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성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금실 청소년팀장입니다. 평소 공감과 소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타 수입 및 국고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금년도 대비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5137만 2천원이 감소한 24억 85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4794만 2천원이 증가한 147억 3929만원이며, 5개의 정책사업과 5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서 326페이지, 학교 재정지원 정책사업은 식품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3419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지원근거 일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4976만 7천원이 감소한 61억 2,75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39페이지, 지역인재 양성 정책사업은 인건비 상승 및 사무운영경비의 증가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 지원에 1억 2307만 4천원 증가, 구립도서관 수선유지비 증액 등의 반영으로 운영 위탁금 7732만 3천원 증가하여 금년 대비 1억 4885만 8천원이 증가한 57억 415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47페이지, 평생교육 진흥 정책사업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금년 대비 1363만 6천원이 감소한 2억 660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61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은 인건비의 상승과 종사자 자격 수당의 신설,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증가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4816만원 증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2,820만 2천원 증가,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1,869만 5천원 증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907만 4천원 감소, 청소년 예능축제 본예산 미편성 및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중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본예산 미편성으로, 금년 대비 5410만 2천원 증가한 24억 895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838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1465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28페이지, 1동 1교 하모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와 2025년, 2024년 똑같이 7500이 올라왔어요. 지난 연도 혹시 잔액이 없었나요?

예. 다 집행됐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1동 1교 하모니사업이 4개 권역, 효성, 계산, 작전, 계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 올해 3천만원 해서, 조금씩 늘여가고 있고요.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이 사업이 좋다고들 말씀하시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비, 96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요 증감 사유는, 지금 봉급 인상률 3% 적용된 부분이 큽니다. 증액된 게 8319만 5천원,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 상승분이고, 나머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료 구매 비용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호환이 안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하는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전직원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청소년 건강 위생용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위생용품 사업 추진이 매년 실적이 저조해서 아쉽다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사실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은데, 저도 평생교육과 와서 이 부분이 많이 미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담당자들 홍보 방안이나 현수막을 게첩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일일이 다 보내거나 하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래도 군·구 대비했을 때 다른 군·구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몰립니다.

1100만원 정도 증액한 이유는요?

1인당 지원 단가가 연 15만 6천원에서 16만 8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올랐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민들레 장애인 야학 시설관리 지원비가 있어요. 관리비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줬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나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데 시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금액 이외, 거기 면적대로 지원을 해 주는 데 면적 대비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에 추가분이 발생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80명이었죠?

예.

올해는 100명,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2025년 본예산에 증액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천원이지 않습니까? 좀 인상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단가는 6천원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보통 사먹을 수 있는 금액이 6천원 정도고, 학생은 천원 부담하고 저희 지자체와 교육청과 분담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 부담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얼마 부담해요?

지금 2천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2천원이면, 돈 3천원 정도 더 올려서 더 좋은 아침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명 해 봐야,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의 매칭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과 상관이 없죠. 우리 자체에서 천원만 더 인상해 주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업 진행 절차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 선정하고, 지원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학교 나누어서 매칭처럼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비비 증액을, 85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44%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황순남 위원님께서 천원의 아침밥 내용을 할 때, 우리 구에서 2천원 지원한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천원이고, 학생과 지자체 교육청과 해서 천원 해서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천원이고, 정부에서 2천원 해 주는 것 해서 6천원인데,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아마도 우리 구에서 지원금액이 더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식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도 똑같이 식대가 6천원이고, 올해도 6천원이고, 계속해서 6천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식단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6천원으로 정해진 부분들은 학교 식당에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질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야채 값도 많이 오르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지자체에 예산이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먹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식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이게 농식품부 2025년도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침에 준용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한번 이 부분은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인천에 7개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만 지원금을 더 주게 되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증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식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계에서도 충분히 느끼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은 정부나 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긴 해요. 지금 골목틈새학교 관련해서 16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올리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을 통해서 162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고, 3차 추경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총 올해 2024년도에 사용된 금액만 해도 2900만원이잖아요?

예.

2025년도도 본예산 잡으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은 또 올라올 것 같고요. 골목틈새학교 자체가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워낙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강사 같은 경우도 배치가 가능하고, 지역 연계 관련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규모를 줄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예산 부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산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아쉬운,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이어갈 수 있게 기반은 다 남겨놓으려고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겠네요.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업을 줄인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8개소에서 5개소로 지원 금액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개소당 100만원 지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끈을 놓지 말고 유지를 잘하고, 추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과 다르게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 라는 의견보다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 라는 의견들이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서, 일전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문해교육 관련해서. 그것도 아예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예 예산이 없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공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 부분을 미리 세워놨던 거고, 올해는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예산에 올려 놓을 수는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지원사업이 의무사업에 밀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저희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의무, 법정교육 이외에 학생이나 주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예산 규모 내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문해는 반드시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어르신 인구 비율이 저희가 높긴 높잖아요. 그런데 해당자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임시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어르신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내용 잘 받았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창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초·중학생을 위한 계양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는데요. 주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이 초등, 중등, 두 개, 세 개 과정이었는데, 중등 과정에 가장 심화, 제일 큰 과정이라고 해서 사사 연구과정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중3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점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고, 수업 반 구성하기 어렵다는 대학 측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사과정 말고 일반, 처음에 시작하는 영재과정은,

다 진행합니다.

많은 분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고, 사사과정을 줄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런데 사실 영재교육 쪽도 전체적으로 선발인원에 비해 모집 인원이 사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발은 이미 마쳤는데. 다행히 딱 그 반 기준에 맞춰서 한두 명 정도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원에 막 몰려서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은,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31페이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사무국 운영비는 주요 증가 사항이 급여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급여 인상률이 3%로 정해진 것은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에, 우리가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의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참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은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산안설명서 보시면 2024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올해 지원사업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매칭되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끊기니 구비라도 세워서, 규모가 작더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 모집한다고 공고도 하시고, 위원도 일부 위촉하지 않으셨었나요?

올해는 활동을 안 했고, 그렇게 진행을 작년에는 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결성한 거잖아요?

예.

진행이 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 해서 5천만원,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명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애 민원팀장입니다. 박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미령 여권팀장입니다. 박찬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67쪽부터 36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1296만 5천원이 감소한 4억78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국가 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정부 예산안의 감소에 따라 1380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여권 총 발급량 증가에 따른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액이 9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671만 3천원으로, 2024년 대비 976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쪽, 공무원 친절교육은 상반기는 사이버 교육, 하반기는 강사 초빙 강연으로 추진하고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친절봉사공무원 포상금은 포상금 단가를 일부 감액하여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372쪽, 민원창구 운영은 연례 지속사업으로, 증액 내용은 민원응대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및 공무원증 녹음기 구입으로 181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373쪽에서 375쪽의 주민등록 행정 운영은 주민등록증 제작 단가 상승, IC 주민등록증 제작 비용 및 아기 주민등록증 카드 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4220만 1천원을 증액하여 2억 61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과 377쪽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은 실 부과 금액에 맞춰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고, 기존 사용 장비 제조사 유지보수 중단에 따른 VPN 구입비로 2813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4년도 대비 24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 379쪽의 가족관계등록 관리 또한 지속사업으로, 2025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정부 예산안 감소로 사무관리비가 1405만원 감액되어 총 44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여권 업무 추진은 2024년도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제작 비용 120만원이 감액되어 23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81, 382쪽의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관련 예산은 2024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정 감액하여 총 21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84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은 무상 유지보수 품목 4종에 대한 유지관리비 증가로 13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연례 지속적인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청 1층에서 구민들 상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은 민원인을 만나고, 혹시 정원이 몇 명이죠?

우리 과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원은요?

현원은 24명과, 공무직 3명까지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페에서 차 한잔 먹으러 갔더니,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국장님, 민원여권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고, 계양구민들의 발걸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 지금 공기청정기가 몇 대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내년이라도, 아니면 내년 추경에라도 몇 대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 기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층고가 굉장히 높고, 제가 기술적으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 더 놔서 개선이 될지, 아니면 현재 공기질 상태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나쁜지, 그 측정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해 보셔서 나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또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연료로, 난방기를 틀고 있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분들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구민들 건강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세요.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IC 주민등록증 제작 건이 있는데요. 설명을 달아놓으신 것이, 2024년 12월 27일 시행되는 법 개정인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대상인 거고, 법 개정이 되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의 지침이 나온 것이 있나요?

지침이 현재는 나와 있고, 담당자, 행안부에서 회의를 주최하긴 하는데요. 사실 좀 혼란이 아직은 있을 것도 같고, 법 시행은 12월 27일부터인데, 지금 기계도, 거기에 큐알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도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일반주민들이 얼만큼 이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신규로 만드는 학생들에 한해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요. 일반 주민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보완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통장님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법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에 대한 내용들은 어차피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예. 홍보물 등 내려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신규 대상으로 한 IC 주민등록증은 저희 구뿐 아니라 전체 구가 똑같이 제작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겠죠. 내용 잘 알겠고요. 그 이후에 지침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주민들 만날 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대상으로도 홍보물 나오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77페이지에 VPN 구입 비용 해서 28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대수가 총 몇 대죠?

23대입니다.

23대인데 8대만 장비 교체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일단은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8대는 교체가 필요해서,

그러면 AS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의 제조사가 바뀐 건가요?

제조사가 유지보수를 그때까지만 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다 돼서,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 기간이 다 됐다는 것은 8대의 AS 기간이라든가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건지, 23대라고 하면 나머지 15대도 우리가 차차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15대는 제조사가 달라서 그 내용이 다른 건지,

VPN 구입하는 기간이 다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지 보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아마 도래하면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3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 달아놓으신 게,

8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조사 유지보수 중단에 따른 내용이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나머지 15대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알겠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