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회 추경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515억 천2백만 원 특별회계 522억 천만 원으로, 총 2,037억 2천2백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3%인 60억 2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를 포함하여 시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현황은 지역경제과 76억 7천4백만 원, 안전총괄과 127억 8천백만 원, 환경관리과 196억 2천5백만 원, 산림녹지과 97억 9천만 원, 도시과 160억 2천만 원, 건설과 441억 7천3백만 원, 건축과 83억 3천7백만 원, 교통과 158억 1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72억 9천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4천3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7천2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천3백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69억 2천5백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2억 2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6억 7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4천6백만 원 대비 0.9%인 7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천2백만 원, 전통시장활성화 빈점포 창업지원 점포임차 및 리모델링사업 8천 백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 퇴직금 3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7억 8천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천백만 원 대비 4%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기상환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6억 2천5백만 원, 특별회계 1억 4천3백만 원으로 총 197억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95억 9천8백만 원 대비 0.8%인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행정 민간대행사업비 1억 8천8백만 원, 내장에코펀파크 조성 국비 3천4백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차량관리 4천2백만 원,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유지관리비 천6백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천7백만 원, 수질환경관리사업 3천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규모는 97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9천3백만 원 대비 1%인 9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방지 유지관리 천5백만 원, 고부 발래 오솔길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과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60억 2천만 원, 특별회계 9억 천6백만 원, 총 169억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69억 4천7백만 원 대비해서 0.1%인 천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ㆍ감된 주요 내용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3건에 2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41억 7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5천8백만 원 대비 8.6%인 35억 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 20억, 신태인지하차도 확장 용지보상 10억, 산내면 황토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태인면 거산리 배수로정비공사 6천만 원, 감곡면 석정천 정비공사 8억 5천7백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외면 평사리천 정비공사 8억 6천3백만 원, 옹동면 용호천 정비공사 3천만 원, 정읍천관리 인부임 3천만 원, 섬진강댐 이주대책 보상비 1억 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3억 3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9천만 원 대비 4%인 3억 5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 및 임차급여 4억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58억 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대비 2.4%인 3억 8천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내용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억 5천5백만 원, 화물차공영차고지 물품구입비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 2억 9천9백만 원, 택시감차보상사업 2억 천4백만 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2천6백만 원, 화물자동차고지 진입로 정비 5천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편성입니다.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72억 9천9백만 원, 특별회계 511억 5천만 원으로 총 684억 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658억 7천8백만 원 대비 3.9%인 2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상수도특별회계 정수구입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급배수공사비 7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6억8천2백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1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등 9개 부서의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990억 7천만 원보다 24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230억 9천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6,487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6,256억 4천만 원보다 230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3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3천만 원보다 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3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6,487억 1천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6.69% 증액된 415억 2천 9백만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세부내역은 지방소득세가 12.45% 증액된 96억 5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12.54% 증액된 7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9.72% 증액된 201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역은 칠보물테마 입장료수입 1억 5천5백만 원, 서남권 추모공원 사용료 5억 1천4백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 7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 대비 0.5% 증액된 2,945억 원으로 증액 내역은 특별교부세 31억 1천9백만 원으로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용지보상 10억 원, 산내면 황토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대비 1.3% 증액된 162억 6천만 원으로 증액 내역은 송죽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4천만 원, 칠보면 종합복지회관 개보수 5천만 원, 고부 발래 오솔길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 대비 0.67% 증액된 2,314억 2천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총 65개 사업 1,876억 5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총 84개 사업으로 43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차환으로 154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65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8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7.41%, 재정자립도는 8.82%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230억 7천만 원 증액된 6,487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들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 20억 원, 신태인 지하차도 용지보상 10억 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 20억 6천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 구입 5억 5천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4천만 원을 증액, 743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4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2억 원, 은행차입금 원금상환 16억 원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필요 법적경비로써 제출된 예산안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금번 추경 세출예산 중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시급성과 효율성은 적정한지, 또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빈집 창업지원이 점포 임대료 다 깎아진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실무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17개 빈 점포가 있는데 대부분 번영회쪽에, 13개가 번영회쪽에 몰려있어요. 그쪽에는 의류, 한복 점포 등이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도 안돼 있고 칸당 2평에서 5평정도 소규모로 돼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청년창업가를 입주를 시키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모집 공고도 하고 청년, 상인들, 보부상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해서 입주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상당히 맞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가서 보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못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12월까지 있잖아요.

12월까지 있는데요.

추경에 깎어놔버리면 사업하고 싶어도, 완전히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쭉 접촉을 해 본 결과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할 사람들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의향 타진해서 의지를 파악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혹시 누가 있다고 해도. 12월말까지 넣어가지고 사업에, 힘들어도 연계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사업 아닐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삭감을 않고 놔뒀다가 불용액으로,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되면 불용액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1년동안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실은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3,3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한두 개라도 그쪽에 여건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삭감을 시켜가지고 오니까 난감한 부분이고.

연말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천만 원이 또 들어왔고만요?

이것은 이학수 의원님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전 사용결의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도의원사업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번에 정읍시가 수렵지역으로 됐죠?

예.

보니까 조끼라든가 총기보관함, CCTV 임차해 가지고, 매년 가끔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봤었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쪽에 신경을 안써가지고 무슨 일이 잘못돼서 야생수렵장을 운영함에 있어 잘못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그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중에서 인명피해를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정읍시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조례로 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로 인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예방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 몇 명 정도가 총기사용을 하시는가, 혹시 모르시죠? 그부분은?

예. 총기관련은.

경찰서에서 알고.......

경찰서에서 총포관리는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렵장 면허 신청한 사람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기소지자들. 우리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가요?

그 숫자는 저희 관내에 면허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안됐는데요.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 분 안계세요? 환경관리과 담당 갱신하고 있는데 숫자는 파악되면.......

일단은 총포관련은 경찰서 소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렵장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수렵인으로부터 어떠한 주민들이 농가라든가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보험도 가입을 했었거든요? 어제부로 전면 수렵장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보험도 일할 계산해서 다시 환급을.......

무기한인가요?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간이.

기간은 한정돼 있지 않고 저희는 그냥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AI가 해제될 때까지니까 금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혹시 숫자 파악도 하고 우리가 일정정도 안전관리가, 꼭 경찰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연락이, 우리가 문자라도 보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렵장이라는 것은 축사 거리에서 100m 거리가 있죠?

거리상으로는 수렵 금지지역이나 제한지역내에서 거리로 규정은 딱 돼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지지역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 제한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가나 축사나 얼마 지역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정읍시에 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래요. 수렵을 면허를 내줄 때 사실은 그 양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는, 물론 총기는 경찰에서 감시감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총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해가 졌을 때는 총기를 경찰서에다 입고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이 AI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 또 AI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총기사고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총기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거리에서 짐승 오인하고 발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아직은 그런 오인사고는 없죠?

예,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교육문제라고 봐요. 그 양반들이 총기를 이용하는 양반들이 축사거리나 이런 것을 잘 지켰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수렵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교육이나 안내나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인명이나 가축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정읍 수렵인 협회가 있죠?

수렵은 금지지역하고 제한지역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역은 정해져있습니다.

협회가 있다고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협회비도 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화조 청소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지금도 정화조 청소해야 될 가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 산내쪽이나 하고 시골만, 오폐수공사가 안 된 지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데는 분리식..., 동지역, 시내동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분리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구역이 돼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대부분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관로 연결이 안 되는 지점, 그런 지점은 정화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화조 설치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 2~3회 이상은 독촉이라든가 안내공문을 보내서 정화조 청소는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골같은 데 빈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빈집.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간이 되면 안내문 발송이 되거든요?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빈집이라든가 또는 오랫동안 집을 놔두고 타지에 거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으로 저희가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을 않는 정화조,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청소를 유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빈집에 처리문제를 철저하니 해 주셔야 그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문제나 위생시설이나.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야 엽서 받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혼자 계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가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 빈집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문에, 지금 거기 메밀꽃축제를 하죠?

예.

혹시 과장님 소관은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범시민 자전거타기 캠페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전거하이킹 순례단 운영, 이 모든 것이 예산이 다 삭감돼버렸네요?

예.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보험이라도 이분들한테 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보험은 들어주고 있나요?

시민 전체적으로 자전거보험은 들어있고요.

그런가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혜택을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서 보험마저도 없어져버렸는가 해서.

아닙니다. 보험은 유지되고 있고요. 정읍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정읍시 자전거 연합회에서 있는데 조직이 내부문제로 인해서 와해돼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전거타기, 전 시민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차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근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저 역시 시청에 있는 자전거를 가끔 이용합니다. 참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전체 다 깎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 50%라도 해서 활성화시켜서 연계, 계속 하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이바 지원이랄지 보험,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산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여기 협회에다 주는 민자본사업 아닙니까. 사실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민자본 그쪽에 협회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못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반적인 정읍시내 봐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회에다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역할을 할 수.......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박일 위원은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리면 전반적인, 내년에도 예산이 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협회를 활성화를 만드는 우리 역할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감곡면 석정천 정비사업이라고 있고만요?

예.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되고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석정천요?

옆에 논이. 거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인 줄 알고 말했는데.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정비같은 예산이 반납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목적에다 거기다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소하천을 하다 보면 옆에 도로도 포장좀 해 줘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소하천 둑만 하는 부분이, 반납하지 않고.......

둑을, 소하천정비사업할 때 둑마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둑이니까. 소하천 위에 둑, 말이에요.

예. 둑마루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죠?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지,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돈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총사업비 요청을 할 때 설계를 하면서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넉넉히 해서 돈을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어차피 반납할, 국고비를 하다 보니까 외에 할 수 있는 공사에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하시든가 계장님들이 담당직원들이 챙겨서, 어차피 민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하겠어요. 이게 포장, 시멘트로 한 것보다 돌려쌓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맞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천변 제초 인부 삭감이 있는데요. 3천만 원이요. 정읍천변 제초작업하는 거. 왜 이게, 돈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시킨 거예요? 186쪽이요. 예산안.

저희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시비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비만?

예. 아니, 정읍천 제초작업 인부임이 시비로 별도로 서있는 것도 있고 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오면 별도로 시비 확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읍천 풀을 한 번 베면 1년에 한 4번 베야 합니다.

4번정도요?

예. 그러면 우리 시비 확보한 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오는 것이 있으면 일부를 세워요. 일단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남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작업을 안한 건 아니죠?

예. 짧게는 4번, 많게는 5번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축과

중복은 안됐습니다.

다 3년 이상 된 데예요?

예.

지금 우리가 5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이내에 없어요? 한 군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중복이 되죠.

도비하고 시비는 중복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5년이내에 있는 아파트가 있겠네요?

그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뜻을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감안하렵니다.

이것도 추경으로 돈이 내려온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1월 1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11월.

11일자.

11월 7일자요?

11월 11일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통과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 삭감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13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억 5,35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3대만 감차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사실 본 위원은 왜 물어보냐면요. 감차, 우리가 10대 했죠?

예.

우리가 230대인가 해야죠?

251대.

이 양반들이 감차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차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법적으로도 자율감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강력하니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수익이 남으니까 감차를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읍시에서 좌우지간 250대를 감차를 해야 용역회사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읍시에서 10대씩 예산을 세워서 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은 본인들은 감차를 않고 있잖아요. 감차하면 손해나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일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과장님 소관이지만 사실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수익이 남으니까 안하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차, 고시를 통해서 옛날에는 상속도 되고 양도양수도 됐거든요? 상속이나 양도양수가 안 되니까 자연감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엊그제 민원이 발생해서 저쪽 석고마을,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그부분을 같이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지대가 낮아서 오폐수 지나가는 길은 높고 그 집은 낮고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도 그런 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많이 있죠.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42억 6천4백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49억 1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3억 5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4.39%인 60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시 전체예산의 1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89억 9천 9백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5억 2천 9백만 원 등, 총 105억 2천 8백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98억 1천 8백만 원보다 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억 9천 4백만 원,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4천 1백만 원 등 6건에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34억 1천 6백만 원과 기반시설 및 농공 산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78억 2천 4백만 원 등 총 31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기정예산 313억 7천 1백만 원 대비 1억 3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과오납금에 2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성식품특화단지 농공단지 분양대금 등 11건에 14억 6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10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4천 9백만 원보다 7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산관광안내소 자동출입문 설치공사 등 6건에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3천 6백만 원, 글램핑 구입 등 12건에 9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562억 3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02억 4천 7백만 원보다 59억 8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15억 5천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22억 7천만 원,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사업에 24억 3천 5백만 원, 과수ICT융복합 확산 등 7개사업에 1억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쌀경쟁력제고사업비 2천 8백만 원을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흑미전용 도정 및 저장지설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 등 11개 사업에 4억 4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351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56억 1천 2백만 원보다 4억 1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에 5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에 6억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등 3개 사업 16억 3백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 안전보험.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농업인 가입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15년도에는 5,446명이었는데요. 16년도는 6,251명으로 805명이 증가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액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가입숫자로, 재해보험같은 경우는 가입숫자에 따라서 액수가 자동으로 늘어나죠.

어쨌든 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농촌에 활성화를 시켜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압니까? 몇 건에 얼마정도.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렇게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

너무도 모든 것이 지원사업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오만것을 다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시가 참 잘 살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 보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1,297건에 천억 돼요. 천억. 엊그저께 빼보니까 1,297건에 972억인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을 미리서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FTA 하면서 농촌지역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게 전체 얼마나 되는가요?

FTA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 정책과하고 농생명활력과하고 분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20조인가 몇조인가 농림부에 예치된 돈을 쓰는 게 있다면서요. 기금이라고 하는가? 대응하는 기금. 그게 몇수십조가 있어서 그걸 소진을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내용과 함께 대답이 안 되는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FTA관련 지원사업도 시비 자체 지원사업, 별도 파악해서 따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일괄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유명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첨단과학산업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업 유치에 너무나 애쓰시고 계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덜 되고 있잖아요?

45% 정도 됐습니다.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600세대인가가 몇 년 전부터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고 아니들어온다고 그쪽 주민들이 더러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금년에도 착공을 하네 어쩌네 하더만 금년도 또 넘어가네요?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에 선정이 됐어요. 몇 년 전이 아니고.

작년에도.......

공동주택에 관한, 원래 첨단산업단지 안에 계획은 있지만 행복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에 600세대가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착공.......

내년 2~3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겠지만 그곳에는 물론 그쪽에 첨단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도 입주할 것이고 하는데 이 주택을 귀농귀촌하시고 하신 분들한테 주고 정읍에 와서 결혼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요. 결혼을 막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주택 구입하기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 차원에서라도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무거운 중책의 자리에 계시는데 그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행복주택은 국가가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정읍시가 기준을 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조건이?

귀농귀촌인들은 안 되게 돼있고요.

조건이 있고만요?

예.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종사라든가.

예. 수입이 어느 정도 미만인 그런 근로자들, 그다음에 입주한 기업체 종사자들, 그렇게 제한이 돼있습니다.

제한이 돼있으면 어쩔 수가........

기회가 될 때 저희가 또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개발과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쭐게요.

예.

설명서 98, 99. 내장산관광안내소 자동출입문 설치공사하고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만요?

예.

시비가 짤려가지고 도비를 가져다 하시는 거예요? 도비가 두 군데가 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16년 10월 10일날 토탈관광브랜드사업으로 도에서 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비를 짤라가지고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도비 가져다 하시는가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출입문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짐을 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새로 공사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공사한 지가 오래됐어요. 내장산.......

안쪽 말하는 건가요?

내장산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입구?

입구에 표 받는 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생명활력과

과장님, 아까도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쭌 바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에다 여쭌 것 같은데요. 지금 농생명활력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몇 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요? 잘 모르고 계시나요?

저희 예산의 약 95%가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500억정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네요?

예. 건수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97건에 972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정읍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계속 하시렵니까?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거든요? 이부분이. 뒤에 축산과장님 와서 계십니다마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밥먹고 살고 남들한테 부자소리 듣고 하는데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보조를 해 주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내려가 봐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 너무나 과하게 지원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잘못하면 싸움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거의 예산이 국도비매칭사업비 주가.......

그러는지는 아는데.......

국가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가요? 여기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해 가지고 3,182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원래는 9천만 원인가 했다가 5,800 삭감하고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정말로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지, 한 번 저희들이 예산 통과가 되게 되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중단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효과를 봐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신규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보조하는 것은 FTA 협상을 하면서 그부분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소수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어차피 FTA 하면, 아까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한우 폐업신고 했는데 보상해 줬어요. 또 그 대신 한우 지원을 하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도태할 사람들은 도태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해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100을 놓고 하면 되는데 150이 됐기 때문에 50을 국가에서 FTA 사업으로써 보상을 해 주고 100에 대한 사람만 사업을 허가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예.

위원님들이 좀 이부분은 이해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농촌이 보상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국가에서 보조금 들어가는 것이 한 2천여 가지 되요. 사실은 보조금 줘서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사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농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또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영농법인만 지원 가능하니까 준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또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규모화, 대규모화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대규모로 갔다가 소규모 다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 농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갈 수 있는 역할들을,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갖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대규모 법인한테만 지원하고, 우리 정읍시에 법인이 755개 법인이 있어요. 영농조합까지 다 합쳐가지고. 과연 조사를 하면 법인이 몇 개나 운영하고 있냐, 보조금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놓고 그냥 폐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정말로 그부분을 제대로 따지자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농촌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폐업, 우리가 FTA 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21조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사실은 소요 못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부분을 이해아닌 이해를 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북면에 고모네장터를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돼가고 있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몇 월달에?

저희들이 내부 설계를 인테리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늦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월달 정도.......

6월이요?

2월. 마무리될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나는 영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안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번 감사때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모네장터라 하면 정말 고모네 집에 간 기분, 시골에 간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판넬로만 전부 다 세워놨더만요. 그래서 그게 고모네장터가 아니라, 저는 좀 제 생각하고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왜 저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나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부분을 밖에라도 어떻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그 위에 있을 때는 초가집도 있고 해서 그런대로 뭐하더만 거기 갔더니 판넬로 교실 짓는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안에다가, 물론 어떻게 할 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부분을 조금 시골스럽게 한다든가 옛날 시골의 풍경을 거기에 그림이라도 그린다든가 해서 저는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곳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나오셔서 물건을 팔고 하잖아요. 진짜 초현대식 판넬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물건을 파는 그 광경은 좀 뭐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 나름대로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네요. 지나 올 때마다 보면 이렇게 일자식으로 딱 판넬로 댔잖아요. 속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보강이라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완공이 되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축산과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 구입. 지금 5억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죠?

예.

약품 구입할 때 입찰 다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다 입찰로 합니다.

일부 수의계약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구입을 다 하는데요.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조달도 전자입찰이 아니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다.......

거기서 지정해 가지고 오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축산과에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약품 구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 전체.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일이 있으면 읍면동에다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럼 그 읍면동에서 방역협의회에서 위원을 소집해서 추천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걸 싹 취합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요, 과장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소지가, 많이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는데,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약품이 지금 사실 취소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100번 구했는데 100번 안쓸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어떻게, 심의해 가지고 합니까?

예.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위원들이 해서 형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은 약품 구입 정산서를 제대로 한 번 볼 겁니다. 2016년도 정산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기정예산 101억 8천만 원보다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기정예산 45억 8천만 원보다 3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소성면 농업인상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기존 농산물 가공사업장 기능보강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력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9쪽,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15억 원중 미상환금액 6억 원에 대한 이율이 3%에서 2.5%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차액 3백 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는 기정예산 56억 3백만 원보다 1억 7천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내역으로는 253쪽~254쪽,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예.

어디 한 명 쓰려던 것을 안쓴 거예요?

공무직이 오면서 기간제, 신태인 북부쪽입니다.

누가 오면서 안썼다고요?

공무직이요.

공무직이 이거 고칠 줄 알아요?

모르는데 가르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기술자돼서 가겠네? 농기계는 완전히. 몇 년 근무하죠? 공무직이? 2년인가요?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자원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