고요.

안길만위원장

꽃동산 빼고 직불금 빼고 공공요금 빼고 인건비 빼고 작업비 빼고 다 빼고 나면 없네요, 그러면. 지금 구절초로만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되세요? 84억중에 구절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전부 다? 구절초 구자만 들어가는 거 싹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인건비만 따로 빼봤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길만위원장

아니, 제목 대로만 다 계산해 보세요. 예산서상에. 지금 당장 22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서든 또는 사업설명서든 이렇게들 제출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 분이 앞에서 다 계산해 봤어요. 구절초축제에 쓰는 비용이 1년에 22억이 넘어가요. 제가 계산한 것만. 한 번 다 따져가지고 하다 못해 전기요금까지도 계산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목록 딱 적어가지고 주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차피 주시려면 2015년도, 16년도 것 딱 마감지으시고 내년 예산 따로 해서 총체적인 금액을 한 번 해 주세요. 50억이면 50억. 2016년도까지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70억이면 70억 하고 2017년도 내년 예산 무엇 무엇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2억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서....... (마이크 켜짐) 지금껏 결국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아마 차이가 많이 나시니까 앞어서 위원장님이 계산기 누르고 다 해 보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결과물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놓은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온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장님이 계산기를 눌러보신 것 같으니까요. 확실하게 한 번 해 주세요. 2016년도까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66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한다고 보면 10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부담갖지 마시고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다 까발려가지고 한 번 확실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풀리고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더 예산을 늘려서 더 큰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부를 해 주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사업조서도 만들 때 팀별로 해서 주세요. 이쪽 물어보다가 저쪽 물어보다가, 제가 내동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보고서를 줘야,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주는가요? 볼 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게?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산 과목별로 예산서가.......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과목별로 하는데 다 팀제로 돼있잖아요. 그것은 따로 내부에서 쓸 때는 그렇게 쓰세요. 내부에서 이런 자료나 회계정리 할 때는 내부자료는 그렇게 쓰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팀별로 해서 사업내역 엑셀로 딱 정리해 가지고 얼마나 드는가, 그렇게 해서 주세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예산서 쪽수하고 조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예산서는 따로 보시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주세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사업조서를?

안길만위원장

나머지는 저희가 찾아보려니까. 예산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희한테 줄 때는 팀별로 해서 조목조목 돈이 얼마 드는가 다 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보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야 오해를 안사요. 지금 구절초만 종이를 열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요. 그렇죠? 그다음에 빠진 것이 있었죠? 보충설명 해 준 게 2~3건 있고. 기본운영비들도 하나도 안넣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제가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더 넣어도 20억이 넘어가 버려요. 금방 위원님한테 7억이나 8억밖에 안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사업설명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른 과도 단에서 그런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첨단과학산업과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96쪽, 세출분야 603쪽~614쪽이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73쪽~980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981쪽~98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지금 철도연결 기반시설공사, 이거 90억 전체 예산이 있는데요. 240억 나머지, 240억 중에 이게 지금 안들어간 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안에 240억안에 50억만 들어간 거예요. 240억안에 50억 들어갔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부 240억 한다고 했는데 양쪽에 막 벌여가지고, 전체는 240억 들어간다고 하고 이건 또 따로 해 놓고 기숙사 따로 해 놓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에 막 들어가면 농공단지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기숙사는 별도 문제고 철도연결선로하고 변전설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90억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국토부에다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해 놨어요. 전라북도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3~4월경에 발표가 되는데 될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그런 사업비로 충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일부를 하고 일부는 기반시설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에다 포함을 시켜서 얼마 들어간다고 해야지, 거기 조금 들어가는 것처럼 해 놓고 많이 들어가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물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사업이 뭔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게 재단법인, 농축산물 재단법인을 전북대를 주관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미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당초에 생명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됐는데 생명연에서 할 수 없다. 자기네들은 미생물가치평가센터가 있으니까 이중 되니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전북대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4년 4월달에 미래부에다 이걸 제안서를 낼 때 운영비 일부를 미래부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전라북도하고 정읍시하고 전북대하고 생명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내년 4월달에 준공하거든요? 짓고 있는데. 그 사업 준공하고 나면 운영비를 저희가 매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2014년 5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돼버렸어요. 당초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운영비를 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인증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억원에 이번에 현재 농축산부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있고 도비가 1억 5천 내시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시비가 매칭해야 될 미생물 인증지원사업으로 3억 5천을 저희가 운영비 대신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성평가연구소, 여기도 운영비잖아요? 지원하는 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난 번에 출연금. 출연금 승인 받았잖아요? 그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설명서 보면 13쪽에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13페이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설명서 13쪽이요?

최낙삼위원

예. 예산 사업설명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특성화고요?

최낙삼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년에는 학산고만 제빵.제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줬거든요? 내년에는 제일고가 기계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낙삼위원

기계부분 중장비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학생들 농업에 관련된 기계.

최낙삼위원

농기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농기계, 그런 부분에 애들한테 기술도 가르쳐주고 보수.정비,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자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권유해 가지고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최낙삼위원

예산 지원하게 되면 철저히 해 줘야 할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체 수가 몇 개나 신청받아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5개.

최낙삼위원

5개 기업체 얘기해 줄 수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입주한 업체요?

최낙삼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FS, 청림, 대풍년, 이 세 군데는 고춧가루 생산업체고요. 쌍치 농산물, 여기는 베리류, 아로니아, 블랙베리 가공류고 그린원이라고 커피 가공업체.

최낙삼위원

식품업체에 대해선 환경폐기물, 이런 업체가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폐기물업체가 들어오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특히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 환경폐기물은 들어올 대상이 아닙니다.

최낙삼위원

제 말은 생산하다 보면 환경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한 것이죠. 제가 매년 감사때마다 얘기하죠? 자원재생공사 2공단에 들어온 거? 저쪽에 농약회사 들어온 거? 환경관리과는 지금 엄청 단속하느라 노력하고, 급하게 업체만 선정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업체를, 입주업체를 꼭 100% 채운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염려스러워서 얘기좀 하려고 하는데 철도특화농공단지 기숙사 신축문제를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기숙사는 지난 번에 추경때 설계용역비 1억 3천 세워주신 것, 그 때도 설명드렸고 지난 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재오

김재오위원

대답만 하세요. 여기 감사장이 아니고 하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0억이 들어갑니다. 3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10억만 계상을 해 놨고요. 이게 도비지원 신청했어요. 도비지원을. 기반시설로 해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숙사 건립비로는 내려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비랄지 기반시설, 다른 사업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확정이 되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거의 확정이 됐는데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도 원래는 농공단지 분양이 95% 되야죠? 90% 이상?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95% 돼야 되고 또 입주업체가 확정이 되면, 희망업체가 되면.......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되어야 우리가 다시 농공단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90%도 안 되고 50%도 안됐는데 어떻게 지정, 국가에서 아무나 그러면 농공단지 지정해요? 법적으로 분양이 95% 되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첨단과학 분양이 기업유치가 우리가 돈을 시비도 20% 깎아줬죠? 분양가격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첨단산업단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20% 깎아줬죠.

재오

김재오위원

LH공사에서도 깎아주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5% 깎아주고.

재오

김재오위원

45% 깎아줬어. 사실은 지금 분양률이 몇%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48%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3%. 지금 현재.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조만간에 다음 주에 또 MOU체결.......

재오

김재오위원

4개 기업이 들어와야 49%입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간부회의자료 보고 오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자료를 봤든간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가지고 얘기해야 과장님이 설득있는 부분이 있죠. 위원이 ...,되는 것 아니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음 주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저도 이런 부분은 안하고 싶어요. 근데 염려스러운 거예요. 철도산업에 농공단지나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과연 철도산업농공단지 분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참 의욕이 있어서 하는 것 정말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을 하려면 안 될 것 미리 생각하면 안 되죠.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야지. 사실은 이것도 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원리원칙 100% 할 수 없잖아요. 다 심의도 받고 해야 할, 위법이지만 위법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동의해 주고 본인도 동의하고 잘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트집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있는데 과연 농공단지 만들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이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위원님 염려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여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했으면 하겠어요. 어떻게 농공단지 봤을 때, 아까 분양률도 그렇게 저조한데 과연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시비로 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시비가, 철도가 몇%예요? 93.5%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철도농공단지 조성사업, 철도특화농공단지 기숙사 문제, 첨단과학과는 철도에 예산이 다 들어가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성 식품농공단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잘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깎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의회라는 것은 뭡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간에 공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정말 저희도 가급적 시비는 줄이고 국비 지원이랄지 도비 지원받아서 농공단지, 철도농공단지를 철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분양가도 낮아지고 그렇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발, 얘기하지만 또 첨단과학과 시비 들여가지고 깎아줬어도 분양이 지금 50%도 안돼 있어요. 4개 업체가 돼야 49%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7쪽만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현재 총사업비가 90억이고만요? 의료복합산업 연구단지 기본설계용역.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9천만 원이요.

이만재위원

총사업비가 90억이라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9천만 원 예산 세우셨고 내년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내년에 9천만 원입니다.

이만재위원

내년에 9천만 원 예산 세우시고 총사업비는 지금 90억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90억인데 지금 보면 의료시설, 의료복합 산업연구단지, 의료산업, 지식산업 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90억 가지고 이거 다 하시려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것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4대대 땅값이 70~80억정도 되요. 그리고 용역비, 그런 것에 대한 90억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것도 앞으로 정확한 계획이 안나왔어요. 부지매입비 위주로 한 거예요. 4대대 땅을 우선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사고난 다음에 의료산업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 용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단지를 그릴 겁니다.

이만재위원

다시 하겠다, 그말씀이고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4대대 땅을 사기 위한.......

이만재위원

기본이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기본 용역비고.......

이만재위원

용역비하고 땅값 정도가 이 정도다 하시는 말씀이고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립니까? 땅 사고, 내년에 9천만 원 세웠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내년에 감정평가하고 용역비거든요? 4대대 이전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돼있어요. 그전에 금년도에 저희가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연구시설로 바꿨어요.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대는 문이 닫혀있는 것 같던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에요. 지금 열려있어요.

이만재위원

열려있어요? 소성 가는데 그쪽 아닙니까, 오른쪽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물류센터 옆에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문이 닫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계속 부대 운영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초소에서 그러면 바리케이트 쳐놨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초소에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통제를 하죠.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보니까 바리케이트가 처져있길래, 항시. 이사를 갔나 어쨌나 해서. 근데 저는 진짜로 그 자리는 저는 참 마련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2025년 9개년계획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5년도 가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정읍인구 몇만 되실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한 20만은 되겠어요.

이만재위원

저는 정말로 2030에 제가 삼성경제연구용역에서는 8만 7천인가 돼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아마, 지금 2016년이니까 30여년? 34~35년 되면 모 군수님이 그러셨대요. 지자체 80개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정읍, 고창, 부안, 군수님, 시장님이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땅 부지매입은 참 잘했다는 것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긴 안목을 보고 이 사업을 정말로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읍, 고창, 부안은 분명히 아마 단일 선거구로 되기도 할 겁니다. 향후 20, 30년 뒤에는. 그래서 가장 적지가 나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접. 정읍, 고창, 부안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디 가서 뭘좀 보고 이 자리를 잡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잘하신 일이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낸다면 좀 뭔가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계시는 동안, 모르겠어요. 국장님 계시려나 안계시려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명품 의료시설단지를 하나 만들어놓고 제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을 달건 어쩌건 나중에 훗날 양환창 과장님 진짜로 정읍에 뭔가 큰일 하나 했다. 정말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뭔가 하나 명분있는 일들을 해 놓으시고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나은 정말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다오 하고 자리를 물러서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과장님이나 국장님 되시지 마시고 정말로 의료시설 하면 대한민국에 정읍가야 모든 치료가 되고 한다는 것을 전국에 5천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품화 단지를 하나 만들어놓고 저는 퇴임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이 사업도 지금 다원시스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MOU 체결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MOU를 체결했어요. 하나는 전동차공장을 입암쪽에 설립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고 하나는 의료단지, 의료복합시설을 체결한다는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전동차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부분은 2단계로 2025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토지 매입하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기본설계구상을 하는 겁니다. 현재 다원시스는 여기에다가 우선적으로 4대대자리, 105연대자리를 지금 힐링센터 그다음에 치유시설, 의료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퇴직할 때까지는 그런 큰 작업은 못해도 어떤 밑그림 정도는 해서 다음에 제 후임자라도 작업이 잘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런데까지는, 제가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5년까지니까 과장님 그안에 퇴임하시고 할텐데 정말 후배들한테 내가 이렇게 밑가림은 그려놓고 가마. 나머지 몫은 후배들의 몫이다. 정말로 하고 제가 웃음 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가 한 이야기대로만 해 주시면 정말로 강소도시가 될 것 같아요. 강소도시. 어느 누구도 정읍에 가면 정말 먹고 살 길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적고도 강한 그런 도시를 한 분 한 분 과장님들께서 신경쓰셔서 뭔가 큰 흔적을 남겨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간곡하니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제 말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족적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해야겠네요. 철도산업단지, 이거 전부 다 하는데 아까 설명이 좀 머뭇머뭇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되는 거 설명 한 번 해 주죠? 변전설비는 얼마나 들고 전용시험선로는 대략 얼마나 들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공단지 조성하고 그런데만 240억이 들어갑니다. 240억이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억이 들어갑니다. 이 와는 별도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하고 분담해서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첫 사업으로 지방도 708호선인가요?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60억입니다. 60억짜리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억의 반절이면 도가 40억을 더 내야 되거든요? 도가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도지사 특별조정금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숙사로 쓰든지 농공단지 조성비로 쓰든지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할 일에요. 그것은 거의 확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비는 100억이잖아요? 100억은 철도연결시설 그다음에 변전설비가 70억입니다. 기숙사 20억~30억. 당초에 저희가 지난 해에 약속했을 때는 계산을 예상했을 때는 20억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 다원시스공장 부지조성 15억, 상하수도 15억 해 가지고 저희가 105억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240억은 뭐가 들어가냐. 농공단지 조성비 240억은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 공사비가 한 40억정도, 단지조성비가 128억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보상비가 40억정도 들어가죠. 그렇게 해 가지고 2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공단지 조성비는. 농공단지 조성하니까 저희가 이것은 분양해서 다시 환수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240억이 들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게 200억이 들어가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440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440억 중에서.......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회수하는 돈이 얼마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00억은 도가 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440억중에 100억은 도 지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40억중에 우리가 회수하는 돈이 얼마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40억을 회수하게 돼있죠.

안길만위원장

240억은 무슨 돈으로 회수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분양하죠, 분양.

안길만위원장

분양비하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분양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100억만 투자하는 거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00억은 우리가 기반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처음 MOU 체결할 때 계약할 때 얼마였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게 200억입니다.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안길만위원장

저희한테 처음 얘기할 때 154억인가 했었었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00억이에요, 그것이. 200억정도 되요. 그 당시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안됐었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한 번 정리해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현재로써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예측하는 것, 이것은 회수하는 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정확히 앞으로 들어갈, 예측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액상으로도.......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을 예정이라고 써주세요. 부기를 써주시면 저희가 그건 이해를 할게요. 누락되면, 그리고 그냥 제목만 있어버리면 도대체 이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뭐하는지 자꾸, 설명을 좀 쉽게 해 달라고 했는데 꼭 빼놓고 가니까 토탈 전체적으로 얼마드는 예측이에요. 500억이 든다. 드는데 이 돈은 회수고 이 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다. 이거는 또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돈은 들어오는 업체들이 낼 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예상하는 걸로 해서 주시라고. 정리 되는 대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간략하게라도 해 드릴게요.

안길만위원장

빼먹지 말고 다 해 주시라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 사업비 숫자 전체적으로는 나오죠.

안길만위원장

그런 걸 해서, 질문이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구절초 얘기한 거 뒤에서 보셨잖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안길만위원장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계속 헷갈리잖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때 240억중에 도비가 얼마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153억이었을 때 도비 얼마 들어갔는데 그것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조성할 때 농공단지에 들어갈 입주기업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데 관련된 기업이 들어가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산업단지는 농공단지 조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철도산업지로 지정이 되면 또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올린 거예요. 100억을 받을 계획으로 예상이 돼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부분을 조성사업에서도 상하수도 비용은 얼마고 하수도 비용은 얼마, 이렇게 내용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해서 경제건설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번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한테는 대충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240억 해 놓고 합쳐서 대충 얼마 들어가는데 이 돈을 이렇게 해서 못합치고 따로 분배를 해 놨다.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 줘야지, 240억만 들어간다고 해 놓고 이건 따로 하니까.......

안길만위원장

전체. 철도산업단지를 해 오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계획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가고 조성한 시기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업비도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예측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측되는 비용이 또 얼마정도. 그게 100억 들건데 나중에 150 들망정 100억이라고 써놔야죠. 우선 당장은 100억이니까. 그런 예측되는 제목도 뽑고 예상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금액도 써주시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그래야 주민들 만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원시스가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인데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개발과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81쪽,83쪽,97쪽, 세출분야 615쪽~63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읍사 문화제하고 동학제 부스, 지금 운영하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먹거리 부스를 저기로 하잖아요. 부스 운영할 때. 정읍에서 만든는 것, 소규모로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서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지원을, 안하더라도 부스라도 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만드는 것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 때 사람들 모였을 때 그런 방면에 노력 한 번 해 보시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농산물이나 특산물 판매.......

혜숙

황혜숙위원

농산물이나 특산물이나 판매, 만드는 거 홍보도 하고 소규모로 집에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시장같은 데 하는 데 보면 그런 데도 나가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 어디 그 사람들이 홍보할 데가 없어요, 그런 데 아니면. 그것좀 신경좀 써주셨으면 해서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잘 정리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동학제가 동학기념일 제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신경써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다른 행사랑 곁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열린 음악회, 이런 거 할 때 거기 와가지고 한 번쯤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저기를 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 번 마련해 봤으면 해요. 예산을 좀 많이 늘리더라도. 기념일 제정할 때까지는 돈좀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잘못된 것 있는 것좀 과장님이 몇일 안남았지만 그런 것 메모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고쳐나갈 수 있게끔 신경좀 써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동학 관련해서 제가 좀만 말씀드릴게요. 경제건설 안길만 위원장,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학부분 예산이 1억 7천인데 올해는 10억 9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행사가 2억 9천, 제50주년 동학농민혁명 창작기획공연이 3억, 동학농민혁명 소재 영화시나리오 공모가 2억, 그다음에 대상 시상이 2천, 학술대회 개최와 50주년 정읍지역 민족운동이 3천,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5천, 김개남장군 정비복원 연구 3천,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태인전투지 성역화 연구용역 3천, 사발통문과 동학농민혁명 모이탑 연구용역이 3천. 그 이외에도 고부봉기 재현행사 1,500, 새야새야파랑새 전봉준 만나러가자..., 김개남장군 고택 시굴조사 등등 해서 고택 등등 해서 10억 9천이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때 7억 5천 올렸는데 2억 9천으로 세운 이유는 이쪽에 많이 세우면 다른데 단체가 그만큼 깎여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내년에 50주년을 대비해서 대폭 상향됐습니다. 아까 열린음악회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운집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동학기념재단에서 내년 50주년 해서 예산을 좀 더 할애를 해 준다고 했고 도청에서도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체부도 같이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을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모이탑 있는데 거기가 적어요, 터가. 모이탑 있는 주위로. 주차장도 없고, 모이탑이 제가 그 동네가 원래 고향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모이탑이 생겼었어요. 그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크고 좋았었는데 지금 보면 관광버스랑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 세우고 회관에 대면 녹두회관까지 걸어서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녹두회관에도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도 가면. 그쪽도 주차장도 넓히고 모이탑 있는 데도 넓혀가지고 거기를 공원식으로라도 한다든가, 학생들이 대부분이 오는데 어디 쉴 곳이 모정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여기 예산이 모정도 막 부서져가지고 보수한다고 올라왔는데 거기를 조금 터를 다듬어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요, 보면. 관광버스가 보통 한꺼번에 오면 2대,3대,4대,5대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위에다 세우고 애들이 걸어왔다가 걸어가고 하는데 어디 화장실이, 지금은 지어서 밖에 있는데 거기 앉아서 쉴 곳이 마땅치 않아요. 거기를 어떻게 조성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저번에 이복형 위원님께서 모정부분 계단이 어긋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3천만 원 세웠는데요. 저는 생각할 적에 황혜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번에 사발통문과 동학농민혁명 모이탑 연구용역때 그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때 갖고 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번에 연구용역심의때도 제가 이부분을 태인하고 사발통문하고 같이 해서 하자고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가 고부 신중리 사발통문이고 끝난 데가 태인인데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같이 하자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해서 사실은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부분은 사발통문할 적에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한 60억이 관광개발과는 증액이 됐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79% 증가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후임자가 오셔서 잘 마무리했으면 이런 마음이 저도 큽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학농민혁명 교육용 프로젝트빔 설치를 하는데 물론 민간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이렇게 100만 원을 붙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정말 다른 데 수억짜리, 수십억짜리도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러니 정읍이 기념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있지만 방금도 황혜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도 하고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사발통문 처음에 시초로 했던 그 집도 지금 현재 인근 지인들 말씀 들어보면 그 자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정말 제자리 잡아서 거기에 하다 못하면 모형이라도 하나 만들고 또 다시 복원해서 집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면 여기가 그곳이라고 하면서 남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그런 것이 다 갖춰져있다라면 아마 정읍이 기념일로 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을 다 못갖추고 욕심만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연구용역도 해서 바로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 집이 황혜숙 위원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서 큰 곳인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봐도 그 집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그렇게 해서 고치고 뭐하고 썼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골에 가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잡아서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거기에다가 비를 세우든 뭘하든 그런 것은 잘 연구해서 기획해서 그렇게좀 해 주시면 역사가 바로 잡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묻히지 말고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인근에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산증인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돌아가시면 어디가 긴지, 그게 그거다 하면 그게 긴 거죠. 고부 저 어디 백운리가 그렇다 하면 우겨대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연구용역과업범위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집어넣어서 되도록 잘 인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나 하나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완고한 집이 지어지듯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빔 하나 설치한다고 해도 민간자본적보조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로 해 줬으면, 계속 이런 것이 나오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바라면서 과장님,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몇일 안남았으니까 말 안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고택문화체험관 위탁, 책자 한 번 보세요. 국장님이 한 번 보세요. 사업조서 한 번 보세요. 예산서보다 사업조서 한 번 봐봐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번 보세요. 기본급 팀장 250만 원씩 줘요. 팀장 150만 원씩 한 명 주고 또 밑에 팀장 150만 원씩 3,600만 원 나가는데. 당직비도 천만 원 들어가있고. 우리가 고택문화 위탁을 하는데 주라는 법은 근거가 어디에 놓고 예산서를 올린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서 주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런데요. 말씀하셔봐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다른 위탁지역도 다 그렇게 해 줘야죠. 다른 위탁하는 데도. 여기만 왜 특별하게 여기만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하도 이 얘기가지고 얘기하니까. 편성권한은 시장 권한있고 국장 권한이 있지만 예산을 깎는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지금까지 매년 대회해 왔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학술대회를 매년 하니까 벌써 몇 년 되니까 어느 정도 뭐가 나왔겠네요? 학술대회 하니까 고창이나 정읍이나 다른 동학에 자기들이 발원지라고 얘기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무슨 논리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있는 게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는 회관에서 했고 국내학술대회는 전북대학교 했는데요. 그간에 주안점이 고창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창에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기념일을 선점이라든지 생가터부분을 쭉 주장을 해 와서 그부분으로 많이 기울어져있는데 우리 시에서 학술대회를 황토현, 고부봉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또 전주화약일부분이 아니다라는 학술대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자들, 우리 편으로 학자들을.......

박일위원

근데 2회, 많이 늦었죠?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 때 동학하는 담당하는 과장님한테도 주문하기를 우리는, 그 때 한 10년전에 우리는 고창한테 무조건 진다. 동학은. 무조건 진다.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때 말로. 우리 시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동학 계승사업비에다 다 주니까. 왜 지느냐, 나중에 논리가 없다. 근거도 없다. 고창은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논문발표, 각 대한민국의 권위있는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논문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승사업회에다만 놔두니까 그분들은 그런 쪽은 아니고 무슨 행사쪽에다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동학제 해 가지고 거리퍼레이드 할 때 저희가 분장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대충 알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자꾸 했는데 자꾸 그 때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뭘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뻔히 이렇게 와버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학계도 무슨 파, 무슨 파 있는데 대한민국 사학계 원로라는 사람이 딱, 밑에 거기를 따르는 다른 교수들도 고창이 진짜라는데. 정읍은 아니라는데. 이제서 우리가 뭘 어떻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박일위원

희석?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창의 이화.......

박일위원

희석이 아니고 고창은 또 새로운 걸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선단 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이 학술대회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또 이건 뭐예요?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 모이탑 연구용역? 동학 하면 동학 하나로 전부 다 가서 뭔가 체계있게 해야지, 이제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 모이탑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뭘 연구용역 하겠다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발통문 연구용역은 저희도 작년에 사발통문 가진 사람을 충청도까지 가서 만나보고 사발통문을 우리 시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후점을 해서 떨궜는데 사발통문이 점진적으로 동학기념일 제정하는데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사발통문부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고부부분은 신중리부분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더 공고히, 우리 시 동학이 우리 시 것이다. 공고히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용역부분이지만 사실은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안길만 위원장님도 그부분을 같이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박일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연구용역, 처음부터 다시, 지금까지 동학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다 필요없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여기에 같이 덧붙여서.......

박일위원

아니면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집을 견고히 짓겠다, 그런 뜻이죠.

박일위원

전봉준 고택에 관해서도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손화중도 연구해야 되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박일위원

동학의 뿌리, 씨는 잘 찾아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동학의 뿌리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실 거야, 과장님. 그 선조 할아버지때 동학, 그거 하다가 그쪽도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박정희도 그런다고. 그래서 아마 혁명 어쩌고 해 가지고 그 뿌리도 좀 있고 이쪽에다가 탑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여러 생각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과장님도 중국여행 여러 번 해 봤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또 다른 해외여행 하잖아. 여행할 때 그 나라나 그 도시 축제를 보고 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축제는 사실은.......

박일위원

축제를 보고 여행가는 건 아니야. 시간에 맞춰서 가다가 어떻게 재수좋게, 여행갔는데 얻어걸리면 보는 거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정말 유명한 브라질 삼바축제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근데 여행사들이 보통.......

박일위원

그런 것은 그렇지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모집을 해서 그 때 맞춰서 가요. 그래서 보게 되죠.

박일위원

그냥 여행가는 거지, 그 축제를 보고는 안간다, 이말이지. 우리는 동학을, 접근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축제, 이걸 축제로 이런 혁명같은 것이 축제로 해서 성공한 예도 없고. 기념제 하면 기념제에 맞게 어떻게 뭘 좀 더 하려고 해야지, 지금까지 몇년간 수십년간 해 왔니까 아까워서 그것을 못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접근을 달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시각으로. 잘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선조들이 동학, 그 때 시대적으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걸 다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잘좀 남기려고 해야지, 그 때 그 때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100%, 많이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적지, 유물도 제일 많고 50번째 내년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이 동학발상지 기념일 제정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학술대회부분이 늦었고, 그래서 고창은 학술대회가 선점이 돼서 쌓여왔는데 우리는 후발주자라도 학술대회를 해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왔고. 50주년 행사는 저희들이 전국에 27개 기념사업비가 있는데 유일하게 정읍에. 문체부나 도에서 정읍을 50주년 행사를 전국적인 행사로 하자라고 거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인 행사를 하려면 기념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축제 성격을 가미한 투트렉부분도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아까 황혜숙 위원님은 좀 더 하자고 그러는데 이부분, 증액된 부분, 학술대회예산, 연구용역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영화시나리오, 전봉준영화 제작하는 부분, 연극부분, 창극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추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 문체부, 동학기념재단,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1월 1일날 새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신년맞이.

박일위원

일출, 그게 어디가 대한민국 제일 유명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포항도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동해.......

박일위원

정동진.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정동진이구나.

박일위원

거기가 특별할 것도 사실 없거든. 다 똑같거든. 우리 내장산이나 거기나 보는 것은 다 비슷하거든.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축제해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는.......

박일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방송프로그램 유치, 또 전광판, 서울시내에다 전광판 돈 몇천만 원 들이고 홍보 좋죠. 이것보다도 정동진같은 게 왜 그렇게 뜨고 남이섬같은 데 왜 떳냐. 드라마 하나 잘돼서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 하나 잘돼서 그랬어. 우리 방송프로그램 유치, 이 돈 대한민국에 정말 유명한 드라마작가한테 우리가 사계절내내 갖다 선물공세하게요. 한 10명 정해 가지고. 우리 정읍 농산물 맨날 자랑하잖아. 농산물 계속 보내주고 요새 김장할 때 김치도 보내주고 우리가 자랑하는 소고기도 보내주고 돼지고기도 보내주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김영란법 있잖아요.

박일위원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김영란법이 무슨 상관, 우리 시에서 보내는데.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어. 시각을 한 번 달리 바꿔보자, 이런 얘기야. 과장님.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먹겠어요? 그 사람들 1년 연봉이 수십억 된다고 합디다. 비건한 예로 옛날에 이홍국 국무총리가 국무총리할 때 정읍에서 김치를 계속 담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치 한 번 보내니까 이홍국 그 때 당시 총리 사모가 전화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 때 말로 내가 똑똑히 들었어. 총리님이 웬만하면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한대요. 그 김치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좋은 것 못먹어서 그러겠어? 정읍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발상을 한 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 줘가지고 드라마 할 때, 우리 자랑할 데 많잖아요. 그런 데 몇칸 넣어주고 거기서 대박 한두 군데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 그리고 꼭 가을철에 축제 안해도 되잖아. 내장산, 그렇지 않아도 많이 오는데. 어차피 올 사람들 1년 나눠서 차근차근 와가지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시간 넉넉하고 여유롭게 다니면서 돈 쓰고 가게 해야지. 바빠서 돈 쓸래야 쓸 데도 없어서 그냥 간다는 사람도 있어. 가을에 와가지고. 식당은 바글바글하지, 자고 가려는데 모텔비는 너무 바가지, 너무 많지. 이렇게도 한 번 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생각가지고만 하지 말고, 이런 예산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하시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공감하는 부분은 아까 영화, 드라마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전봉준영화 이번에 시나리오 공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일위원

동학농민혁명하고 비슷한 게 항상 세계3대 농민운동 어쩌고 하더만. 불란서하고 중국하고. 불란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프랑스, 루이.......

박일위원

그 때 당시에.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박일위원

그 때 당시. 몰라요, 우리. 중국 혁명, 몰라.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근데 위원님.......

박일위원

그런 걸로 영화를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것을 내가 보질 못했다, 이말이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근데 그부분들도 혁명이고 그렇지만 현재로 보면 축제잖아요. 세계적으로 사람들 많이 가고.

박일위원

어디가 축제예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다 축제성격으로 해요.

박일위원

세계10대 안에도 못들어간단 말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우리도 투트렉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부분이 사실은.......

박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우리도 한 번 생각을 바꿔서 다른 각도로 한 번 가보자, 이거예요.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냐, 이거야. 이게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하는 거나 우리 정읍시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낫게 하겠냐라는 연구,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맞다는 것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번에 대장금테마파크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명랑 영화 있지 않습니까? 최민식 배우가 출연해서 천 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사실 그 에이전스를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민식 배우를 이쪽으로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박일위원

그것도 거기 감독한테 우리가 진작 잘 보였으면 이순신 장군이 초대현감이고. 여기에 포커스를, 여기서 몇컷은 해 줄 수도 있었다, 이말에요. 그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이번에 전봉준영화도 만드는 이유가.......

박일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자라는 얘기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부분은 틀을 더 넓혀봐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이순신에 대해서 영화는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다 성공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명장중에 하나니까 아마 수십년 뒤에는 이순신이 또 나올 수도 있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우리 시가 그 때는 꼭 포함됐으면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만 하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동학에 대해서 정립을 한 번 해 보게요. 2004년도에 특별법이 통과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특별법이 3월 5일날 통과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2004년 3월 5일날.

재오

김재오위원

3월 5일날 입니다, 특별법이. 동학 하면 당연히 특별법이 그 때 당시 유철상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140명이 동의해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읍은 그냥 동학이 우리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방치아닌 방치를 해 놓았었어요. 일부분 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고창, 예를 어 보면 군수가 동학에 회장이셔. 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고창은 학술, 여러 가지 연구해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내버린거야, 지금 현재. 전주도 화약일도 만들고. 그래서 6월달에 우리가 그 때 당시 유성엽 의원 문체부 했을 때 위원장 했을 때 �i아갔습니다. 의원 7명이. �i아가서 어떻게 전주화약일로 해야 할 부분이냐, 문제 제기하고 차장 외 담당공무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우리 정읍것이다, 동학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데서는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120년, 동학이 120년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120년동안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이대로 놔뒀을 때는 정읍이, 만약에 50년, 100년 가면 고창이 발상지가 될 확률이 본 위원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동학에 대해서 학술용역, 영화, 이런 부분을 대단히 투입해 가지고 해야 한다, 그 생각갖고 예산을 몇 번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도 더블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읍을 동학을 만들어내야 해요, 이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만들어내지 않으면 50년, 100년 후에 역사가 흐른 다음에는 당연히 고창으로 되어버리고 내가 볼 때 전주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우리 동학을, 당연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당시 당연히 우리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든다면, 만드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이든지 예산이 있어야 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산 요구를 아까 10억 9천? 그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예산만 여유만 있다면 더 늘려서라도, 영화부분도 어떻게 2억 가지고 영화를 할 수 있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시나리오를 공모해서 차근차근.......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남보다 많이, 돈을 많이 줘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더 관심을 가져서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명한 작가들이나 배우나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학이란 문제는 말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 하나 챙겨가야 해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대로 하다 보면 10년,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같이 예산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갖고 있거든요? 정읍시도 예산규모를 보다 보면 한 2억내지 3억되다가 10억이라는 예산이 느닷없이 올라가버리니까 다른 단체 역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이 예산만큼은 해서 우리도 동학을, 지금 사실 2004년도에, 12년동안 법규를 제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전국에 어떻게 보면 동학이 일어난 데가 한 20개는 됩니다. 근데 우리 정읍만 지금 50주년 기념하고 고창도 25회인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전주화약일 거기 몇년 안 되요. 이 사람들. 이제 동학에 지방자치제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도 이슈 만들자 해 가지고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늦어가고 있죠, 사실. 이상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축제도 많고 가지수도 많고 고생하셨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를 위해서 보람있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읍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보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가 몇 가지 건의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 개 부문에 몇 개 읍면에서 수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현재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 화합상 해서 23개 읍면동에서.......

최낙삼위원

9개 읍면이 받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항상 상을 받고 나면 안받은 측에서 항상 소외를 느끼더라고. 그래서 꼭 이것은 등수를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저번에도 영원에서 그런 걸 느꼈고 금년에도 내가 동에서 느꼈거든요? 종일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하겠어. 상을 9개를 더 늘려가지고 대폭 늘려가지고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는 태산선비문화상이라든가 구절초상이라든가 단풍상도 있고 또 다른 착안상, 다복상, 행운상, 격려상, 아차상, 이런 상도 있고 한데 좀 더 상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등수를 매길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예를 들어 동학농민에 대해서 꾸려가지고 왔다. 이평에서. 동학농민상을 준다든가 해서 늘려서 끝나고 나서 소외됨이 없이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명칭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건전하고 생산적인 생각이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려면 시상금을 좀 더 해서 주셔야 하는데.

최낙삼위원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주는 게 상패, 상금 주는 것, 얼마 줘서 금액이 커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날 상을 탄다는 하나의. 어느 면은 인구의 반절이 나왔어요. 반절이 나오는 면도 있죠? 단합해서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볼 때는 상금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개선해서,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가 잘한 데 없고 못한 데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9개 상보다는 좀 상을 대폭 늘려서 포괄적으로, 거의 단합되는 정신으로 줬으면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동감을 많이 합니다. 동감을 많이 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정리를 해서 후임자한테, 담당계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낙삼위원

내년 이맘때 나오세요. 그래서 돼있는가 보게. 다음 과장한테 인수했는가 안했는가, 다음에 계셔야 확인하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좀 사납게 하려고 해도 사납게 못하겠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괜찮습니다.

이만재위원

30일밖에 안남았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아까 70%가 증액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굴뚝없는 관광산업을 하라고 아마 시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알아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선생님들도 이부분은 정말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동학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동학에, 금년에 122주년입니까? 저희 시에서 아니면 국비나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22주년이 될 때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가 혹시 아시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50회를 했으니까요. 50회도 그안에 학술대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안에 50번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만재위원

대충.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고창은 25회, 저희는 50주년 뭐하고 하는데 그간에 너무도 정말로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행정 그리고 위원님들도 소홀히 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간에 오랜 세월, 정말 기념제를 하고 뭐하고 했습니다마는 정읍에서 원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옆에서들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전봉준장군한테는 정말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껏 50회가 될 때까지 정말 성공하지 못한 그런 기념제를 했으면 뭔가 그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행사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50주년이라는 행사를 가까이 하면서도 아무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사만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금년인가요? 금년에 제가 기념제가서 보고 뭐하고 하면 물론 시장님,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했더니 기념제라 사람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홍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 봐요. 인근 고창에서 축제할 때 뭐할 때도 제가 한 번 보니까 1일 공공근로요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정읍에 와서, 하다 못해 주차장마다 차 받쳐져있는 데마다 축제할 적에 다 꽂아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뭔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하시는데 정말 앞으로 조금, 한 달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실제 나오실 날은 한 20여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정말 과장님께서 다하지 못한 그 숙제를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선생님들한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지를 못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후배들한테 이 과제를 넘겨주고 가려니까 후배들이 좀 해 다오 할 수도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으시니까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동학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사단법인, 동학 사단법인이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기념사업회라고 하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계승사업회입니다.

이만재위원

계승사업회? 그분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도 정말 널뛰기하고 국장님도 널뛰기하고 그분들은 정말 점프하면서 의원님들 찾아다니고 시장님 찾아다니고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서 뭔가 성공적인 그런 기념제를 만든다든가 축제를 만들어야지, 그분들은 정작 뒷짐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2억짜리를 2억 3천짜리를 10억으로 올려놨으면 저는 정말 그분들은 정말로 고맙다고 좀 더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 꼭좀 잊지 마시고 후배들한테 못다한 뜻을 후배들한테 물려주셔서 그분들이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동학 하면 정읍 아니겠어요? 정읍에서 원하는 날로 기념제도 만들어야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떠나시는 과장님한테 자꾸 부탁을 드리는데 그부분좀 꼭좀 후배들한테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역전 앞에 홍보관 있죠, 과장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관광안내센터.

이만재위원

안내센터 있고 홍보관 있고요. 홍보관을 리모델링해서 안내센터에서 금년 1년 농특산물 판매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활력과에서 그부분은 다루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간에는 상행선만 있고 하행선에는 홍보전시관이 없었는가 봐요? 그랬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지금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행선 역에다 홍보센터를, 정읍시 홍보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쪽에 하행선에 화장실, 우주형식으로 돼있고 이글루 있는데 휴게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쪽 우측에 들어가다 보면 비즈니스센터가 있었는데 그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정읍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 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홍보하기 위한 돈을 한 5천여만 원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특산물을 판매해서 이득은 누가 가져갑니까? 시에서 가져가는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당연히 저희 시에서, 이득이 난다고 하면.

이만재위원

이득이 나는 사업을 해야죠. 지금 상행선은 어떤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상행선은 없습니다. 상행선 농산물 특판장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해서 농생명활력과에서.

이만재위원

거기도 농생명활력과에서 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관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이것도 사업도 차라리 거기로 줘버리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이만재위원

아니, 홍보관 리모델링 해 주는 것도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해 버려야지, 뭐하러 과장님은 리모델링만 해 주시고, 집만 지어주시고 정작 살림은 다른 사람한테 내 주는 꼴밖에는 안 되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쪽 순청방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04제곱미터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저희들 홍보물도 놓고 직원도 배치를 해서, 1일 주차가 2,400대정도 되요. 인원은 4,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정읍시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은 리모델링 싹 해서 농생명활력과에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관은 이용하고 운영하고 저쪽에 상행선 있는 부분은 농산물센터는 그쪽 과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만재위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하고 하행선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농생명활력과에다 너희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관광홍보물이나 갖다 놓고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업무분장이.......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업무분장이 저희 과 업무분장이 54개가 있는데요. 그쪽에 홍보분야가 저희 업무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농산물 판매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겠죠.

이만재위원

모든 사업들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11쪽에 보면 15만인구 회복을 위해서 전입세대 무료 시티투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사계절 시티투어를 일반인은 5천 원, 단체는 4천 원, 학생들은 2,500원, 단체 학생은 2,000원 하는데요. 저희 시에 전입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안내하겠다, 코스를 저희 시 9경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쪽 부분을 안내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 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보면 한 100명 되네요? 25명을 4회에 하겠다, 100명정도. 시장님이 원하는 15만인구 회복차원에서는 정말 뭔가 큰 투자 없이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 천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큰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4쪽에 보니까 피향정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 신규로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연 피향정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대충. 대충요. 과장님, 대충.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 관광객 숫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관광객이 입점한 숫자, 입장료를 내거나 아니면 사전에 문화해설사한테 예약을 한 사람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나오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내장산같은 경우는 돈낸 사람들만 해서 130만명정도, 그다음에 구절초축제같은 경우는 돈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60만명, 50만명 오는데 돈내고 들어오는 사람은 7만 7천명정도 됩니다. 피향정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하고 사전에 예약된 사람만 관광객 입점 숫자로 잡아요. 그 전에는 피향정에 문화해설사가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돼서 작년 11월달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 예약 숫자가 정확히 사전에 못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태인 피향정에 연꽃 보러가고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500~600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정읍9경에 들어가있죠? 피향정이?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9경에 들어가있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네요. 외부에서 피향정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듣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그 옆에다 놓고 그 곳에서 한 명이 상주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이번에 해설사를 배치를 했어요.

이만재위원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은 다 차들이 있고 하니까 태인면사무소 어느 한 공간을 내주셔서 그분이 일용직처럼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동사무소 업무도 좀 봐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해설을 원하는 사람이 면사무소로 문의가 오면 달려가서 한 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투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으면 하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택문화체험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지금 보류돼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해결합시다. 금년안에 부결을 한다든가 해 준다든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 해결해 놓고 가셔야 되요, 이부분을.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저보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요.

이만재위원

해결해 놓고 가셔야 돼.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선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선물 하나 내놓고 가세요. 하든 안하든 좌우지간에.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만재 위원님, 회의좌석에 녹음 다 되요.

이만재위원

녹음 다 되요. 저는 녹음 안 된다고 안했어요. 하여튼간 잘 하시고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이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만두셨으면 하는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만재위원

김재오 위원님 못하게 하신다니까 말씀도 안하셔버리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만재위원

한 번 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2015년 3월달에 고택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위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기간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됐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제 저녁에 보면서 이게 보류가 됐는데 보류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이게 스톱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안에 저희 고택문화체험관이 제일 처음에 권번이란 명칭으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이 그건 아니다 해서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안에 숙박부분에서는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열심히 나름 그쪽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은 양이 안차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부분은 숙박체험관은 위탁을 하고 나서 보통 5년이 돼야지 제대로 정상궤도에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도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만 얘기를 했지, 저희 과나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는 그것은 숙박도 안 되고 돈은 많이 가져갔는데 실적이 없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부분은 비시부분, 수입부분은 그런 비시로 들이대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시를 홍보하고 많이 알리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저희들 9월 13일날 그래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을 해 주십사 하고 제출했는데 올해 연말이 가면, 뭐 어떻게 결정을 해 줘야지 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직영하라고 공문을 보내주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안에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문 닫았을 적에 정말 우리 시의 얼굴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 오경애 면장님, 마을 이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사실은 왔습니다. 저도 가는 마당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 줘야지, 이거 방치하는 꼴 아닙니까.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내일 아침에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회를 한 번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위탁자 관리공모할 때 꼭 그 사람이 되리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뎃이라고 전국 한옥숙박체험하는 데서 제가 한 번 그분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이걸 우리가 시장에 내놓으면 누가 할 사람 있겠냐, 그랬더만 할 사람 있답니다. 좋은 상품가지고 숙박도 잘하고 체험도 잘 하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9명까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1억 5천 올렸는데 1억 5천부분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숙박해서 체험료 받아서 자기들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깎아서라도 지원해서 정말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저도 다른 얘기도 할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근무할 일이 20일정도 남았는데 제 소망은 이부분을 꼭 해결하고 이부분이 운영이 됐으면 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봐주셔서 꼭 이부분이 결정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말 회의록에 기록이 안 돼는 얘기로 창피합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매듭 짓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신정동에 하고 있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가 굉장히 땅이 6만 5천평이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4만 5천평.

이만재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6만 5천평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4만 5천평입니다.

이만재위원

4만 5천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내년이면 저는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18년까지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18년에 가서 그 사업이 모두 304억이라는 예산이 끝나는데 지금 과장님, 앞으로 정읍사 가요제 축제를 초산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 축제는 앞으로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때 축제를,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완료되면 그쪽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합니다.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도 컨셉도 맞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이쪽이 맞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한 20여일 남았다고 하시는데 조금은 서운한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증액시켜놓고 일도 못해 보시고 가시는 것 같은 서운한 감이 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꼭좀 참작하셔서 정말 후배들하고 소주잔 한 잔 기울이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후배들한테 꼭,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달성해 주라. 혹시 그런 사업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관광개발분야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은 많이 구축이 됐고 소프트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장착을 잘해서,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수익이 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얼마 안남았지만 우리 후배님들한테 새로운 과장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째,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부분이 소프트가 장착이 안 되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남은 계장들한테 그랬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운영부분이 안 되면 만들어서 뭐하겠냐. 100% 실패작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 동학부분이 기념공원하고 기념일 조성부분은 꼭, 우리 시민들 뜻이 위원님들 뜻이고 저희 집행부 뜻인데요. 그 뜻대로 꼭 관철이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관광 홍보부분입니다. 사실은 고창이나 부안이 해변가가 있어서 관광객 입점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입점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리조트부분이 사실 잘 되고 있는데 골프장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협조해서 정말 리조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꼭좀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장산노래를 사실은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이호섭씨도 모르고 김용림씨도 모르는데 맨땅에 헤딩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으니까 수익이 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내장산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희옥씨를 통해서 정읍사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문희옥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계속 노래를 해 왔지만 이 정읍사노래같이 가슴에 와닿는 노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음반을 내고 방송 홍보하게 되면 100% 내장산노래보다 좋겠다.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쪽에 에이전스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6,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시에 소프트부분이 장착이 잘 돼서 가지 않는 한 우리 관광분야는 사실은 좀 힘들 것 아니냐. 그리고 말 나왔니까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관광개발과 편재를 직원이 사실은, 집행부 봐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내노라 하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자 해서 직원이 못따라갈 때도 정말 많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 일당 백이에요. 근데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도 늘려주시고, 관광개발과가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것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시를 발전을 위하고 사랑한다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왜 여기 있어야 하냐, 관광개발과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그안에 3년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랬는가, 과정부분도 살펴주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쭉 나열하신 부분, 그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새겨듣겠습니다. 새겨들어서 이부분이 꼭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그간에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부분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래서 저도 메모를 해 놨다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늘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을 안하려다가 한 번 하게끔 되는고만요. 본 위원도 왜 고택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를 잘 알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부터 제가 의원돼 가지고 거기에 수십번 가면서 만들고, 위탁계약서 만들 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참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반 교수라고 한 양반이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봐요. 직영하면 우리가 여기 휘발유값까지 기름값까지 주는데 왜 직영해서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런 예산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5년도 예산 정산서를 한 번 보세요. 물론 과장님 정산서를 다 봤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당직비까지 다, 심지어 차 기름값까지, 파트타임에 360만 원 갖다 썼어요. 정산서를 보면. 김치 담는다고 24개 갖다 쓰고. 파트타임을.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회라는 것은 예산을 방대하게 쓰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거기에 안주고 싶겠어요. 수 차례 모 인들 와서 나한테 압력까지 넣어요. 와서 압력까지 넣으면서 안해 주면 뭣이 어쩌고 한다는, 회의장에서는 못하는데 압력까지 넣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두렵지 않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의원은 직분은 예산을 갖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썼는가 안썼는가 봐가지고 잘 못썼으면 잡아주는 것이 의회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하자고 기분 나쁘게, 내일 모레 그만 두는데 자꾸 하자는 얘기, 과장님 입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요. 제발 저도 해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지역구예요. 어떻게 되었든간. 그러나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했을 때 어떤 지역에 위탁을 했어도 이렇게 예산을 준 적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 칠보 모 단체는 1억 2천, 자기 돈 시에서 10원도 안받았어도 비슷하게 맞추고 있어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태산문화. 그런 자리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2억을 줘가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쓰고. 2016년도에 얼마 줬어요? 1억 줬는데 인건비가, 정산서를 안받아서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9,500만 원인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직영해서 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줘가면서 250만 원씩 단장 돈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양반이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 있는 부분은 있겠지. 김무성도 왔다가고 이정희도 왔다가고. 한나라당. 그 양반들도 왔다가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읍시가 지방자치제에서 정치 영향 없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다, 영향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소비되면 안 되지. 이것은 위원들이 못잡을 때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직무유기예요. 이상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1월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얘기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든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그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본인의 의지가 달려있는, 왜 그걸 또 의회에 떠넘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민간위탁.......

안길만위원장

집행부에서 결정하세요. 거기서. 그걸 의회에다 떠넘겨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어. 박근혜가 지금 의회에 던져놓고 미뤄가는 것처럼 비슷한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캠핑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바꿨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캠핑장 사례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고택문화도 만약에 정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길만위원장

저번부터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억 5천 준 게 아니라 5억 3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5억 3천 준 것은요. 그게 아니고 상설공연이 2억 9,900 줬잖아요. 그것은 몇 번을 하고.......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정읍시에서.......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 우리 문화제나 동학은 1회에 2박3일 했잖아요. 그 사람들 10번 이상 한 것 아닙니까.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10번을 했든 20번을 했던간에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거기로 하여금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9월 13일날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을 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보고 어떻게.......

안길만위원장

그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사업 설명하는 자리니까, 이정도로 하죠.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중에 할게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번에 결정을 짓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결정을 지어주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위원님들이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이 굉장히 과장님도 현장방문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시비 낭비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다 수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에서 현재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해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집행부에서 하나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가점을 줘야 하고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감점을 줘야 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조건이 있다면 가점을 줘야 하고 해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 번 하겠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다라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논의때도 김재오 위원님이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거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직영하자라든가 이런 대안도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자료라도 만들어서 주면, 제가 그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결과를 놓고 우리 예산을 놓고 집행한 결과로 놓고 주자. 계획대비 실적이 얼마만큼 올렸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재오 위원님 안도 특별한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를 갖고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라고요. 시비 낭비성이 크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본 위원도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직영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직영도 좋고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난 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만 몇 건이라도 직영 한 번 해 보고 해서 결과를 다시 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김재오 위원님도 정말 직영, 인근 마을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방법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막는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는 것은 비판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잘 만들어보고 김재오 위원님도 뜻이 있다면 마을에서 좋은, 안이 있다 한다면 제가 그 때 분명히 얘기했을 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뭘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 김재오 위원님도 무슨 할 말씀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누르신 것 같은데 한 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잘, 항상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을 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김재오 위원님 눌렀으니까 말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태산문화, 자료 가져다 줬죠? 1억 2천 예산, 이렇게 나와서 비슷하게 됐다고. 예를 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국장님도 드렸고, 다 드렸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라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못썼는데 위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 봐야 할 부분이라고요. 만약에 그런 예산들을 방치하고 가만히 놔두면 직유유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를 많이 하면 거세게 할 것 같네요. 저도 얘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생명활력과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7쪽,77쪽,81쪽,83쪽,97쪽, 세출분야 633쪽~65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너무나 업무가 많으신데. 굉장하여 많네요. 예산에 금년에 많이 느셨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약 4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조금전에 관광과는 70%가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설명서 5쪽,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5개 학교에 사업비 4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실 벼농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애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심지어 표현을 쌀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모내기부터, 애들이 직접 모내기도 해 보고 직접 키워보고 물도 줘보고 직접 베어서 탈곡도 같이 하는 일련의 체험과정이에요.

이만재위원

농경체험처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도구랑 싹 저희가 준비해서 지원해서 모내기부터 탈곡까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10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라는 말은 또 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산내, 산외, 칠보, 3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고시를 하는 지역인데요. 상당히 농업 생산성이 낮고 그다음에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농업인한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겠다 해요. 어느 입김이 센 사람한테는 그쪽 분야에는 보조가 더 가고 쉽게 말해서 시비가 50 붙는다면 자부담은 한 10%나 붙고 도비가 붙고 해서 적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50대50이 있고 각양각색이대요, 보조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항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넥타이 매고 정말 양복입고 구두신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앞길 다 가려서 가거든요? 다 가요. 그런데 정작 어려운 사람은 장화신고 정말 잠바입고 작업복입고 오셔서 저희들한테도 오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해매거든요, 그분들은. 저는 진정 진짜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구두신고 온 사람들은 안가르쳐줘도 이리 저리 길을 다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후자에 말씀드린 장화신고 모자쓰고 작업복입고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따뜻하게 말 한 마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보조사업도 물론 다 정부차원에서 몇대몇 비율이 있었기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힘있고,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약자편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베푸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이야 지금 굉장히 예산도 늘어나고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잘, 금년 한 해도 마무리좀 잘 해 주시기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네에서 FTA 관련해서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도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품목이 뭐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2016년도 농식품부 고시품목으로는 피해보전 직불금이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품목이 돼있습니다.

박일위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왜 한다고 봐요? 목적이 뭐예요? 폐업지원사업하는 목적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사업은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식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품목의 생산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 생계를 보전을 해 주고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계속해서 농산물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고시품목 폐업시 그 농가에 한해서 향후 3년간 순소득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다시 말하면 방금 말한 품목들을 가지고는 소득창출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미 무역협정에 의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어떤 품목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 별도 고시를 했죠.

박일위원

가장 액수가 많은 게 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보전 직불하고 폐업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가는 블루베리가 평방미터당 16,570원, 평당 한다면 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에서 지금 블루베리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현황을 보면 블루베리가 농가수가 104농가에 면적이 43헥타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117농가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도 직불제, 폐업지원 사업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있었죠? 2017년도에도 있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폐업지원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국비로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2017년도 23농가 해 가지고 블랙베리 때문에 한 2억 3천, 23억정도를 줘요. 주는데 앞으로 블루베리하고 말씀하신 포도같은 것은 바꿔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본인이 원했을 때요.

박일위원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도 본인이 원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떻게 보면 장려정책을 생각을 해 봐야지 않냐. 지금까지 우리가 블루베리라든가 정읍시에서도 많이 장려했던 품목이 되겠는데.......

박일위원

근데 원래 블랙베리를 지금 이 과에서 했나요, 처음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작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박일위원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왜 여기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게 일정단계를 거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수, 그런 쪽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기술지원과나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 블랙베리,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에도 자원개발과에서 민자본으로 블랙베리한테만 주는 것이 약 3억 8천정도 예산이 서있어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과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과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품목을 정해 줘가지고 직불제 보상금을 주는데.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요? 이런 것은 투트렉이라고 보면 안 돼. 이건 정말 절름발이거든.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블랙베리는 육성하게 된 게 연구소하고 연계가.......

박일위원

블랙베리는 처음에 몇 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이게 잘못된 거다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접었어요. 접었다가 전임 부시장때 몇 년 전에 첨단산업과에서 저쪽에서 뭐 만들어냈다 해 가지고 다시 농가 보급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도 하고 했는데. 그거 해 가지고 했으면 자기가 한 과에서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 과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밀렸는가요? 그것 받았는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16년도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블랙베리가 아니라 블루베리.

박일위원

블루베리.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블루베리에 대해서 23농가가 약 22억 3천만 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되는 예산 요구액을 보면 약 6억 9,6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블랙베리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을 고시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한.미FTA 지원한 것이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박일위원

과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는 했고 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해는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폼을 잡고 다시 정리하기는 힘들 것이고 이건 간부회의에서라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소득보장이 일시에 된다고 해서 쉽게 농가들한테 권장하고 육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육성 따로, 또 FTA 관련해서 폐업지원을 해 나가는데도 육성부서에서 육성을 한다, 이런 문제점은 좀 있는데요. 블랙베리에 대해서는 현재 폐업지원대상은 아니고요. 블루베리하고 포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최근에 심은 건 해당이 안 되요. 해당이 안 되고 FTA협정 발효일 이전에 심어진 것에 한한 것, 그것도 중간에 경작을 안한다, 이건 아니고 계속 생산을 해 왔을 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박일위원

근데 아마 2013년 FTA 체결되기 전보다 그 후에 경작하는 면적이 더 많을 거예요. 나중에는 국비 안주면 우리 시비로 그 사람들 보상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형평성 때문에.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폐업지원금은 시비로 당장 주기는 어렵죠.

박일위원

앞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전에 한 건 줬고 지금 우리 한 건 안주냐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안줄 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폐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정의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죠. 국가에서 전부 다 책임져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 국가에서 더 이상 안하겠다 하면. 지방비로 해라 하면.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심지 말고 캐든가 하고 타 작목 해야죠. 그리고 정읍 농가들이 유독 돈된다 하면 작목전환이 쉽더라고요. 블루베리.......

박일위원

정읍 농가들이 작목 전환이 쉬운 것도 있지만.......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박일위원

그럼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보조가 전혀 안 되는데 당신들이 한다 하겠어. 나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 그렇게는 아닐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눈앞으로 막 현질감있게 다가와요, FTA 그게. 지금 현재 이러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 지나면 아주 심각해 질 수도 있거든. 그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했으니까 보조금까지 주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장려한 것 아니냐, 장려했으니까 다 책임져라는 식 할텐데 책임 못지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조를 바꿔야지. 바꾸려면 국이 서로 틀리고 그러면 국안에 있어도 과별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안 되는데 국과국 사이는 더 모를 수가 있잖아. 이런 거 누가 해야 되요? 시장, 부시장님, 물론 당연히 시장이 해야지. 시장이 어떻게 다 하냐고.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파트가 농업의 일반행정분야하고 지도파트가 있는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작목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 나가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말할 때 종합행정, 종합행정 그러잖아요. 정말 종합행정 하셔야 돼. 기술센터라고 해서 종합행정 그안에 그 범주에 안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다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다 원스톱이라고 하잖아. 다 원스톱 서비스로 해야 되는데 이 과, 저 과 다 서로 틀리고 이러면 나중에 주체를 못잡지. 과장님, 예산서 이렇게 있어도 다른 과에는 그렇게 민자본 보조해 주는 거, 우리 여기서는 다시 또 뭐 어떻게 해 주는 거.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은 정리를 분명히 하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2017년 예산부터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박일위원

어떤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삭감을 하면 뭘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불편하지, 어떤 데는.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좀 늦었지만 국장님이 가래는 한 번 타줘야 한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저희 농업 행정파트하고 지도파트하고 한 번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시 논 경지면적에 단풍미인쌀이 몇%나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전체면적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약 15,000헥타 잡고요. 거기에 단풍미인 재배단지가 약 900헥타.

최낙삼위원

그럼 20%정도 되는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5~16% 되는가요.

최낙삼위원

지금 단풍미인 지원을 몇 년도부터 했죠? 2003년도부터나 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그 때 의원할 때 초창기 단풍미인쌀 홍보하고 인증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고.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까, 전혀? 단풍미인쌀 외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단풍미인쌀도 토질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확보하지, 토질 안좋은 데는 확보를 못하잖아요. 산내나 산외나 칠보나 그런 쪽에도 있습니까, 단풍미인쌀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저희가 단풍미인 재배단지를 관내 5군데를.......

최낙삼위원

평야 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평야 벼로요.

최낙삼위원

신태인, 고부, 영원, 이평, 감곡?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우는 왜 빠졌어요? 정우가 그 전에는 했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친환경 재배단지로 정우는 빠지고. 처음에는 아마 같이 재배단지로 육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친환경 재배단지로 해서 별도로 나갔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는 단풍미인 재배단지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단지도 신경써야 할 겁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알고 있기는 13~14년간 지원이 됐거든요? 이쪽만. 집중적으로. 너무 편향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단풍미인 브랜드 단지를 육성하는 것은 통합브랜드, 단풍미인 브랜드를 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최낙삼위원

알죠. 제가 초창기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 쌀이 생산된 쌀이 외부에서 미질도 좋고 여러 가지 밥맛도 좋고 이러한 평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관련 매뉴얼에 의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단풍미인 브랜드 쌀을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 여타 재배단지, 친환경 쌀이라든가 경영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 단풍미인쌀만 집중적으로 제가 13~14년간 지원됐다, 이말이에요. 다른 데는 소외되고. 단풍미인쌀 우리가 수매해서 판로는 어떱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판로는 어떻게 됐든간에 전년도 생산한 쌀에 대해서는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최근은 제가 확인 안했는데 가게 보면 단풍미인쌀하고 일반쌀하고 막 혼합해서 알피씨에서 받았었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구분해서 받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도 16분의1인 단풍미인쌀 외에도 다른 품종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서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쯤 와서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계속 여기만 편향해서 지원하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지원이 다 이리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쌀 상표등록은 작년에인가 다시 했던가요? 단풍미인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기간이 10년인가 되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특허요?

최낙삼위원

특허 등록.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재갱신시켰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엔가 했죠? 10년마다 갱신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품목이 몇 종류나 지금 등록돼있던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31개인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낙삼위원

그럼 거기에서 등록에서 빠진 게 있고 추가로 등록한 게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추가로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 특허 유지를 시켰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대로만 유지시키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로써는요.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 현재에 와가지고는 추가 등록을 특허 등록해야 할 부분도 있고 31개 품목에서 빠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위원

아까 내가 블랙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명칭이 헷갈렸는데 블루베리, 맞습니다. 블루베리였고, 블랙베리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말로. 블랙베리도. 블랙베리에 대한 시작부터 불편한 것이 있어서 내가 머릿속에 다 블랙베리로만 보였는갑네. 블루베리.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블랙베리도 현재 104농가에 약 22헥타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정하려고. 블루베리를 블랙베리로 하고 블루베리도 하고 이름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고 헷갈려가지고.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로 했는데 어디서 살포를 누가 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그게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안으로써 내놓은 겁니다. 현재 저희가 포당 500원씩 해서 산출했습니다. 면단위로 아마 저희들이 영농단을 구성해서 살포단을 구성해서 뿌려야 하지 않을까. 살포단 구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필지당 전부 해 가지고 몇 포대나 되요? 지원하는 게. 40포대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포대수로요?

혜숙

황혜숙위원

포대수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40포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한다고 했는데 기계에 경운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모든 농기계는 다 들어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기계는 전부 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이거를 올해랑 똑같이 방법을 그렇게 할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방법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정된 그런 내용을 매년 반복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공급업체만 매년 10월말까지 대상 공급업체들이 농협중앙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업체로부터 농가들이 직접 등록업소를 결정을 본인들이 합니다. 거기에 전산입력을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입력된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 제대로 하면 특별하게 바뀔 것은 없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방법이,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한 번 돌았거든요?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원 안받아도 그 가격, 받아도 그 가격 하면 농가가 부담하는 가격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가 직접 사가지고 영수증으로 갖다 주면 돈을 주든가, 따로라도 해야지, 거의 비슷하대요. 이거 시비만 없어지지 농가한테 가는 혜택은 거의 없어요. 들어보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마 과거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은 오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가격, 이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낮은 걸로 적게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 등록한 업체에다가 시에서 얼마 가격 절충까지 다 해 가지고 하면 어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가격은 통일된 가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물건이 좋고 낮고 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러니까 품목 자체는 비료 자체는 규정된 함량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약 함량을 안지키면 업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품 품질을 낮춘다든가.......

혜숙

황혜숙위원

납품한 거 품질검사는 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관련 농협중앙회에서 거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단풍미인쌀, 농협에서도 요식업소에 안내장을 다 보냈나봐요. 써달라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요식업소중앙회에다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줘가지고 직원들이 전화번호부 책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주소 다 해서 해 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협에서도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러면 그정도까지 협조 안하면 안 되잖아요. 농협에서 달라고 하는데 중앙회에서 명단좀 달라고 하는데 안주면 문제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무슨 경품도 걸고 해서 이용하게끔,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품질을 좋게 해 가지고 많이 쓸 수 있게 식당같은 데 신경좀 써주시고요. 벼값 폭락 대책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올해 한해서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쌀값이 폭락이 된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이걸 사업을 추진했어요. 도단위 농업인단체와 각 시군 농업인단체들이 협의해 가지고 사업결정을 해서 150억, 전라북도에 150억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27%, 시에서 73%, 부담을 해 가지고 헥타당 약 17만 원 상당에 지급을 하는데 지원방법은 도 직불금 지원방식으로 해서 올해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예작물 우량종묘 지원사업, 이게 품목이 뭐뭐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6개 품목이 되는데, 주력상품입니다. 주력품목이 되겠는데 토마토, 방울토마토, 수박, 딸기, 감자, 애호박.

혜숙

황혜숙위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위에서부터 저희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죠.

혜숙

황혜숙위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주산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요. 주산지라는 것은 품목, 작목당 일정면적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생강하고 고추하고 두 가지를 신청을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한 것인데 그게 저희 요구사항에 도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강같은 경우는 올해도 어떠한 저온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산해서 폭락에 의해서 거의 밭에서 ��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일시에 출하되는 그런 걸들을 방지하고 가격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도 하고 소화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고추관계는 우리가 고추 주산지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자꾸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해서 고추 육묘를 생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고추 육묘장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육묘장같은 거 주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개인이 아니고 고추는 샘고을농협, 농협에 저희가 하고 생강쪽은 생강영농조합법인.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벼값 폭락 대책사업이요. 헥타당 17만 원씩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받고 1헥타, 정확히 해서 4,271농가가 1헥타 미만이에요. 그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갖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일단은 전라북도.......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27%가 도비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지금 국가에서는 직불제를 30헥타까지 줘요. 법인은 50헥타, 도는 3헥타, 우리 정읍은 6헥타까지 주잖아요. 근데 이부분도 직불제, 올해 한시적이지만 2017년도 이부분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 50헥타 짓는 사람은 30헥타 짓는 사람들은 많이 가는 것이고, 시비가. 이번에도. 헥타당 무조건 17만 원씩 지급한다면. 어떤 하한선, 상한선을 줘가지고 하한선을 17만 원이 아니고 조금 더 줘야 할 부분같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직불제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개선합시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개선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직불제도 많이 한다고요. 우리 정읍시가 1헥타 미만이 16억밖에 못받아가. 근데 6헥타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570농가인데 25억 받아가요. 2016년도,15년도에 한 100억이 나갔는데 전체 다 합치면, 밭직불금까지. 그부분을 정확히 나름대로, 얼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부분을 염두에 두고 벼값 폭락부분도 결정을 지어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 뜻을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고는 대량으로만 농사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이 다 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안그래요? 30헥타 이상 짓는 사람들, 우리 정읍시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생각갖고. 어쨌든 벼문제나 직불제 보면 퇴비문제, 이게 정립이 안 돼. 어떤 지역은 어떤 것을 보면 50대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민자본 해 주고 어느 부분은 100% 해 줘버리고 어느 부분은 70% 해 주고. 이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정립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위원들이 사업해 가지고, 어차피 집행부 의원들 사업비가지고도 똑같거든요. 의원이 사업비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행과정이나 정산은 집행부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사업비는 50대50를 무조건 매치를 하라고 하고 다른 사업은 70% 지원하고 100%로도 지원한 자리있고. 이게 안맞아요.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하면서 어떤 예산은 깎아져버렸는데 정말 예산 보면 이 예산이 꼭 필요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란 것은 절도예산도 필요하대요.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때로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고 자체예산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50대50 해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통일된 그런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 양식업 하시는 분이 농가가 몇 분이나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 90여 농가 됩니다. 어가가.

안길만위원장

어가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여기 수산관련은 102명이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은 90, 몇농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허를 내놓고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길만위원장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실질적으로 90 어가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90명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수산경영인 대회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여기도 많이 늘어나면 또 몽땅 줘야겠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건 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그 사람들은 한 30~40명 오는 거예요? 모임을 하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양식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 수 인력이,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제가 대회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가보셨다는 게 몇 분이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 40~50명 참여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디서 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는 부안에서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읍분이 간 사람이 30~40명?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전국대회로 하는 거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게 전국대회 참여하는 거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양식업 하시는 분한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가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더 많은, 저희가 시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의 부담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익이 좀 된다고 그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도 농업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때는 가격이 좋고 어느 때는 가격이 폭락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의 어떠한, 비슷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쌀경쟁력제고사업에 드론을 사겠다고 하나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드론을, 이게 지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광역 방제.

안길만위원장

뭐라고 할까. 비료를 실으면 얼마나 싣고 농약을 실으면 얼마나 싣고 이런게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드론 자체가요?

안길만위원장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5천만 원짜리 사겠다는 건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대개 엊그저께 선전하는데 1,800짜리? 1,800짜리가 10kg를 들고 다 하더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상당히 성능이 해가 갈수록 계속.......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농업박물관을 제가 김재오 의원이랑 의원들 몇분 갔다 왔는데 다양하고 더 크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5천만 원짜리 정도는 훨씬 크던데. 이건 헬리콥터같던데, 거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기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어디 법인에 가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법인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정읍시같은 경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드론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법인, 알 수 있어요? 드론을 쓸만한 법인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죄송한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안길만위원장

26쪽이요. 사업설명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토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우면에 있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운용하려면 농가가 직접 운용 못할텐데, 이것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자격증 다 땄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다 자격이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단이 직접 현지까지 나와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교육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스마트폰, 농가들도 다 쓰시는데 농업인신문, 어업인신문, 농정신문, 4H정보지, 농촌지도자정보지 해서 한 2~3억 이상 신문값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거 꼭 필요할까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폐기하던데.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직은 그래도 지면이 어떻게 보면 농업정보지가 매일 발행이 아니고 주간지, 이정도예요. 농업인신문같은 게. 그래서 바로 바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정보기술이 더 확대가 되고 활용이 높으면 저희가 소식을 매일 전산으로라도 농가들한테 정보 알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2억 이상 돈이면 정읍시 농가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한대로. 매일같이도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스마트폰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용법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농촌 인력들이 조금 아직은 어렵지 않냐,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고령화가 70%라고 농촌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스마트폰을.......

안길만위원장

연세좀 드신 분들은 1년중에, 연간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겨울에. 영농교육. 이 때 우리가 거의 한 10종류 이상을 설명을 하잖아요.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이 때 습관적으로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그정도 교육이면 다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그러냐면 너무나 폐기를 많이 하고 자원 낭비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건 집행부가, 제가 제안은 하고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쌀 고정직불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의장님하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농민단체들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함께 하셨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가 월요일날 우리쌀 소비촉진대회를 오후 3시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마치고 잠깐 티타임 시간에 그런 직불금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가긴 했는데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직불금을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단체에서.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지원되는 직불금 액수가 90억이 전라북도에서, 시군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억만큼이라도.......

안길만위원장

많이 주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90억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기존에 줘왔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아까도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라고 서로 공감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 자리에 의장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길만위원장

농업 직불금이 몇 년 됐죠?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0여년 이상 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농이 80%를 가져가는 고정직불금은 불합리한 제도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걸 공감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쉽게 말하면 6헥타인가? 6헥타 이상인가요? 이상 짓는 사람들이 80% 넘게 가져간다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적으로 받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위탁농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농이 실질적으로 국비도 있겠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가져가는, 일정정도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농민단체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신태인 고추작목반이 따로 있고 다른 고추작목반이 따로 있어요? 사업설명서가 잘못썼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따로 따로 지원을 해야 되요? 한꺼번에 정읍 고추농가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건 의원님 사업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게 고추 따는 거네요? 이건 어떻게 따는 거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고추 따는 기계요? 그게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앉아서 바퀴달린 기계를 만들어서 파라솔, 여름철이니까 파라솔까지.......

안길만위원장

앉아서, 의자 말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자식으로 만들었는데 위에다 파라솔까지 얹힐 수 있도록 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고추 따는데 고랑으로.......

안길만위원장

의자라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안길만위원장

따는 기계가 아니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고추를 직접 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앉아서 같이 딸 수 있는 보조장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토마토나 방울토마토인가? 그건 다 레일이 깔려가지고 하던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시설은 첨단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추재배지는 밭에서 하기 때문에 노지재배기 때문에 그런 레일을 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다음부터는요. 시의원님 사업비면 거기에 써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도 안물어보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무쪼록 저희 예산 요구한 사항, 다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63쪽,77쪽,82쪽,84쪽,98쪽, 세출분야 659쪽~69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고병원성 AI, 현황과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29군데가 확정이 됐고요.

최낙삼위원

29군데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9건이 신고, 확정. 확정이 됐는데 전라북도는 김제에서 한 군데 생겼거든요. 도별로 보면 확진된 것인 14건인데 충북이 8건, 충남 1건, 경기 2건, 전남 2건, 전북 1건. 29일날 신고 들어간 것이 6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질병 확산률은 어떤가요?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올해가 굉장히 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오리농가가 몇 농가가 되요? 정읍시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정읍시 오리농가가 70농가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발병했던 오리농가가 있었던가요? 정읍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작년에도 연초에 1월달에서 2월달에 사이에 있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에서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김성수씨라는 사람하고 송기신이라는 사람.

최낙삼위원

두 분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세 농가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초소는 민간업체초소와 가축시장하고, 그렇게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방역통제초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축시장 운영한 것 한 건 있고요.

최낙삼위원

민간인들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도계장, 도합장, 사료공장, 네 군데를.......

최낙삼위원

우리가 혹시 민간업체는 지원은 않죠? 약품지원 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에 소독약 일체 지원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소독약 일체 지원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정읍에서는 현재 징후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만 칠보에 있는 오리 도하장이 충북 음성에서 발생신고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종란을 가져와서 부화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전량 80만 1천 개를 살처분 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최낙삼위원

이걸 어떻게 처분합니까? 매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에는 매몰을 않고 소멸식처리기라 해 가지고 이동식 처리기가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업자 하나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있고. 살처분업자 손기훈이라는 업체.

최낙삼위원

개인 업체가. 그러면 전체입니까? 대가축, 중소가축 포함?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돼지, 닭도 가능하고 오리, 종란, 그런 것도 싹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낙삼위원

소도 가능하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소도 가능은 한데 소는 크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지연이 되고.......

최낙삼위원

이동식입니까, 그 기계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근데 그전에 보면 몇만 소가, 돼지같은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가능해요? 하루에 처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지금 기계 한 대당 한 번에 10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최낙삼위원

1회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1회 시간이 얼마나 된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회 6시간정도 분쇄, 가열, 건조시간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번은 돌릴 수 있다고 보니까 40톤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과거에, 작년까지는 매몰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33개소 매몰한 데 문제점은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민원이라든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보강해서 다시 처리하는가요? 그대로 영원히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래서 매몰된 매몰축은 전량 저희들이 매년 40톤씩 꺼내서 처리를 해 가지고 2021년까지도까지는 처분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현지 돌아다니는 축산농가들 차량 있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일제점검해서 소독 한 번 할 수는 없는가? 날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축시장에서 일제처리를 한 번 해 준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한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축산운반차량이 900대가 넘거든요? 전량 다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가금류 운반차량이나 그런 차량은 일제소독을 하도록 계속 예찰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자체소독이죠? 자기들이 약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가고 또 싣고 가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게 중요할 거예요. 오리나 닭 싣고 다니는 화물차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낙삼위원

소독이 중요하고, 보면 소독을 차 외부만 하거든? 기사 탄 데 같은 경우도 잘 소독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내부까지 필히 소독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소독했다면 점검표같은 건 없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개 초소에서는 소독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소독을 않게 되면 전라남도로 간다든가 충청도를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소독표를 가지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소독필증이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역을 넘어다닐 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특히 발생 시.도를 가려면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것도 있어야 하고, 사료차가 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사료차는 자체소독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사료차도 같이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받아가지고 운행하게끔 돼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무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가, 철저히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나는 안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고생하시는데 우리 정읍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했네요? 그런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10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만재위원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시라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 잘 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없네요. 57쪽 한 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57쪽. 산외한우마을 장미식재지 보식 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업조서 보면 왕복 2km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길을 다닙니다. 과장님, 혹시 그 길 한 번 가보셨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만재위원

여러 번 다녀보셨죠? 진짜 오뉴월에는 풀만 우거지고 또 터널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 두 명이 교행을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산외한우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왕복 1km, 1km. 2km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큰 마음먹고, 거기 국도가 몇 호선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49호선입니다.

이만재위원

국도 49호선 2km를, 아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도로를. 도로관리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만재위원

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 과장님이 가시든 국장님이 가시든 익산국토관리청을 가셔서 정말 한 번 장미터널답게 한 번 만들어주세요. 동네 꼬마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맥없는 돈 300만 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장미터널을 하나 만드려면 좀 하는 것 같이, 금년에 2억이나 내년에도 한 2억, 3개년계획 세우면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하셔야지, 진짜 거기는 너무해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도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하고요.

이만재위원

나는 지난 번에 작년에 3천만 원인가 예산이 서가지고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저는 돈 예산이 아깝더라고요.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니면 말아버려야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익산국토관리청 한 번 가시렵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시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49호선 이번에 새로 4차선 그쪽으로.......

이만재위원

우회도로가 났잖아요. 그리고 단지 하나, 시내버스만 거기좀 다니고 그러는데 동네 앞에서 우회도로 낸 곳에서부터 먼 거리도 아니고 한 50m 간격밖에는 없으니까 그걸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로 사업조서 하나 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산외한우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한 번 도와줘야겠다, 양보를 해 줘야겠다, 시에다 해서 진짜로 터널다운 터널을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하시잖아요. 한 번 하셔서 산외주민이나 아니면 죽어가는 산외를 살리기 위한, 또 김동수가옥도 있고 거기에 고택문화체험관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이. 그래서 시장님이 예산 안준다면 가서 띵깡도 한 번 놓으시고.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 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300만 원은 저희가 봤을 때 투자하지 마시고 이건 없애게요, 차라리. 그리고 큰 뜻을 정말 품고 우리가 한 번 하십사, 그래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산외한우마을도 살고 고택 그다음에 김동수가옥, 다 연계돼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 또 뭐합니까? 칠보 무성서원 옆인가 뭐 하신다고 하던데? 칠보도? 그렇게 저렇게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제가 얼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300만 원은 현재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니까 이것은 놔두시고, 봐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새롭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큰 돈 올리면 차라리 저희가 살려드릴게요. 저라도 앞장서서. 한 2억, 3억 올려보세요. 300만 원, 여기에 사업조서에다 300만 원까지 올려놓으셔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답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까 어디 보니까 50만 원도 올라왔더만. 꼼꼼하니 하신 것은 좋은데 그래도 좀 크게 놉시다. 정읍시, 명색이 과장님, 국장님이신데 어떻게 그냥 읍면, 군이나 이런 데 과장님, 국장님으로 생각을 하셔요. 좀 크게 쓰시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능력을 충분히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혹여 산외에 가거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멋지게 해서 장미터널 하나 만든다 하더라, 자랑을 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으로써 저 질문 이것으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과에 민자본사업이 많이 있는데 귀리는 어디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민자본사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육기반 구축이라든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유통시설 개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사육규모의 고도화, 그런 식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준을 두고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어떤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디는 70%, 어디는 50%, 어디는 60% 있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비는 주로 50%선을 유지하고요. 국도비가 보조율이 높은 것은 농가로써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든가 방역사업, 그런 쪽에는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를 보면 단풍미인 무진동 차량같은 경우도 지원하려고 예산서가 올라왔고. 들어보세요. 단풍미인 브랜드 포장재 지원인데 이런 데는 이렇게 보면 단풍미인 브랜드, 고기는 얼마나 팔아요, 지금? 좌우지간 예산은 하나도 안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축산과가 보면 예산이 최고 많아요. 정확히 10억 4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축산과가 본예산을 보면. 2차 추경까지 하면 축산과가 한 350억정도 되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예산만 하니까. 정말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써져야 우리가, 축산과에서 예산만 지원했지, 나중에 감시감독은 거의 않죠?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보조금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도점검 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예산이 축산과에서 제대로 써져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보면, 어디라고 딱 지정 않겠습니다. 민자본 막 몇억씩 줘버려요. 우리 민자본을 몇억씩 주는 규정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몇억씩 줍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무진동 차량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것이라 일반적으로 보조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이 높은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추진하기 힘든 그런 분야에 보조율이 높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사업비에다가 우리 시비를 보태야 할 문제가 있냐고요. 시비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예산서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왜 도비가 있는데 도의원들 사업비인데 우리 시비 보태서 사업을 주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가 있는데? 무진장, 거기 시비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것은 시비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에요. 단풍 브랜드, 매몰지, 우리 축산과에 지금 2016년도에 350억이에요. 본예산만 280억인데.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금방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건 구분해야 합니다. 도비와 도의원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전에 몇 년 전부터 도의원사업비도 도비라고 속여서 와가지고 우리 시비 붙이고 하는 것을 몇 년 전엔가 내가 그 때 예결위 할 때 그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짤랐거든? 도의원사업비도 도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비 붙인다고 하면 시의원사업비, 하는데 시에서 왜 그럼 더 안붙여줘. 그것하고 똑같지.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비를 붙이든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붙이든가 해야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되는데, 총 축산과에서 신규로 사업하는 게 개수로 치면 몇 개나 되요? 이번에 신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전에 비해서요? 작년에 비해서요?

박일위원

예. 17년도에 예산 요구한 게 신규로 한 게, 몇 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자체사업은 사실은 몇 건 안 되고요. 자체사업으로는 한 5건정도 되고요. 대부분 국도비 수반, 그런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총 얼마나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86억정도.

박일위원

신규사업만. 이백몇억?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내년도 요청한 예산이 285억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신규가 몇 개고 예산이 얼마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을 아직은 뚜렷히 구분은 안했는데.......

박일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제대로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 가축분뇨 광역 악취개선사업 컨설팅, 이건 뭐예요? 컨설팅 할 거 있어? 악취개선 사업하는데 과장님 머리속에 딱 있잖아.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알고 우리 시민들도 다 알아요. 악취개선은 어떻게 하면 악취가 개선이 되는지를. 다 알죠? 아는데 컨설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천만 원입니다. 그것이.......

박일위원

천만 원 하지 말고 과장님이 그냥 하세요. 이거, 다 아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도록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양해가 아니라 컨설팅하면 뭐가 어쩐다고요. 지금까지 그거 안한 적 있가니요. 우리가 모르가니? 다 알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해당 농가라든가 단지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축산환경관련이라는 출연기관이 있거든요.

박일위원

또 하나, 한우브랜드 연합유통 기반 마련사업, 이건 또 뭐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6개 시군에서 한우브랜드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박일위원

정읍시가 중점으로 하는 한우가 뭐예요? 브랜드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우리 정읍은 단풍미인한우입니다.

박일위원

단풍미인인데 단풍미인은 또 따로 그렇게 하고 소 한우브랜드를 또 따로 연합유통 기반 마련사업을 해야겠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박일위원

종자가 틀리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도비를 지원해서.......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도비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시에 어떤 게 더 맞는가 우리가 맞춤옷을 입어야지, 기성복. 내가 예를 들어서 105인데 100짜리 갖다주고 자꾸 살빼서 입으라고 하면 안맞는 거거든. 그런 생각이 들고. 단풍미인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한우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정액지원하는 거 비슷하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이것은요, 위원님.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군이 한우가.......

박일위원

나중에는 우리 시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한우에서도 암소하고 수소하고 따로 따로 지원을 하든가 세분화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박일위원

그리고 순정축협에서 주력으로 하는 소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거기는 참예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참예우입니다.

박일위원

참예우에다가 단풍미인에다 또 정읍한우에다가 뭔 소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다 똑같은 소야. 큰 틀로 봐가지고 해서 하나로 잡아서 유통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큰 맥을 잡아서 밑에 가지쳐서 그것으로 정리해 나가려고 해야지,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무슨 종자를 따로 개발하는 거 아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우리 정읍의 한우 사육농가들이 단풍미인에만 가입을 해서 사육을 하고.......

박일위원

축산과에서 처음부터 잘못갔잖아요. 참예우나 한우나 다 정읍 소, 다 똑같았는데. 유전자 검사하면 얼마나 틀려요? 틀릴 것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우광역브랜드는 도에서 하는 브랜드사업이라.......

박일위원

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도가 뭐예요. 도에서는 더 불편해. 참예우, 단풍미인, 또 저쪽 장수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장수한우. 그다음에 총체보리한우.

박일위원

정말 도도 아마 제 생각이나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 수준에서 사업을 해야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특혜라고 그런다고. 아니면 뭔가 다른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일반 시민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물 테마축제 할 때 이 예산은 무슨 돈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20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국민속소싸움대회때 우리 정읍 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도 하기 위해서 식당, 판매장, 시식코너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비거든요.

박일위원

근데 1억 6천이나 줘요? 식당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밥을 공짜로 줍니까, 고기를 공짜로 줍니까. 돈 다 받고 팔죠? 돈 다 받고 팔잖아요.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물론 그렇지만.......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으로 소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축산물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소를 나눠주나요? 판매해서 하라고? 그런 내용이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구절초축제 하면 거기서.......

박일위원

이 돈을 어디 쓰냐, 이말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러 가지 부스 설치비라든가 집기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박일위원

그걸 항상 우리가 사요? 집기를 사서 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사서 주는 건 아니고.......

박일위원

그게 1억 6천이나 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2,700?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까지 그랬단 얘기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항상 2,700정도.

박일위원

지금까지 하고 앞으로 그런다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700으로 해 왔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또 한 번 물어보시던데 단풍미인한우 무진동 생우 운반차량 지원사업 하니까 사업목적에 가축 수송과정 중 한우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하하기 위해서 무진동으로?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준다? 지금까지는 트럭으로 하니까 소가 별로 안좋았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장거리로 소가 운송해서 가다 보면 등급이 잘 안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질이 저하가 됩니다.

박일위원

정말로 이런 거 시민들이 알면 참 별로 아마 여론이 안좋을 거네요.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 이건 뭐예요? 유용곤충이 뭐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박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비를 말하지 말라니까. 도비를 단, 과장님이 도비, 국비를 말씀하시려면 매칭했을 때 시비보다 도비를 훨씬 더 많이 준 것만 말씀하세요. 유용곤충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유용곤충 종류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어떤 유용곤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박일위원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범사업 하면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 있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유용곤충이라 하면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그런 것을 유용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용곤충 사육기반 확충을 통해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원으로 개발 육성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앞으로 축산은 그런 신소득원 창출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작목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박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곤충사업은 몇 년 전부터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사육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득이 되네 어쩌네 그런 말도 하는데 앞으로 신규사업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얘네들도 종자 계량도 해 주고 다 해 줘야겠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시범사업은 과장님, 다 처음에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가축들도 다 시범으로 했어. 그래서 나중에 다 커진 거예요. 사슴 인공수정. 사슴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정읍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사슴농가가 지금 현재 15호정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사업규모가? 인공수정 하는데 6두. 6두 하는데 필요한 게 330만 원이다, 이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두 당 55만 원정도 해서.

박일위원

승마산업화 안전지원은 뭐예요? 보험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보험 가입비라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박일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국기라고 말하는 태권도같은 경우에도 태권도대회를 하면 돈, 우리가 지원하죠? 대회할 때 돈 지원하거든? 태권도 지원하는데 태권도장에서 운동하다 다치면 우리도 보험되요, 안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보험 가입토록 돼가지고 보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태권도장도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어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태권도는 모르고 자전거같은 경우는.......

박일위원

자전거는 전체 우리가 길에서, 그건은 돈을 안받으니까. 자전거 탄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료를 시에다가 천원씩 안내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는 하니까. 태권도장 할 때 태권도장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운동하다 다치면 지원해 주냐 안해 주냐, 이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박일위원

그거 잘못됐거든. 그것도 지원해 줘야 해요. 전체 다. 같은 맥락 아니냐, 이런 생각이다, 이거예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태권도도 그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현재 축산과도 예산은 조금 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각종 질병들이 많고 소독약 빼고 약품 빼고 나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일반 시민이 보는 눈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축산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축산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좀 더 다르게 다른 지자체 축산과장보다도 좀 더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말들이 안나오지.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과연 이런 일들을 해야겠는가 안해야겠는가는 판단은 우리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스팀소독기, 어디를 지원해 주려는 계획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도축장.......

복형

이복형위원

어디. 업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하림 도계장.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으로 해서 합니까? 지난 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AI 방역차원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지난 번에 삭감됐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작년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번에 올라왔었어요. 물론 현재 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국도비 시비고 자부담 5천이거든요? 하림 업체에서 이걸 확인들을 해야 해요. 업체에서 많이 내역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매칭도 하다 못해 50대50 한다든가 했어야 이런 말들이 안나오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얘기 한 번 해 봅니다.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고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서 과장님께서는 도를 핑계댔단 말이에요? 도 말씀 많이 하셨죠? 한우브랜드 연합유통 기반마련사업. 그렇죠? 근데 연도별 투자계획표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도비가 1원이라도 붙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가 1원이라도 있냐고요.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데도 순간 모면하려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누누이 지적이 많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가 뭡니까?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사료공동구매해서 하자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하나로 하자고 했는데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다 계속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로 한다면 이거 위원들 말 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한 내용대로 도비는 1원도 없어요. 1원도 없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라 해 가지고 지특사업.......

복형

이복형위원

지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니면 어디로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 국도비, 이거 안해도 다 갖다 씁니다. 근데 도비 1원도 안붙었는데 도에서 강력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 그렇게 바보처럼 보지 마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특사업인데 국비가.......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는 1원도 없다고요. 1원도 없어. 근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듣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비라고 돼있는 부분이 도실링분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도에 주어진 돈을 국비를.......

복형

이복형위원

도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이 돈으로 정말 하나로 만드는데 그 돈을 써야죠. 목적이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안쓰니까 지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쓴다면 위원님들 지적 절대 않고 말씀 안할 거예요. 제가 예산을 깎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싸움도 구입비 지원해서 20두 해서 4천만 원이니까 마리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고만요? 이런 것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귀에서 안좋은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정읍시는 축산이 소만 있습니까? 과장님? 축산이 정읍은 소로만 정해진 축산과입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지적으로 말했죠? 예산은 균등있게 짜시라고.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과연 예산이 어떻게 짜져있는가 한 번 보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복형

이복형위원

소는 인공수정하고 돼지는 인공수정 안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우가 사육농가 수가 많고 두수가 많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비중이 어디가 큽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우리 정읍에서는 아무래도 한우가 클 수밖에 없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비중이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가 농가 소득원이라든가 비중이 어디가 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이유를 달아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있게 짜서 하라는데 여기 책 보면 한우 축산과지, 정읍시 축산과가 아니에요. 한 번 보십시오. 한우는 인공수정하고 돼지는 인공수정 안합니까? 그리고 ...,정읍시 축산인들이 한 데만 욕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 버리려고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축산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과장님께서는 이러 이런 것이 우리가 정읍시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나.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이 굉장히 뒤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면 넘겨보면 그냥 거의 한우예요. 한우 정액지원, 한우 인공수정교육, 한우 품질개선, 한우 광역브랜드. 이 책이 한우라니까요. 단풍미인한우 무진동, 한우 암소유전, 고능력 암소, 송아직 생산. 한우 축산과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예산을 균형있게 짜달라고 해서 후년에라도 과장님,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5개소에서 개소당 5천만 원씩 해서 하겠다는데, 지난 번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했던 지렁이. 오늘도 사실 민원인들이 모여서 저희 의원들도 참석해 달라, 면장 참석해라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해요. 축산과에서는 지원만 해 주려고 하지, 정말 어떤 대책 하나도 만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5개소라고 했으면 어디 어디 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은 세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복형

이복형위원

5개소다 했으니까 5개소를 정해놨으니까 개소당 5천만 원 해서 5개소 했으니까, 이게 지금 예산까지 투자계획까지 해서 잡아놨으니까, 위원님들 다 알아야 하고 시민들도 알아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복형

이복형위원

확정되면 다섯 군데를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과장님 뜻으로 해 보겠다 하셨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는데 여기서 말씀도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딸 생각을 해야죠, 과장님이. 이건 정말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던 내용도 잘 설명해서 예산 확보할 생각을 가져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9월중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곤충 사육농가들한테 수요 파악을 한 번 했어요. 15개소에 7억 5천만 원정도가 농가들이 신청을 했길래 저희들이 도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내시를 해 줬는데요. 내년 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사업추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지침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현재 우리 도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거 했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도에다 올려서 도비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시군별로.......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는 3,750밖에 안 되요. 도비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날로 곤충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곤충이 체험용, 애완용, 천적용이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에서도 천적용, 유기농이나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천적 매개체를 사와요, 저희가. 그런 자재비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앞으로 뜨는 사업인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15개소가 해 보겠다,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금액상으로 7억 5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전체 예산을 준 건 아니고 5개소만 사업을 떨어뜨린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 5개소를 얘기해 달라고 해도 과장님은 말씀을 안하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5개소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죠. 왜 그러냐면 수요조사 했을 때는 15개가 신청이 됐으니까. 그래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받아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왜 이런 걱정을 해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고부에 현재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인 지렁이. 거기가 지금 현재 축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먹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 밑이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삐끗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농가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맥없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외지에서 그분이, 오늘 지역구의원 꼭 참석좀 해 달라는데 제가 못갔습니다. 예산 심사 철저히 해서 잘 살림살이를 하고자 해서 못갔는데 그분들의 걱정이 그것도 있더라고요. 질병. 이런 것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아마 정읍시 여기서도 오니 갖다가 먹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렁이는 곤충에는 안들어가고 별개로 돼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듯이 사업을 그런 것을 전문직 과장님이니까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는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뜻이지, 이걸 과장님보고, 과장님이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이라든가 한다면 이런 주문 안합니다. 축산과 전문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했는데도 예산서 보면 다 다른 지자체, 아까도 위원님들 계속 지적했던 스키로더. 이것도 저희한테도 축산농가들이 왜 정읍시는 그런 거 안해 주고 환경컨설팅비 세우네 하고 고액분리기도 하고자 하는데 정읍시는 예산을 안줘서 안해 주고 이런 소리 과장님 귀에 안들립니까? 과장님한테도 해 달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과 관계자분들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받아서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축산발전이 정읍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한 환경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이지, 스키로더 아마 제가 해도 지금 현재 조사한다면 최대한 10대 이상, 몇십대는 될 거예요. 고액분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시는 다음 해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축산과 올라온다면 거기 너무 잘해, 볼 것도 없어, 이런 소리 나오게끔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정읍시 축산을, 또 대한민국에서 정읍축산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렇잖아요? 우리 농가 소득원이 충분히 되고 할 수 있도록, 농가만 살고 시민들은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도 사실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 업을 하고 있지만 액비같은 경우도 액비아닌, 진짜 정말 표현하기가 참 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살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깎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패널티 받은 데는 지원을 안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벌금 100만 원 물고 3천만 원 돈 타는데 누가 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 그런 비용을 안주면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도 좋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해 줄 수 있어요. 농사 짓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이해 할 수 있는데, 아주 정말, 조금은 좋아졌데요, 보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지도도 해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원만 해 주지, 패널을 받든 뭐하든 지원만 해 줘요. 돈 주면 과장님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받은 사람은 좋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과장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축산인으로서 과장님한테 이런 저런 했던 소리는 이복형 위원의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축산인이라든가 시민의 대표 소리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정말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좋아합니다. 축산직이기 때문에 더욱 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까도 스키로더 하는데 도비도 보니까 77% 보조고만. 맞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77%면 기계 그냥 공짜로 사주는 거지. 도비라고 해서 77% 해 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77% 보조를 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도하고 상당히 언성도 높이고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아까 무진동 운반차량같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의원 재량사업비는 100% 보조해 가지고 한다는 게 있어요? 이래서야 쓰겠냐고. 77%면 그냥 기계 삽니다. 77% 보조하는데 7,800만 원인데 6천만 원 도비라고 지원한다고 하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냥 개인이 사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라면 입찰을 해서 공정하니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입찰하든간에 77%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도의원비라고 해서 우리 의회 규정도 안따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 188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34가지예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과장님이 신규사업도 몰라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118개 중에서 신규사업이 34가지예요. 신규사업을 검토를 한 번 쭉 보셨어요? 예산들이? 어쨌든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액비저장조는요, 양돈농가라든가 액비유통업체, 그런 분들이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부숙해서 발효시켜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드린 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린 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액비저장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악취 민원의 하나의 근원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올라오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농가에서 만들어서 쓰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지금 농가에서 자담으로 하라면 거의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농촌에서 농업이, 크게는 축산업도 농업으로 봅니까? 제일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시는 분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운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는 자기들이 보관해서 관리해 가지고 액비로 해 가지고 어디에 처분하게끔 해야죠. 평생 만들어 줄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십사라고 질문드렸어요. 어려운 시절에는 저희가 경종농가도 이 액비를 만들어 쓰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축산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연정리에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다 하세요. 신태인하고 감곡이 가축분뇨 처리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인데 또 다시 신태인에다가 이러한 처리시설을 또 만들었을 때 주민들에 와닿는 피해를 생각해 보셨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하십시오. 과장님, 다시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다. 제가 아까 가축분뇨 저장조 지원사업을 질문드려서 삭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자부담이라도 많이 시켜서 소유의 개념, 아끼는 개념, 아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다 하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공동자원화.......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면 다 삭감하는지 알고 질문을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하는데 궁금하니까 질문드립니다. 축산인 해외 선진지 견학, 몇 번 갔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올해까지 3번.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로 주로 갔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본하고 유럽쪽에.

철수

김철수위원

유럽 어디 쪽으로 갔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유럽은 독일하고 네덜란드, 프랑스쪽.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돈을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축산 선진지를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가지고 제발 우리 지역에 축산환경을 깔끔하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좋은 데로 안내좀 하십시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축분뇨 저장탱크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할 것이. 그런데 물론 어려운 시절에 축산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농업중에서 그래도 축산업이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축산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던간에. 아니면 축산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얻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꿔서 다른 걸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겠어요. 하던 것들 하지 말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 질문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봐가지고 어느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축산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단풍미인 홍보관 시설물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합쳐서 꽤 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는 자료로 어지간한 것은 추리도 하고 개보수도 해서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만큼 저희들이 최소한의 시설은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건물이 비어 있어서 임대를 내놓으려고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임대를 들어오겠다고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보고 무엇을 하려나 물어보고 또 어떻게 여기를 사용하시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대 들어올 사람이 그랬답니다. 대충 페인트좀 칠하고 벽지좀 발라서 쓰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비어 있으니까 내줘야 되는데 그 직원이 임대 건물업을 하는 그 직원이 거기 안내줬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만 그런 정신 가지고는 절대 장사 못한다고 내줘서 안 된다고 안내줬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자기가 많이 투자를 해야 애착이 가고 더 열심히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있는데도 안내줘요. 임대하려고 왔어요. 왜 안내주느냐. 저런 사람 내주면 금방 문닫습니다, 그래서 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더 부담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축산도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난 추경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인들 환경교육에 앞장을 서달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한 번쯤은 어찌됐든 하나 만들어서 할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건 없어요. 대답만 한다고 하고 다른 것은 불필요한, 위원들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올라와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교육은 시켜서 다 같이 환경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또 환경의 피해를 줄이고자 그 교육비좀 세우라니까 그건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종별 교육을 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이라든가 하면서 환경분야만큼은 저희들도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축산환경 전문가를 초청해서 몇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 제가 사실 확인 할 수도 없고 물론 시켰으니까 시켰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다른 교육시키면서 덤으로 시킨 모양인데 옷도 양골로 입는 옷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빨간색, 검은색 있는 양골로 뒤집어서, 실용적은 되겠죠. 그러나 좋은 옷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특별하니 해서 해야 조금 관심을 더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서운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은 다 챙겨서 하는데 정작 환경적 피해를 제일 많이 발생시킨 축산과에서 그런 예산은 전혀 안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과장님께서 삭감해 가지고 그 예산좀 세우세요. 뭘 삭감해 줄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있지만 양돈농가라든가 액비유통업체 교육, 교재비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교육을 통해서 꼭 반드시 축산환경, 가축분뇨 처리 교육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주를, 제 얘기는 남 하는 것에 얹혀서 그냥 한 마디 던질 게 아니라 타이틀을 환경, 축산환경 개선쪽으로 잡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세웠으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 세워졌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665페이지 보면 양돈농가 및 액비유통업체 교육 교재제작 그다음에 양돈농가 및 액비유통업체 교육 강사수당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액비 교육이에요, 액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양돈농가도.......

철수

김철수위원

타이틀을, 양돈농가만 악취를 발생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도 있고 양계농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타이틀을 환경개선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인 환경개선이라고 멋진 이름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걸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액비교육시키는데 덤으로 시킬 게 아니라 기왕이면 환경쪽에 더 치중을 해서 하시면 받아들이는 축산인들도 바라보는 시민들도 더 관심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서 하나 삭감해 가지고, 어디 삭감해 줄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수

김철수위원

분기별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없지만 분기별로라도 하면 아무래도 개선될 거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마련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김철수 위원님 하신 거, 식당들 위생교육 하듯이 미용실도 다 위생교육 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의무적으로 2번씩인가 할 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도 한 번 만들어야겠네. 의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잡고 해 가지고 한 번 해 볼만 하네요. 친절교육도 하는 것인데 친절교육까지는 안간다 하더라도 환경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이수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거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혀 못받는 걸로 하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조례 한 번 만들어보세요.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주든지.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이복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농가, 업체, 이런 업체는 패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만들고 방금 말한 이런 조례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례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들은 닦아냈으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먹을만치 살고 있습니다. 생활수준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축산인 스스로가 환경에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줘서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덜 받게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걸 꼭 축산과에서만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축산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축산과에서 계몽을 해야 된다. 계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 회의 시작 전까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