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회 추경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515억 천2백만 원 특별회계 522억 천만 원으로, 총 2,037억 2천2백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3%인 60억 2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도시국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를 포함하여 시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 현황은 지역경제과 76억 7천4백만 원, 안전총괄과 127억 8천백만 원, 환경관리과 196억 2천5백만 원, 산림녹지과 97억 9천만 원, 도시과 160억 2천만 원, 건설과 441억 7천3백만 원, 건축과 83억 3천7백만 원, 교통과 158억 1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72억 9천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4천3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7천2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천3백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69억 2천5백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2억 2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6억 7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4천6백만 원 대비 0.9%인 7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천2백만 원, 전통시장활성화 빈점포 창업지원 점포임차 및 리모델링사업 8천 백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 퇴직금 3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7억 8천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천백만 원 대비 4%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기상환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6억 2천5백만 원, 특별회계 1억 4천3백만 원으로 총 197억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95억 9천8백만 원 대비 0.8%인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행정 민간대행사업비 1억 8천8백만 원, 내장에코펀파크 조성 국비 3천4백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차량관리 4천2백만 원,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유지관리비 천6백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천7백만 원, 수질환경관리사업 3천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규모는 97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9천3백만 원 대비 1%인 9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사방지 유지관리 천5백만 원, 고부 발래 오솔길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과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60억 2천만 원, 특별회계 9억 천6백만 원, 총 169억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69억 4천7백만 원 대비해서 0.1%인 천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ㆍ감된 주요 내용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3건에 2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8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41억 7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5천8백만 원 대비 8.6%인 35억 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 20억, 신태인지하차도 확장 용지보상 10억, 산내면 황토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태인면 거산리 배수로정비공사 6천만 원, 감곡면 석정천 정비공사 8억 5천7백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외면 평사리천 정비공사 8억 6천3백만 원, 옹동면 용호천 정비공사 3천만 원, 정읍천관리 인부임 3천만 원, 섬진강댐 이주대책 보상비 1억 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3억 3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9천만 원 대비 4%인 3억 5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 및 임차급여 4억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58억 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대비 2.4%인 3억 8천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내용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억 5천5백만 원, 화물차공영차고지 물품구입비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 2억 9천9백만 원, 택시감차보상사업 2억 천4백만 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2천6백만 원, 화물자동차고지 진입로 정비 5천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편성입니다.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72억 9천9백만 원, 특별회계 511억 5천만 원으로 총 684억 4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658억 7천8백만 원 대비 3.9%인 2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상수도특별회계 정수구입비 2억 원이 증액되었고 급배수공사비 7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6억8천2백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1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등 9개 부서의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990억 7천만 원보다 24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230억 9천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6,487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6,256억 4천만 원보다 230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43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3천만 원보다 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3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6,487억 1천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6.69% 증액된 415억 2천 9백만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세부내역은 지방소득세가 12.45% 증액된 96억 5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12.54% 증액된 7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9.72% 증액된 201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역은 칠보물테마 입장료수입 1억 5천5백만 원, 서남권 추모공원 사용료 5억 1천4백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 7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당초 대비 0.5% 증액된 2,945억 원으로 증액 내역은 특별교부세 31억 1천9백만 원으로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용지보상 10억 원, 산내면 황토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대비 1.3% 증액된 162억 6천만 원으로 증액 내역은 송죽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4천만 원, 칠보면 종합복지회관 개보수 5천만 원, 고부 발래 오솔길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 대비 0.67% 증액된 2,314억 2천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총 65개 사업 1,876억 5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총 84개 사업으로 43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차환으로 154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65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8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7.41%, 재정자립도는 8.82%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230억 7천만 원 증액된 6,487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들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 20억 원, 신태인 지하차도 용지보상 10억 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 20억 6천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 구입 5억 5천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4천만 원을 증액, 743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4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2억 원, 은행차입금 원금상환 16억 원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필요 법적경비로써 제출된 예산안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금번 추경 세출예산 중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시급성과 효율성은 적정한지, 또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빈집 창업지원이 점포 임대료 다 깎아진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실무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17개 빈 점포가 있는데 대부분 번영회쪽에, 13개가 번영회쪽에 몰려있어요. 그쪽에는 의류, 한복 점포 등이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도 안돼 있고 칸당 2평에서 5평정도 소규모로 돼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청년창업가를 입주를 시키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모집 공고도 하고 청년, 상인들, 보부상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해서 입주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상당히 맞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가서 보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못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12월까지 있잖아요.

12월까지 있는데요.

추경에 깎어놔버리면 사업하고 싶어도, 완전히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쭉 접촉을 해 본 결과 금년도에 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할 사람들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의향 타진해서 의지를 파악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혹시 누가 있다고 해도. 12월말까지 넣어가지고 사업에, 힘들어도 연계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사업 아닐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삭감을 않고 놔뒀다가 불용액으로,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되면 불용액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1년동안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실은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3,3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한두 개라도 그쪽에 여건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삭감을 시켜가지고 오니까 난감한 부분이고.

연말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천만 원이 또 들어왔고만요?

이것은 이학수 의원님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전 사용결의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도의원사업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렵장이라는 것은 축사 거리에서 100m 거리가 있죠?

거리상으로는 수렵 금지지역이나 제한지역내에서 거리로 규정은 딱 돼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지지역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 제한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가나 축사나 얼마 지역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정읍시에 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래요. 수렵을 면허를 내줄 때 사실은 그 양반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는, 물론 총기는 경찰에서 감시감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총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해가 졌을 때는 총기를 경찰서에다 입고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이 AI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 또 AI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총기사고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총기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거리에서 짐승 오인하고 발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아직은 그런 오인사고는 없죠?

예,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교육문제라고 봐요. 그 양반들이 총기를 이용하는 양반들이 축사거리나 이런 것을 잘 지켰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수렵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교육이나 안내나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인명이나 가축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정읍 수렵인 협회가 있죠?

수렵은 금지지역하고 제한지역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역은 정해져있습니다.

협회가 있다고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협회비도 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한 번 물어볼게요. 올해 전라북도에 수렵장을 허가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 정읍시하고요. 남원, 그다음에 완주, 3개 시군 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농작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렵장을 광역화로 해서 인접지역으로 같이 하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신청을 하다 보면 간헐적으로 광역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매년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시만 예를 들어 수렵 허가지역이다 하면 여기서 총을 쏴대면 인근으로 다 도망갑니다. 저 순창으로 도망가고 다른 데로 도망하고. 저쪽 입암가는 방장산, 고창으로 도망가버리고. 개체수 감소가 거의 안 되요. 아무리 잡아도 요새 서식환경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증가폭이 많아가지고 감소가 안 되니까 우리 정읍은 수렵지역이 아니고 순창이 수렵지역이다 하면 순창에서 총을 쏴대면 내장산으로 도망온답니다. 국립공원은 못잡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도로 건의를 하든 환경부로 건의를 하든 이건 정읍, 순창, 고창,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감소가 제대로 되지, 따로 따로 하면, 이건 불법을 우리가 조장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사실 수렵은 1년내내 허가한다고 봐야 되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보면. 뭐냐면 농작물 피해신고 하면 기동반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예.

활동을 하는데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법으로는 안 되는데 또 이쪽 법으로는 또 되고. 그게 큰 시도를 거두지 못한다. 멧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많이 낳아요. 다 잡을 수가 없거든. 농작물 피해, 훨씬 크니까 앞으로 수렵장 운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개체수 감소가 되요. 농민들이 피부에 느껴야 하는데 매년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아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인명피해 나면 그 때야 대책강구한다고 막 그럴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앞선 행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다음 수렵장 운영시에는 인접 시군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게 있는가봐요. 멧돼지나 고라니나 잡으면 포획하면 시상금 제도를 줘요.

지금 도내는 3개 시군에서 포상금을.......

그걸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유해조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실탄값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 실탄값도 만만치 않고 그분들이 또 차량유지도 해야 되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잠복한대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한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가가지고 그 목 지키고 있다가 여러 명이 그 더위에 추위에 하면서 몇 시간 잠복해서 허탕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들 우리가 월급주라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피해 농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농민들 피해를 좀 더 줄여보도록 한 번 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하는데 이게 맞지 않나 모르는데 수질관리라는 게 어떤 걸 수질관리한다는 거예요? 수질환경관리.

수질환경관리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라든가 또는 가축에 나오는 축산폐수라든가 또는 사람이 영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라든가 총 망라해서 수질관리.......

지하수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지하수관리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 국장님,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돼가지고 정읍시에 있는 몇몇 옛날부터 있었던 약수터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질검사를 해 보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 식수로는 불가하다는 판정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된 이유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축산폐수라는 거예요. 비건한 예를 들면 말고개에 있는 용호약수터라고 우리 어릴 때도 있었고 약수터가 있었어요. 약수터 개발하려고 다시 한 번 더 거기 수질검사를 했더니 자꾸 수십 가지 항목중에 한두 개가 기준치 미달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고개 그 위에서 옛날에 개를 키웠던 거예요. 개를 키워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오면 금방 쓸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견사가 없어진 지가 꽤나 됐는데도, 몇 년 됐거든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거든. 이게 비단 환경과라고 가르고 지하수는 건설과다, 축산과다. 이렇게 나누기가 참 힘든 부분이더라 이거죠. 이런 건 진짜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축산폐수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근방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다분히 높다.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 지하수로 농작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 안좋은 지하수로 농작물 생산해 가지고, 그건 친환경이 아니라고 봐야거든.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는데 결국 보면 지하수나 이런 것도 다 환경쪽에 된다고 봐요. 물론 건설과에서 관정할 때 관정도 물론 당연히 폐공처리는 정말로 잘 해야 될 것이며 축산분뇨,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하수를 좀 더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건 국장님 국 회의할 때라도 좀 더 주지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석면피해 있었잖아요?

예.

저번에 제가 이 양반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확인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강남 세브란스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거예요?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거기에 입원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림녹지과

예산에 특금이 뭐예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예.

어떤 책에는 특교 써있기도 하고 특금, 이러니까 나는 99%가 아니라 100% 순금인 줄 알았네. 고부 발래 오솔길 조성사업,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이것은 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고부면 메밀꽃축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해 가지고 둘레길, 거기가 발립마을이더만요? 발립마을 둘레길 해서 발래 오솔길 조성사업으로 내려온 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축제하는데 원으로 만들어서 길을 낸다는 얘기예요?

예. 황토길을 한 1km 정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해 놨네요, 머리를.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게 다시 또 올라와있죠?

쭉 해마다 해 왔던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으로 쭉 해 왔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합회에서 금년도에는 조직이 서로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직이 구성이 안 되었는데.......

실은 이게 그 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죠. 민간경상보조금이. 정산서는 제대로 다 형식과 요건을 맞춰서 가져왔지만 정산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좀 대두돼서.

이 자리에서 내가 심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문제가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집행 안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없애버려.

정상적으로만 작동이 잘 된다면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전거타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제가 몇 년 전에도 행사할 때 가보면 행사하는 사람들은 앞에 정말 시민들은 한 20명 나오고 우리 직원들이 한 15명 되고 체육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열몇명 되고. 나중에 정산서 보니까 몇백명 사람 왔다고 그렇게 써있더라고.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되면 집행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내년에도 이분들이 과장님 생각한 대로 정말 건전하게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하시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당분간 향후 몇 년간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런 문제가 내년에도 지속이 되면 내년에도 집행하지 않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전거타기, 전 시민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차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근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저 역시 시청에 있는 자전거를 가끔 이용합니다. 참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전체 다 깎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 50%라도 해서 활성화시켜서 연계, 계속 하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이바 지원이랄지 보험,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산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여기 협회에다 주는 민자본사업 아닙니까. 사실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민자본 그쪽에 협회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못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반적인 정읍시내 봐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회에다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역할을 할 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협회가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는데, 내가 얘기한 얘기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박일 위원은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리면 전반적인, 내년에도 예산이 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협회를 활성화를 만드는 우리 역할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과

지금 국도비 반환하는 게 있나요?

예.

어떤 걸, 왜 반납을 해요?

15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반환금하고요. 이자.

반환한 이유가 뭐예요?

14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반환금은 지방하천 공사가 마무리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목에 정해진 사업비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잔여는 반납을 한다, 이거죠?

예.

그걸 다른 데 돌려쓸 수는 없고?

예.

이것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가요?

그 현장을 벗어나면 목적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과다계상 해 가지고 빼서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것은 더 안 되는 일이죠.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정비같은 예산이 반납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목적에다 거기다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소하천을 하다 보면 옆에 도로도 포장좀 해 줘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소하천 둑만 하는 부분이, 반납하지 않고.......

둑을, 소하천정비사업할 때 둑마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둑이니까. 소하천 위에 둑, 말이에요.

예. 둑마루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죠?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지,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돈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총사업비 요청을 할 때 설계를 하면서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넉넉히 해서 돈을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어차피 반납할, 국고비를 하다 보니까 외에 할 수 있는 공사에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하시든가 계장님들이 담당직원들이 챙겨서, 어차피 민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하겠어요. 이게 포장, 시멘트로 한 것보다 돌려쌓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맞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천변 제초 인부 삭감이 있는데요. 3천만 원이요. 정읍천변 제초작업하는 거. 왜 이게, 돈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시킨 거예요? 186쪽이요. 예산안.

저희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시비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비만?

예. 아니, 정읍천 제초작업 인부임이 시비로 별도로 서있는 것도 있고 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오면 별도로 시비 확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읍천 풀을 한 번 베면 1년에 한 4번 베야 합니다.

4번정도요?

예. 그러면 우리 시비 확보한 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오는 것이 있으면 일부를 세워요. 일단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남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작업을 안한 건 아니죠?

예. 짧게는 4번, 많게는 5번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축과

중복은 안됐습니다.

다 3년 이상 된 데예요?

예.

지금 우리가 5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이내에 없어요? 한 군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중복이 되죠.

도비하고 시비는 중복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5년이내에 있는 아파트가 있겠네요?

그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뜻을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감안하렵니다.

이것도 추경으로 돈이 내려온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1월 1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11월.

11일자.

11월 7일자요?

11월 11일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통과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 삭감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13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억 5,35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3대만 감차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사실 본 위원은 왜 물어보냐면요. 감차, 우리가 10대 했죠?

예.

우리가 230대인가 해야죠?

251대.

이 양반들이 감차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차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법적으로도 자율감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강력하니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수익이 남으니까 감차를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읍시에서 좌우지간 250대를 감차를 해야 용역회사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읍시에서 10대씩 예산을 세워서 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은 본인들은 감차를 않고 있잖아요. 감차하면 손해나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일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과장님 소관이지만 사실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수익이 남으니까 안하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차, 고시를 통해서 옛날에는 상속도 되고 양도양수도 됐거든요? 상속이나 양도양수가 안 되니까 자연감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

농업 안전보험.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농업인 가입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15년도에는 5,446명이었는데요. 16년도는 6,251명으로 805명이 증가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액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가입숫자로, 재해보험같은 경우는 가입숫자에 따라서 액수가 자동으로 늘어나죠.

어쨌든 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농촌에 활성화를 시켜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개발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보조하는 것은 FTA 협상을 하면서 그부분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는 소수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어차피 FTA 하면, 아까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한우 폐업신고 했는데 보상해 줬어요. 또 그 대신 한우 지원을 하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도태할 사람들은 도태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해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100을 놓고 하면 되는데 150이 됐기 때문에 50을 국가에서 FTA 사업으로써 보상을 해 주고 100에 대한 사람만 사업을 허가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예.

위원님들이 좀 이부분은 이해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농촌이 보상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국가에서 보조금 들어가는 것이 한 2천여 가지 되요. 사실은 보조금 줘서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사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농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또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영농법인만 지원 가능하니까 준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또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규모화, 대규모화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대규모로 갔다가 소규모 다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 농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갈 수 있는 역할들을,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갖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대규모 법인한테만 지원하고, 우리 정읍시에 법인이 755개 법인이 있어요. 영농조합까지 다 합쳐가지고. 과연 조사를 하면 법인이 몇 개나 운영하고 있냐, 보조금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놓고 그냥 폐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정말로 그부분을 제대로 따지자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농촌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폐업, 우리가 FTA 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21조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사실은 소요 못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부분을 이해아닌 이해를 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반환된 금액이 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환되는 것은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죠?

지금 축협에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을 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왜 그렇게 많이 계상을 했어요? 작년도도 이렇게 반환분이 많던데? 매년 이렇게 반환하는 게 많으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잘못된 거예요. 축산부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한데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을 못하고 다른 데 지원을 못해 준 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허수나 가수를 잡아놓고 매년 똑같이 중복되게 반납을 하면.......

위원님, 이것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깎인 만큼, 앞장에 있지만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대체 구입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예산서가 뭐예요? 말하자면 돌려막기 비슷한 거예요. 정읍시 예산, 과장님 말대로는 한 장이면 돼. 정읍시 전체예산. 총사업비 얼마 딱 해 가지고 거기서 빼쓰면 되지, 나중에 결산만 맞추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 항목이 다 있고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예산 목 정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과도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지만 축산과는 단위가 커요. 우리 위원님들 항상 말하는 지역개발사업, 그렇게 하라고 하면 시에서 뭐라고 하냐, 돈이 없어 못한다그래.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예산 많이 있어서 어떤 것을 다른 걸로 돌려서. 이렇게 보여진다, 이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위원님, 이것은요.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편성할 때 구제역을 2회 접종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1회만, 실제는 1회만 접종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세울 때 우리가 그런 것 예측, 그래서 전문직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축산직이고 밑에 있는 계장님도 다 축산직이고. 다른 행정직들이나 다른 시설직이 축산과에 가서 일을 하면 예측가능한 행정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거거든.

앞으로 좀 더 예측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또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와있죠? 약품.

이것은 여러 가지 가축 사육규모를 감안해서 농림부에서부터 또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사업.......

과장님, 한 번 접종할 때 얼마나 들어요? 구제역 접종 한 번 할 때. 1회.

소, 돼지 할 때 사육규모에 따라서.......

정읍시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접종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약품비도 마찬가지예요. 약품비도. 구제역뿐만 아니라 동물으로 해서 해야지. 처음에는 두 가지 하다 또 신규 신규 신규, 이러지 말고 약품비 총액 세워서 거기서 해 나가야지. 불확실하다 하면.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억정도 소요가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가축 그 때 당시 사육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하는데 4억 들면 지금 10억 차이가 나는데 한 번 안했다면서요. 2번 할 걸 1번밖에 안했는데. 10억인데, 그건 뭐예요? 다른 거 또 안한 거예요? 10억이라는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안한 거죠?

예. 안해서 남은 겁니다.

이거는 수량이 예측을, 이것은 얼만큼 한 거예요? 못해요?

이것은 이정도는 할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살처분 실제 한 것하고 안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약품 구입. 지금 5억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죠?

예.

약품 구입할 때 입찰 다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다 입찰로 합니다.

일부 수의계약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구입을 다 하는데요.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조달도 전자입찰이 아니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다.......

거기서 지정해 가지고 오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축산과에 여러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약품 구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 전체.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 일이 있으면 읍면동에다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럼 그 읍면동에서 방역협의회에서 위원을 소집해서 추천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걸 싹 취합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요, 과장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소지가, 많이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는데,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약품이 지금 사실 취소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100번 구했는데 100번 안쓸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어떻게, 심의해 가지고 합니까?

예.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위원들이 해서 형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은 약품 구입 정산서를 제대로 한 번 볼 겁니다. 2016년도 정산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기정예산 101억 8천만 원보다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기정예산 45억 8천만 원보다 3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소성면 농업인상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기존 농산물 가공사업장 기능보강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력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9쪽,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15억 원중 미상환금액 6억 원에 대한 이율이 3%에서 2.5%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차액 3백 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는 기정예산 56억 3백만 원보다 1억 7천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내역으로는 253쪽~254쪽,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예.

어디 한 명 쓰려던 것을 안쓴 거예요?

공무직이 오면서 기간제, 신태인 북부쪽입니다.

누가 오면서 안썼다고요?

공무직이요.

공무직이 이거 고칠 줄 알아요?

모르는데 가르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기술자돼서 가겠네? 농기계는 완전히. 몇 년 근무하죠? 공무직이? 2년인가요?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자원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