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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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계수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심사한 조정내역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해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예산서안을 상정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계수조정은…… 보건소도 안 했는데 오늘까지 계수조정안을 내달라고 하면……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선 취합하기가 조금 편하게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6쪽부터 68쪽, 세출분야 321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24쪽에요. 물품 전자태그 구입비가 1,684만 원, 물품 전자태그 구축사업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인데, 물품 전자태그는 어떤 사업이며, 유지보수비는 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재물조사를 과거에는 물건을 보고, 대장을 보면서 파악을 했어요.

배정자위원

확인을 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전자태그는 그 재물을 구입을 했다거나 취득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바코드 같이 생긴 태그 코드가 있어요. 그놈을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단말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그놈을 가지고 돌려보면 그 단말기에 다 찍힙니다. 뭐가 몇 개, 의자가 몇 개 바코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전자태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우리 운영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몇 년을 써요, 구입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그건 계속적으로 씁니다.

배정자위원

계속?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계속 쓰죠.

배정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들어가야겠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유지보수비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프로그램……

배정자위원

전자태그 구입은 몇 년 정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태그는 일종의 바코드 같은 그러한 코드를 재물에 붙이는 것이고.

배정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딱지이고.

배정자위원

딱지잖아요? 책상 밑에나 옆에다 하는 그런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런 거고. 프로그램은 저희 회계과에 있는 컴퓨터의 서버 유지 관리비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을요. 이렇게 전자태그를 쓰시지 말고. 지금은 컴퓨터가 좋으니까 컴퓨터로 딱 재단해서 딱딱 붙이면 안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가 하는데, 컴퓨터로 하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덜 들어갈 때도 있고, 더 들어갈 때 있는데 이걸……

배정자위원

1,200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이 박아진 것이 아니라 덜 들 수도 있고, 해년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고만요?

배정자위원

금년에는, ‘16년도는 1,000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돈도 상당하네요. 해년마다 소멸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유지비니까. 325쪽에요.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를 위한 예산에 전산용지 40만 원, 40만 원으로 총 80만 원으로 적은 금액입니다만,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앞뒤? 무슨 말씀이죠?

배정자위원

40만 원씩 나눠졌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산용지는 고지서 발급 용지이고, 대부료 발송 봉투입니다. 봉투.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총 돈은 8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326쪽에 우편 발송 건수를 계산해 보면 1,100건뿐이 올해 안 했어요. 그 정도 되는데, 발송용 봉투는 5,000매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대 구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26쪽에?

배정자위원

우편물 건수를 계산해 보면 1,100건인데, 발송용 봉투는 5,000매를 했어요. 과대 구입이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못 찾으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창봉투는 최소 단위가 5,000매랍니다. 창봉투는. 창봉투라 하면, 봉투에 비닐 붙어서 있는 것 있죠?

배정자위원

기본이 5,000매로 해야 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기본이 5,000매랍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쓰기는 1,100건만 썼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 남은 것은? 해년마다 쌓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건 이제 인편으로도. 읍면동에서는 인편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여유……

배정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그러죠. 본 위원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무튼 내용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옛말에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앞뒤가 저도 이제 점검을 해 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뒤가 잘 안 맞는……

배정자위원

낙숫물이 돌을 뚫듯이 우리가 아끼자는, 적은 것부터 아끼자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표현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배정자위원

잘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 해야 할 소리지만요. 실무자들이……

배정자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조금씩 남은 놈을 가지고 다른 용지도 사고 그럴 겁니다, 아마.

배정자위원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넘어가야 하죠. 적은 것부터 우리가 가리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327쪽, 공공요금 중 무인경비 위탁금이 있는데, 본 청사를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 시청 건물을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청원경찰과 일·숙직 당직자가 섰는데, 무인경비 요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당직을 하지만, 우리 재청 직원이 전부 퇴직한 이후, 12시 이후에는 세콤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 시간이 몇 시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2시 이후에는……

배정자위원

12시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2시에서 아침 새벽까지는 세콤을 합니다. 해서 지금 사무실 내에 보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하얀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은 것. 그것이……

배정자위원

여기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감지……

배정자위원

이거예요, 이거? 저거? 접시 같이 딱 붙었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저거 말고요.

배정자위원

과장님이 그거 알으셔야지. 저거 아니다고 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 보여요, 제가.

배정자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안 보여요.

배정자위원

여기 바로 있어요. 접시 같이 딱 엎어졌고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깜빡깜빡하는……

배정자위원

이거, 이거 센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센서. 그게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감지해서 여기에 보시면 바로 세콤에 연락이 갑니다.

배정자위원

여기에서 세콤으로 연락이 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바로 갑니다.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구)소방서 건물도 무인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여러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녁 야간에.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나오면서 최후에 나오는 사람이 세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잠금장치가 됩니다. 잠금장치가 되는데, 그걸 열거나 뭘 할 때는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열었을 때는 안 울리는데, 무작위로 어디 창문을 건든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 세콤이 바로 출동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요. 단체 여러 사람인데, 이게 비밀번호까지 하면 그게 비밀번호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면. 단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단체가 왔다 갔다 해도 그 단체 나름대로 다 개별적으로……

배정자위원

번호가 틀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있죠.

배정자위원

번호가 틀려 가지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누가 출입했는가가 기록이 남죠.

배정자위원

예산서 327쪽, 청사 및 층별 안내도 정비에 51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유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있는 청사 안내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제작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 통합관제센터를 신축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안내도에 첨부해서 하는 것은 조잡해지니까 새로 제작해야 할 제작비입니다.

배정자위원

제작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자료 부탁할 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부탁하고요. 예산서 328쪽, 본청 냉난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냉방도 도시가스를 사용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지금 이제……

배정자위원

가스로 사용하지 않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대부분은 알기를 냉난방을 전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저도 전기로 하는 줄 알았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시의 경우는 도시가스로 가열해서 거기에서……

배정자위원

도시가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냉방 열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내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용을 해서 냉방을 해요.

배정자위원

냉방?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충분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불을 떼가지고 차갑게 해요.

배정자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불을 떼서 차갑게 냉방을 해요.

배정자위원

그럼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기료……

배정자위원

전기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게 충분합니까? 그렇게 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충분히 지금 우리 시 냉방을……

배정자위원

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춥디다. 그러면 냉방과 난방 면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냉방과 난방 면적이 달라요. 저는 ‘가스로 냉방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시가스로 해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시청은 겨울에는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해. 여름에는 줄어.

배정자위원

좀 달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게까지 깊이 안 봤는데 잘 볼게요.

배정자위원

더울 때는 늘어나고, 추우면 오그라들고 하는…… 그것도 도시가스 이용해서 하듯이 우리 건물도 그렇게 해 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적어져.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름에는 늘어나야 되는데, 여름에는 줄어들잖아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반대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너무 자세히 보셨네.

배정자위원

그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29쪽, 의회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1,500만 원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안전진단은 본관은 2013년 12월에 했고.

배정자위원

이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3년 12월이요.

배정자위원

2013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식당동은 2016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관을 안 했는데, 안전진단은 재난안전기본법 27조에서 특정시설물 중 업무용은 안전진단을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동은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본관보다 우리 의회관이 늦게 지어졌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년 차이가 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의회관은 아마 2000년도에 지어진 걸로……

배정자위원

2000년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관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본관은 ‘89년도.

배정자위원

상당히…… 예산서 329쪽, 청사 기능관리 사업에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 노후시설 정비예산으로 6,000만 원을 세웠네요.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328쪽에 각각의 유지관리비를 세워놨는데, 이거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삼백이십?

배정자위원

328페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329쪽, 328하고 각각 유지관리비를 세웠는데 중복 같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28쪽에?

배정자위원

329쪽 청사 기능관리하고, 328 각각의 유지비를 세워놨잖아요. 328, 노후시설 유지비 보수. 밑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328쪽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는 본관에 있는 냉온수기……

배정자위원

본관에 있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본관에 있는 의회관 냉온수기 유지관리비하고. 또 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놔두면 우리가 온수도 사용하고, 냉수도 사용하잖요? 거기에 따른 세관하는 거고. 또 냉난방기 배관 유지관리 그런 부분이고. 지금 329쪽에 있는 것은 우리 건축물의 시설 정비라든가 전기, 소방, 기계들을 말합니다.

배정자위원

전기, 소방, 기계 등을 노후시설로 예산을 6,000만 원 잡았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가 의회관, 본관, 식당동이 있기 때문에 가끔 고장도 나고, 건축물에 대한 보수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과년도의 사용내역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배정자위원

328쪽 다시 한번. 본관 냉방기, 냉수기 세척? 관 세척?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328,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28쪽에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본관이나 의회관에 냉온수기 유지관리이고. 또의회관은 이제 공기조화기가 있습니다. 그거 수리라든가 냉난방기 배관을 관리하는 것. 또 의회관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그런 부분입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29쪽에요. 시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 예산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 신축 건물을 짓는 동안 잠시 이전한다는 건가요? 잠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내년도에 신축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조금 휴관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 지금……

배정자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마음사랑의 집이 36㎡가 거기에 있는데, 고용복지센터 1층으로 40평.

배정자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고용복지센터로.

배정자위원

고용?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복지센터. 수성동에 있는 복지센터로 가고. 대한적십자는 고용복지센터 3층으로.

배정자위원

대한적십자는 어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고용복지센터.

배정자위원

3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3층으로. 사랑의 열매 봉사……

배정자위원

마음사랑의 집이 몇 층으로 간다고 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층으로 갑니다.

배정자위원

1층. 적십자가 3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층으로. 사랑의 열매 봉사단이 3층으로 가고요.

배정자위원

3층에 둘이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층이 면적이 넓습니다.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도 1층으로 가고.

배정자위원

1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수성동 자치센터가 올 12월 말경에……

배정자위원

지역사회협의체가 몇 층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층이요.

배정자위원

1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넓으니까 칸만 이렇게 해서 구간만 해서 그렇게 하는고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구역 정리를 해서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예산서 937쪽에 보면 시기동 청사 내부 1, 2층 내부도색……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잠깐만요. 몇 쪽이요?

배정자위원

937쪽. 337쪽에 보면 시기동 청사 내부 1, 2층 내부도색이 예산 1,000만 원을 잡았네요? 937쪽. 예산서 937쪽. 청사 내부 1, 2층 내부도색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중복이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시기동에서 요구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배정자위원

왜 과장님이 왜 해 줍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 과하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시기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내년에 하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하면, 지금 시기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그놈이 완료될 때쯤 되면 아까 고용복지센터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배정자위원

적십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적십자라든가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할 단체의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지금 현재 시기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또 협소한 데는…… 시기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단체가 지금 고용복지센터로 갔잖아요. 거기 있는 단체까지 다시 재조정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재조정할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한 1년 정도뿐이 안 걸리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년이죠.

배정자위원

1년인데 1,000만 원 써야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그건 동사무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시기동사무소 있는 자리에 시기동사무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구)보건소 자리. 옆에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건물을 헐고, 거기에 짓고. 지금 현재 시기동사무소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활용을 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시 또 그 건물은 다시 활용을 해요. 존치를 한다고요. 그것은 허무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자리에 안 짓고, 옆에 있는 구)보건소 자리에 지어요. 자치센터 건물을 짓는 것이. 그리고 시기동사무소는 존치는 해요. 그대로 그 건물은.

배정자위원

그 건물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저는 1,000만 원 잡았는데, 중복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년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돈을 쓰냐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배정자위원

제가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26쪽에 보면, 공유재산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구)소방서 또 구)수성동사무소 공유재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서나 뭐나 다 리모델링해서 깨끗하잖아요,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깨끗하죠. 깨끗한데, 이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가령 그 시설물에 어떠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가령 출입문이 훼손됐다거나 그 안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배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수·보강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329쪽에 보면,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3억 2,000, 의회 승강기 5,000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승강기 교체공사는 올해 2개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의회관 승강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승강기 내구연한이. 그런데 16년이 됐습니다, 승강기가.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교체하면 이용에도 좀 불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하나 교체하고, 내후년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리모델링의 경우는, 지금 우리 본관 현관이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상당히 노후됐고. 또 환경이 외부에서 봤을 때 관공서의 현관으로서는 참 그렇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채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또 앞에 출입문에 방풍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옛날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천장 높이도 좀 높이고. 또 정읍을 빛낸 인물 사진도 있는데 그런 사진도 좀 어떻게 게첨하는 부분을 디지털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유화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하고. 또 이제 정읍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전시하는 부분도 좀 쾌적하게 전시해서 현관을 좀 쾌적하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시청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요인이 한 50억 정도 되죠? 사업비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체 예산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전체 예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인건비……

경윤

고경윤위원

큰 틀에서, 큰 예산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 24억,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죠. 우리가 인건비를 저희가 저희 과에서 전부 예산 계상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이 사회복지 예산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3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가족관계 업무처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영조물 관리인데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를 1억 4,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326쪽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저번에 감사 때 이도형 위원님께서 승강장에 있는 영조물배상에 가입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가입을 한 줄 알았더니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가입을 했더냐, 안 했더냐”했더니 전라북도 내에 가입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공제회에 한번 알아봐라. 이것을 가입이 되냐, 안 되냐”했더니 된다랍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1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도형위원

된다고 그래요?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된대요. 그때는 안 되는 걸로 알았더니 그래서 공제회에 알아봤더니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가입하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 대비하면 이게 얼마나 오른 건가요? 이쪽 분야 공공운영비가 오히려 168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기별로 비교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확인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혀 증액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영조물 배상……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작년에가요. 작년에가 1억 3,198만 1,000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금년에 1억 4,260만 1,000원인데, 제가 이제 저번 사무감사 때 말씀했던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하지 않답니다.

이도형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승강장을 다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걱정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승강장이 한 600개소 돼서 6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600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그때 조사했을 때 잠정적으로 한 천몇백개 되는데, 650여개만 지금 영조물 배상보험 들어간 걸로 추정을 했거든요, 추정?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들어간 것이……

이도형위원

실제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된 것은 한 650건 정도 되고. 물론 그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 해 놓고 보건소에 부속된 것들이 막 겹치기로 되어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영조물 배상보험이 영조물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 만들면 e-호조에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공사비를 지출하면 잡히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잡혀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추정컨대 한 800여건이 누락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버스 스강장은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버스 승강장 문제는 전혀 고민도 안 했는데, 그때 마침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승강장에서 다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거진 문제인데, 그게 한 600개 되어 버리면 더 확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1억 4,000만 원…… 물론, 저는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영조물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것에 배상 책임을 우리 시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배상 책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규정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하는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주라 그 얘기거든요. 시설물 만들 때 뿐이고. 어떤 것이든지 색깔이 퇴색됐는데도 내버려두고, 나무 벤치가 부서졌는데도 내버려두고. 가로등이야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 한번 둘러보시면 심각해요. 만들 때 뿐이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월 1회 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했느냐라고 하면 정말 낯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엉뚱한 데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서 만약에 그걸 우리 시장에게 재판이나 이런 걸 청구하게 되면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저는 이런 걸 개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도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아직도 정확하지도 않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밀하게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력기술인 협회비라는 게 20만 원 들어가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우리 직원이 전력기술인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해당 협회에 회원 자격으로 협회비를 내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직원 실명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직원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 중에 전력기술인으로서 자격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겁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전기 사용용량이 1,000kw 이상일 경우는 전기사업법에서 전기기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상주하는 직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사람이 전기 안전점검도 하고, 수시로 하는 일이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주를 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상주함으로써 그 사람이 전기안전관리협회에 내는 협회비입니다. 협회비를 2만 원?

이도형위원

20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냈는데, 전기 정밀점검 비용은 왜 별도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전관리이고, 정밀점검은……

이도형위원

제가 전에도 확인했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그 능력으로 뭔가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전기시설업체한테 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점검비용 같은 것을 협회비도 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용역처럼 맡기냐 이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이나 전부 하는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러면 협회비를 내지 말든가, 아니면 아예 용역을 줘버리든가 하면 되는 일을 갖다가…… 승강기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승강기는 승강기법에 의해서 그 딱 업체만 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기 안전 정밀점검 자체 역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우리 공무원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는 1급기사가 상주를 해서 응급시에 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점검까지는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걸 고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말고도…… 다시 하나 다른 거 얘기할게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과장님이 뭔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329쪽에 포괄적으로 노후시설물 정비해서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의 분야에서 묻지마 1식으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비비처럼 해 놨어요. 그런데 328쪽을 또 보면, 기계설비에서 유지비로 아까 자꾸 냉온수기만 얘기하시는데, 의회관 유지보수비 600만 원, 냉난방 배관 등 800만 원, 공기정화조 이런 수리비용들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도 유지관리비 해서 본관, 의회관 전기 자동제어 유지보수비 또 노후 등 보수, 노후선로 유지보수비, 비상용 발전기, 수배전반. 또 소방도 감지기 교환 정비, 유도등 설비보수, 수신기 정비, 소화설비 등 보수. 이렇게 다 각 분야별로 유지보수라고 하는 항목으로 고치는 비용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묻지마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또 설정해 놨어요. 이게 뭐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묻지마 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건축물이라든가……

이도형위원

통으로 잡아놓은 것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축물 시설……

이도형위원

건축물도 얘기할게요. 건축물도 보면 평방미터를 계산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게 그냥 청소하는 유지비가 아니잖아요. 본청사 관리에서 ‘3,000원 * 7,624㎡’해서 그 건물에 뭐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못을 박아야 되기도 하고, 창틀이 깨질 수도 있고. 이걸 항목별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 관리비를 평방미터당 3,000원을 계상해 놨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뒤에 가서 6,000만 원으로 또…… 아까 기계, 전기, 소방 등등 다 개별 공사분야별로 유지비 해 놓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앞에는 고정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뒤에는 포괄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 그렇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의회관 3층 화장실에 물이 새더라. 당직실에 연락을 했는데 토요일날인데, 일요일날 와봐도 그대로 물이 새고, 결국 월요일날 누가 와서 고쳤냐. 시내의 어떤 설비업자가 와서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요.

이도형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전기 얘기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 부분은 물이 새면, 그 물 새는 잠금 코크를 누가 잠갔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직원도 잘못이 있고. 잠그고 거기에 따른 배관을 다시 보강·보수하는 것은 기술자가 해야 하고. 우리가 직원이 가서 잠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건물이 이상이 있다. 배관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잠금장치라든가 벨브 조정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제 원상복구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기술이 있는 기술자가 와서 해야겠죠.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수십억을 쓰고, 인건비도 정말 몇백억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스스로 고치지 아니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민간업체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경기를 위해서 한다. 그 말로 가면 제가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전구 좀 가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전기기술자 전기 자격증을 가진 분이 협회비까지 내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분이 있는데, 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인 점검하는 것까지 용역을 주냐. 제가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얘기도 할게요. 언젠가도 복식부기 갖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냐, 용역사가 해야 될 일이냐.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저께인가 성과관리 업무로 얘기했는데, 성과관리 평가업무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 우리 감사과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용역사한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지표개발 한다고 2,000만 원, 평가 한다고 3,000만 원. 차라리 5,000만 원짜리 그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연중 돌아가는 게 낫지. 우리 시설물 관리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설물은 좋습니다.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것 업체 불러야죠. 그런데 점검하고, 체크해 주는 것마저도 왜 용역에 맡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전기기술인이 하는 일이 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어떤 전기 관련시설에서 용역으로 맡겨지는데, 만약에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서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는 역할과 정밀점검을 하는 부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요.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입 15페이지는 아닌데요? 57페이지부터 저희 것인데요?

정병선위원

1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누가 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57페이지에……

정병선위원

세입 총괄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입 총괄표요?

정병선위원

보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도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국유재산임대료 납부는 우리가 세출이지, 세입은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정병선위원

공유재산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우리 시유재산……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국유재산은 상당히 늘어났어요. 국유재산은 각 소관별로 있죠? 임대료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을 취급하는 것이고 저희 것은 아닌데요.

정병선위원

57페이지에 있다 이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57페이지에 있는 7,768만 2,000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 하천 관련 같은데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연지시장 공유재산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연지시장 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정병선위원

아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장사용료.

정병선위원

임대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정병선위원

아닐 텐데? 회계과에서 계약할 텐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장옥 안에는 지역경제고……

정병선위원

지역경제에서 하고, 연지시장 주변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장옥 밖에는 주변은 저희 거고요.

정병선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정병선위원

금년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별도로 주시는데, 지금 여기 세입 안 잡았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세입이 들어가 있죠. 공유재산 임대료에 들어갔을 겁니다.

정병선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57쪽에 공유재산 대부료에 주거, 기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고니, 금년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임대료 세외수입 전망이 몇 %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준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2016년도에 당초에 세입을 주거용을 2,800 잡았는데 2,200이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500만 원이 있는데 또 기타가 이제 1,300만 원 잡았는데2,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거용에서 기타용으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과표를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과표에 의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몇 % 정도 상향조정이 됩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주거용을 일반으로 바꾸는 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거용을 일반용으로 바꾸는데…… 주거용은 1,000분의 20인데, 기타로 하면 1,000분의 50으로 됩니다. 세율이.

정병선위원

1,000분의 50?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30%가 상향 조정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죠. 주거용에서는 그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를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면, 기타 용도로 사용하면 1,000분의 50이 되기 때문에 30%가 더 증액이 되죠.

정병선위원

물론 금액이 적은 금액의 30%라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의 30%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어째서 이 말씀드리는고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를 조정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몰라서 사용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거를 할 때 20%죠. 1,000분의 20.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그 주변이 상가였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제도 안 좋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 냈는데 30%면 130원 내라는 결론 아닙니까? 130원 내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에 따른 특례법이 또 있거든요? 특례가 있어서 종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이 증가할 때는 그 조정금액을 100분의 7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조정……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시장……

정병선위원

특례법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아놓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개인별로 얘기 절대 하시지 말고. 굉장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놀랐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연지시장하고……

정병선위원

놀라가지고 시장님 찾아온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다행히도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내가 알아봐 가지고 연락을 해주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정병선위원

이번 주 안에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24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몇 층 건물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지상 3층으로.

정병선위원

지상 3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약 3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정병선위원

그러면 활용계획은 다 있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 섰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1층은 이제 주민센터(동사무소), 2층은 자치센터, 3층은 회의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지만……

정병선위원

100평이다 이거죠, 3층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00평, 100평, 100평 해서 300평 규모로 하는데……

정병선위원

300평이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실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기동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 시가 임의로 막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정병선위원

국민들 얘기만 들었으면 오늘날 박근혜가 안 됐을 겁니다. 주민들 얘기를 안 듣고 하니까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안 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한다는 걸 좋은 말씀을 하셨고. 구)시기동 주민자치센터 활용계획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구)시기동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건물을 존치……

정병선위원

건물 존치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자치센터. 시기주민센터. 주민센터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존치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단체들이 시 건물에 입주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동 주민자치센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 단체들은 고용복지센터로 임시 이전했다가 또 이제 고용복지센터에 일부는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그런 부분 또 헌혈센터라든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시에서 건축물을 제공해야 할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쯤에 재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병선위원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하시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세수 증대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세수 증대할 것이 없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가능하시다면 세외수입 증대와 또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카페를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이 타 지자체 보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카페 운영을 노인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1,000원도 10장이면 1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세수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물 아껴쓰기 운동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지금 물 낭비되는 금액 가지고 컵을 하나씩 사가지고, 특수 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 1,400여 직원들 전부 다 나눠줬으면 쓰겠는데, 저희도 좀 주고. 거기에 도안을 좀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것은 꼭 양치질하는 데 쓰는 컵이다 했으면 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이고.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물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컵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정병선위원

홍보 차원에서 저는 이 운동을 범시민 차원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싶어요. 보건소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가 한번 적은 것부터 시작하시게요. 큰 몇백억짜리 공사해 놓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좀 실리적으로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건 한번 국장님 잘 판단하시니까 디자인 좀 하셔 가지고 그 컵을 밤에게 보이고, 낮에도 사용 안 하면 그냥 막 종이 울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꼭 컵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얘기했는데도 세면실에 가면 컵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틀어놓고 한다고요, 그대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정병선위원

이 소리를 다른 분들이 시민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되게 할 일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계속할 겁니다. 저는 회계과 오면. 부탁드릴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벌써 1시간 됐네요? 아쉽기도 하죠?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좀……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조서 2쪽, 3쪽에 관한 일이고요. 왜 이렇게 적어요, 예산이? 건물도색, 지붕공사, 화장실 보수 등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추정으로 해 놓은 건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유재산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이제 불요불급하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있을 걸 대비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대수선 그런 부분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때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땅은 몇 평이고, 몇 필지나 되고, 건물은 몇 개고. 또 지상물은 얼마 되어서 우리 자산이나 좀 알려주고 가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조서 326쪽 보면, 청사 조경관리 등이 나와요. 조경관리 등이 나오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326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조서 326쪽 하단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과장님이나 저나 보고 살았어요, 시청 마당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팔뚝만한 것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루 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루 수, 나무 그루 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나무가 우리 청사에 100주 있는 것하고, 팔뚝만한 것이 100주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미관이 틀리는 거예요. 너무나 빼곡히 심어져 있어요. 우리 시청도 안 보이고, 충렬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강전 같은 조경도 해야 되지만, 나무를 이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외래수종부터 해서. 그것 주문 좀 할게요. 나무가 좀 없어져야 돼요. 충렬사도 보여야 되고, 성황산은 너무 많고. 특히, 정읍 우리 소나무 같은 것 심어놓은 것이 솔찬히 됐잖아요, 시간이. 어줍짢은 것 갖다가 돈을 지금 너무나 많이 투자해 가지고요. 나무를 만들었어요. 우리 정읍시가 나무 만드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손님이 와도 특수목 한 나무라도 정읍 나무 좋다고 비싸다고 소문났는데, 덕지덕지가 됐어요. 지금 소나무 하나하나. 그렇지만 또 컸어. 그러면 좀 빼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하십시오. 몇십년 됐는데 빼내야지. 무슨 빼낸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또 검토해? 가실 때까지 검토만 하고 가시려고요? 여기가 지금 시장님이 바쁘니까 시장님 대신 와서 하고, 주민들이 바쁘니까 여기 왔어요. 정치가 뭡니까? 서로, 시민들이 막 얘기하면 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해야죠. 또한 지금 정읍의 아까 인물 사진 같은 것을 거명하시고 똑같이 개선한다는 걸로 본 위원은 들려요. 때가 됐습니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다시 어떤 조례를 만들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3대 의사 중에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한반도 해방이 됐으니까 33인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삼부요인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체육 중에 으뜸, 문화 중에 으뜸, 정치 중에 으뜸 이렇게 해서 한 분씩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 그때 벌써 오래 전 일이라 현대에 안 맞게끔 구성됐다고 사료가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지금 정읍사가 잘 쓰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정읍사. 글이 잘 쓰여져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민원실 그 안쪽……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잘 쓰여져 있잖아요. 아주 그냥 화면으로. 그런 것은 적극 장려해야 되고.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가시면서. 어떤 상태인가. 청소 안 한 지가 한 10년은 됐습니다. 제 휴대폰에 찍혀 있어요. 했는데 우선 그거 정비하고. 최소한 정읍사나 상춘곡이나 고현동 향약이나 정읍시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정읍에는 많은데, 본청, 시장실 주변은 고급 손님이 많이 오니까 거기는 그런 걸로 장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조직이 무지 크거든요. 급료 나가는 데가 한 1,400명이 넘는 대기구인데, 본 위원은 영선반이 없어요. 영선반. 영선반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모든 것이 지금 밖으로 나갑니다. 고쳐지러. 부러지고 해도 고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선반 제도는 삼성전자에도 영선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선반을 없애 놓으니까 모든 것이 돈 주고 계산하고 밖에 외부에서 오는데. 그것이 아까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날 수도꼭지가 터지면 월요일날까지 새고 있어요. 영선반이 응급조치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당연히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가시기 전에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든가 실행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회계과장님이 하나 또 정리할 것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 11년째 하는데요. 각종 보험을 다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수혜를 한번 계산해요. 지난 10년 동안을. 그래서 특별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험회사 먹여 살릴 방법은 말아야죠. 우리가 뭐, 뭐 보험을 들었는데, 수혜 받은 것을 계산해 보면 이것 역시 회계과장님이 판단해야죠. 10년 동안 평균을 냈는데, 보험료는 10억이 들어가고, 받는 것은 일이억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예비비로 빼놓고 써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전체 보험료 한번 계산해 봐요,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래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도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소멸성 아닙니까? 우리도 드는 것도 소멸성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안 나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보험을 넣더라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이지. 보험이라는 것이 장래에 어떠한 일이 생기지 모르기 때문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그러고. 집단생활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된 데는 자가보험 형태로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형입니다, 이게. 잘 들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매년 30억씩 300억을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 수혜는 거기에 1/2만 받아도 되면 되는데, 1/20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명이나 2명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500명, 1,000명, 2,000명 속에는 가능한 일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요. 이것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실 얘기 없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325쪽. 예산서 325쪽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560만 원인데요. 건수를 140건에 두 분의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루 수당만 드리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 현장에……

이도형위원

한 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게 이제 뭐냐면, 종전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 때인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이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상한액을 시장이 정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없앴고. 없애서 3,000만 원 공사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이통장이라든가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가서 공사를 잘했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용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취지는 사후에 그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리고 해서 나중에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분이 없고,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사 수당이 아니라 조금 뭐라고 할까, 2만 원 정도 줘서 사명감을 좀 부여하는 그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3,000만 원 이상 주민참여감독이 위촉돼야 될 공사 물량이 연간 140건 정도 됩니까? 수량은 어떻게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3,000만 원 이상 주민참여감독이 위촉돼야 할 공사분야가 예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맞춰서 세우신 것 맞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조례상에…… 개정이 됐다고요? 상한액은 별도로 정한다를 없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상한액을 정한다고 했는데, 상한액을 없앴죠. 없애고 이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몇 개 더 추가로 대상사업을 포함을 한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감독이 몇 번 나가도록 그 부분도 고쳐졌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은 주민참여 위촉을 하면, 그분이 수시로 오며 가며 보고.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감독관한테 물어보고. 또 그런 부분을 자기 지역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 제시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날을 칼이기도 하고, 동전의 양면인데요. 요는 이제 아까 긍정적인 면을 저는 더 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현장의 특색에 맞게끔 하는지, 탁상행정적으로 하는지. 또 공사업자가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결국 그 공사라고 하는 것의 재원은 주민들 거니까. 그리고 이용자도 주민일 거니까. 이 시청 건물도 시장 것도 아니오, 의원들 것도 아니오, 우리 공무원들 것도 아닌. 아니, 우리 모두의 것인.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주인다운 역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건 참 좋은 건데, 요는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는 공사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죠.

이도형위원

예, 공사업자들 얘기 들어 보면 마을에 뭐 하나 더, 이것저것 해 달라는. 찬조금도 내놓으라는 데도 있고, 막 악용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심지어는. 그래서 피하려고 해요. 주민들한테 안 알려주고, 피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건수가 맞는지, 140건 정도가 적정한 건인지 분석해서 예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또 여기 우리 조례가 이 부분도 개정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3일 이상 확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만 원은 1회. 1일의 개념으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일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업현장에……

이도형위원

무조건 1번 2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사업현장에……

이도형위원

몇 번을 가든 그냥 2만 원으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몇 번을 가든 2만 원으로. 그럼 매일 가버리면 몇백만원 되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정해놨어요, 한도액을. 원래도 한도액을 1∼3개월 이하 공사기간이 걸리면 10만 원 이내로 주라고 되어 있고, 6개월 이하는 15만 원 이내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수당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는 상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상징적으로 주고. 그 지역 자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알고, 주민들간에 서로 불화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조례의 개정 내용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엊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개정 조례안. 아직 이제 공포도 안 되고 엊그저께 한 거예요. 위원님이 그날 회의 가신 날인가 보죠?

이도형위원

어쨌든 수당 부분도 좀 조정이 됐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2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전년도 물량 관련한 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326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이게 지금 국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총량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태인읍사무소를 비롯해서 26필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료 납부입니다.

이도형위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가 큰 데고. 예전에 이제 사업부서별로 예산 세우라고 했다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신 것 맞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들어갔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일부 재산은 이제 취득도 하는 것 같아요, 사야 될 땅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속해서 임대료 내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읍사무소 절반이 아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고창군의 사례처럼 마이크로필링까지 뒤져 가지고 “국가로부터 사용 승인 받아서 그때 건축행위에 아무 하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대료 내야 될 토지가 아니다” 이런 어떤 것을 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공무원 선배들이 아무리 저기 할망정 그런 일 없이 막 무단으로, 국가 땅이라고 설마하니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만, 서류에 발견이 안 돼 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더 분발해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재산권 또 이제 우리 예산을 아끼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몇 년째 공직생활 하고 계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그만두면 40년 8개월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40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8개월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40년 8개월. 긴 세월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를 거의 도맡아서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이 총 값어치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재산 가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조 700억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장

1조 700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큰돈이네. 그런데 어디에 건물이 있고, 어디에 우리 땅이 있고 그런 부분이 세목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자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해 보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74쪽, 80쪽, 83쪽, 91쪽, 92쪽, 세출분야 33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43쪽이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한다는 거죠,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장학재단 기금이 현금으로 얼마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28억 정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남은 게 통장에 28억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매년 이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매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자는 지금 1.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자위원

이자가 약해서 이자가 줄었네요? 3,000만 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3,000만 원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배정자위원

갭이 2,000 차이나 이렇게 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대략적으로 말씀……

배정자위원

대략?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자변동률이 계속 바꿔지기 때문에요.

배정자위원

그래서 3,000∼5,000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자가 너무 내려졌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시겠어, 진짜. 장학재단기금은 얼마나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래도 100억 이상 이렇게 확보하면 자립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목표금액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금도 매년 한 3억 정도 이렇게 기탁은 되고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매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장학금을 2억 7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에서도 일부 출연이 되어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100억 정도 목표를 이루려면, 시민들의 성금도 어느 시점에 접수하도록 우리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데, 또 이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해 주셔야 기금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44쪽에 정읍 장학숙 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금을 120만 원으로 세우셨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장학숙 주변에 화단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배정자위원

제초작업을 해야 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확한 면적까지는 아니어도 들어가는 입구 또 정원 뜰, 그다음에 주차장 뒤.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기공식, 개소식 여러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기억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장학숙에 파견된 직원들이 그 정도는 뽑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장 포함 3명의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나가 있죠,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하는 일이 많습니까, 파견 나간 직원들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은 이제 3일에 1번씩 숙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3일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배정자위원

3명이죠, 3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명이기 때문에 3일에 1번씩 숙직을 해야 되고, 숙직을 하면 거의 아이들이 12시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숙직을 해야 되고. 또 매주 3주에 1번씩은 집에 못 오고 또 이제 남아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래도요. 인부를 쓴다면 우리 정읍시민도 아니고 안양시민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마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해야죠. 다만, 조경 같은 것. 기술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옛 말씀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게 120만 원이 커서가 아니고, 알다시피 마당 주위 풀이 없잖아요. 대지가. 그래서 직원들이 오며 가며 풀이 작았을 때 뽑는 것이 어떻겠는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그 풀만 뽑는 예산은 아니고. 화단에 나무도 심고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간단한 것들은 당연히 직원들이 하고, 필요한 예산은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서로 아껴야죠, 우리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화분이나 나무 관리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345쪽, 장학숙 관리비용에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비로 200만 원이 있는데, 그 건물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은 물탱크 없이 어떻게 저기로 하더만요? 물탱크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은 하수구 그런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아파트도 다 물탱크 있잖아요, 옥상에?

배정자위원

지금 없게 한다고 하더만요? 없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지을 때 물탱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청소를 1년에 1번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년에 2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의무로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씻고 하기 때문에 깨끗해야지, 소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연에 2번은 해야 돼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지금 1번 하고 또 2번째 해야겠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필요한 시기에 봐서……

배정자위원

1년에 2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2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54쪽에, 청소년 문화체육관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행사용 탁자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입하려는 행사용 탁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행사용 탁자 이런 것들은 야외 같은 데에서 또 실내에서 이렇게 할 때 길쭉하게 펼쳐놓고 하는 행사를 위한 그런 탁자입니다. 회의용 탁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울마당 같은 것을 할 때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위에 놓고 쓰는 탁자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다른가는 몰라도 행사용 탁자 구입이 7만 2,000원짜리가 있고, 사무실 의자는 30만 원짜리 또 의자구입이 17만 3,000원짜리가 있고, 탁자 구입 15만 원짜리가 있고, 18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장소와 용도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데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탁자, 의자가 어떤 경우는 행사용은 접의자 같은 것.

배정자위원

그게 더 비싸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싸죠. 그런 것들이 행사용 탁자는. 그리고 사무실에서 쓰는 탁자, 컴퓨터용 탁자 또 의자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그런 탁자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59쪽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서 발급하는 겁니까? 수수료가 있잖아요. 6,000원씩 있고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이제 청소년증을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배정자위원

지폐공사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폐공사.

배정자위원

조폐공사?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돈 찍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청소년증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청소년증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신분증인데요. 이제 이 신분증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장소에 갈 때, 체험활동이랄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데에 데리고 갈 때 발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청소년증을 갖고 가면 몇 %나 혜택을 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다 다르죠. 모든 행사장마다 어떤 때는 청소년은 30% 감면해 주는 행사장도 있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걸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할 때 또 수수료를 주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발급할 때마다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조폐공사에 의례해서 확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다른 걸로 어떻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공무원증 발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폐공사에……

배정자위원

6,000원이면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증으로 대처를 어떻게 좀 변경해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생증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갈 때는 필요없겠죠. 그런데 청소년증을 요구하는 체험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형편에 따라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수료가 6,000원이면 학생들한테 좀 부담이 가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 덜 들고, 활용하기 좋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344쪽,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을 하는 사업인데요. 승마를 통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동물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래서 국비로 마사회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국비 안 깎였는가 모르겠어요. 정유라 사건 때문에 상당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내시……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알아보시고. 34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750만 원이 삭감되고. 또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의적 과학캠프 운영에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의적 과학캠프 운영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서울대하고 협약을 해서 금년에는 2박3일로 2번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기간이 좀 짧다 해 가지고 3박4일로 1번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수들이 1명이 4명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부터 끝까지 소논문 작성이랄지 연구하는 것을 다 이렇게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학분야에 대한 관심있는 아이들에게 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삭감은 아니고 줄였는데요. 이제 그 기간을 늘리고, 횟수를 1번 줄인 겁니다.

정병선위원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면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학생 관현악단 지원과 자율형공립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2,7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관현악단 육성 지원은 당초에 2개소에서 운영을 했어요. 2개 학교에서.

정병선위원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주고등학교하고 호남고…… 2개를 했었는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포기를 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정병선위원

시 내에서 관현악단 운영하는 학교가 고등학교뿐입니까, 이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관현악단 이것은 국악하고 오케스트라하고 두 군데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인데, 오케스트라를 하던 데에서는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포기를 했고. 국악만 정주고를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자율형공립고 공교육 예산은, 이게 이제 ‘15년도에 정읍고등학교가 자립형공립고거든요?

정병선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자율형공립고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취소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1억씩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너무 학교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서 ‘15년에는 7,000만 원, ‘16년에는 5,0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 하고 이제 중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예산이 지금 99억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것이 13% 정도인 14억인데, 비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는 이제 청소년 예산은 조금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 사업도 개발하고, 확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쪽에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낮게 책정을 해야 하는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수능도 끝나고, 기말고사도 다 끝났죠, 학생들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기말고사는 지난 주까지 했던 것 같고. 수능도 끝났습니다.

정병선위원

끝났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해이해진 상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직 이제 대학교…… 3학년들은 수능은 끝났습니다마는 대학교 수시도 있고, 정시가 1월까지 최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서두에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청소년들은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청소년을 위해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수능시험, 기말고사 끝났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한……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위한 하나의 계획도 한번 가져봄직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데에 보면 전환기 학년들을 위해서…… 전환기라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중3, 고3.

정병선위원

중3이 끝나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 같은 걸 많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양천구 같은 데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또 중학생들. 전체 초·중·고를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콘서트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 수능 끝난 학생·학교가 14개교에 1,800여명이 돼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크콘서트 같은 자리를 좀 마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진로프로그램과 또 성인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자신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다면 물론, 다른 데에서라도 전용을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토크콘서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산추경 아직 안 끝났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결산추경 자료가 다 제출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한번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물론, 대학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은 수시 관계 때문에, 그 수시 관계가 몇 %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미 정해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라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들이라도 우선 토크콘서트 계획을 한번 가져가지고 연말 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 주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체육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공연, 그다음에 동아리 발표회 해 가지고 한 300∼400명 모여서 하루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계속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3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깊이 연구해서……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양천구에서 시행한 자료를 제가 드릴게, 제가 드릴게. 내년 계획은 이제 3학년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고. 우선 졸업 예정자들, 3학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연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천구에서는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을 창업과 사회활동, 미래직업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한 요구하는 역량에 대해서 ‘담넘어’ 관리를 하고 계시는 정성원 대표, 그분을 초청해서 하고. 하나는 또 뭘 했는고 하면, 사례입니다. 꼭 그분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욱 씨라고 있어요. 나이 많이 먹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장난감 살 돈이 없어서 시골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꼬마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종이 날리기 국가대표가 됐어요, 지금 현재요. 그런 수준에 맞는, 청소년 수준에 맞는 사람들도 초청해 가지고 이런 토크콘서트를 벌인 사례가 양천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없는 예산이지만 다른 데에서라도 아껴 써가지고 3학년들만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좀 해 주시되,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인식을 같이 해서 3학년 수능 끝난 학생들을 위해서 정읍시 관내에 유적지 또 관광물 또 저희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시티투어를 지금 계획해서 접수를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시티투어도 중요하지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랄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행사를 1년에 수차례 하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갑자기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제가 자료를 드릴게. 이따가 와서 좀 가지고 가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정읍시 체육회에 파송한 것처럼 근무하던 직원 어떻게 원위치로 돌아왔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체육회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체육회 운영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건 주로 어떤 일에 씁니까? 예산서 346쪽입니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차량 유지비,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이런 건 또 별도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생각할 때 체육회 자체 회의비라든가 또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쓸 수 있는 비용 같은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상근 지도자가요.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제 출장비 또 교육여비 또 이제 공공요금 또 체육회 운영비, 대회 출전 지원비 이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그런다고 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간사를 두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 감사 때 얘기한 대로 “우리 공무직 직원 1명까지 투입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사무국장이 상근자고. 상근자라고 한다면 사무관리를 위해서 사무국장이 있는 건데, 본인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문서 정리하고, 회계서류 만들고 또 그걸 정산서 제출하고 하는 거를 우리 공무직 직원이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체육회도 운영비가 부족하면 좀 더, 더 지원해 줄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하더라도, 우리 공무직 직원이 거기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지 마시고. 공무원을 민간영역에 이렇게 막 파송해서 근무케 하는 게 오류죠. 또 한 가지, 그 안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명을 받아야 되는데, 민간인 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정하십시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이도형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드리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장학재단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저는 바라봐요.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 민간영역은 민간영역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대신해 주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선도 프로그램이 3,000만 원인데요. 이거 계속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업무를 놓고 갈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 부서 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청소년 말고도 다른 업무가 있어요. 대신 이제 우리 교육체육과에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하겠다고 해서 사업목적이 이제 청소년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을 성립 시킬 때 양쪽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서의 단일화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총무과라고 해서 청소년 사업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범죄 예방적 차원과 범죄 피해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양 날개로 보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질문해 본 거고요. 또 예산은 성립됐다 하더라도 또 집행부 안에서 사업내용을 좀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장학숙 사감이 우리 조례인가 집행부의 규칙인가에 사감이 2명인 걸로 그때 되어 있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현재는 1명인데, 어떻게 계속 1명으로 가도 괜찮겠어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사감을 저희가 여성 사감 1명, 남성 사감 1명. 이렇게 2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젊은 우리 학생들이 여자들이 하는데, 남성 사감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의견 조율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사감만 뽑자 해 가지고 1명만 뽑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남성, 여성 문제도 있지만 사감 한 분으로 사생들을…… 사감이 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금년에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내년에 이제 다 입사생이 들어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정원이 다 안 차고 절반이 못 미치다 보니까 사감 한 분이 감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지금 현재로는 적정할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내년도 세입예산에도 어쨌든 98명을 목표로 잡았고. 또 지출예산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세웠는데, 인적인 어떤 지원체계에 대한 거기에서는 지금 1명을 예산상에 반영을 안 해 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3월에 입사생 결과가 나올 거고. 4, 5월쯤에 봐서 추경으로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내년에 장학숙이 본궤도에 올라와 줘야 돼요. 일몰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데 봐가지고 그때 가서 좀 미진하고, “좀 더 시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여러 고민 끝에 세우셨을 거고, 인건비도 아마 그렇게 세우셨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거들어 드리는 거니까 잘 챙기시고. 사실은 이제 많은 시민들은 그럴 겁니다.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장학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못 가졌지만 논란이 있을 때를 기억할 때, ‘앞으로 유지비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 세 분 빼고도 한 5억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내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끔 보면 직원들은 비용에서 제외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눈이나 제 시각에서는 장학숙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들 다 이거 비용입니다. 그걸 합치면 사실은 6억은 넘어갈 거다, 7억대에 육박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또 건물이라고 하는 건 노후화되고, 계속해서 유지관리해야 되고. 또 학생들의 욕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 제공하고, 밥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력을,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른 하숙집과 자취방보다 훨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또 장학재단에서 받을 때도 장학재단에 본인들이 근무하는 직원 수가 우리 공무원 비용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7, 8억대를 지원해 줘야만 장학숙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등원했을 때 많은 선배들은 “적어도 한 8억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얘기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와서 돈이 아까우니까 장학숙 되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일을 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 다루는 일이지만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장학숙은 내년 예산에 4억 8,600 세웠는데요. 수입이 한 1억 8,000 정도 되니까 사실은 이제 3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이제 2018년부터는 인건비 포함하면 한 오륙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이도형 위원님의 보충질문 형식인데요. 장학숙에 대한 것, 우리 감사 때 얘기한 것 자료 좀 빨리빨리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감사 때 얘기한 것. 이것이 우리 의회 다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일부 해 달라고 요구도 있고, 위원회 다 거쳐서 적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적법한 것인데,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어차피 계획. 계획인데, 이러지 않을 경우에 대비책 꼭 짜오셔야 됩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이 잘못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93명이 안 됐을 때…… 93명인가요, 97명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98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8명. 38실에 98명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못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출자료 356쪽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좀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뭐죠? 작년 대비 증액된 것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미래과학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걸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 증액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은 아니고 한번 시비로 운영을 확대해 보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다음 쪽에, 359쪽이요. 거기에 보면 참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많이 늘어났네요? 한 반절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저희가 여가부에서부터 예산 내시가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가부에서부터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을 더 해라 해 가지고 내시가 이렇게 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궁금증이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나눠져, 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애시당초 참여위원회는 작년도 예산서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을 봤더니, 운영위원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따로따로 표기를 했다가 금년에는 이제 같이 붙여 놓은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예산 증감과 관계없는데, 정읍시는 예산증감으로 보는 거네, 그걸 또? 둘 중에 하나는 틀리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답변이 좀 미쓰가 있었는데요. 예산은 같네요. 같은데, 참여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가 포함되어 가지고 14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표기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네요? 참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봐야 맞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같은 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성격이 같은 것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증액됐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적지 않은 돈을 증액을 했다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방금 제가 설명을 변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항목이 당초에는 2개로 있다가 2개 있는 항목을 하나로 합치니까 운영위원회 항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항목은 이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똑같다면 이게 증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항목 속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증액분으로 본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엑셀이나 이게 안 맞다는 얘기네. 정읍시 나는 컴퓨터를 믿는데, 왜 컴퓨터가 항시 틀려요, 이렇게? 뽑아준 자료, 시가 준 자료. 시가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올 데가 없어, 우리 의원들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서 ‘기, 시’는 뭡니까? 거기는 청소년 상담은 도·시비예요. 그런데 참석자 실비부담은 기가 뭐예요, 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국가에서 있는 청소년 관련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금이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금에서 좀 받아온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국비죠, 일종의. 국비 중에서 기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로 표시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금이 들어오고, 시비가 합산해 가지고 준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360쪽, 세출. 선도 프로그램이 3개나 있어요. 거기에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1,500에서 2,600으로 증액됐는데, 이유가? 뒤에, 과장님 좀 알려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작년 치 예산을 제가 비교는 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 하나씩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증액은 500만 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00만 원 증액 사유는 없어요, 또 여기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표기상 예산 항목을 3개로 된 걸 하나로 이렇게 한 군데에 붙여 놓으면, 이제 이 항목상에서는 표기가 증액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 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361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기금이 증액이 됐어요. 361쪽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이유가 뭐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국비에서 지침상 늘어난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침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귀 과에서는 지침이 내려오면 전부 이행을 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청소년 업무는 거의 이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 해 가지고 사람도 주고, 예산도 주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상 내려올 때부터 위에서부터 정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정한 일은 전부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이제 그 범위를 이러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않는 것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범위를 줘서 그 내용……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하는가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 이건 목적사업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라’ 그래서 국도비 보조해 가지고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제 운영은 저희가 하죠. 그런데 그런 사업의 목적을 정해 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얘기하고 보게요. 365쪽. 365쪽에 보면,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하고,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이제 도비가 오니까 성립을 시킨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상담사도 있고. 이 업무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규예요. 지금 신규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신규사업은 이게 아닌데요. 표기상 이렇게 보이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는 서류를 보고는 알 수 없겠네요. 우리 실무과장님이 전부 부정해 버리는데? 있었고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표기는 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치고.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프로그램 운영? 구체성으로 한번 설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가 있는데요. 학교에 가서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또 치유 프로그램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명칭은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천규

우천규위원

유사방사한 거네요? 학교 프로그램에 네트워크 폭력 예방?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에서부터 온 사업을 따서 저희가 부기는 정해 놓은 것인데요? 어쨌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세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어떻게 쓰임새를 쓰고 계셨는가? 이거 역시 지금 했다면, 신규가 아니라면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무슨 사업인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농촌유학에 관련된 예산이 두 가지인데요. 농촌유학협의회에 주는 예산. 그게 이제 농촌유학 지원사업 3,800만 원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협력학교에 주는 사업이 있고. 그 2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시골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정읍 농촌유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촌 유학시설 제가 3,800만 원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있었던 사업이고. 새로 생겼든, 과장님 말씀에 있었다면 학교에 어떤 걸로 2,000만 원을 우리가 주고 있냐고요, 우리 정읍시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곡초등학교하고 칠보중학교에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가는 그런 예산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초등, 수곡초등학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건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믿을 수가 없네, 그럼. 전부 20% 증액이라는 것은 저번에 있었는데, 이건 다 신규로 올라와요. 지금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교육적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료 중에, 우리 정읍시청에서 준 자료 중에 증액분이 11건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증액분. 작년보다 증액하니까 우리 의원은 당연히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증액을 해 드리죠. 그리고 신규가 9건이 있어요. 이것이 틀리면 정정을 해 줘야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회의의 기능인데, 기능이 굉장히 상실될 우려가 있어요. 언제 한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제목만 바뀌면 신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부사업명이 그전에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컴퓨터상 표기상 새로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표기가 안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리는 없고. 그렇게 할 리는 없어요, 과장님. 목 변경이든, 무슨 학술적인 용어로 나와야지. 이름 바뀌었다고 신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작년도 치 예산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요. 작년도에는 농촌교류, 농촌유학 활성화. 위에 있는 그 항목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2개로 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제로로 표기가 되었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니까 둘 중에는 신호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산서 프로그램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목 변경’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면 되지.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에서부터 어떤 항목이……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서는 그렇다고 치고. 이건. 이런 자료라도 그렇게 해야죠. 정확하잖아요. 이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작년 것 갖다 놓고, 재작년 것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이대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3.0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프로그램은 정읍시나 김제시나 같을 것이고. 우리라도 좀 알 수 있게, 회의가 진행이 되게 해 줘야죠. 특히 과장님이 하셔야겠고만?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보충질의한 것인데요. 우리 씨름단.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요, 씨름단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씨름단이 내년 저희 예산에요. 9억 3,000.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9억 3,000 요구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억 3,000?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9억 3,000.

천규

우천규위원

9억 3,000?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한 8억몇천 갖고 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올해는 8억 1,60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때 세운 예산이고. 사실은 10억 요구했다가 2억을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또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10억 500만 원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는 가까운 시일 전에 핸드볼이라는 품목으로 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도 똑같은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핸드볼이 처음 출발할 때 4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씨름도 5억 가지고 한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민이 12만명에 달해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된 것이 지금 씨름단이에요. 지금 9억으로 목표 설정했지만 10억이나 20억으로 해서 우승, 준우승도 하는 그런 맛을 느껴야 되지. 우리가 지금 10억으로 계속 다른 동네 20억 쓸 때 따라다니면서 5등, 6등, 3등, 4등만 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면 이건 곤란합니다. 판단을 잘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계획을 짤 때 “10억 정도 요구했는데”가 아니고, 정말 우승을 개인이나 단체 1년에 전국대회에서 한 2번 이상 하려면 돈이 솔직히 “15억 들어간다”, “20억 들어가는데 목표치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몇 년 있다 보면 또 없어져요, 이거. 우리 시민들은 예산만 들어갔다고 기쁨을 만족을 못 느끼거든요? 전부 꼴찌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 성과도 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핸드볼하고 같이 가는 기분이어서 최소한도로 귀 과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야 ‘우승, 준우승 정도 누리려면 한 20억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만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운동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늘 걱정하고, 아쉬움만 남는 이런 체육단체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끝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단이 창단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구성을 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선수단 구성하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 확보하는 데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선수단을 구성을 지금 새로하거든요? 했거든요?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체전에서 1등한 선수 2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1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타 도시는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인원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10명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수 영입하는 데 한 사오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명 운영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에버리지고. 우리가 어느, 어느 시 대면 우승후보 시로 딱 떠오르는 데는…… 선수가 우승을 계속하네요? 그럼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올라가니까 지금 이 가격 가지고는 우승을 못해요. 우승하면 나가버려요. 핸드볼 때하고 똑같습니다. 골키퍼가 6,000만 원인데, 우승하면 1억이나 1억 2,000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칠팔억 갖고 운영되는데 우승을 2번씩만 하면 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수를 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씨름이라도 좀 기쁨을 맛보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지금 스트레스만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요지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번에 영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장사 한 번 하고 1등 하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저희가 영입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좀 이렇게 늘릴 필요도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초·중·고는 어떻게 됐나요? 초·중·고. 정읍 관내 초·중·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초·중·고 뭘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씨름단.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초·중·고 씨름단은 지금 공식적인 칠보초등학교가 방과 후 씨름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태인중학교가 씨름단을 운영하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초·중·고에 우리가 10억을 쓴다면 10억 중에 초등학교 1억, 중학교 2억, 고등학교 3억 정도는 해야 밑에서 올라가며 쓰는 것이지. 지금 선수 중에 정읍 출신은 1명이나 있을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2명……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 꼴이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집 아들, 딸들 먹여살리는 일이 되어서…… 정읍시가 적어도 장기 플랜을 가지려면 초등학교 1억 정도, 중학교 2억 정도, 고등학교 3억 정도를 지원해서 밑에서 양성을 해야 소속감이 있어서 우리 시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더 커가지고 현대로 가든, 삼성으로 가든 그것은 그분들의 문제고.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를, 마스터플랜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짜보셔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기반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좀. 실제 인력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행규칙? 장학숙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행규칙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별표에 그렇게 인원이.

승범

김승범위원

별표를 좀 한번 줘 보실래요? 내가 별표를 못 봐서. 별표에 있다고 그랬는데, 별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표에 관장 한 분, 팀원? 팀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팀원이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장학숙에서? 팀원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또 시설관리 이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감이 따로 있고, 관장이 따로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사감은 학생들 학사관리 위주로 하고, 관장은 전체적으로 식당……

승범

김승범위원

관장은 무보수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관장이 저희 직원이 나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관장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이 나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담당계장이 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는 분이 사감 한 분. 사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또 영양사 한 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영양사는…… 아니, 이게 지금 직원 정원표에 ‘사감(기간제 2명)’ 이건 또 뭘 뜻하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사감(기간제 2명). 아까 2명 쓴다는 걸 지금 1명만 쓴다 그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감 1명 쓰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사감 급료가 월 270만 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셔요? 이것도 별표가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타 자치단체 장학숙에 전부 다 이렇게 사례를 연구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당연히 근거를 마련해서 사감이 됐든, 영양사가 됐든, 조리사가 됐든 아니, 근거를 마련해야지. 근거도 없이 다른 지역의 장학숙에 관련 급료로 계산하고 급료를 책정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이게 기간제인데요. 기간제 모든 공무원들도 그 분야별로 예산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감이나 영양사는 영양사에 주는 자격증에 따른 급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년에 가서 증액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감이나 영양사, 조리사가 “나 이 급료 받고 운영 가서 못하겠다” 20%든, 30%든 증액 요구를 했을 때,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해요? 이것도 기간제 보수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더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해서 심의를 맡는 것인데요. 이제 적정한 예산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협의해서 그때 가서 적정한 급료 책정되면 그때 가서 급료 주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예산이 지금 1년에 4억 8,600이에요. 아까 세입 1억 6,000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시비가 3억 이상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결정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감 270만 원씩 줘요. 또 영양사 250만 원씩 줘. 조리사가 풀로 98명 찼을 때 3명이야. 그러잖아요? 관장은 우리 시 직원이 나가니까 급료 안 준다고 하고. 2018년도 급료 책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른 데 10% 올려주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10% 올려줘야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는 없죠.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 근거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다른 예술단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해진 그런 예산에서 무리하게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맞춰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는 가요. 아니, 그런데 예술단하고는 틀리지. 우리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딱 호봉이 정해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호봉제로 갈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호봉제는 아니죠.

승범

김승범위원

1년 근무하고 재계약할 때 증액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길어지는데 짧게 짧게 합시다.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야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분들의 급료를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불씨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규정으로 좀 만든다든지. 여기 규정으로 다…… “직제 인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안에 만들든지. 무슨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 활발하지.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씨름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기는 하죠. A급 선수는 연봉 얼마, B급 선수는 얼마 책정한다는 것도 참…… 그렇지만 현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은 만들어 놔야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 봉급 올라가는 3%로 규정해서 3%로 올려준다든지. 뭔가 그게 이루어져야지. 이분이 1년만 하고 그만두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2년, 3년 계약해서 갈 때는 나중에 이제 이분들 우리 2년만 근무하면 무기직 해 줘야 하는데, 2년 이상 근무하면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좀 우리가 미리미리 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장기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345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 1년에 200만 원 들여 2번 한다고 하셨죠? 했나요, 현재?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금년 9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9월달에 했으니까 안 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수질 개선……

배정자위원

안 해서 자료가 없겠고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안 했잖아요, 아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17년도에 6개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할 그럴 계획을 세워서.

배정자위원

계획이죠, 이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꽉 차면 98명이라고 했죠, 학생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34명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출된 예산 관련은 아닌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보조가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이도형위원

교육기관 사업보조.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예산 지원하는데, 그거 하는 절차와 방법.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별도로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학교에 시설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혹시 거치나요, 그거는?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대상은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으뜸인재나…… 예, 그 부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수정예산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반영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사업이면.

이도형위원

제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 아이들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거 좀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3월부터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 보고 싶고. 또 안 그러면 추경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신학기 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좀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쪽 교육기관 보조 담당하시는 직원을 내일까지 저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감, 영양사, 조리사, 청소 인부임은 예산 내에서 임의대로 책정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책정하냐고 그걸. 아까 사감 270만 원, 조리사 250만 원 또 조리사 170만 원. 누가 이걸 결정하냐고, 누가. 우리 과장님 독단적으로 ‘아, 사감은 270만 원 줘야겠다. 다른 예가 그러니까’ 또 ‘다른 데는 영양사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250만 원 줘야겠다’라고 혼자 결정하신 거냐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누가 결저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각종 사례를 다 연구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표를 가져서……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협의를 거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협의를 안 거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내부결재를 다 맡죠. 내부결재를 해서 이 정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예산도 실은 내부결재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데 영양사는, 사감은 얼마 받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안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임의적으로 책정을 해 버리면 어떤 장치가 있어서 사감은 금액을 아예 1년 동안 정해주든지 그랬어야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협의하고, 나름대로 다른 데 예 봐가지고 ‘사감은 이 정도 우리가 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런 것도 좀 깊이 고민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왕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대로 급료가 나간다고 해요. 27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사감 줘야지, 이제.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내후년에 갔을 때는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른다 이 말이에요. 300만 원 달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300만 원 결정했습니다. 우리 300만 원 줘야 합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시청에서 근무하는 이런 기간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알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장성이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현장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건데, 충분히……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이 금액을 결정하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규정에 있든지, 규정에 만들든지. 시행규칙에 넣든지. 과장이 결정한다든지, 국장이 결정한다든지, 시장이 결정한다든지. 급료에 관한 것은 직제도 없어요, 직제도. 지금 직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의 직제만 있어요. 사감 5명.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영양사 쓴다, 사감 쓴다, 무슨 조리사 쓴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10명도 쓸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숫자가 있으니까 98명이라는 풀로 찼을 때 쓸 수 있는 인원이겠지만,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리하게, 보완이 안 된다는 것은 말 안 할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뭔가 장치를 해 놔야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만들어서 이제 넘기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감, 영양사 두 분, 조리사 세 분.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규칙 안에라도 넣어줘야지. 사감이 6명이 됐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조리사가 6명도 되고, 7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원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안이 나왔으면 이 안대로 나중에 보완을 좀 해 주시든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 봤으니까 필요한 부분 또 임금 책정 그런 부분들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죠. 근거에 의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만들어서 우리가 인솔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계약을 할 때 그분한테 “우리가 3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할래, 안 할래?”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이런 제안 한번 해 볼게요. 제안인데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사실 두 분은 정읍시 지금 우리 공직자의 수석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또 대행도 시장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고쳐 버려야지, 전문가 들이댈 것이 없어요. 물론, 지금 공직자들은 100대 1, 200대 1 되면서 공부 잘해야 들어가고, 공부를 남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지방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장학숙은 지방공무원의 70%라든가 80%라든가 줘서 처음부터 계약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맞춰서 오려면 오는 것이고, 안 오려면 안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제안 한번 해 볼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뽑을 때야 지금 있는 양반은 안 되는 것이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해 봤으니까 어떠한 보수 문제나 또 사람 숫자 얼마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신규로 뽑을 때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만드는 것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내년 말까지니까 그 제도를 해서 넘겨주면, 이제 또 장학재단에서 그놈을 당신들이 수정을 하든지 또 보완해서 쓸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경험을 넣어서 제도적인 그런 안을 넣어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넣어서 드리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서에 총액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총액만 나와야지,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대 정읍시에서 이것은 반쪽짜리 행정이에요. 거기에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주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부터 없앱시다, 과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거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중복한 거죠. 밖에서 할 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못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합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꼭 명시하셔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64쪽, 67쪽부터 69쪽, 74쪽, 92쪽, 세출분야 367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원과는 하도 과장님부터 직원까지 친절히 잘하시니까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75쪽에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사업설명서 15쪽을 보면, 연지지구와 영원면 풍월지구 이렇게 2곳이었는데, 주민설명회 현황판은 3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17년 사업지구가……

배정자위원

잠깐, 이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2017년 사업지구가 2개 지구이고.

배정자위원

나눠졌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연지지구, 풍월지구 2개 지구이고요. 주민설명회는 사전설명회를 합니다. 2018년 사업 예정지구 사업설명회를 1번 해서 3번 하게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배정자위원

그거는 간단히, 지금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아야 하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전동의서를 받거든요? 사전동의서를 징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읍면동사무소 사무실이나 또 동네 마을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1번 합니다.

배정자위원

1번을 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1번 합니다.

배정자위원

1회를?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사전설명 1번하고, 사업 개시되고 가서 주민설명회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지구에 대해서 2번씩……

배정자위원

2번 이상은 하네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되면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주민들이 이해가 갑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고요. 민원과 둘째 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액사업인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은 임야도하고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측량을 할 때 토지조사를 먼저 했고, 그 후에 임야조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은 과세를 위해서 좀 정밀측량을 했고, 임야도 사업은 6,000분의 1로 사업을 했어요.

배정자위원

6,000분의 1로?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하고 임야하고 접합하면 안 맞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정자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적업무가 엄밀하게 따져서 국가위임사무인가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산에 국비매칭이 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우리 시비로만 세워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나누어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 기준은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고 있고.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위임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가까운 업무여서 국비보조를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국가위임사무인데, 지적재조사 특별관련법에서 측량비만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잠깐만요. 지적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전부 다 국가위임사무는 아니다. 그 말씀인 거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눠지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저희 순수한 지적업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국가위임사무가 되고요. 공시지가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이도형위원

그런데, 공시지가의 경우는 일부 국비 지원이 있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시지가는 우리 사무적 성격이 좀 강한데 그건 국비가 내려오고, 지적 정리하는 사업은 국가사무인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공부정리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379쪽 같은 경우도 보면, 넓은 의미에서 지리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요. 지리정보시스템을 입력하거나 그런 건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구글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국가 어떤 지리위원회인가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국가사무일 수밖에 없다 싶은데, 그런 쪽에는 왜 국비 지원 예산이 없냐 이거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금 이 사무는 국가 기초자료에 정읍시 항공사진 정도 탑재하는 업무라 국가위임사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리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지하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지금…… 지하시설물은 지금 저희가 수도관이나 가스관 같은 것을 저희가 지하시설물 측량을 하거든요. 지적 자료를 이용해서 탑재하는 것이라 지방업무 사무에 가깝습니다.

이도형위원

업무분장 나눠지는 기준이 따로 있으시죠?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지자체 고유사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국가시스템 속에서 해 줘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공시지가 사업하는데, 공시지가를 조사하면 지방정부의 과세기준도 되지만 또 국가 입장에서는 그것도 국가의 과세기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또 어떻게 항변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그런 걸 한번 또 언제 고민해 보고 싶어서 질문한 거니까요. 국가사무와 우리 지방사무로 분류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음에.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건데요. 뒤에 이제 창조정보과가 계시니까 회계과하고도 연관되고 그러는데, 우리 사무들이 대부분 지금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작동되는 내용들은. 기계는 어떻게 손보려나 모르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보통의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을 오래했던 분들도 디테일한 내용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치하는 것도 돈 들어가지만 결국은 유지관리하는 데 계속 돈이 들어간다.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쟁입찰 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싼 데에 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생각으로는, 각 부서별로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관리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다 모아봐 가지고 유형과 속성이 같으면, 또는 한 회사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모아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분리계약 하는 것으로 그것과 비교해 봐 가지고 그나마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 항목들을 언제 정리 한번 해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연

조풍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74쪽, 92쪽, 세출분야 38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85쪽에요.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삼백? 삼백몇 쪽이요?

배정자위원

385쪽, 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고도화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홈페이지가 지금 너무 산만해져 가지고 9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한 4개 내지 5개로 하려고 그럽니다.

배정자위원

이번에 다시 신설로, 새로 일을 하신다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까 99가지가 있다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읍면에 하나씩 했더니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씩이나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몇 년이 된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연수는 굉장히 오래됐죠, 예를 들어서.

배정자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써왔다고요, 99개로?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읍면마다 또 실과소마다 나열이 되어서 그걸 하나로 뭉쳐서 속도도 빠르게 하고.

배정자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큰……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렇죠.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큰 기계를 설치, 장만하네요? 준비를 하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3억이나 되길래 놀랐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이 정도 들어가야 설치가 됩니다. 효과가 2, 3년 안에 돈이 다 회복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회복이 돼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설치해 주면.

배정자위원

다른 자치단체 비교를 해서 내일까지 제출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84쪽과 설명서 4쪽, 정보화마을 간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비사업에?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간판 말씀하시는가요?

배정자위원

예, 간판 정비사업.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간판이요. 가로간판은 퇴색이 되어 있고.

배정자위원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퇴색된 걸.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다음에 지주간판은 그전에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3개소 전부 다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이것도 다시 교체를 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진으로 봤을 때 대정유기농 녹색마을 가로간판만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가서 보면 사진은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배정자위원

옆에 현장을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퇴색되어 가지고 좀 어떻게……

배정자위원

퇴색이 많이 됐습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좀 예를 들어서……

배정자위원

그것도 새로 다 간다는 것 아니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많은 것은 아닌데 간판만 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간판만 새로 하신다는 것이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가 보면 폐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봐서 산뜻하게 눈에 띄게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마음에 드시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아니, 이제 주민들 마음에 들어야죠.

배정자위원

과장님 마음도 드셔야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배정자위원

또 2014년 지주형 간판을 정비했는데 3년도 안 돼서 보수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꼭 해야 돼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390쪽, 설명서 26쪽에 정읍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을 6,000만 원을 들여 하겠다는 거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용역비는 적정한 수준입니까? 6,000만 원이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건 잘 아시다시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이건 법제화 되어서……

배정자위원

내년이면 5년이 돼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5년째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런데……

배정자위원

어떤 용역이나 좀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치 용역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 것보다도 포괄적인, 토탈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줬다 뺐다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용역이 설계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죠. 학술용역인데……

배정자위원

설계나 비슷하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이를 테면 학술용역이에요.

배정자위원

너무 비싸니까 한번 용역을 따서 해 가지고 그 용역으로 좀…… 예를 들어서 집 같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 차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배정자위원

그런 차원으로는 못 쓴다 그거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행정, 산업, 교육 모든 것을 전반해서 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러면 싹 정비를 하네요? 그렇게 되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정비를 다 해 버려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 정도로 합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이 수준이 비슷합니다.

배정자위원

비슷비슷? 6,000에서 왔다 갔다 비슷하다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비교자료를 이것도 내일까지 한번……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또 지난번 기본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배정자위원

392쪽, 2층 영상회의실 마이크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이크?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마이크요?

배정자위원

예, 2층 영상회의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회의실인데요.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배정자위원

몇 년 됐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한 4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2004년에, 2004년에 했는데 음질이 질이 안 좋아서……

배정자위원

그건 어떻게 수리해서 쓰면 안 되나요?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수리가 아니고.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어간대요, 지금 제품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소리, 이를 테면 그 문제가 있다고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구형이라.

배정자위원

구형이라?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고치려면 부속이 더 들어가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배정자위원

그나저나 과장님들은 쓰기 좋아하고, 사기 좋아하고. 돈이 시에 많은 것 같네요, 저는? 돈이 없고 빚졌다고 해도? 다 사려고 하고, 다 쓰려고 하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위원님도 마이크 사용할 때 말씀도 질이 좋으면 더 좋잖아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배정자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냥 무엇이고 사려고 하고, 쓰려고 하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우리가 지원 부서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정보화시대 됐는데……

배정자위원

정보화시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질문할게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원부서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회계과에서 장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직접 사용하는 것은 회의실 마이크는 우리가 직접 교체해 주고 다 그렇습니다. 방송시설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몇 년 됐는지.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마이크요? 2004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회의했는데, 거기 영상회의실 가끔 의원들도 초대해서 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잖아요? 용역 보고할 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 말 안 들려서 답변 못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 시장님도 말씀하는데 시장님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국장님도 저랑 같이 회의 한번 하지 않았어요, 거기? 그렇게 하기로 하면 막 바꿔 버려야죠. 거기는 그나마 그것도 있더만요. 프로젝트에 화면 쏘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으니까 포인터 딱 눌러주면 화면에 딱 점 박혀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져 있고 잘되어 있더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교체한다는 건데, 주로.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나온다고 하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방금 말씀대로 고음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본질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몰라요. 안에 있는 것 잘 몰라요. 아까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기계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은 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 행정 함에 있어서 문서 작성하는데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최고였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죠. 필기하는 사람.

이도형위원

그 직업 사라졌어요, 이제. 또 이제 타자가 나오면서 타자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타자 자격증 있는 사람 취업 잘됐잖아요. 부기 공부 잘한 사람 다 취업 잘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용역이나 고치거나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할 때 3억 달라는 것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깎아줄 수 있다고 하면 깎아주는 거고.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꾸 물질과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 우리는 교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통신 얘기로 하면 스마트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직도 폴더폰 쓰는 분들, 효도폰 쓰는 분들 많이 있고. 물론, 신속하고 한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적정 가격인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겠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서 고민 출발입니다. 우리 예산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387쪽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정보망 정비 500만 원. 이것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 홈페이지상에 직원이 옮겨가면 예컨대, 창조정보과의 송문석 과장님에서 다른 과장님으로 됐다. 송문석 과장님이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럼 문화행정복지국장 자리하고 과장님 바뀐 자리의 이름도 고쳐주고 이런 거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전화번호 고쳐주고 이런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설계는 그 업체가 하지만,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바꿔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까지 다 그 업체한테 넘겨주고. 좋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 IT전문가 연봉 한 5,000, 6,000, 7,000, 8,000, 1억 하나 씁시다. 이거 다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아마. 못 만들까요?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IT전문가 하나 1억 주고 써 버리면 이거 다 본전 뽑아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도형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탈해서 모든 전산프로그램에 사야 되는 게 있어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 있어요. 사야 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은 또 산 곳으로부터만 해야 돼요. 독점적 계약관계가 성립되거든요. 다른 데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거 사는 것도 좋은데, 모아봐 가지고 경쟁을 한번 붙여보는 방법 또는 중복해서 과별로 다 유지비용이라고 설정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패키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맡길 테니까 좀 싸게 해 달라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돈이면, 아까 새로 직원을 채용할 정도의 돈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돈을 아껴서 저는 그냥 창고에 쌓아두자, 금고에 쌓아두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서 예컨대 시민 교육강좌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소상공인들 홈페이지 개발사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또 온라인 쇼핑몰을 더 확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민간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일감 안 맡겼던 것에 대한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는 효과.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럴 수 있겠다. 한번 고민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한번……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우리 전산파트에 계신 분들이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고 반드시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번 예산 다루는 시간에는 너무 촉박하니까 시간을 갖고 연말까지 한번 준비를 해서 올해 고민하다가 다음 연도에 시행할 수 있으면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해서 그것도 5,000만 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 정도는 진짜 우리 계약직 하나 딱 사서 연중 가동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SNS 지난번 감사 때 사실은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애는 많이 쓰셔요. 누적 접속자 수는 많은 것 같은데, 요즘 페이스북 접속률을 보면 표시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한다고는 하는데 ‘좋아요’를 많이 못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읍시에서 올라온 것. 최근 6개월 사이에 페이스북에 ‘좋아요’나 댓글을 다는 것 한번 카운팅 해 보세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가을축제 때 또는 내장산 시즌에 막 외부인들 오게 하고 싶어서 SNS 활용을 서포터즈를 활용해서도 노력은 하는데,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 페이스북 하는데, 그분들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집에 가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오늘 정읍시에서 뭐 올렸지?’ 한번만 이렇게 틱틱 눌러줘도 그것 보고 많은 젊은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댓글 한번만 더 달면 노출빈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가 있다. 기왕에 만들어진 콘텐츠니까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콘텐츠 제작 운영 용역 같은 경우도 꼭 용역사에 맡겨서 해결할 생각보다는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창조정보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좀 몇 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한 5건 정도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했던 시의 대표적인 사업 홈페이지. 그다음에 정보화 6,000짜리 용역. 그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보강. 그다음에 문서 유통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네다섯 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나……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산은 작년 수준에 오히려 한 5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감액됐어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새로 신규가 들어서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과장님도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거의 10만 원 동결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업무추진비. 몇 년도부터 동결이 됐는가,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저도 한 8, 9년 되었는데 그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오래돼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산만 충족하다면 더 주시면 누가……

상중

조상중위원장

너무 오래되어서 올려야 우리 과장님들도 일하기가 순조로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냥 현 수준이라도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매년 5%씩 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깎아져 버리면 안 되지. 일을 더 많이 하시라고 올려주셔야죠. 내년에는 상승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문석 창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송문석창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부터 60쪽, 82쪽, 세출분야 815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818쪽에 물테마유원지 생태공원 주변을 변경하려고 3억 원을 쓰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물테마유원지하고 지방도 사이에……

배정자위원

잠깐만요. 물테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물테마유원지하고 지방도 사이에……

배정자위원

지방도 사이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약 한 400평 정도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400평 공유지가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공유지를 활용해서 물테마유원지에 놀러오시는 분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게 400평을 흡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물테마유원지에 포함되어 있던 땅인데, 물테마유원지로 활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땅이.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치된 땅 400평을 잘 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로.

배정자위원

놀이기구라든가 그렇게 시설로 이렇게 놓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꾸민다는 얘기 아니에요, 400평을? 꾸민다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꾸민다는 말씀이고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까지 물테마유원지 조성과 시설보강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고요.

배정자위원

예, 자료 빼서 자료로 부탁하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는 얼마 수입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물테마유원지 쪽에 지금 한 2억 정도.

배정자위원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그런 대로 잘했죠, 장사를?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3만 5,000명 정도……

배정자위원

3만 5,000인데 며칠했죠, 이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40일 정도 해 가지고……

배정자위원

딱 40일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5,000 정도 수입 올렸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찰 나오는 데는 여기하고 하여튼 두서너 군데뿐이 없어, 현찰 나오는 데는. 그런데 투자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822쪽, 내장산 문화광장 4륜잔디깎기 구입으로 600만 원을 예상했는데, 그동안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해 왔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 관리는 인부를 사서 제초를 했고요. 인부를 사서 제초를 하다 보니까 적기에 제초가 잘 안 되고 또 인부임이……

배정자위원

사람을 몇 명씩 사가지고 했고만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적기에 제초……

배정자위원

기계로 않고 그냥 사람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람을 사서 기계로.

배정자위원

기계로 그러니까 사람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잔디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하나 사서 관리를 하면 좀 잘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4륜이 잔디 깎는 기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4륜 잔디깎기를 구입하게 되면 누가 작업을 합니까? 인부를 안 사면 누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동장에 잔디 깎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청경들이 많이 그것을 활용해서 깎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어디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배정자위원

여기 운동장?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기계를 깎는 걸 보니까 그렇게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부를 사면 거기에 기술이 있는, 손재주가 있는 이런 사람을 사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잔디 깎는 것도 좀 솜씨가 또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해요, 기계는. 까딱 잘못하다 사람 다쳐요. 이것도 기계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4륜 잔디깎기를 사용하면 821쪽에 예초기 작업 인건비는 자연히 삭감되겠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인부임을 삭감……

배정자위원

예초기는 필요 없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인부임을 삭감한다기보다 그전에는 풀을 1년에 2번 깎을 것을 지금은 3번, 4번 깍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그쪽에 풀을 잘 제초를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배정자위원

1년에 2번에서 3번만 깎으면 예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배정자위원

3번 깎는데 안 좋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번 정도 깎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그러니까 3번 깎으면 충분하다고요. 그 기계로 3번만 깎아줘도 좋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보시면 추석 한 일주일 전에 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옛날 말로 삐비. 삐비 대가 꽃이 싹 피어버렸어요. 그렇게 풀이 잘 자랍니다.

배정자위원

장마 질 때는 또 그런다고 해도 1년에 아마 3회 정도 해 주면 괜찮은데, 4륜 잔디깎기 사야 하고, 예초기 또 저기하면 과장님들은 사는 것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하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테마유원지 운영하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용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약 40일.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많이 투입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투입한 예산만큼 활용 방안이 없어요. 앞으로 활용 계획이 무엇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 시설물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까라고도 계획을 해 봤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리지 않으면 얼음이 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것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827쪽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시설비 사업하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도색비용이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의원사업비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집행부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있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왜 없는가요? 작년에는 얼마 서 있었는가요, 이게? 금년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2억 세웠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하나도 안 세웠는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운동기구가 저희가 판단할 때에 우리 인구에 비해서 지금 포화상태라고 느껴져서 저희는 예산……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욕구는 그것이 아닌데요. 어떻게 예산 좀 세우렵니까? 어쩌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음 기회에 예산 세우도록……

경윤

고경윤위원

다음 기회 언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의원사업비 다 자르려니까 어떻게 좀 세워보세요. 의원사업비 몇 푼도 안 되는데 여기에 투입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집행부에서도 좀 세워줘야지. 그리고 예산서 828페이지 보면, 신태인 스포츠선수촌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신태인 선수촌에 헬스장으로 쓰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거기에 수용인원이 80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20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를 숙소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사용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일부에서는 그 학교만 특혜를 준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합숙을 한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가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있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831쪽에 보면, 태인 축구장 기본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칠보나 신태인에 축구장이 있고 하니까 태인에서도 축구장을 하나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태인에 축구장을 하나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소장님! 면단위마다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다 만들어줘야 합니까? 23개 읍면동에? 칠보도 있고, 신태인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있는 시설이나 잘 활용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근에 칠보도 있고, 신태인도 축구장 좋은 것이 있는데 또 가까운 태인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그중에 운동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렇게 짓다 보면 앞으로 면단위마다 다 지어줘야 돼요. 우리가 시 재정 여건이 이렇게 다 됩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영조생모 숙빈최씨 만남의 광장이 지금 분쟁이 어떻게 됐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임대했던 그분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임대를 못하고 있었는데, 12월중에 임대자를 재공모해서 임대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전에 계약했던 분과의 관계는 이제 종료되는 것 맞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12월중에 별도로 임대계약자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때 과장님이 작년 예산 때 이 자리에 계셨던가요? 아니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로 꽤 간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얘기해서 화장실도 고치는 예산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추경인가 얼핏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요. 어쨌든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라기보다 건물 외에 공원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도형위원

짙지 않죠, 오히려. 그건 이제 제초작업 좀 해 주는 건 괜찮은데, 유적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쓰니까.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쓰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쪽에 화장실 부분은……

이도형위원

개방형이어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인터넷 요금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쓰는 건 아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인터넷 요금은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이 만든 시설물은 아닌데, 참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아까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 맞잖아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뿐만 아니라 정읍시청에 근무한 지 한 10년만 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더 이상 새로 짓지 말자. 이러다가 우리 인건비도 못 먹겠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부서별로 잔디 관리해야 되니까 제초기는 또 사고, 기존의 인건비는 그대로 살려서 한번 더 관리하겠다. 이게 지금 금방 모순된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말 않겠고. 이거 정리하는 방안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민간이 계약을 했으면 민간이 사용요금을 내야 되는 건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공짜로 쓰게 하고, 니네가 이건 발생되는 거니까 건물 유지관리만 잘해 줘도 고맙겠다. 방치해 가지고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더 훼손되게 하는 것 막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대신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가주는 게 맞겠다 싶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죄송한 숙제 하나만 드릴게요. 과 안에서 정말 제초작업 같은 경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일당으로 벌어가게 하는 일자리로써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럼 기계 사지 말아야 되는 거고, 기계를 살 것 같으면 기계의 활용도를 높여서 발 달린 거니까. 4륜 잔디깎기 같은 경우는 4륜이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트럭에 아마 옮기고 가서 잔디밭에서는 특별한 운전면허증 없어도 아마 사용하는 농기계처럼 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우리 과장님 시설 소관 아니더라도 또는 우선은 과장님 관리하에 있는 것이라도 활용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 1명을 채용하는 것, 저는 거기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터파크와 문화광장과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 한 섹터로 묶어 가지고 청소, 제초작업 이거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어떤 쪽 예산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더라고요. 예산이 잘리면 고민해요. 길을 찾아요.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고민 안 하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에 가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 쓰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고민 안 한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광시설물과 체육시설물을 주되게 관리하는 사업소장님께 깨진 것 고치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제초작업 수준에 단순정비사업. 이거의 효율적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 사드릴게요, 차라리.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십인십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제초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초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기동성 갖추려면 어느 한 파트에서 제초작업 전담을 딱 인력을 둬요. 그분 하에 이 사업을 싹 배치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별로 관리를 하게끔 해 놓고 거기에는 시설별로 관리자가 제초작업도, 농약도, 가지 치기도 다 따로따로 기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돈 들여서 고쳐야 되는 것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나는 제초작업 전담’ 이렇게 나눠버려서 공간별로 이동계획을 세우면 그게 다 관리가 되는데, 공간별로 관리자를 두고 사업영역을 다 거기에 갖다 붙이니까 비효율이 되는 거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을 한번 새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대신에 작년처럼 무리하게 예산 삭감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예산은 과에 배당하는 걸로 하고. 전기요금 그런 거 말고요. 제초라든가 이런 단순 관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만큼은 씨름하지 않을 테니까, 과장님이 내년 한 해에 아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다. 자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제가 이해 가게끔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시겠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영조생모 관계는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 한번 더 언급 좀 해야겠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있으셨죠? 거의 의원 재량사업이라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사업은 없으시다고. 한 건? 자체 사업. 시설사업소 운동기구 자체 사업. 한 건? 없어요? 이거 참 앞으로 큰 문제네요. 지금 동지역은 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했을 때 동지역 의원님들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할지는 모르는데, 동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동지역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줘. 그런데 읍면지역은 좀 벅차요. 운동기구까지 설치해 주기가. 예산상.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서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탄력적으로 형평성도 맞춰가면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어찌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희들은요.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 5개 면이 있는데 운동기구 해 달라고 해본 일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일반사업, “혹시 자체 예산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한 것은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예산 배정이 안 된 것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태인 축구장. 이게 기본설계용역 올라왔죠? 이게 1억입니까, 1억?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1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순서가 어떤 게 맞나요? 용역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예산 배정이 되는 거지. 순서가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지금 조례에 얼마 되어 있나?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 확보해 놓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놓쳤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심의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심의 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태인 축구장을 조성하는 데 약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축구장을……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확보하고 여러 가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축구장을 감안한다고 하면 약 한 25억 정도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억은 좀 무리고 20억에서…… 아마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25억.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서 25억 어떻게 시비로 다 확보할 거예요? 시비 확보하기는 좀 벅찰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5억 내지 30억, 20억 내지 25억.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용역 끝났을 때. 용역을 위한 용역. 용역을 사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1억 정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업에 세부적인 것이 나왔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용역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5억 내지 30억이 필요하면, 아까 공모사업에 20억 내지 30억을 확보한 이후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이제 그건 공모사업에 우리 시비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 예산도 투입이 되면, 여기에서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년의 예를 보면 이러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응모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만 고집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교부세나 다른 예산으로도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서 칠보 축구장을 예를 든다면, 특별교부세에다가 우리 시비 포함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플러스 시비 예산 가지고 용역 다 하고, 다 일련의 일들을 다 마치고 축구장이 완공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방법도 찾아서 가셔야지. 공모사업 1억 예산 들여서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 다 끝내놨는데 예산 확보 안 되고, 공모사업 절차에서 탈락되어 버리면 1억만 사장 시킬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과장님 해석하고 제 해석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게 맞는가는 좀 더 깊이 한번 봐야겠어요. 아까 같이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을 해도 가능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야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제가 보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4억?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4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도 4억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16년도는 뭘 했어요? 4억 가지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매매계약이 끝나고.

승범

김승범위원

매매계약이 끝났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부대에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급을 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도 지금 군부대에 지급할 예산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억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땅값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매입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 의료복합단지 생긴다는 데가 이 섹터 아니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저희가 산 면적이 전체 의료복합단지 섹터 내에 전체 면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일부 면적입니다. 섹터 내에 전체 면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는 저희도 아직은 그것은 속단하기 좀 이르다고 보고. 설사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체육공원으로써의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복합단지를 하기로 주천생활체육공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되든, 일부가 되든 섹터 안에 들어가는데, 물론 군부대한테 우리가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하기로 해서 땅값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땅값을 이렇게 지급해 놓고 복합단지가 들어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전체 면적 중에……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면적 중에 저희가 사는 면적은 일부에……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한 50%가 들어가든, 30%가 들어가든 의료복합단지 내에는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의료복합단지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천삼거리 우리가 토지 매입비 군부대에 줘도 이 땅 자체 일부만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복합단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애매해요. 전체를 놓고 체육공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일부가…… 2018년도나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2년 남았어요. 복합단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일부 필요하다고 하면 천상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것 또 일부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구입을 할 때의 그 목적이 체육시설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다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인데 일부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국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유재산 취득 관련 법규를 보면 취득한 목적대로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올해 ‘17년도 4억을 군부대에 지급하면, 나머지는 얼마 남았습니까? 군부대에 지급할 예산이? 매년 얼마씩, 몇 년을 주기로 되어 있나? 그래서 언제 마무리가 되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15년부터 ‘18년까지 47억 9,0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가 47억 9,000?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 줬어요? 12억 8,900 줬고. ‘15년까지 8억 줬어요. 그럼 20억 줬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16년에 4억, ‘17년에 4억, ‘18년 이후에……

승범

김승범위원

‘18년이 나머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을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나머지가 얼마 남아요? 올해까지 4억 줘버렸어.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18년 마무리예요. 내년 마무리를 해 버려야 돼, 땅값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31억 줘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7억 정도는 더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27억, 약.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한 것은 이제 봐야 알겠지만. 27억은 ‘18년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7억 확보하기도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지금 4억 확보하는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년까지 27억 나머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2016년도나 ‘17년도에 이왕 줄 거 왜 4억씩만 올렸어. 조금 많이 올려 가지고 ‘18년 이후 부분을 좀 덜어내지.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1년에 4억씩 주고 마지막 연도 27억 주기로? 알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할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2018년도 군부대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면 그때부터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이 이루어진다?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대 이전을 내년 말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해 주기로 하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해 주고 나면, 나머지 땅값 27억은 ‘18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이전해 줘도 문제인 게, 주천 쪽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또 얼마나 투입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변경해야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에서 벌어지는데, 주천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과연 80억, 90억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냐. 지역 특성상 80억, 90억.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땅값만 거의 한 50억 되는데, 일어날 것까지 계산하면 한 70억, 80억 이상 들어가는데, 과연 주천삼거리에 이 생활체육공원이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실용성이 있겠나라는 의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예산서 817쪽 한번 보시죠? 왜 국장님 웃으세요? 정읍역 광장이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광장 중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부분이 계류분수대만 관리하십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계류분수대 설치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볼 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류분수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역에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죠? 지금 제가 볼 때 현재는 정읍역이 거기는 아니어도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정읍역 대합실하고 지하차도가 있어서 그쪽에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본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소장님 권한사항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넓은 땅이란 말입니다, 거기도. 종합적으로 한번 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지금…… 관리부서는 또 도시과고, 분수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여서 도시과에서 하든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재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맡겨진 사무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활용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조금 우선은 여기 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근방 살고 있어요. 가서 보면 훤해요, 그냥.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좋은 장소를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용했으면 해서 우리 소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대로 지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든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만일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한 부서에서, 광장을 다루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소장님께는 금년도 10월까지죠? 10월 말까지 우리 예산 집행사항, 금년도. 계류분수대 주변시설 예산 집행사항을 세목별로 해서 오늘중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동절기 체육시설. 제가 지난번에 난방시설 한번 점검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무런 이상 없겠어요? 내년도 예산 안 세워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마쳤고요. 지금 론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임대한 시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정병선위원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사회약자들입니다. 사회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최대한대로 그분들이 애로가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약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형평성이 맞지 않도록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특별한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경사진 곳에 체육시설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장님이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줬길래 그것도 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세우려고 본 위원이 지금 빨리 보라고 했는데 다녀오셨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안 세워도 되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유지관리비 가지고 금년에는 유지관리비가 다 떨어졌고, 유지관리비 가지고 금년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옮겨준 일이 있거든요? 내년 초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안 세우면 그만큼 다른 데에 예산을 못 쓸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건강증진에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광장에 축구장이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놓지 않아서 잘……

정병선위원

축구장 때문에 다른 분야의 경기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민원을…… 민원인들로부터도 전혀 건의된 바가 없어서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문화광장의 운동시설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접수 받은 것이 없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있는 축구장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 걸림돌 때문에 못 활용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좁은 면적이 필요한 그런 체육 동호인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상 거기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서 축구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정읍역 분수대 누수 방지는 무슨 사업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분수시설이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수돗물을 사용해서 분수를 가동을 하는데, 수돗물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어서 누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17쪽, 19쪽 수중등 구입이 나오네요? 수중등 구입. 사업조서, 사업조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조서 17쪽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거기에 보게 되면 값이 만만치 않아요. 125만 원씩. 이게 원래 수명이 몇 년짜리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구처럼 이렇게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다 보면 좀 일찍 망가지는 것도 있고, 좀 오래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플러스 파운틴이라는 제품이 들어와요. 여기 기명을 했어요, 내년 예산인데. 사업조서에 상호를 적시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분수에 관련된 업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분수를 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기계를 제공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야 이것이 수리가 또 가능하고 해서 지금 기존에 이 회사 치를 계속 썼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취지라면 대한민국의 분수대는 파운틴에서 전부 관리를 하겠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다른 회사 치를 썼으면……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관련된 특허를 가진 업체를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그건 궁색하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이렇게 안 되냐면, 특허품이 하나뿐이라면 안 써도 이거뿐이 못 쓰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를 안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이것은 예산도 짜기 전에 예산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안 하시면 되고요. 하지 마세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포장은 매점 앞에 포장인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연장 뒤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연장 뒤쪽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지금 일반포장이에요? 공연장 뒤쪽에 황토포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아스콘?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시멘트포장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멘트포장을 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기존에 지금 보도블럭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를 옮길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거기 잔여부분 포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곳에 분전을 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일렉트릭 카를 불러서 쏘았다는데,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분전을 해 가지고 이제 큰 행사를 하더라도 정읍 외 지역에서 차가 안 와도 공연할 수 있다면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분전 설치는 완료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완료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공연을 하는 주최 측에서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kw 평상시에 쓸 수 있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50, 50 나눴습니다. 조명 50, 앰프 50.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혹시 너무 큰 행사를 해 가지고 60이나 70이 필요할 때는 분수대 사용 못하게 합니다. 시선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 공연과 따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kw로 맥시멈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하고.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비 나간 것이 수천만 원 됩니다, 지금. 한 일이백으로 간단히 분전으로 해결했다면서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우천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정도는 시설사업소장님이 재량껏 좀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세출조서 820. 시설비 등 한 7, 8가지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생태공원에 무엇을 시설비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지방도하고 물놀이장하고 사이에 약 한 400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이 공지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나대지 형태로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조성을 해서 물놀이장에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같아도 7가지 합쳐 놓은 게 1억 5,400이에요. 많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825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82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그것도 소장님이 하셔야 돼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 쪽도? 교육체육과가 아니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 체육시설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천규

우천규위원

마사토 운동장 시설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시비하고 뭐가 합쳐지나요, 이게 지금?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특.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얼마예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영여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평중학교의 경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억?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억이에요? 그다음에 830. 필야정 언급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830쪽에 있는 시설비와 831쪽에 있는 부대비의 다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좋은데,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가 똑같은 액수로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목이 잘못 붙었든가, 중복이 됐든가 둘 중에 하나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들어가요, 목상. 그러면 양쪽에 표기된 것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별도로요? 금액도 똑같이 해 가지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 보니까 필야정은 1,200만 원 세워졌고……

천규

우천규위원

0.63이고. 그러면 100분의 나머지를 써놓은 거예요? 2개 합이 총액이다? 99.37과 0.63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놈이 합쳐져야 100%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워터파크 야외무대 옆하고 아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시설과 비시설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하고 동일 지역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일 지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끼자는 것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설사업소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확대. 건축과, 도시과에서 건물을 짓고 해당 부서에 맡기면 해당 부서장은 사업소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고쳐 달라고. 그러면 가서 전문가 투입해 가지고 얼마 치나 들어가는가, 페인트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사실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시설사업소가 생기기는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약소하게 생겨가지고 미래 비전이 안 보여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좀 감안해서 우리 시설물, 450개가 넘는 시설물을 한번 시설사업소에 맡겨봅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나 만들려고 4급 시설관리장으로 해서 과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기초자치단체에 20만 밑에는 5급 시설관리사무소장이고, 4급은 2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못 받아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시설관리사무소를 만들려면 본청에 국을 하나 없애고, 시설관리사업소를 4급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에 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기형적인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공단을 한번, 시설관리공단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는 또 50만 이상이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상반기중에 할 판인데, 그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뒤에 전부 계시는 직원님들이 다 국장, 과장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이것은 공부했던 전문이 아니에요. 건물 관리하고, 토지 관리하는 데 전문가들은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데, 전문성으로 어느 국이 아니라도 과가…… 얼른 따지면 우리 재산이 1조도 넘는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예산을 높이고, 줄이고 보다는 아까 그 말씀 이해 가시니까 맥락은 같아요. 우천규 위원님이랑. 자리가 4급이냐, 5급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 같아요. 5급 사업소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관광시설 1, 2계, 체육시설 1, 2계로 나누는 것보다는 아까 시설물별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 관리의 내용별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잠깐 얘기했는데, 체육시설물 보면 밑에서 풀 나는 것, “앞으로 하는 것은 이제 사전에 좀 정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일반 관리비가 있고만요, 2,000만 원 정도. 운동기구 관리비용. 그걸 아까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또 기왕에 잔디밭이나 노상에 이렇게 설치했는데, 주변에 풀이 많이 나는 것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 조정을 하고, 안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면 2,000만 원 내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으면 손 안 대고. 혹시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살피는데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차피 올리신 대로 다 예산 살아나는 것 아니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이 있고만요. 이평중학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 2건인데 뭐, 뭐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마사토 트랙.

상중

조상중위원장

트랙하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상중

조상중위원장

트랙하고 운동장 해서 2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운동장 시설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교육 자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만 교육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제가 관련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도 지원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호남고등학교나 배영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예년에 기숙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해 주고 했었습니다. 시에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분들도 원하는데 시에서 안 받아주니까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규정이 있어야 사업 신청을 하라든지 하는 답변을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826쪽 보니까 전기요금이 있어요. 국민센터, 종합경기장, 천변 시설 조명탑. 여기에 보면 야외에 무슨 축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데 전기요금인가요? 전기요금 관련 예산. 전기요금 550만 원, 국민센터. 종합경기장…… 지금 수성동 근린공원 족구장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CJ방송국 옆에 보면 무지개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족구장이 있고 조명시설이 항상 켜져 있던데, 여기는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거기도 족구장이 하나 있는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다 내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장

조명시설이 있어 가지고 운동을 해요, 저녁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가 납부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빠뜨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족구장이 분명히 있는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이 14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쪽으로?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여기 근린공원은 들어가 있는데, 그 공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빠뜨렸나 싶어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지개공원은?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동네 체육시설로 2,80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른 건 다 목이 져 있는데, 다음에는 이쪽에 목을 져서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래야지. 그래야 쉽게 알아보지. 목을 그렇게 지어서 앞으로 할 수 있겠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원래 정읍 실내체육관이라고 명칭을 부르잖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기는 다 정읍체육관으로 나와요. 세출 예산서에 보면. 그런 부분도 똑같이 정읍 실내체육관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 정읍체육관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79쪽, 102쪽, 세출분야 833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안 838쪽에 전산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게 2009년도에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이었더라고요? 전산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속도가 빠르고 또 일부는 오래되고 고장도 있어 가지고 지금 임차를 해서 쓰는 것도 있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걸 문제점을 저희가 강구를 해 오다가 더 이상은 제품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전산분야는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몰라서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거 교체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지금 시스템이 서비스가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전문가들 제가 직접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의 오류인 거예요? 아니면 전산프로그램도 나이가 먹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동이 전혀 안 되지는 않지만, 완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야만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건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우리 기준 같은 건 특별히 없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면 그 정도 사이에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교체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도형위원

일단 그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쪽 분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투입했는데, 앞전에 과도 어떤 과는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3억 들여서 개편한다 이거예요. 좀 쓰다 보니까 안 맞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이 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작은도서관 중에 꿈꾸는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부영1단지 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작은도서관은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꿈꾸는 작은도서관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민간보조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일부는 의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1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각 도서관에서 그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9페이지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예, 민간에 이전해 가지고 주는 것 맞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민간이전인데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자산 사라고 이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이 지금 공립과 민간의 중간 형태로 운영이……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이게 공립이냐, 공립이 아니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사립인 경우는 예산 지원을 우리 조례상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그러면 공립이면 이게 지금 다, 민간에 사준 모든 것이 다 우리 물품이라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사는 것은 저희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전부 다 시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위원회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시설물이거든요, 전부 다.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 관리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사는 마을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우리 시설물일망정 그 건물은 우리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동에 보면 우미아파트도 있고, 수목토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소유물 안에 우리가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은 그 마을주민들이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프로그램 돌리는 거야 그분들이 하는데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재산권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손을 놓는다 하면 우리가 완전히 공적자금 투입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철거하는 것도 우리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한번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정비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운영체계를 잘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예산표기상으로 봐도 사실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우리 자산이 아니고…… 민간이전 중에서 경상보조하고 그 밑으로 내려온 자산취득은 다르니까 재물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뭐 문제 있어요? 강당에 이렇게 누수가 있다고 공사비가 잡혔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적의 도서관.

이도형위원

기적의 도서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200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일부 누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책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책정이……

이도형위원

별 기억이 없는데요? 작년에 했나? 작년에 한 거 맞아요? 기억이 없어요. 도서관 예산 웬만하면 안 자르는데. 예산부서에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846쪽,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물관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세콤 같은 것. 그렇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박물관에 청원경찰이 숙직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합니다.

이도형위원

앞전에 회계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없을 때 기계가 감지해 가지고 관리업체가 와서 시설물 보호라든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무인경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유물을 지키려고 청원경찰이 당직실에서 문 딱 잠그고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무인경비를 할 것 같으면 청원경찰이 숙직을 안 하든지 해야 하는데 숙직은 숙직대로 하고, 경비는 다른 장치가 해 주는 거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유물이 이제 고가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도형위원

보험 들어갔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러기는 하지만……

이도형위원

유물에 보험 들어가고. 하여튼 경비료를 더 주고 맡아달라고 하든지, 그럼 숙직비라도 아끼는데. 숙직은 숙직대로 하고. 그것도 청원경찰이 하는데, 청원경찰이 야간당직 중에 잠깐 어디 나갔다 올 수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국내에 유물 대여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일반적인 조건이 숙직과 무인경비를 일반적 공통적 사항으로 현재 관리를……

이도형위원

하라고 어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유물 대여 일반적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도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청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아까 국장님 들으셨지만, 밑에서 다 체크를 하면 올려주는 건 좋아요. 어디에 올려야 되냐, 우리 시스템 속에 연결되어 주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관리자가 있는데, 세콤으로 가 가지고 세콤에서 출동해 가지고 오는 거 이건 일단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비시스템 작동비를 준다, 그건 괜찮은데, 무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정말 좀 어폐가 있다.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박물관 관리를 위해서 나온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이 계속 들으셨으니까 뭔가 좀 언발란스잖아요? 숙직비가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당직사령이 있고, 직원 몇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또 다 나가면 잠금장치를 통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앞, 뒷문…… 거기도 다 잠가지는데. 그리고 안에 들어와 봤자 사실은 이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늦게 가기 때문에 밤에 저 막 움직이면 이게 감지될 거예요. 그러면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 안 하거든요. 그런 개념의 무인경비 시스템은 아니다. 우리가 금은방 관리하는 경비 시스템하고 좀 다르게 우리 당직실에서 체크되고 있는지라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점검 한번 해 보십시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서 838쪽, 도서관에서 카메라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저희가 문화행사로 매월 평균 1건씩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문화행사를 매월 1건씩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사진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없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요즘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왔어요, 다 개개인이? 그래도 카메라가 필요하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원칙적으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카메라하고 어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 자료로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개인용 카메라로 일단 써왔습니다.

배정자위원

개인 카메라로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작은도서관 정읍시에 13개소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상동에 정읍고등학교 맞은 편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책향기 작은도서관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영창아파트 부근에 지금 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배정자위원

신태인도서관도 여기에 끼죠? 작은도서관 아니에요? 안 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거기는 일반 도서관입니다.

배정자위원

일반 도서관으로 되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북면 거기가 무슨 도서관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은도서관.

배정자위원

무슨 도서관이죠, 그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북면도서관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냥 북면도서관으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839페이지에 빔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한 대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빔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요. 그림이나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배정자위원

확대하는 기구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확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영상기계입니다.

배정자위원

이것도 한 대 구입하네요? 이것도 없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것 없는데요. 지금 의원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도서관이 13개가 되는데 일일이 다 구입을 못해 주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한 대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대만 우선 구입을 해서 꼭 필요한 데에 돌아가면서 쓰려고 우선 그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848페이지 보면 박물관 기획특별전을 운영하시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 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도도 사실 추경에 방각본 기획전이 3,000여만 원 계상되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일교류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물건 실어오는데 거기에 한 2,000여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비용이 좀 6,000만 원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시 박물관에 지금 다녀가는 인원이 연 얼마나 되는가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연간 한 4만여명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확실해요? 내가 봤을 때는 허수 같은데? 예? 확실해요, 그 숫자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거의 확실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만큼 관리가 잘돼야 할 텐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에 시험을 안 보고 자율적으로 현장학습이라든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박물관에서는 내년도에 정읍관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849페이지를 보면 소장품 구입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이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주요 박물관을 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유물 구입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정읍 박물관은 현재까지 한 번도 구입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각본 기획전 했을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방각본을 비롯해서 정읍의 특색있는 유물을 사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책정을 한 건데요. 책정을 해 주신다면 태인 방각본이라든가, 채용신 회화라든가, 이삼만 서예라든가, 신종규 자료라든가 기타 정읍 특색 유물을 우선적으로 한번 구입해 보는 것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박물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시단위에는 박물관이 거의 없는데요. 나름대로 정읍시에서는 그동안 매년 기획전도 하고, 정읍의 특색있는 자료 전시도 하고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내용은 나름대로 알차게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839페이지 빔프로젝트 물어봤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글씨를 크게 확대 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확대 시키는 것?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확대도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배정자위원

한 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한 대. 한 대 주문. 한 대를 해서 다른 도서관까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한 대는 그렇게 공통용이고요. 나머지는 또 의원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이제 막 보니까 꿈꾸는 작은도서관도 한 대 300만 원, 다문화 작은도서관도 300만 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의원사업비고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대당 100만 원씩이 틀립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약간 규격이라든가 또 고급 제품이라든가 회사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배정자위원

100만 원 차이나 나요? 아까 한 대를 해서 이렇게 전파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또 다문화도서관도 있고, 꿈꾸는 작은도서관도 있어서. 이건 의원사업비로 이렇게 되었다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일부가 의원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일부 하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해요, 일부? 의원사업비가 일부고, 일부는 어디에서 충당해요, 돈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한 대는 공통용이고요. 나머지는 의원사업비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의원사업비인가 보고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300만 원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하려면 똑같이 200이면 200, 300이면 300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좀 돈이 차이가 있네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의원사업비는 단가를 그 정도 책정을 요청이 들어와서요.

배정자위원

한 집에서 3대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맞춰야지. 한 대당 1,00만 원 차이면 상당한 차이 아니에요? 200이 벌써 왔다 갔다 하는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구입 과정에서 그러면 단가를 조정해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한 업자한테 이걸 했으면 해요. 아직 신년도 사업이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맞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박물관에 지금 유물 몇 점 보관되어 있어요, 수장고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700점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00점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700점은 전부 전시를 한 작품입니까? 700점이나 돼요? 언제 700점을 다…… 무상으로 다 대여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유물 구입한 것 있어요? 시 예산으로 순수하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탁·기증이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현재 700여점.

승범

김승범위원

700여점 어디에 보관해요? 지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수장고에 한 500점 정도 보관하고, 나머지 200여점은 거기 전시공간에 지금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은데 무슨 방각본을 소장하겠다고 구입한다고 그래? 그렇게 지금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넘쳐나 가지고 수장고 부족하겠고만.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제 생각은 그래요. 방각본 구입한다고 하면 그 앞에 전시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구입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아마 일부……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입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하고 상의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이걸? 방각본을 5,0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5,000만 원 주고 우리 방각본 구입하자고 협의를 누구하고 했냐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세워. 그건 말도 안 돼. 절충 중이니까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것이 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누구하고인가 협의를 했으니까 방각본을 5,000만 원짜리 구입하겠다는 안이 나오는 것이지. 무슨 계획도 없이 5,000만 원 주고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방각본 책 여기 몇 권 있으니까 5,000만 원 주고 사가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감정평가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정읍의 특색있는 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부기에 방각본을 구입한다고 해 놓고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나올 것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한테는. 그리고 기획특별전. 이것은 이 사업이 하기까지의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나리타시 기획특별전을 하기로 했는지, 15주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처음에 과연 사람들의 흥미 위주로 기획전을 가져가야 되는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협의했냐고. 나리타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연 15주년 기념으로 일본 나리타시 특별전을 하는데, 이 특별전을 하게 된 동기가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아, 그러면 우리 정읍시 박물관에서 나리타시 기획전을 한번 해야겠습니다”라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처음에 자문위원회에 한일 고대유물전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이런 전시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문위원회를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안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나리타시 특별 기획전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결정을 흥미 위주로 가느냐, 역사 위주로 가느냐 고민을 하다가 계획이 역사 위주로 이번에는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좋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리타시하고 우리가 나리타시에 있는……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나리타시하고 누가 협의나 협상을 했습니까? 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누가?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기획예산과는 예산 확보하는 그런 과고. 나리타시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나리타시하고 협상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리타시에서 특별 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나리타시하고 협상을 했냐고. 나리타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서 나리타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자매결연 여기하고 이제 15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일 고대문화 교류전을 나리타시하고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 다시 설명할게요. 과장님이 우리 박물관에서 나리타시하고 15주년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나리타시 관계자하고 우리 과장님이 가서 협상을 했다든지, 유선으로 했다든지, 우리 학예사가 했다든지. 무슨 안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세워야지. 이놈 세워지면 협상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뿐이 안 봐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한일 교류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나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한일 교류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다면 이왕이면 정읍시가 나리타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니까 나리타시하고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나리타시하고 창구가 기획계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기획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일 교류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15주년 기념…… 다른 사업도 할 판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나리타시하고 교류전을 가지면 좋겠다. 그걸 한번 창구 역할을 해 달라”해서 기획실에서 이제 나리타시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나리타시에서 “좋다. 결정이 나면 알려주라.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업이……

승범

김승범위원

결정이 나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결정이 나면……

승범

김승범위원

협상에 들어간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거기에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몇 점을 보내줄 것인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나리타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나리타시는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정읍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는 응해 주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리타시하고 이 특별 기획전을 하기 위해서 창구 역할을 기획계에서 했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기획계에서 얘기해 줬죠. 역할을.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850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건립 원금상환이 1억씩 잡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게 10억을……

상중

조상중위원장

1억이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1억입니다. 당초에 10억을……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자도 1,800만 원씩 나가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금 얼마 남았어요, 상환액이? 현재 남아 있는 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금년까지 4억을 갚으면 6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6억 남아, 앞으로 남는 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매년 지금 1억씩 갚고 있어요, 그러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매년?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율이 얼마나 돼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3%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율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율이 3% 되면 갚아야 되겠네, 이제. 이율이 3%면 적은 이율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같으면. 옛날 같으면 굉장히 싼 이자라고 봤었는데. 이자율을 좀 줄일 수 없나요, 협상해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년에 이미 4%에서 3%로 줄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올해 못 줄여요, 새로 또?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상중

조상중위원장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모자라서 책을 구입하게 되는 부분도 있죠? 책이 이제 모자라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로서는 재정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좀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책을 돌려보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돌려보기 사업.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지금 한 권의 책 이거를 선정을 해서 돌려도 보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사업도 하는 줄 아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큰 책들이 적은 도서관은 없는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서관에서 이동해서 돌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말씀이에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동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고부나 북면 이런 데에서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앙도서관 이런 데에서 거의 다 직접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도서인들이 신청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먼저 가서 책을 비치함으로써 우리 독서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읍 박물관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해야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 증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짧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의 박물관 가지고는 박물관의 역할을 하기는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고. 전시실이나 수장고나 등등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그 옆에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표현을 2청사라고 하기는 뭐하더라도 그 옆에 다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2개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저쪽 농업체험관 있는 데, 그쪽 사업 옛날에…… 그전 얘기입니다, 지나간. 그것도 거기에 붙이라고 했거든요. 안 붙여요, 시에서. 거기에 붙였으면 그것까지 활용하면서 중간역할,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만 확보를 해 버리면 2개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논 가운데에 지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활용도 안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이 박물관도 내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규모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제2청사를 옆에 지어가지고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시면서 어떤 안을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문입니다, 이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행정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