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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39회 제8자치도시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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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희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오명주 교통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이동석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이 경미하거나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경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억 5백만원이 증가한 6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민원 관련 증지수입은 기업유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억 4,200만원이 감소한 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63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은 전년대비 동일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46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67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전년대비 14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3억원이 감소한 4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수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증가로 6,400만원이 증가한 2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징수 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2쪽,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전년대비 5,600만원이 감소한 5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2억 3,000만원이 감소한 5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73쪽, 공영주차장 운영은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3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475쪽, 계양구청 남측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 확충은 실시설계 용역비 및 감리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 사업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79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증액이 전년 대비 많이 된 내용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야 대동소이 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 에는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조직개편 전에는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에 배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교통환경국으로 오면서, 저희가 주무과로 지정되다 보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던 주요 시책추진비가 저희 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새롭게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 다른 과에 있던 게 저희 과로 넘어오는 사안입니다.

이상호위원

조직개편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 있던 예산이 넘어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교통교육 강의 지원 보상금이 있는데, 어린이 교통교육을 받게 되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통에 관련된 교육을, 실내체험이든, 실외체험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합니다.

이상호위원

250회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니까 지원받는 금액으로 어린이들이 교육 잘 받아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75페이지 보시면 계양구청 남측 제2공영주차장 확충 건으로, 제안설명 하실 때 용역비 및 감리비로 들었는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설계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와 감리비 두 개 다 포함입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주차장을 설계하는 내용에 있는 용역 비용인데, 좀 금액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 대비 저희가 뽑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은 금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업비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확인할 내용이 없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로 2억 3천 들어가고요. 감리비로 2억 5천 들어가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라 4억 8천정도 편성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476페이지,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비 지원은 계속 하고 계신 부분인데, 홍보는 잘되어 있는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감액에 60%나 된 이유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지원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인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신청은 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1/3분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법상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실적이 없다 보니까 금액을 이번에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끝까지 가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실적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은 관내 아파트내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막판에, 다 됐는데도 내부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는 경우가 연말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시다시피 주차장 관련해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빌라, 전체적으로 계양구 자체가 협소하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매년 신청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군데 신청을 받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잘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처럼 동의나 법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바로 위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구청 근방만 하더라도 상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를 본인들 가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용하는 고객들만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분들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의 숙제인데,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삼성홈플러스에 저희가 작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7면을 무료개방해서 상가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이나 직원분들은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청 근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시가지에도, 구시가지에도, 다방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지막으로 478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안내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체납액 중에 1년 된 체납액을 징수하면, 예를 들어서 징수액의 1%를 받을 수 있고요. 2년된 것은 징수액의 3%, 그리고 3년 이상된 체납액은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조례에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회수한 사람이 받는다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체납액을 받아내면 아까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포상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을 건데, 1년에 1%, 3년 넘은 것은 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저희가 징수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에 다 맞춰서 하다 보면 이게 몇 천만원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쪽에 편중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면 다른 직원 사기도 문제가 있어서, 적정선에서 일단 노력하는 만큼만 대가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정도의 금액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자료로 예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69페이지 세입에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4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상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린이교통교육관이 계양구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463페이지, 465페이지에 걸쳐있는 건데요. 강의료에 대한 것은 시비로 전액 다 보조를 받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교통교육관 운영은 100% 시비입니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이 운영에 대해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받는다 하셨는데, 제가 계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월, 수, 금 한정해서, 하루에 2회를 신청하고 있고, 1회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렇다면 계양구 관내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중에서 신청한 사람만 이것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신청해서, 적어도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혹시 우리가 세울 수 없는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대면으로 했을 때, 직접 교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동영상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쪽에 동영상 배포해서 내부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도 추진했기 때문에, 홍보상에서는 다 인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추세가 코로나가 점점 풀리다 보니까 접수 신청자가 많아지는 추세라서, 아마 조금만 지나면, 내년부터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제가 외부는 들어가 봤는데 실내교육장은 가본 적은 없고 자료로만 봤는데, 안의 실내교육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배포했던 영상물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초에 안내문을 많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초등학생 9살짜리 아이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후문 쪽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혹시 계양구 관내에 그렇게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갯수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몇 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양초등학교 인근 같은 데는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도 있고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4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내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나 DFS 전기요금,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부분만 있지,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그런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예산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일부 안 되어 있는 곳이라면, 지주봉이라고 하나요? 그것이라도 세워서, 차들이 너무 통학로 근처로 가깝게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기타 사용료로 금액이 15,000원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임대 공공요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환승주차장 두 군데를 임대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는 곳마다 전기 쪽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직접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 수도계량기는 별도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요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상수도 요금에 대한 기본요금 사용료,

신지수위원

사용량을 지정해서 본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은 안 되나 봐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게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얘기해서 개선되도록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주된 감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사업은 올해 대비 100만원만 줄었습니다. 시비 보보조사업 50대 50이다 보니까 표현이 지금, 우리가 4천만원이었는데 3950만원으로 된 거라서요. 실질적으로 백만원만 줄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럼 보조금에서 주된 감소 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50만원이라 주된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백만원만 일단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472페이지에 시도 보조금 비교증감 내역이,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지금 395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지수위원

그린파킹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도 보조금이 줄은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크게 줄은 부분이,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만 크게 줄었고요. 나머지는 많이 안 줄었는데,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일부러 줄인 사항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에 관련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줄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475페이지에 계양구청 남측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용역비로 2억 3천, 그리고 감리비로 2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산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엔지니어링 사업단가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보여드리면 되니까 상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는 그동안에 주차장 조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계획 있는 것과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운그린공원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서운근린공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부지로 614-9번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바뀐 것으로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추진 첫 단계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국토부, 국비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에 공문을 요청했고요. 시에서 다음 주 내로 국토부에 공문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에게 변경된 사업 확정돼서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기존의 서운근린공원에 대한 사업명을 아까처럼 614-9번지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 회기 때 요청해서 변경할 생각입니다.

신정숙위원

내년 본예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국토부와 사전에 우리가 구두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크게 변동없이 변경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빠르면 12월 말이나 1월 안에는 결정이 날 거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1월달에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이상 없는 거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관리계획 결정만 되면, 실시계획 인가나, 그 다음부터는 하면 되니까, 일단 보상협의는 자진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저희가 수용절차라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토지 매입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원활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지정사업이 내년 본예산서에는 거의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빠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저번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세 군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로 확정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디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로 남측, 용역비 세운 데, 남측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하나와, 또 계산동 724-6번지 하나, 그리고 계산동 931-93번지 하나, 그리고 임학동 65-17번지가, 우리가 올린 대로 네 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다 합치면 83억 정도 되고요.

신정숙위원

전체 면수는 어떻게 돼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영주차장 확충, 남측은 원래 우리가 251면으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724-6번지는 104면, 그리고 931-93번지는 18면, 임학동 65-17번지도 18면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이 취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번 주요 업무보고 드릴 때와의 변동사항은 효성동 412-1번지를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빠지고, 931-93번지와 65-7번지가 확정이 된 겁니다.

신정숙위원

효성동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올릴 때 사업을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확정 자체는 저희는 다 하려고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요.

신정숙위원

시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에서 한 번 했던 아파트는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한 번 했던 아파트들은 한 번 혜택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반려를 시키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매년 들어온 데가 많으면 저희가 안한 데를 선순위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올해나 작년이나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가능한 쪽이 있으면 먼저 중복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건축과로 가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 해서 철회가 됐었거든요. 요새는 아파트 주민이 다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30년 됐으니까, 그래서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면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구에서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론 내린 것은 없고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안 한 데가 신청을 하면 거기가 우선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데 없을 때 다시 자격이 돼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프로그램 유지보수, 저희는 이 금액 50만원에 대해서 12월 600만원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기준은 있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년 견적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견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를 다 찾아봤더니 저희가 터무니없이, 약 200 정도 금액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하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보니까 틀릴 수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299만원 정도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른 데 비교해서,

신정숙위원

200에서 300 정도 추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차이점이 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견적을 다시 받아보시고, 견적을 받으실 때 저엑도 제출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박영삼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신지수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보도록 할께요. 주차 면수는 어떻게 돼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남측은 251면 계획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시설비, 1억 5천 감액됐는데, 확충을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원래는 기준 자체를 3억 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에 급하게 지출할 것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해서 1억을 더 확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 내년 감안해서 운영할 때 보면 3억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지난연도수입에 5600 반영시켰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지금 현재 2022년도 소멸 건이나 미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리스트 나와 있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따지면 현재 59,000건 정도에 약 29억 정도 됩니다.

황순남위원

올 연말에 소멸, 소멸 기한이 5년이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5년입니다.

황순남위원

5년 돼서 소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59,000에 29억, 상당하네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셔서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면서 많이 받아내고는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요즘에는 구민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내시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징수율은 매년 높아가고요. 체납액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차장은, 우리 계양구 인구가 30만이 좀 안 되는데, 거의 한 가구당 집에 두세 대 정도 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계양구에 30만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땅은 좁은데 주차장을 계속해서, 5천 면이든 2만 면이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추진해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구청 남측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 확충 시설설계 용역관련 세부자료와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지난연도수입 관련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는 교통행정과,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민들을 위한 교통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경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현황과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억 5036만 8천원으로 금년대비 1억 4121만 3천원 증액 되었으며, 이중, 차량관련 과태료 1억 8700만원 증액, 인증기 사용 증지 수입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억 6073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66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민참여예산 1억 41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95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억 4777만 7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9215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2억 2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액 8242만원이 증액되고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9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3쪽부터 484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9억 5036만 8천원으로 인증기수입 6천만원, 공영버스 운송수입 등 기타수입 4400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4억 3265만원, 시도비 보조금 4억 87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5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10억 6073만 5천원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7380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버스정류소 수시정비비 1천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중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172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4억 5844만원이 편성되었고, 바람막이 59개소 철거비 및 보관료로 1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89쪽,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 사업으로, 계양1동 공영버스 위탁운영 사업비 3억 5899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 489쪽 중단부터 492쪽까지는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 등록 및 검사 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총 20억 47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4600만원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이자발생 수익으로 169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총 18억 9215만 7천원으로,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 3147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에 기간제 근로자중 과태료 부과보조원 1명 증원으로 263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5쪽, 주차질서의식 계도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87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우편 요금등에 총 4억 2897만 6천원이 소요되며, 496쪽,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는 총 4억 1093만 2천원으로, CCTV 및 단말기 유지보수, 통신료,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에 2억 2593만 2천원, 497쪽부터 498쪽, 규제봉 및 라바콘 금지선 도색등에 시설비 3500만원, CCTV 6대 추가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견인대행업 관리는 2억 912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접인건비는 단속반장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80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에서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는 물론,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안전 강화, 고품격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사업은 2023년에 추진해야 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교통민원과 김경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교통민원과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비교증감도 그렇고,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6쪽, 동절기 한파대비 바람막이 철거 및 보관 있죠? 1450만원,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엔담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보관을 한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보관료 1450이 잡혀있는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보관료는 한 7개월 정도로, 봄 정도 되면 바람막이를 철거해서 보관해야 되는데요. 겨울철까지 해서 약 7개월 정도 잡아서, 보관료는 350만원 정도입니다.

황순남위원

이건 철거와 보관을 같이 해서 1450이네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철거비용으로 1100만원이 되고요. 보관료가 350만원 해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버스승강장 동절기 한파대비 바람막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거의 90% 이상은 설치가 거의 다 됐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올해 많이 춥다고 하니까, 구민들이 잠시라도 버스 탈 때 따뜻한 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람막이 보관도 물론 잘해 주셔야 돼요. 350만원 보관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찢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 잘 부탁 드리고, 한 가지 더, 48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보시면, 고정형 CCTV 설치 구입이 있죠? 2500에 6개소,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아직 확실하게 확정은 아닌데요. 저희가 신규 설치예정 지역으로 해서 7개소 정도를, 광진 자동차용품점과 계산예술빌딩 앞, 학마을 한진아파트, 이마트 계양점 주차장, 정원유치원 삼거리, 계양역사 인근, 계양산로 삼거리 쪽으로 해서 저희가 7개소를 일단 지정 검토해서 내년에 확정적으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이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황순남위원

올해 현재까지 고정형 CCTV 몇 대 하신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현재 7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6대를 더 하신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연도별로 계속해서, CCTV는 계속 증가를 해서, 인력단속 부분은 최소화를 하고, 고정형 CCTV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화소는 지금 화소하고 똑같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황순남위원

거의 다 200만 화소로,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지금 다 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대당 400만원 좀 넘네요.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이 6대 추가 신규 설치구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위치는 정해진 상태인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일단은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정지가 총 몇 군데가 있어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7개소,

이상호위원

일곱 군데인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추가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데가, 코아루 앞의 중앙아파트 쪽과,

이상호위원

레커차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레커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담배 피우고, 쓰레기 버리고,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중앙아파트 쪽 주민들이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오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레카차를 빼고는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한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단속을 안할 수도 없어서 저희가 차량 이동형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일단 시도해 보FU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는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아서, 구청 사이트에도 민원을 올리신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레카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세웠다가 단속 차량이 오면 도망가요. 숨었다가 단속 차량이 없어지면 또 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조산공원 포함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대시는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4~5군데에 있는데, 그 5군데를 물리게 하나를 설치하면, 그것도 사실 레카차 때문에 설치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이 운영비가 있잖아요? 전기세도 있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운영비용에 대한 내용 때문에 레카차 주차를 못 하게 다른 방법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 주차 단속차량은 그분들이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도망갔다가 다시 대는 부분이 있어서, 강력하게 주민분들이 민원을 내시더라고요. 코아루 주민분도 그렇고, 중앙아파트 주민분도 그렇고, 오조산 이용하고, 공원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담배 피고, 쓰레기 투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를 시키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직접 한 번 레카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주기적으로 대는 차량은 10대 미만이거든요. 동일한 차량들이 대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아침부터 대니까,

이상호위원

고속도로가 가깝고, 외곽도로 타기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기했다가 사고 났다 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셔서, 동절기 한파대비 바람막이 철거 내용은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버스정류장 스마트 벤치나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이런 것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당 금액이 궁금해서、온열의자라든가 송풍기에 대한 개당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486페이지,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에어송풍기 같은 경우는, 송풍기 물건 자체는 개당 34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온열의자는 23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송풍나 온열의자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전기공사비 쪽으로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산출기초 한 것은 약 300만원 정도의 전기 공사비를,

이상호위원

개소당 3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죠. 개소당 3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온열의자나 송풍기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처럼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이런 내용은 아니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온열의자는 개당 230만원이고, 송풍기도 34만원이면 적은 금액들이 아닌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많은 곳들 위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90페이지 보시면, 방치차량 실태조사해서, 방치차량을 확인하시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50% 감액이 됐는데, 관내 방치차량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방치차량이 2021년도에는 총 적발 건수가 349건이었고, 자진처리가 263건, 강제처리가 8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적발 건수는 276건이고, 자진처리가 193건, 강제처리는 46건으로 해서, 방치차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줄어드는 추세여서 예산을 적게 잡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전에 업무보고나 감사나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도 방치차량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 드렸던 것 기억하고요. 잘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저희 차량등록 팀장님과 담당자가, 특히 방치차에 대해서는 많이, 방치가가 있으면 주변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방치차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은 적발하시기가 쉬운데 일반주택,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에 숨겨진, 그러니까 처리하기 어려워서 방치하는 차량들은 관리소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사실 저희가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쪽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를 잘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아파트 내의 그런 방치차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되려면, 아파트 입주자가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타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방치를 해 놨다, 그런 차들은 저희들이 바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사는 아파트에 놓은 것은 방치차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버리고 간 차량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97페이지,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로 규제봉과 라바콘 설치가 있는데, 3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규제봉이나 라바콘 같은 경우도 개당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개당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이상호위원

설치비용까지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호위원

매년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부서지고 한 부분을 채워넣는 내용인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신설하는 구간도 있고 한데, 기존 1년 정도만 설치를 해 놔도,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보니까 찌그러지고, 차들이 많이 밟고, 훼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교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금액이 적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한 구간만 설치돼도 몇 십 개 가야 되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ᅟᅵᆯ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아껴서 하셔야 되는데 유턴할 때 그냥 돌려버리고 하면 파손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꼭 필요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구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라바콘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하는 양이 많나요? 금액과 사용량만 알려주시면 참고할 것 같은데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일단 규제봉과 라바콘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884개 정도를,

이상호위원

두 개 다 합쳐서 884개 쓴다고 보면 되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884개에다가 금액은 26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라바콘 가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참고를 해서 예산 내용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485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버스정류장이 많이 깨끗해지고 정리정돈이 잘 된 느낌이에요. 지금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명이 한 조씩 청소를 하는 건가요? 언제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버스승강장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청소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버스승강장의 관할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의 노인일자리라든가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이 관내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버스승강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가 놓여있다거나 하면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쓰나 보다 했는데,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열의자를 설치했을 경우에 구민들 반응이 어땠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온열의자를 금년에 처음 해서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타이머 자체를, 버스가 최초에 출발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전 4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타이머로 해서, 온도를 40도 내외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사람들이 앉아보고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도 앉아봤는데, 앉자마자 그냥 따뜻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작전역 쪽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작전역쪽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신정숙위원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쪽 건너편에?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중앙하이츠 아파트 있는 그쪽과,

신정숙위원

거기는 송풍기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리고 한림병원 쪽과 신진아파트, 이렇게 작전1동은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건 잘 진행하고 계신데, 송풍기 표시,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지금 그렇게 설치하도록, 잘 보이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250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감액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55,000원으로 올렸는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쪽으로 해서 평균 해서 55,000원으로,

신정숙위원

그건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 정도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 버스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것을 불편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운행을 해 주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말씀을 하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만족도는 80%, 90% 이상,

신정숙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등하교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은 어르신이었어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정숙위원

거기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오지 지역으로 많이 홍보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또 시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성 해링턴 e음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 11월 4일날 시 버스정책과로 건의를 해서요. 71번 버스가 작전역까지 경유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신정숙위원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시의원님 네 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 늦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게끔 하겠다 시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시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계속 과장님과 저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하자구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저도 전화 드려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와 상관도 없는데 7700번 광역 가양역까지 가는 버스 있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것도 서울 가시는 분들이 출근길, 퇴근길, 타기 힘드니까 배차시간을 당겨달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시의원님들에게 다 건의를 했어요. 과장님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잘 처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CCTV 바람막이 등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려던 내용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신규로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장소가 잘 선정돼서 골고루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자면, 버스정류소, 아까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는 교통민원과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타 과에서도,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버스승강장 청소 관련해서 타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지수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목격하기는 했지만, 주변 청소하시는 분이 그냥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같은 것을 닦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장윤희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교통공사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희

장윤희대중교통팀장

예.

신지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버스정류장으로 이용이 되다가 노선이 없어져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쉘터는 있는데 버스는 서지 않는 쉘터 구역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계양경찰서에서 계산시장 가는 쪽으로 약 서너 개 정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소 쉘터 모양과 동일하고, 노선도 표시되어 있고, 안내문으로 본 정류소는 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소입니다 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기는 하나, 방향노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스티커로 붙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쉘터를 계속 쉼터처럼 사용을 하실 거면 스티커는 제거를 하셔서 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교통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단속이라든지, 주행형 CCTV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소가, 민원이 많은 곳을 더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겠지만, 주변 상점에 의한 강력단속을 왜 하느냐는 민원에 대해서 있는 곳을 피하시고, 구도심쪽은 민원 단속을 많이 하셔서, 구도심 내에서는 장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본다고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골고루 하셔서 진행하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민원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서포터즈 분들과 반장님이 계시는데,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됐던 계양 구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더 신경써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공식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실 것도, 언젠가 당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단속에 대한 부분은 항상 5대 5지 않습니까? 단속해 달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꼭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공식적인 행사에 오셨던 분들이 언짢지 않게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