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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240회 제8자치도시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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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명주 교통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이동석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부과액은 1853건에 28억 7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체납액 108억 8천만원에 대하여 18억 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등에 18,000건, 35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게획으로는 체납자 납부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계양구청 남측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기존 주차장의 주차면 253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4월 중 착공하여 2024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계산동 72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기존 주차장의 주차면 104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계산동 931—9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24면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0쪽, 임학동 65-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8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2024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11쪽,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확보입니다. 리스, 렌트 자동차 관련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증지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106억 3천만원을 세입 확보하였으며, 신규등록 및 저당 59만 건을 등록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존 서비스 기업 등록차량 확대와 신규 기업 유치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신 자료로 다 내용을 이해를 했고요. 일단 주차장 조성하고, 확충하고 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데,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게 이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난 해소라든가 주거환경 쾌적하게 조성하시는데, 주차장을 이번에 하시는 내용들 잘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신 자료 내용으로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접수 중에는 있는데요. 아직 크게 많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소진이 다 돼서, 지금 예비 순번에 있는 분들이 약 세 군데 있어서, 그쪽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에 했던 곳은 다시 또 계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여섯 군데가 있었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조성을 했었어도, 일단 행위 허가를 건설과에 득해야 되기 때문에요. 행위허가상에 문제만 없으면 추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개방지원을 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이용하게끔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천년부페 웨딩홀 300면 이상을 저희가 한 번 확보해서 개방하고 있어서, 그 일대는 그래도 약간 주차난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작년이나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호텔카리스나, 그런 쪽도 저희가 한 번,

신정숙위원

거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한 번 저희가 접촉을 해 봤었는데, 그쪽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접촉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옆에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라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건의를 해 봤거든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 접촉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보니까, 한림병원 옆에 공영주차장 생겼잖아요? 그것 생기니까 엄청 좋아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깨끗하고 하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약 360면 정도 조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 확충하듯이 저희도 253면 확충을 하면 아마 구청 앞에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정숙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효성동 쪽이나 그 쪽이 좀 어렵잖아요? 자리도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효성동 쪽이 저번에 민원도 많이 생겼었는데, 효성2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이번에 효성2동 한 곳에 신규 발굴해서, 시에 추경 때 올려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민들이 주차 문제가 없도록 꾸준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양구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나 이런 쪽은 그나마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도심 쪽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계산권역이나 효성권역에도 주차장이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박영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2023년 첫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화이팅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삼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굉장히 민원 현장에 빨리 대처들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담당 팀장님들과 통화를 한 번씩 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예정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가장 계양구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안 중의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사실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할 공간은 좁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한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경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 건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정원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6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 9억 5천여만원과 세출 10억 6천여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20억 4700여만원과 세출 18억 9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대중교통 오지지역 위탁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시비 4억 8백여만원과 구비 4억 8백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15-5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34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335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99개소 정류장 중 38개소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 별로 주변여건이나 이용인구 등을 감안하여 조명등이나 BIT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중 버스승강장은 총 1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승강장 조명등은 전기조명등으로 27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에어송풍기 및 온열의자는 총 4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바람막이 59개소에 대한 설치는 금년 10월에서 11월말까지 설치 예정이며, 2회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바람막이 58개소에 대한 철거는 3월에서 4월중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7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3대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단속실적은 현장단속 3만 5천여건, 고정형 CCTV 3만 7천여건 등 총 9만 3,670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9만 1천여건에 39억 7700만원을 부과하고, 7만 1천여건 29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7쪽,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사전에 경적 알림 등으로 경고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되, 인도,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중점 단속 대상은 계도없이 즉각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정형 CCTV 6개소 신규설치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화물차는 2,378개 업체에 3,06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 업체인 운송 주선사업은 59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등 총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0회 계도와 20회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388대를 적발하고 이중 관내 차량 178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밤샘주차로 인한 구민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9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1만 2686건을 포함하여 총 15만 5159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차량 현황은 자동차 27만 5천여대, 이륜차 7,921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동차 대행등록 문자알림서비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차량등록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모든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구민 불편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교통민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계양구의 여러 교통민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맞춰서 내용은 주신 자료로 잘 갈음하겠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건이나 에어송풍기 및 온열의자,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 건에 대해서, 장소 선정은 모두 완료가 된 것인가요? 승강장을 신설하는 곳이나, 아니면 에어송풍기나 온열의자를 신설하는 곳의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선정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먼저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19군데가, 지금 설치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등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장소가 결정되어 있고요. 에어송풍기, 온열의자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년도와 비슷하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장소만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하거나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해서요.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더 설치가 시급한 곳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 컨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에어송풍기 및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다음은 15-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단속을 하실 때 차량탑재형 이동형 CCTV 단속을 병행하시잖아요? 이 이동형 CCTV로 혹시 주차 위반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등의 행위들도 같이 단속을 하시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쪽의 소관 업무고요.

신지수위원

그럼 따로, 그 CCTV를 가지고서 그런 업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속도위반이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지수위원

불법 주정차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고, 세 번째 항목에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따로 유예 시간이 없나요?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는 현재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거의 3배 정도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신고 전에, 일단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일단 깔아서요. 거기에서 불법 주정차 부분을 선택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모퉁이에 차가 있다고 하면 그 차를 한 번 찍고, 1분 뒤에 다시 한 번 더 찍어서 그 자료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에 그 자료가 넘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이동형 CCTV나 고정형 CCTV나, 10분 이상 주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동형은 한번 계도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게 계속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하는데, 이 주민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1분입니다.

신지수위원

1분이라서, 너무 타이트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게 또 계양구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분을 주고 있고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현재 10분을 주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주민신고제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고정형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제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런데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했는데 보복성,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 단속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민신고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쪽으로 억울하다, 그런 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정당하게 신고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도 억울하게 많이 올라와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정당하게 신고가 들어 와서, 몇 번에 걸쳐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주민신고제에 대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계양구에서 진행을 하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의견진술,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를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당해낼 수가 없어서, 주차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민분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좀전에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에어송풍기 및 온열의자 설치했을 경우에 구민들이 이용하게끔 설명이라든가, 찾아보기 쉽게 안내문을 잘 하고 계시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온열의자는 작년에 처음 설치가 되고 해서, 계속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송풍기도 마찬가지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앉아계시면, 그게 써있으면 제가 눌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에어송풍기도 2021년부터 시작한 사항이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세 번째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견인차,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주차난이 심한데 이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공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진짜 거기 주차난 심해요. 공영주차장 자리도 어떤 때는 인천한의원 쪽에 줄이 쫙 서있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거기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좀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없는데 일렬로 줄이 서 있으니까, 직진하는 차들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을 옮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고민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국유지 관련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국유지인데 놀고 있는 유휴지, 그것을 지금 찾아서,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그런 부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옮겨야 맞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고민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오지지역, 그런 부분도 그 지역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알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했을 경우에 홍보성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형 CCTV 신규 설치가 6개소가 되잖아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을 받은 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아루아파트 그 쪽에 렉카차량, 그런 부분들은 민원처리가 잘 된 건가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렉카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이동형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차량들이 바로 빠지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경찰서 쪽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단속반과 경찰서 차량과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계도를 일단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2주에 한 번 정도로 해서 계도를, 일단 1차적으로 계도를 했었는데, 지금 계도만 해서는 또 원위치가 되니까, 그럼 다음에는 2차적으로 렉카차 차량번호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갖고있다가 우리가 1차 계도, 2차 계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3차 때 가서 만약 그 차량이 있으면 경찰이 직접, 운전자가 있더라도 경찰 쪽에서는 바로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경찰 쪽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렉카차가 새벽부터 막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4동 쪽에서 미화원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렉카차가 있어서 청소가 안 된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때 우리 팀장님과 담당자와 제가 5시반 정도에, 새벽에 나가서, 나가니까 렉카차가 3대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고 있는데, 그 렉카차 밑에 보니까 담배꽁초, 오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화원분들이 청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과, 또 얘기를 해서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가 집중 단속구간이니까 차를 대지 말라, 일단 그렇게 계도를 했는데, 또 아침되면, 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정형 CCTV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6개소에 거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정형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정형 CCTV가, 그 사람들도 사실 차를 대놓을 데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딘가에서, 계양IC와 인접해 있는 편안한 데에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주민분들도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도 바로 인접해서, 동이 바로 옆에 있어요. 매연이라든가, 공회전을, 또 겨울에 시동 걸어놓고 쉬시니까, 이 6개소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할까말까 하다가 하는데,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하나 희망이 생긴 것이, 고정형 CCTV는 그게, 렉카차들만을 위해서는 설치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차량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가 렉카차 빼고는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는 없기 때문에 고정형의 설치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동형 CCTV 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서요. 그것을 현재 불법 주정차가 심한 쪽에다가, 저희가 두 군데 정도를, 효성동 쪽과 장기동 쪽에 설치를 해서, 약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단속까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단속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만약 그게 단속까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놓고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렉카차를 완전히 쫓아버릴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인력으로 계속 수고가 많으시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마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사이트에도 민원 여러 건 올리셨던 것으로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올리시는 게 답변을 듣기가 더 빠르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이게 계속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의아한 거예요. 단순히 렉카차 때문에 거기에 고정형 CCTV를 단다는 것도 낭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조심스러웠던 부분인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 부분, 계속적인 민원이 나오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 주시고,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경찰 쪽과 이야기를 해서요. 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도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서운동이라든가 계양3동 뒤쪽에 가면 골목골목에 큰 대형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물도 거기에 숨어있고,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이 숨어있고 하는 부분도, 사실 사람 통행할 때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단속을 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가, 화물차 주차 가능 면수가 계양구에 3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나머지 차량들이 1004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주차장 부족율이 67% 정도가 돼서, 지금 화물차들이 사실상 오고 가고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주택가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실지로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차고지에 차를 대는 것이 맞는데, 불편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불편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신경써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민 교통민원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건전한 주차문화 선도에 우리 계양구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해도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촘촘히 잘 보살피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올해는 적게 나오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원녹지과와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