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예산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억 6,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0억 9,2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00억 700만 원보다 10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에 시·군 부담금을 포함하여 12억 1,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7,7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비 3,9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4,000만 원, 통합모자보건사업비 2,1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비 8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1억 2,900만 원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 8,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1,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54억 7,400만 원보다 1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5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6개 세부사업으로 보건의날 소통행사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 1,5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2,900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은 진료실 운영 등 19개 세부사업에 7억 3,8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9,5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 3,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14개 세부사업에 19억 1,600만 원으로 방역사업에 7,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5,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예방접종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의약무 관리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에 13억 4,600만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4,200만 원, 대표음식문화조성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 7억 8,600만 원보다 1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 2,300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지역보건서비스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정신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지역 정신보건사업비에 1,300만 원이 증액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건강증진사업비 등 5개 세부사업에 4,800만 원이 감액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활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6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10억 7,2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재활보건사업추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청사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보건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에 8억 7,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9억 4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시 소관 과·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5쪽, 67쪽부터 69쪽, 78쪽, 82쪽, 84쪽, 85쪽, 100쪽, 101쪽, 세출분야 691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건위생과요. 695쪽, 주민 보건교육실 기자재 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보건소 4층에 주민 보건교육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앰프시설이랄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지금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보강을 해서 시민들 보건교육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아마 한 30㎡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교육생 최대 입실인원이 24명인 것 같은데, 빔프로젝트 구입 예산이 좀 많게 책정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교육생 최대 인원은 저희가 지금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의실입니다.
배정자위원
150명?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최대 입실 인원이 24명인 것 같은데. 도서문화사업소 작은도서관 장비 구입 내역을 보면, 빔프로젝트 어제 했거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창조과에서. 그런데 200만 원∼300만 원 수준이 나오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똑같은 빔프로젝트……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가인 것도 많이 있는데요.
배정자위원
좀 다르죠, 질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저희는 지금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배 차이가 있네요. 제품 성향이 많이 다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제 아무래도 회의실 면적이 크면……
배정자위원
면적. 사이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또 교육용 탁자와 의자 가격도 좀 비싸게 보입니다만, 장비 구입 관련 기준으로 따로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회의실 실정에 맞게끔 너무 고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중중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제 창조정보과 치도 올라오는데, 보건소 치가 조금 배로 돼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서 704쪽,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임산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난임부부 지원이랄지, 출산의료비 지원이랄지. 임산부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출산교실 운영이랄지,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임산부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표준모자수첩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680명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임산부들이 오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배정자위원
몇 %나 오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거의 임산부들은 100% 참여를 합니다.
배정자위원
강사수당은 책자에 보면, 강사수당은 월1회*5개월로 되어 있는데, 참여자 간식은 월1회*10개월로 계산했는데 왜 차이가 나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임산부들 자체적으로 또 자조 모임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크게 많이는 못 드리고 회의나 정보 교환하실 때 드시라고 간식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강사가 오지 않는 달은 우리 직원이 교육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배정자위원
5개월 차이가 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준 자료랄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주면서 직원하고 같이 임산부로 활동하면서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예산서 709쪽,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핵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읍시에?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94명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94명?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94명인데, 지금 94명이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있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고. 엑스레이검진이랄지 객담검진이랄지 가족검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로 연세……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연령 분포를 보면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결핵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결핵균을 보균을 하고 있는데, 발병이 되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 분포는 아무래도 고령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고령 쪽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료를 하는데 환자 숫자가 느나요, 주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약간 느는 편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년에 1번씩 결핵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엑스레이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환자를 찾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엑스레이검진이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는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 숫자 100명 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은 약이 좋고, 그렇게 환자들이 스스로 방문을 해서 치료한다면 치료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715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1,900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줄었는데, 보급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건가요? 현재까지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245만 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모품. 소모품들을 건전지랄지 패드랄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줄었어요. 1,900만 원에서 245만 원.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총괄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시비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배정자위원
이게 줄어드는 것보다도 우리 보건소 위생계 쪽은 좀 늘어나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기존에 보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설치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산서 728쪽, 천원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운영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728페이지요?
배정자위원
728쪽.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다른 진료소와 달리 따로 천원진료소에서만 강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쭉 해 왔었어요, 해마다.
배정자위원
여기 천원진료소가 어디에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입암 천원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입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입암에 천원이라는 그 동네가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왜 천원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천원보건소에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여기가 건강증진실이 넓기도 하고,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그전부터 해 왔더만요, 보니까?
배정자위원
그럼 다른 보건진료소에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따로 이제 건강증진실이 진료소 옆에 상당히 큰 면적이 되어 있어요.
배정자위원
별도로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배정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환자 수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환자 수하고는 별도죠, 쉽게 얘기하면.
배정자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환자 수하고는 별도예요, 이건 지금.
배정자위원
거기는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환자는 천원진료소에 건강증진을 하러 몇 명이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진료 인원 말씀이신가요?
배정자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진료하고는……
배정자위원
그럼 뭐를 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체조. 건강체조.
배정자위원
강사?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체조강사예요.
배정자위원
여기가 몇 년쯤 됐어요? 운영이? 칭찬하고 싶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몇 년 지났죠. 제가 한 3년 됐으니까, 여기 온 지가. 오기 전부터 실시했더만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왜 여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 왔던 사업들이라.
배정자위원
예, 샘골보건지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754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가 7,000만 원 가량 줄어들었네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별도로 없고, 우리 시민이면 모두 해당하죠? 그런데 전부 630명인데, 우리 시의 내년 예상 신생아 수가 630명 정도라는 겁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 났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첫째 아도 출산장려금을 했는데 630명은 전부 다 나간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요새는 돈 때문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먹튀라고 해 가지고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제한을 뒀거든요? 630명보다는 조금 더 출생하고요. 출생아 수는 내년에 한 650명∼660명 정도 생각하고. 한 30∼40명은 아까 같이 이렇게 약간의 조건을 ‘부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아니면 출생일 현재 앞으로 1년을 거주할’ 그래 가지고 전체 출생아 수보다는 이게 조금 더 적은 숫자입니다. 63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630명이나 650명이나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저도 요즘에 사망률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저도 장례식장 갔다 오고. 계속…… 아이 낳아서 돌잔치하는 것은 어렵고, 장례식장은 그냥 매일 문자가 오네요? 고령화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출산은 적고. 어떤 특이한 기법이 소장님 없을까요? 인구 늘리는? 좋은 정책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 한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의 직속위원회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해결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한, 인간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가 되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사람의 소중함을 알면 그게 결국은 사람의 소중함과 가정의 행복함을 알지만. 그렇게 되어야지. 단지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전 국민이 또 세부적인 예로 말하자면, ‘낳기만 낳아라. 키워주기는 국가, 사회, 개인 모두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천으로 가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좋은 과장님 마인드로 우리 열심히 인구 늘리기에 증진합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자료 70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증액 이유가 뭐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냥 필요해서 늘어나야 할 텐데, 신생아 수는 주는데 이유가 그건 아니고 돈 내려온다고 돈을 매칭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유 중에는 궁색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 수는 저희들이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지, 도, 시비는 뭐예요? 지비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특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특?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특, 지특 그러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특도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특도 실링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쪽으로 많이 쓰면 다른 거 못 가져오는 거예요. 국도로 분류해서 우리 시의 자주권을 살려야 할 텐데요. 그리고 세출자료 710쪽, 거기도 일정 부분 증액이 좀 됐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유는 뭐예요? 결핵환자가 늘어나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환자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매스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씩 지금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 시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도를 정읍시는 해 볼란다든가, 뭐 해 보다 보니까 물품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가 스팩이 있어서 우리는 좀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여기 지금 예산 요구하러 온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면 무엇을 산다든가 마스크를 산다든가 아니면 수건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줘야 싹싹 들어오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내용으로는 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랄지 또 진단검사 지원이랄지, 역학조사 약품·기자재 구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역시도 그런 결핵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두 가지 비용뿐이 안 들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것 같네, 또. 세출자료 719쪽 한번 펴보세요. 식품위생감시원. 사람이 증원됐나요, 장비가 증원됐나요? 거기도 증액이 좀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8만 원 정도 이 예산서만 보면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식중독 간이키트 구입하는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식중독검사를 하려면 간이키트가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증진과장님! 페이지 735쪽을 보면 치매환자 물품 구입에 있어서 좀 증액이 됐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증액 사유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도비가 늘어나다 보면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도비를 배 터지게 주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 없으면 안 받아야 우리 시가 아껴지는 것이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치매 관련해 가지고는 홍보 물품 같은 것을 제작을 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 물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럴 때, 보면 이제 작년보다는 좀 더 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늘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시고. 74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두 건이 있네요, 745쪽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기간제로 있다가 올해 3월부터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이제 가족수당하고 학비 보조 그런 부분들이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인데, 목에는 기간제예요. 목항에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통합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치매실 따로, 한방실 따로, 영양플러스실 따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목에는 기간제인데, 항에는 무기계약이야. 기간제 써놓고 한 페이지에 해 놔서 우리가 뭘 보고 이게 기간제인가, 뭔가 직원들한테 손 들어 보라고 하기도 뭐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어떻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트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집행부하고 시민 대표들하고 보는 것이니까 설명만 해 놔요, 여기에. 괄호 열고. 인쇄비 더 안 받으니까. 우리 의원이 알아야 예산을 주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면 의원들은 섭리상 예산을 긁어버리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문화나 건강에 필요하다. 적어도 삼사십년 전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삼사십만 될 줄 알고 도시계획상 길만 막 뚫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시간이랑 통해서 피력했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알아듣게 해 놓으면 되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목과 항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51쪽, 보건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재활사업. 751쪽. 신규인데, 이유가 있어서 신규로 만들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내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왜 필요한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CBR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는 사업을 지금까지는 일부 보건소만 시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전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되어 가지고요. 제가 필요한 작업치료사를 1명 고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정해 보면 14개 시군에서 정읍만 있을 법하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보건소가…… 지금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죠? 그래서 아마 6, 7개 보건소가 내년에 시행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왜 도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군도 같이 한다면? 우리만 못 받은 것인가요? 그런 역설적인 얘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니요. 자체에서 알아서 세워서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향성만 제시해 주고 당신들 알아서 좀 해 봐라?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753쪽, 쓰임새가 신규로 400이 올라왔는데 뭐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까 그것에 대한 연속적인 성향으로 해서요. 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재활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홍보도 많이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재활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천적인 재활보다 후천적인 재활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 교육도 좀 같이 하는 홍보물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다행히 지역사회통합 재활사업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조금 할애해 줘가지고 예산도 같이 세운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1번이 아니야, 2번이야. 그럼 판이 바뀌는 거예요? 홍보물의 디자인이 바뀌는 거예요? 동절기, 하절기가 바뀌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내용을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면…… 두 가지라고 하면 지금 전자에 쭉 똑같아요. 그렇게 알아보게 표기해 주면 좋은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전체 증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전체 한 11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증액분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증액은 한 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대비 얼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0억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대비 10억?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많이 됐네요. 우리 의원님들 많이 강조하시고 하는데, 문화는 지금 3억 증액됐던데, 3억. 본전 못했던데. 고생하셨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셨고요.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표음식 용역 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표음식 용역 했잖아요, 올해. 올해 예산 얼마였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올해 지금 6,000만 원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00만 원인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과업지시서 주내용은 3개 대표음식을 개발을 하고, 5개 대표음식점하고, 20곳 맛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대표음식점 2곳하고 맛집 13군데는 내년에. 저희가 올해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맛집 몇 군데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맛집 20군데입니다. 20군데인데 이제 올해 7군데 지정을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13군데를 추가로 선정된 데를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음식 3가지 개발했잖아요, 대표음식으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 3가지 개발해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이제 보급을 하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대표음식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호응이 있고. 또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읍의 대표음식 3가지가 참 맛있다라든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다음에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이제 선정해 놓고 아직도 보급단계에 있는데 또 용역비를 세워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과업 세부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가 대표음식점이 추가로 되어 있고. 또 맛집 같은 경우에 13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알아요. 제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들어서 아는데, 제가 가서 그동안 대표음식 맛집 선정하는 과정을 쭉 지켜 봤는데, 이번 3개 나오는 대표음식이 이제 개인 생각은 아니고 전체적인 거기에 오신 분들의 뜻이 3개 품목. 3개의 음식이 대표음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거기 오신 분들 위원회나 또 다 맛을 보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표음식을 더 개발하든지, 대표음식점을 더 지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대표음식을 개발하겠다? 뭘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3개 개발이 되어 있는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내년도 저희가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개발이 됐잖아요, 3개가 지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이 8,000만 원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음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개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 쪽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랄지 그다음에 사이드메뉴 개발이랄지. 또 저희가 정읍만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내용을 포함해서 정읍만의 맛, 품목을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는데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이 8,000만 원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업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활성화가 될거예요. 지금 용역비 줘 가지고 쭉 해 왔던 그 일련의 일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그 음식 아직은 접할 기회도 없었고, 우리 홍보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음식이 우리 대표음식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용역비 줘 가지고 또 음식 개발하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승범
김승범위원
몰라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가서…… 대표음식위원회 거기 가서 회의과정이나 음식을 우리한테 제공해서 시식하는 과정이나 또 대표음식점 결정하는 과정 쭉 지켜 봤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 2년이고, 3년이고 3개 음식이 이왕 개발됐으니까, 대표음식이. 이걸 좀 보급해서 호응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용역을 줘서 다른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올해 것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음식만 개발했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 대표음식 개발 또 용역을 하겠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음식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5개 업소. 그다음에 맛집 20개 업소를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홍보도 시켜 주고. 뭔가 이제 음식을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 투입해 주고, 잘하시라고 교육도 하고 다 해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지. 아무리 좋은 음식 개발해서 제공해서 “그런 음식 우리 대표음식이니까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나 또 관광객들한테 제공 좀 해서 활성화 좀 시켜 보십시오”해도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지원이나 행정서비스나 어떤 것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도와주더라도 음식점 운영하는 분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지. 아무리 지원해 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샘골보건지소에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무슨 연락 안 왔던가요? 세입예산 편성하라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장려금?
이도형위원
아니요. 세입. 의료사업 수입. 세입. 지금 예산서에 보면 샘골보건지소가 계속해서 의료사업 수입이 세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예산은 그냥 보건소 예산에 같이 세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보건소 수입에 같이 들어가……
이도형위원
세입은 과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저희 세입은 주로 이제 예방접종에 의한 거기에 대한 금액인데요. 지금까지 그냥 보건소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으로 입금을 해 가지고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을 살 때 저희 예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말고요. 의료사업 수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우리가 의료사업 수입으로는 특별하게 없고요. 예방접종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입은요.
이도형위원
결산서 보면 해마다 한 2,200에서 2,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잖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따르면 보건위생과로 포함시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예방접종을 한 수입인데요. 예방접종 백신을 저희 자체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해서……
이도형위원
백신을 사는 건 그렇고. 백신은 재료잖아요. 그걸 주사 해 가지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일종의 비용을 납부하잖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비용. 들어오는 수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수입도 같이 보건위생과에 같이 저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통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쪽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좌로 입금하는 것 말고.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맞춰 보면, 결산에는 예산 현액에 없는 징수결정액이 나와요.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니까 과별로 또 나눠져 있는데, 보건위생과 내년도 의료사업 수입이 4억 8,800.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또 거기대로 나눠서 5억 8,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샘골보건지소는 의료사업 수입 항목에 세입이 지금 없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반복하지만 저희가 세입이 아까 거기 있는 세입은 전부 보건위생과로 같이 저희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맞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따로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확인해 보시면, 결산에는 샘골보건지소로 별도로 세입 결산을 잡아놨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랬습니까? 저희가……
이도형위원
세출 결산도 마찬가지.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그 논리로 하면, 샘골보건지소가 우리 세출예산에도 보건위생과에 포함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우리 소장님 소관하에 예산을 지금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마찬가지죠. 논리를 그렇게 펴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런데 접종은 아까 같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입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이도형위원
구입이 아니라니까요. 들어오는 수입 말한다니까요. 환자분들이 오면 납부하잖아요. 그 수입 말하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재료 구입하는 것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하여튼 접종비용은 지금까지는 아까 같이 보건위생과에 합쳐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진료수입 수수료에 들어가 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 좀 해 보시게요. 왜냐하면 세출 주로 다루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어디에서 얼마가 잡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까지 한 대로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눠 가지고 저희 따로 해야 할 것인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수납기관이 다르잖아요, 전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보건소 전체로 수입을 다 잡아버려야 하는데, 지금 과로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세입 과목이.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좀 논의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은 왔나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연락도 안 왔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이제 저희 지소로 온 건 아니고요. 주무과인 보건위생과로 연락이 와 가지고 보건위생과로 예산이 그렇게 수입이 된다고 그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도형위원
얘기는 됐다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698쪽, 48회 보건의 날 소통행사 지원이 민간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년에 없던 사업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를 순회해 가면서 도에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김제시에서 했고 내년도가 저희 정읍시에서 주관해야 할 그런 차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보조를 받는 단체는 어디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를 세워서 그날 14개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보건의 날 행사를 저희 정읍시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시군 순회를 하는데 내년이 저희 정읍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698쪽, 예산과목 한번……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줘서 의사회에서 주관하고……
이도형위원
말씀 그렇게 하셔야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 놓고는 보건소 직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민간경상보조 쿼터 걸려 가지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선거법 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보건의 날이 민간단체 의사회의 날 아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건의 날이라 하면 메디컬 쪽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의사회, 저희 보건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날 하루를 뭔가 저희들이 기념하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산과목에 관한 부분인데, 예산집행을 의사회로 전도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행사장 섭외하고, 시장 기념사하고, 필요한 세미나하고, 공연도 하고. 다 집행 가능하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국가기념일이라고 보여지는 행사를 민간단체에 굳이 보조 시켜야 될 이유가 있냐, 그것도 보건의 날이면 보건은 의사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예, 다 망라해야 하는데 왜 의사회에 줘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 우리 시가 주최·주관하고, 의사회 참여하고 또 약사, 간호사 또 그 외 이제 간병사 이런 분들도 다…… 또 금연클리닉 하시는 분들 등등등을 다 포괄하는 보건의 날로 기념행사를 하면 되지. 기념행사와 소통의 장을 만들면 되지. 굳이 특정단체에게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드리냐면, 민간보조금 쿼터에 걸려요.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이. 다른 민간단체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 주고 싶은데도 이거마저도 6,000만 원이 딱 계상을 해 버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비 3,000이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 3,000을 해서 6,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선거법 위반이랄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도형위원
선거법에 무슨 선거법이 위반이에요? 법정기념일 행사하는데 김생기 시장 개인으로 시계 찍어서 나눠줄 것도 아니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아니, 줘봤자 어차피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님이 상을 줘도 상장만 주지, 하다못해 기념수건 한 장 못 주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가도 마찬가지고, 직접 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사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회한테 하라고 국가나 도에서 지정이 됐어요? 아니면 의사회가 신청을 해서 보조금으로 한 거예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도에서 이 행사를 사실은 주관을 하고 시군 순회를 하는데, 저희가 도의 행사를 시군이 위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얘기인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건 지금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서에 올라올 수가 있죠? 도비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 생각에는, 보조사업 주체가 설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비가 됐든…… 도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주기 위해서는 정읍시 의사회가 됐든, 약사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보조금 신청 절차가 있어야 예산 배정을 해줄 텐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도 주관 행사를 지금 이제 시군을 순회해 가면서……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행사인 거예요.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들러리적 개념도 될 뿐만 아니라…… 들러리는 심하고. 우리 보조금의 한계가 차서 다른 민간경상사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건소에서 또는 도에서 와서 행사하고, 우리가 준비해 주고, 우리 돈도 보탰으니까 해도 큰 무리 없으면 그렇게 예산과목만 바꾸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야 되는 많은 단체들이 예산이 막 추풍낙엽으로 잘려 나가고 있어요. 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보조금 쿼터에 걸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새로 해 보고 싶은 걸 못해요. 저는 심지어 복지 쪽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 사회복지협의회 주지 말고 시에서 시장이 주관하라 그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선거법 때문에 종이 한 장밖에 못 줘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자꾸 전도 시켜 가지고 우리는 행사 그냥 가서 뒤에서 사진 찍고, 정산보고서만 받는 그런 모습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과목변경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건소도 크게 손해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행사실비로 해도 경우에 따라서 민간에게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목만 민간경상보조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로 좋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도, 보건지소에도. 또 이제 진료소는 따로 물리치료실은 안 두지만 물리치료와 유사한 또는 그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특정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접했는데, 물리치료장비 중에 자가치료기계인데 관절염치료기가 특허도 받고. 실제로 제가 모 주간보호센터에 한번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더니 사용자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신규로 구입해서……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처방전이 없는 어떤 의료적 행위일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사서 시범이나 또는 이제 대기자들에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 관절염치료기 예산은 지금 1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1대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 있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69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 보면 관절염치료기 구입 보건소 괄호 열고 되어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보건소 안에 1대 있네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내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점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자꾸 사후처방 이거는, 사후치료는 계속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스스로가 몸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성과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적어도 보건지소급 또는 진료소도 보니까 와서 마을단위에서 보건진료소를 마을의 경로당이든지 회관이든지 또 정보 공유의 공간이든지 우리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강체조라든가 각종…… 아까 또 천원보건진료소인가요? 그 얘기 나오던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데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무릎 관절이라든가 타 관절에 치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제가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복지시설에서 보급을 해 봤더니 정말 긍정적 평가를 해 주길래 자신 있게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회사명이나 제품명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같은 성능이지만 다른 회사가 있으면 또 그걸 사면 되는 거니까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 701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701쪽.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줄여도 내년도에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1억 9,000만 원이?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지원한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 정산을 해 보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공간에 지금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또 넘어가기 때문에 줄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소모가 안 됐다 그 말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듣는 어떤 내용 중에…… 소아암은요? 소아암. 소아암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소아암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아암 지원 예산은 어디를 봐야 돼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도형위원
암환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쪽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증액을 했어요.
이도형위원
증액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737페이지.
이도형위원
737?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1,185만 원 정도. 지금 이거를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백혈병이라든가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암 그쪽이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어떤 시민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 계절쯤 되면 그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6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예전 같으면, 예산이 좀 지원 됐으면 안 내도 되는 또는 돌려받는 방식인가 보던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고스란히 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정도 증액하면 괜찮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증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공단 쪽에서 한다랄지 위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지금 이 예산의 실제적 재원은 기금과……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이도형위원
도비, 시비인데, 시비 안에 이 내용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쪽에서 오나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은 매일 대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방법이 없네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나요? 아까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돈도 주는데, 이미 낳아서…… 아까 우리 샘골보건소 소장님 참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얼마든지 그 아이가 암에 걸리든, 장애가 있든 또다른 어떤 결핍이 되어 있더라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니, 마음 놓고 낳으십시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낳는 것 자체에 돈을 주는 건 저는 정말 하수 중의 하수라고 봐요. 마음 놓고 낳을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 장치는 안 해 놓고 낳으라고 돈을 일시적으로 주는데, 그거 일시적으로 돈 받는다고…… 아이 낳아서 몇십만 원 또는 돈천만 원 받으려고 낳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우스운 꼴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소아암 걸려 가지고 과장님 공감하시다시피 아이의 고통. 이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떠나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병원 다니는 경비 이건 하나도 산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중에서 교통비 보조라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면, 우리 시에 특이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의료비 그 외적인 부분도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 방문목욕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거동불능자죠.
이도형위원
우리 보건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동불능자인데, 이게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판정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은 또 거동불능은 아니지만 1급이나 2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노인성질병이 아닌 성인 중에서 거동불능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포함해서요.
이도형위원
얼마나 있나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전체 93명 정도 되는데……
이도형위원
93명?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실제 수는 93명이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주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냥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기를 원해 가지고 자꾸 저쪽 통해서……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이중이라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연착륙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반절로 줄이셨잖아요.
이도형위원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한번 해 보고, 이걸 사업기간을 쭉 연말까지 가져가는 방식, 아니면 6월달까지 종료하는 방식. 2가지를 선택하시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제는 답이 나와줘야 되겠고. 저는 과감히 정돈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대신, 아까 노인성질환도 아니고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간접적 지원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목욕탕을 갈 수 있는 교통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돼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이제 그 부분도……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다른 어떤 목욕봉사활동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가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것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안타까운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산 자체를 규모를 줄이거나 해서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돌립시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한번 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작년에 지금 반절로 줄이셨잖아요?
이도형위원
1년의 시간을 드렸는데.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데 보면 아직도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계셔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정확한, 대상자의 특성 그거 한번 주세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활동처를 잃어버리는 것도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차량을 돌려야 되고, 마찰을 일으켜야 되고 저는 그것도 역시 낭비라고 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자료 가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차가 몇 년 됐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차가 10년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제 차가 노후되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차가 노후됐으니까 한 대 사겠습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또 새차 샀으니까 10년 가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1년 동안에 지금 반절을 줄였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1년 정도는 한번 더 해 보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가 볼 때는.
이도형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차가 멈추면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거니까 선택의 순간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샘골소장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희귀질환자 얘기를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계속 ‘보건소의 출산정책을 강화하자’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굳이 또 냉정하게 좀 보자면, 어떤 분들은 “넷째 아 낳는 데 돈 더 주자”, “첫째 아까지 확장하자”라는 얘기가 의회에서 있었지만, 저는 현금적 지급…… 지금 현금으로 주던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정말 아주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먹튀’라는 정말 적절치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정책 중에 장난감 대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 보육환경에 써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하고 안 지킨 것들이 있잖아요? 누리과정이라든가 이걸로 해 가지고 온통 다 어지러 놨는데, 그런 쪽에 좀 더 지원할 수도 있다 싶어요. 현금적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예산서 715쪽에,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증축 및 장비보강이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예산이 13억이 세워지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13억이 세워지는데, 이 13억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겠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0∼90%는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개원 시기는 언제쯤 되겠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내명년……
정병선위원
2018년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2018년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하여튼 이 사안이 빨리 운영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남권 지역에 있는 시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겁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문제점이나 무엇이 있다면 그것도 보완해 가면서 하루라도 좀 빨리 운영을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 예를 들자면 간호사를 확보하는 데도 거기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도출 시켜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공정을 하루라도 좀 당기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차피 위생과장님이 뛰셔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준비를 해 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샘골보건지소장님!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너무 애로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출산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는 많은 애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출산업무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출산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나 또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는 대안들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위생과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7명이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위·수탁 협약에서 50% 이상을 정읍 거주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정읍 사람을 몇 명 채용했습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100% 채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00%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작년에 몇 %였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한두 명 정도 그랬었는데, 저희가 100% 다……
배정자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신보건 사업이 있죠, 과장님?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건강관리?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요.
배정자위원
우리 시에 정신보건시설은 몇 군데 있고, 몇 명이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마음사랑병원에서 운영하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사랑병원에 위탁을 주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배정자위원
위탁을 줬어요, 마음사랑에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또 하나는 사회복귀시설. 천변에 보면 옛날에 보건소 자리 거기에 마음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옛날 보건소 자리?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마음사랑의 집 똑같죠. 마음사랑의 집인데, 괄호 열고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증인 환자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사회에 직접적으로 재활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럼 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점검결과 특별사항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이제 정산서 가서 받고. 또 가서 점검도 하고. 또 이제 도에서 1년에 1번씩 와요.
배정자위원
도에서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고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건위생과,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몇 개 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15개 종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5개?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국가에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예방접종 질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랄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요인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작년에 메르스가……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메르스랄지 생각지도 않은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배정자위원
메르스가 세상을 뒤집었죠?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긴장이 되고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그늘진 시민이 없도록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건의도 하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보건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위원
가만 있어 봐요. 하나 더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안 하셨어요?
배정자위원
예, 샘골보건지소 과장님!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를 출산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가요? 다문화가정에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일반인은 출산장려금만 받고 산후조리비는 지금도 없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일반인.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 출산장려금 똑같이 주나요? 다문화가정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를……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이중으로 주냐 얘기예요?
배정자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산후조리비하고 출산장려금은 이중으로.
배정자위원
이중으로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대상이 되는 사람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 자녀를 많이 두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대체적으로 보면……
배정자위원
우리 시민보다 좀 두죠, 다문화가정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도리어 시골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려면 특히, 면단위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중에 동지역의 경로당에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혜택이 더 필요한 농촌지역에 따른 뇌혈관 예방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 요원들하고 진료소 소장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돌아가면서 매월 정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실을 운영하는데……
배정자위원
그게 다 잘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러죠. 정말로 잘하고……
배정자위원
확인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진짜 잘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확인 다 해요, 진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전예방에 집중하는 것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및 대처요령 홍보와 함께 주변에 사회안전망 구축에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에 거동불편자, 치매노인들의 이동목욕사업이 있잖아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누가 몇 번이나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지, 이 목욕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1인당 21일 정도. 3주 정도에 1번씩 돌아가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3주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3주면 21일만에 1번씩 하네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너무 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제공횟수로 봐서는 3주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차량 2대를 이용했을 때는……
배정자위원
2주에 1번은……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배정자위원
2주에 1번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름에 1번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2주에 1번씩 하던 것이 1대로 줄이다 보니까 3주로 늘어났어요, 이 자체가.
배정자위원
그전에 과거에는 2주에 1번 했고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10일∼14일 정도에 1번씩……
배정자위원
오히려 단축이 되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더 늘어나 버렸네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상황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촌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 많이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치매환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치매 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등록자가 한 2,100명 정도 되는데요.
배정자위원
2,100명?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2,250명으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숫자가 예를 들자면 넣었다 뺐다……
배정자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러죠. 그러잖아요?
배정자위원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치료비 지원해 주고 있고.
배정자위원
치료비?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매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돌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치매관리 사업을 했거든요? 읍면을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정자위원
그러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지금 이 정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확하게는 아마 2005년부터.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몇 년도부터?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2005년도부터.
상중
조상중위원장
2005년도?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1년차 이대로 지금 그대로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금액이랑은 도중에 많이 변경되고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지금 정읍시도 15만 인구 회복을 위해서 뭔가 이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금 사실 지자체마다 경쟁하다시피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출산을 늘리기보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자체에서 인구 빼오기라고 할까요? 사실 저희도 출산장려금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두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넷째가 1,000만 원인데, 셋째를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셋째 정도로 해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도 있으면서 뭔가를 좀 발전적이지 않나……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예산이……
상중
조상중위원장
돈을 보고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하여튼…… 그리고 아까 넷째 1,000만 원 그런 것도 같이 조정하는 방법도 했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셋째, 넷째는 1,000만 원 정도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둘째, 셋째를 올려야지 않나. 저희도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검토해서 둘째도 한 5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아니, 어차피 우리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뭔가는 특수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년 동안 이게 계속 동결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동결된 것은 아니고요. 도중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것은……
상중
조상중위원장
뭔가 한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구상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83개의 항목에서 50억 1,552만 5,000원을 삭감하고, 11개 항목에서 8억 1,32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예산서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83개 항목에서 50억 1,55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1개 항목에서 8억 1,325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