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작, 희망을 상징하는 총명한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올 한 해 가정에는 풍요와 하시는 일에는 창의적인 성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여 1월 13일은 자체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는 시 전반의 정책방향과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발전 방향, 시민의 복리증진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배치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 담당. 양재천 예산 담당은 근무처여고입니다. 송상준 홍보 담당입니다. 김광열 의회법무 담당입니다. 정명균 미래전략 담당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시정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주요정책 및 당면현안 중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추진방향을 정립하였고,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등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남권 광역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등 2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및 선도사업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우리 시가 지역발전정책 선도지역으로 공식 인정 받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지역여건 및 발전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5대 분야, 28개 주요 전략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보조금의 심사 강화를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에 정읍의 문화·관광·역사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시 알리기에 힘썼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청문,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동력이라 판단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 15.6%가 증가한 5,046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대응능력과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70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8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는 창의적 기획과 사업 실행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저를 포함한 21명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 운영 기획 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정책 토론회를 정례화 하였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현장행정을 실시하는 한편 실천중심,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6기 비전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70개 공약사업을 계획 연도에 맞춰 마무리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 이행사항과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약사업 보고회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 연속 선도사업에 선정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서남부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고창과 부안 연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 주요 전략과제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찾고자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미래동력, 농업성장, 문화관광, 도시개발, 행복기반 조성의 5대 분야에 중대모델 동물 연구허브 구축 등 28개 주요 전략과제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전략과제별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앙부처 방문과 국가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주요 전략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읍Vision 홍보영상 ‘두근두근 정읍’ 수정 제작입니다.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우리 시 대표 홍보영상인 ‘두근두근 정읍’의 시정성과 등 변경된 부분을 수정보완 제작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발전상과 미래비전, 전북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성장 발전, 체류형 문화관광 및 첨단과학도시 이미지 부각 그리고 구절초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함축적 영상으로 담아 시정의 눈부신 발전과 중점전략사업,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관광명소 등을 대·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제작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단이와 풍이」 캐릭터 3D 입체디자인 제작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고장, 꿈의 관광도시 우리 시를 순수하고 정감이 있는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시 브랜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단이와 풍이」 캐릭터를 3D 입체영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조형물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배낭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35개 팀 261명이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왔으며, 국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여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 비전 및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해외배낭 연수팀을 선정하고, 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연수결과와 연계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배낭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등 7개 국내 도시와 일본 나리타시 등 2개의 국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서주시와는 국제 미술교류전을 비롯한 정기적인 체육교류단 상호 방문을 가진 바 있으며, 일본 나리타시와는 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통해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서주시와 문화·체육 분야 교류, 올해로 결연 15주년을 맞는 일본 나리타시와는 한일 고대문화 교류전 및 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와의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하여 우리 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발굴 강화입니다.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 받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미래전략자문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자문 의뢰로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운용과 사업의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재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특회계 신규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감축을 위한 조기상환, 차환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와 3년 이상 지속사업의 일몰 여부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30여개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소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출입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정례화 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매월 발행하는 「정읍소식 21」에 다양한 행정정보와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담아 알찬 시정 종합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안 심사를 강화하여 알기 쉽고 합법적인 자치 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법률자문 및 청문을 통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시의회 요구자료와 주요 추진상황을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신규사업 억제, 지방비 부담 상향 등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우리 지역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의 노력을 다한 결과, 연초에 세운 5,000억 원의 목표를 상회하는 5,04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예산 5,1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시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 54건, 전라북도 16건 등 총 70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8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에서 실시 예정인 공모사업들을 미리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로 부임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보고를 위해 공부하면서 업무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몇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는 봤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과장님,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역사업 조례요?

예, 심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1,000만 원 이하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용역사업 심의를 받지 않음은 물론,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1,000만 원 이하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에요?

예,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인데……

언제부터에요? 2,000만 원이 언제부터 했어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인데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좀 안 돼요.

이게 아마 이런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시의회에 용역결과 보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길 바라요, 과장님.

예.

그러면 또 다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향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과평가를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소식21 홍보 철저에 대해서는요?

예, 정읍소식21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배부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각 집집마다 배부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편 발송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읍의 미래 먹거리 국가예산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 설명 좀요.

예, 작년에 이제 미래연구용역을 했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5대벨트 축에 대해서 시정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사업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라북도를 넘어서는 정읍의 미래 먹거리 시책 발굴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챙겨서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용역사업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철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사업?

용역사업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철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순례단 확대 운영.

예, 벤치마킹 순례단은 시행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제 확대하는 문제는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몇 가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죠?

지난 1월달, 6월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보고 해서 이제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행여부도 한번 제가 시간을 갖고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벤치마킹 순례단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요. 현안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순례단 확대 운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함와 동시에 반영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충분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뒤에 실무진들이 바뀐 분도 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가 지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챙겨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또 연초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넘겨줘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현안 중심으로만 넘겨버리면 놓치고 갈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의회에서 쳐다보거나 시민들 눈으로 쳐다보면 ‘왜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는데 안 고쳐졌지?’ 이게 이제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계속 업무보고 때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확인했는데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챙겨보고 있어요.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사실은 새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나간 것 중에서 놓치고 간 것, 이런 것 잘 챙겨보는 것도 행정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9쪽입니까? 민선6기 공약사업 보면, 지난 2016년 6월 업무보고 때 2017년도 추진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9건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2017년도에 추진 가능함’ 같이 완료 가능한 것이 7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총 공약 수는 70개 변동은 없고. 시기조정을 했다는 말이죠. 2건을 2018년으로 넘겼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쉽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도 이번에 자리 바뀌었죠?

예.

챙겨야 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숫자로 보고하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의회가 이렇게 합니다. 기획예산과로 새로 오신 계장님 또 실무자들 잘 들으세요. 6개월 후에 이 질문 또 갑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숫자를 제시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나는 이 숫자대로 보고했어’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전에는 어떻게 보고했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70개 중에 2017년도에 달성 가능하다고 목표로 잡았던 것이 무엇 때문에 2건이 2018년도나 그 이후로 넘어갔는지를 파악은 해야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예산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 줄 건지. 의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것 속에서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전년도 시정질문 때 프리즘에 우리 시가 16개인가 올려져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프리즘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대략 한 달쯤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의 내용이 정보 공개를 못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은 용역업체로부터 파일 받아 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용역과제를 총괄하는 팀. 기획예산과 안에서의 팀은 어떤 계입니까? 기획계예요? 예산계예요?

예산계에서.

예산계?

예.

예산계장님 연말연초에 예산 성립하고 수정예산 짜고 하느라고 예산서 작성하고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용역과제를 총괄하는 팀인 만큼 민선5, 6기 사이에 했던 굵직한 용역. 공사용역 이런 것 빼고요. 학술용역 중심으로. 또 타당성연구용역 이런 건 넣어야 될 겁니다. 각 과별로 얼마나 했는지 파악해서 파일 받아 가지고 금월중이라도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거기에 올려진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책자로 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략해도 좋겠다. 거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캐릭터를 3D로 만드는 것 있잖아요?

예.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산 성립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렸는데, 이거 지금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수립은 않고요. 저희가 일정상에는 1월 말에서 2월달까지는 계획을 세울 걸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신선한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하는 사례가 어느 타 자치단체의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가면서……

아마 전임자들이 아마 예산을 세울 때 거기까지는 들여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은.

이런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 안에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담당자 바뀌어 가지고 새로 새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겁니까? 제가 관심있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봤어요. 많지는 않은데, 파주시가 파주시의 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율곡 이이를 주제로 한 캐릭터의 여러 상품들을 만들었더라고요. 15가지 종류. 퍼즐 등을 비롯해서 만든 서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는 사전 추진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관심 갖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과거에 우리 정읍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동학계승사업회인가에서 ‘갑오동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도 만들고, 캐릭터를 어떻게 상품화 시킬 것인가를 종류별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민간 어떤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때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티셔츠에 나염하는 거라도 해서 상품화 시켜 보겠다. 그런데 이제 제재를 당했어요. 저작권 문제라든가 등등. 그리고 나서 그쪽 팀에서 그러면 하는가 봤더니 전혀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동학기념관이라든가 거기 가서 기념품이 될 만한 것 뭐라도 하나 사고 싶은데, 사 갖고 갈 게 없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다른 얘기 잠깐 할게요. 남미에 체게바라라는 이른바 좌파지만 운동가 있잖아요? 체게바라를 우리의 사상적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좌익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체게바라의 얼굴이 나온 티셔츠를 많이 입어요. 체게바라를 또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티셔츠를 입고 다니거든요? ‘전봉준 장군의 상투 튼 모습, 그걸 티셔츠로 입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상용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 캐릭터 개발은 개발이고, 그 뒤에 상품성화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아픔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3D로 만드는 것은 평면이 아니고 3D인 만큼 훨씬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어요. 3D 자체로만 완성품 만드는 것 말고 3D로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샘골터널 앞에도 있어요. 단이와 풍이. 그다음에 내장산 문화광장 잔디광장 옆에도 있는 것 같아요.

IC.

IC에도 있고. 그건 이제 구조물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더 조그맣고 아기자기해서 기념품으로 사 가고, 호기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가미해야 되는 게 스토리텔링 좀 거기에 입혀달라는 것. 그리고 3D로만 말고 이번에 하시면서 북아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종이 책을 쫙 펴면 그 안에서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그것도 좀 한번 이참에 보강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좀 더 진취적으로 게임업체들하고 섭외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게임산업하고 거기에 우리 캐릭터를 어떻게든지 단이풍이 요정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의 교류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방법 말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시의 전략에 입각해서 자매·우호도시를 어떻게 맺어갈 거냐. 지금까지 해 왔던 데 분석 한번 해 보시고. 그쪽에서 제안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안할 곳은 어디 있는지. 또 국외도 국제화시대에 맞게끔 더 늘릴 만한 데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까 배정자 위원님 말씀한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예산 때 언급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금액도 좀 늘려야 되겠고, 대부분 공사 중심인데 프로그램 방식도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전략적 기획홍보’ 이런 말 쓰고 또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략적’이라는 말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략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략, 전술. 그런데 그냥 우리 예뻐 보이게 하는 말밖에 아닌 것 같아요.

용어를 순화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 같은 것, 방향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전략적 기획홍보라고 했는데 전략은 없어요.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에는 방법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적 자원망을 확보해서. 그런데 인적 자원망을 우리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읍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이 8명인가 9명인가 그래요. 서울시의원도 9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1명, 1명에게 접근해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시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만 말고 서울에는 아주 유명한 의사도 있고요. 정치권에 줄댈 수 있는 간접적 자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출향인들…… 저 이제 시민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밑에, 밑에 층에 사시는 분이 김병관 씨의 처갓집 조카래요. 김병관 국회의원이. 우리 예산 달라고 저도 말했는데, 이렇게 인적 자원망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못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풀, 인력 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좀 긴가요? 다른 분 하고 나서 또 해도 돼요?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서 또 보강할 것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새해 인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두 번째 제안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정읍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속해있는 과별 업무보고를 직계순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좀 바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기감실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서열이 중요하냐, 정읍시의 미래 발전이 중요하냐. 단순 직렬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비중을 더 주자는 뜻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간이나 아니면 의장님과 상의해서라도 직렬을 좀 바꿔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현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직렬이 무엇이냐, 발전을 위한 직렬인데 굉장히 나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지 마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누가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걸 말씀을 해 줘요. 제안을 냈으니까.

예.

저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날입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치하에 어두운 사람이에요. “잘했다”, “잘하십니다”에 좀 둔한 사람입니다. 꼭 잘한 것만 보게 되고 잘한 것만 찾는 분인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일 잘하신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생각을 글로써 표현 제일 잘하시는 분’ 대명사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정읍에 무슨 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귀한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어느 국장님보다도 필요하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고, 현재를 끌고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찬하신 것 같습니다.

과찬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직자 중에 생각을 글로써 가장 잘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찬이라고 생각 마시고 정말 뜻 있는 얘기……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어깨도 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계신 분이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하시지만 그렇게 아시고. 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회에도 계시고 늘상 보기 때문에. 조직은 지금 몇 분이나 갖고 하신다고요? 한 20분 되신다고요?

21명입니다.

과부족은 1명인가요?

1명이 더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인원은 어떻게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지금 예산은 얼마나 쓰시죠? 확정된 예산이?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돈은 한 18억 정도 되고요. 예비비라든가 전체적인 예산들은 한 170억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18억 쓰는데 컨트롤 해야 될 것은 170억이다?

예.

지금 다 정립은 안 됐겠지만 향후 기획. 생각에 기획, 기획을 염두에 둔 것 중에 적어도 촉망받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가셨는데 새로운 것을 한번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데 그걸 좀 보강을 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건.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이 봐 왔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이것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돼도.

결국에 이제 기획이라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걸 실행시키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페이퍼 작업이 기획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선5기, 6기 동안에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잘되고 있는지,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항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정읍시의 어떤 앞으로 백년 먹거리에 대해서 큰 축을 뭘로 갈 것인지 그렇게 이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좀 해 보고 싶다. 어떤 단위사업별로는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거기에 계시는 정읍시의 기획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이 똑같으시죠. 시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의회는 없겠죠.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완 과정을 거쳐서 정읍이 한 획을 긋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전지전능하다면 이런 이 과정이 필요없겠죠. 편향식으로 나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분, 한 분이 의견을 주면 본청에서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시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직력에서는 거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 “모 의원님들이 무슨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존중해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바꿔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누가 앞으로 시장이 될망정 전지전능하신 사람이 시장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생하고 꽃이 피는 것이죠. 저는 이제 향후 기획에 대해서 그보다는 구체성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표면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예산을 확보하러 관계부서도 가 보고, 기관단체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을 비롯해 가지고 공직자 세계도 가 봤는데, 우리 야유회라도 가 본 적 있잖아요? 우리 정읍이 가장 약해요. 무엇인가 약한 거 지금 알잖아요? 그것을 의회가 있고 지자체 하에서 승인 받아서 하세요.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복분자 1병, 고추 닷근, 고춧가루 10근을 만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실 때 예산 한번 만드세요.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못 산다는 중국이고. 위해시 같은 데에 가 보면 책자가 그럴싸하게 위해시의 관광을 유인할 수 있게끔 바다가 쫙 나오고 큰 책이에요. 접이책이라고 화첩이라고 합니다. 자랑은 다 해 놨어요. 버리지도 못합니다. 가면 선물로 줘요. 우리 같으면 시에 방문하면 뭐 나가잖아요? 귀리라든가 이런 것 나가는데, 이런 걸 대신해서 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거 꽂아놓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이나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물이 필요해요. 사람을 신뢰한다, 존경하기 때문에 선물 주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일약 발전 좀 시켜주기를 주문하고요.

예.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 해 놓으셨고. 우리 시가 지금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자존심 고취도 기획에서 좀 해 줘야 돼요. 지금 정읍시민의 자존심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박하다. 그리고 늘상 얘기하지만 정읍에는 보물, 국보가 9개나 있어도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1년 내 예산 10원도 투자 않는다. 100개가 넘는 문화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상품화하려는 노력은 없다. 어떤 과는 해야 된다. 기획예산실에서 틀은 잡아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정촌현 복원사업 현재 304억 기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304억으로 정읍사 관이라든가, 상춘곡 관이라든가, 고현동 향약 관이라든가 어떠한 관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정읍만 있는 관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면 아이들 숙제로 많이 옵니다. 아이 따라서 학부형들도 많이 오시고. 강원도 영월군을 가면 15개가 넘는 기념관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꽉꽉 차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숙제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간에 한반도에서 정읍만 있는 것이 있어요, 정읍만. 이것을 좀 상품화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도 좀 챙겨 주시고, 미래의 먹거리 쪽으로 방향 전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주신 자료 한번 펴주시겠어요? 13쪽 한번 펴주세요, 13쪽. 아까 말씀하시던 것. 이건 지금 어디라도 가면…… 해외. 어디라도가 아니라 해외로 가면 좀 틀어줄 수 있는 한국말, 영어, 일본, 중국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이미 2012년도에 한 8,600 정도 투자를 해서 두근두근 홍보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필요하죠, 정읍시에서.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많이 정읍 생활을 하셨으니까 단이와 풍이의 생산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민선3기 때부터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생산 과정 구체적인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가, 단이와 풍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찝어서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단이와 풍이 캐릭터로 만들고, 3D입체 디자인 제작을 다 하시는 걸로 가요. 옛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봐야 할 일이 있고. 이제 과장님도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면 뭐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핵심보다도 이제 대부분 단이와 풍이 하면 저희 이제 내장산 단풍을 형상화 시킨 걸로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태생 과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스토리적인 것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적어도 정읍시민과 정읍에 고향을 둔 우리 정읍 인구보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읍의 캐릭터가 전 국민이 보고, 세계인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내보낸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몰라도 과장님은 아셔야 하는데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마 단풍을 형상화 한 걸로 큰 포괄적인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예요?

예?

눈이 하나 없는 거는 왜 없는 거예요? 단풍이 눈이 없어요?

윙크…… 그때 이제 아마 민선3기 때 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윙크……

단이와 풍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예?

단이와 풍이가 어디에 있어?

글쎄요.

전체 의원님이 여쭤볼 때는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모르면 다 같이 알면 되는 거죠. 어떻게 다 압니까? 삼라만상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립해야 된다. 단이와 풍이 한 나무라도 키워야죠. 한 나무에서 홍단풍과 청단풍으로 나온 게 단이와 풍이에요. 그럼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놔야죠. 우리가 단풍나무가 우리의 시목이라고 자랑 말고 동사무소에도 하나 있고, 면사무소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식당 앞에 있는 것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김기문 당시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면에 없어요. 단풍나무도 없고, 구절초도 없고. 지금 시조는 뭐죠? 원앙, 원앙. 원앙은 사다 놓기 힘들면 얻어다라도 놔야 하고, 아니면 나무라도 깎아놔야 할 것 같아. 금성은 달아 놓으면 종이로라도 좀 달아놓든가. 뭐 좀 해야 되는데, 없는 정체불명의…… 이거 지금 시의 그냥 캐릭터라고 하는가요, 이걸? 예?

예.

시의 캐릭터?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시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아니, 제가 이걸 하시는 것을 못하게 또는 하면 안 된다고는 못해요. 이건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좀 잡아보고. 쓰시더라도 기록을 남기고 쓰는 것은 괜찮잖아요?

예.

17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17쪽. 보통 정책발굴을 할 때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책 발굴할 때는?

지금 일반적인 부서의 어떤 절차를 보면요. 부서에서 부서원들끼리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사업계획을 내서 부서 자체 토론을 거치고 또 국별로 토론을 거쳐서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면……

아니, 지금 이 페이지가 17쪽이고. 과가 아니고 시민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 가지고 정책 발굴이 이뤄지냐.

시민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국민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법대로 제안해 가지고 시민이 10명 정도 오시면 10명이 10가지를 냈다. 그러면 정읍시 정책 발굴이 10가지라면 그중에 보통 몇 가지나? 몇 %. 몇 가지가 아니라 몇 % 정도?

작년……

그러니까 몇 %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는 안 물어볼게요.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니까. 의회에 17분이 계셔요. 17명이 정읍시의 정책 발굴에 100가지 중에 몇 가지나 참여할 것이다,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보통……

정읍시 정책의……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보고. 사업 100가지 중에 정읍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또는 의사국 포함하면 47∼8명 되니까 50여명이 내는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가지고 2년 후, 3년 후에 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대략적으로. 정확히 할 수는 없고.

글쎄요. 한 20여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20여 건이면 20% 정도?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참 밑이에요. 한두 개. 5% 미만.

그게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도 업무보고 과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수정·보완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심기로 했으면, 지금 100만수를 심기로 했으면 그중에 단이와 풍이도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뿌리 내리는 단계가 아니라 잎 나오는 단계만 조정도 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신규시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의회와 미래 정책 발굴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빠져 놓고 늘 잘잘못만 따지고, 방향 바꿔라, 틀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좀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18쪽. 미래전략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데, 사실 효율이라는 말 여기 쓰기조차 어려운 얘기인데, 외부전문가들이 1년에 1번 회의해 가지고 밥을 먹고 회의시간 없이 식사시간에 무슨 대화를 할까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담회 할 때 식사시간에 무슨 얘기가 있고, 페이퍼가 있고, 결론을 냅니까?

그런 경우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자리고요. 저도 이제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일을 할 때도 자문단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과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1년에 1번 아닌가요, 이게?

예, 작년에 이제 중앙 자문위원회는 1번.

모신다는 개념이지, 전략이 나올 수도 없고, 전술이 나올 수도 없죠. 우리가 지금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고 시간 빼고 노력해 와야 하니까 지금 보수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중앙 자문위원들이 한 7∼8개 정도 저희 시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추진 가능 여부라든가 시책과 가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일부는, 한두 개 정도는 시책화 시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좀 구체성을 띠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연관이 되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또 우리 행정조직에서 서류로 정립하기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여쭤봐서 그 분야 자료 좀 요구한다든가 이래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질의할 위원이 있어서 간단히 2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24, 25쪽. 아까 똑같은 얘기 나와요.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라고 했네요? 이것도 아까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가능하면 뭐 좀 갖고 나와 가지고 “시장이 내년도에 10가지를 이거, 이거 한다더라. 그런데 추가할 것 없느냐. 사전에 잘라낼 것 없느냐” 이렇게 해야 예산 때도, 공유재산 취득 때도 모든 게 다 거쳐야 하는데, 그런 조율 없이 떡하니 예산 딱 나오고 하니까 엉켜 가지고 서로 안 좋은 형국만 보여준다. 출발부터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식사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서류도 오고. 공약 100가지 중에 내년도에는 한 10가지 이런 걸 하는데, 우선순위라도 좀 정해 달라고 위원님들을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 되시는가요?

예.

제 말이 너무 어려운지도 모르지.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선은 이제 사업발굴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구체성이 없으면 이대로예요. 제가 표현이. 우리 현 바뀌신 과장님이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내가 들어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대로라는 유지. 이 시간 이전까지의 유지. 우리 정읍시의 예산 전략 유지로 나는 들을게요.

이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 보면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중심 위주로 됐는데요? 이제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그룹이라든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중앙에 외부에 있는, 정읍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읍만의 어떤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상시 제안해 드리도록 수시로 저희가 정례화를 좀 시켜서 자문을 받아서 시책을 발굴하는. 일차적으로는 일단은 시책발굴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늘상 그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해 주셨고. 해 주셨고. 여기에 전략적인, 전술적인 얘기가 나오시는데 전략, 전술은 알려주지 마시고 이제 복안으로써 우리가 정읍시가 무엇을 하나 노린다. 이것은 하면 안 되죠. 하나 노리는 것. 미래 2, 3년 후에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우리 정읍시가 특별히 지금 접촉해 가지고 과거에 국책연구소처럼 전라북도 내에 싸움권지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확보하려면 감추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것 있잖아요? 보편적인 것. 대구나 경상도, 호남이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픈화 시켜서…… 우리 동료 의원 중에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하고, 우리 고장사람들하고 친하시고 한 동네 양반들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 한 동네 양반의 국회의원이 지금 정읍시한테 의뢰 받은 사업이 1,000만 원짜리 하나, 100만 원짜리 하나…… 아니, 1,000억짜리 하나, 100억짜리 하나, 10억짜리 하나 혹시 있는가? 알고 있다면 설날, 추석날 동문회 나가서 만나면 그거 부탁하고 알아주고 하면서 그 양반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어느 의원이 지금 핸들링하고 보냈는지, 받았는지.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혹시 그런 것 공개해도 될 만한 것.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읍시의 국회의원이 7명이나 되고, 사위까지 포함하면 10명도 넘는데. 아들, 딸, 며느리만 8명 아닙니까? 거기에 사위까지 포함하면 10명도 넘는데. 이게 지금 최고의 화력이거든요, 국회에서는? 400조 예산를 두드리는 국회에서는 최대의, 하여튼 이런 형국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공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18년도 국가예산도 준비하고, 2019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혹시 있냐 이 말이에요. 혹시 무슨 의원이 우리정읍에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다. 50억짜리나 500억짜리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과장님이 없으시면 몰라. 우리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 중인데 1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기감실에서?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인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일인데 가장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략·전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 지역에 지금 늘상 얘기가 우리 정읍을 지키고 있는 분보다 정읍을 떠나서 정읍을 고향을 두고 계신 분이 많고, 훌륭히 잘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시민의 날 때 초대해서 인사도 좀 서로 나누고 어찌고 하면 다 좋아해요. 긍정적인데, 이제 뭔가를 좀 더 해서라도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5,000억보다 6,000억을 얻어와야 되는 이것이 필요한데,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적사항이나 앞으로 좀 무엇을 날리는가. 그래야 예를 들어서 김병관 최고의원이 이평 처갓집에 오면 이평 양반이 얘기하고, 대한민국 예결위원장 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앞집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알아줘야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주시고.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고 실행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나마 26쪽 같은 것은 좋은 것인데…… 제가 띄엄띄엄 얘기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꼭지 잡아서 얘기했는데, 정말 과거에는 어쨌을망정 우리 과장님 하실 때부터는 기록을 남겨 놓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했다가 나와야 내년에 예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에 의원들이 올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것도 회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아마 작년 예산 승인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나 예산부서에나 시장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내용들은 이제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국회의원한테 얘기했는지는……

싹 받으시고. 책임자니까 싹 한번 받으시고 취합을 해서 혹시 우리 정읍 출신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1건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갖다 준다는 것은 1∼2억짜리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 버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생각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태용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에 대해서 작년 정읍시 살림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과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주요 전략과제 있죠? 28건에 2,605억 원.

예.

그 자료를 건별로 해서 사업비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시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면 기간을 정해서 4월달∼6월달, 7월달∼9월달, 수시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정책이야 생각 났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그러나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5060세대들. 퇴직 공무원들이나 임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예.

금융, 경제 또 행정, 전기 여러 분야에 기관단체 임직원들 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20페이지, 지방보조금 관계 있죠?

예.

지금 작년에 보조금 관리규정이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물론 관련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개정된 시행령이나 본 법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일부 시행한 적도 있고 그러겠지만, 금년도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개정된 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의회, 그다음에 보조금 심사위원들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전체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게재해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법을 알아야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육성과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감사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거기 그 부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 직원, 의원님들, 그다음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조사업자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그랬다면 더 좋고. 지금 거기 보면 일회성사업 또 선심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례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있죠?

예.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서주시 같은 데에 가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서주시에서 제조한 물병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지금 생수가 안 나오죠? 생수 공장이 없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돗물을 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 시에서 생수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상수원이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서주시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판매를 또 우리 시민들한테, 업자들한테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실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서주시 갔다 왔어요.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9.3%……

10%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수익사업을. 세수 증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물론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과감히 좀, 금년에는 과감히 수익사업에 손을 댔으면 쓰겠어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이제 이건 성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읍시에 온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전에 있었죠? 유스호스텔 부근에. 그다음에 연지시장도 재개발 해야 되죠, 지금? 그런 것도 과감히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수 증대에 많은 우리 시에서도 머리를 써야 할 시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발굴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있죠? 정책발굴 공모한다는 것. 연계시켜 가지고 이런 분야에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대안과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계는 써야 닳아집니다. 또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18쪽, 아까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 운영. 효율적이라는 말이 수사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용역보고서를 미래전략자문단에게도 좀 보여드리면서 타당성검토 같은 것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임 과장님께서. 실효성 있게끔 그게 될지 의심스럽지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용역보고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냉정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저는 이제 그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 추천 검토위원을 1명 붙여주면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좀 봐주세요.

예.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기획예산과는 단순히 흔히 하는 말로 ‘호치케스 부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안 들으려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시의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부서나 과장님 입장에서 아닌 건데 아니라도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과에서 다 올라오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다 올라왔는데, 이게 시장님 입장에서 전체를 다 보기도 하지만 예산이 정말 뒷받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좋다고 하니까 “어, 그래. 좋아, 좋아. 해 봐, 해 봐” 했는데, 막상 그걸 예산 뒷받침을 하려고 보니 중기재정계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로 맞추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밀어대는데 못한다고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결국은 유지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그리고 조직만 확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새로 짓는 건 이제 안 해야 돼. 있는 것 관리만 잘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해 놓고 “새로운 아이템 또 뭐 없어?” 가져오면 또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관료체제 안에서는 어렵다. 그럼 결국 의회나 시민사회나 정말 전문가가 볼 때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아프지만 귀하게 들을 수 있고, 그걸 시장께 보고하고. 그럼으로써 안 할 것, 할 것.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략자문단도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의회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도 추천해서 점수 비교해 가지고 정말 하는 쪽이 좋겠다 하면 힘 합쳐서 하는 거고. 그래도 안 하는 게 또는 생각을 유보하는 게 좋겠다 하면 좀 더디 가더라도 시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이미 시작했으니까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난 연말에 이제 올해 연도의 예산 수립 과정 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비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될 때 채무를 갚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했더니 이미 채무상환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그것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불가피한 건지 또는 일하는데 기획했던 것을 틀기가 힘들어서 또는 막말로 얘기해서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과장님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 와서 볼 때 이미 그 방죽에 있던 배라고 생각 마시고 객관적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타이밍이다, 지금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채무 감축에 대한 재정진단을, 그것도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원금 빨리 갚을 수 있는 것 빨리 갚고. 그건 단순하게 얘기하면 통장 1개라도 정리하면 일 하나가 줄거든요. 특별회계 상하수도과에서 제가 당장 갚아도 되는 게 한 이십몇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통장 2개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비비나 사용처가 없는 돈이 있을 때 딱 갚아버리면 통장 2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업무 담당자한테는 통장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계획 세우고, 결재 맡고. 그 업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 그 업무량을 다른 좋은 일에 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의회하고 상대하는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처리실적을 저도 좀 요구를 할게요. 얼마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시정질문도 한 마흔몇개 정도 되고, 긍정적인 제안도 참 많았다. 고맙다, 챙겨보고 있다 했는데 한번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 의해서 변화된 것 보고 싶은 거예요.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편인데, 이번 연말 쯤에 받아본 자료는 오류나 불성실 자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빈칸으로 막 보내준 자료가 있지 않는가 하면, 쉬운 얘기 하나 하면,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의 세입예산 금액을 표기해 달라고 했더니 2016년도 결산금액을 넣어놨어요. 아니, 2015년도 결산금액인가 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립니다. 자료 작성자의 실명을 받으시고. 과별로 이제 공문으로 받잖아요? 그거 명시해 주세요. 의회에 보낼 때도 누구하고 통화를 해야만 그게 실제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기획예산과로만 다시 가거든요. 시간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반려시켰어요.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반려시켜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법무팀의 그 내용인데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 이후에 자기 업무 관련한 조례 반드시 읽어보게 하시고. 과장님도 좀 챙겨보세요. 조례가 기획예산과 소관에, 과장님 소관하에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숫자 몰라도 돼요. ‘아, 이러이런 조례가 있지’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계장님들은 더 숫자가 줄거든요? 담당자는 더 줄고.

아마 그런 부분은 새로 온 직원들한테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오면 법령, 조례부터 보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공무원들, 온 직원들한테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조례만 읽어봐도 될 일을 조례 안 읽어보고 계획서가 조례 의거해서 해야 될 계획인지, 아닌지 했더니 해당 없다고 보낸 거예요. 해당 없다고. 재차 촉구했더니 사과를 받았어요. “몇 조, 몇 조 밑에 세 번째 내려가 보니까 반드시 세워야 될 계획이었는데 해당 없다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조례를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받으세요. 조례 읽어보고 오탈자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사인 받아 버리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오탈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꼭 좀,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과장님 책임하에 전 직원이 인사이동에 따랐을 때 조례라도 한번 읽어보는 풍토를 구축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0쪽에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서 2017년도 생활권 선도사업 응모한 거에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모한 내용.

예, 이건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는 국비 확보율이, 말하자면 지원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이쪽 행복생활권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정읍·고창·부안이 재활용이죠, 재활용. 재활용센터를 광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환경관리과에서도 환경관리과로 공모를 해야 될 것인지, 행복생활권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죠?

공모사업 준비 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재활용.

재활용, 생활자원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 전자제품이나 어떤 자전거나 생활용품을 회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광역으로 해서 서남권으로 하겠다?

예.

그걸 지금 신청을 한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응모를 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새뜰마을사업이 있어요.

예.

2015년도에는 산외면 평사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이죠?

예.

거진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까지.

금년도까지인가요?

예.

금년도까지?

3년간……

그러면 이게 매년 선정을 하죠?

예.

그럼 2015년도에 선정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16년도에는 서남권 광역 응급의료센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새뜰마을사업이 안 됐다?

안 하고 이제 ‘17년도에는 지금 북면 평촌마을……

그럼 2017년도에 지금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로 신청을 했는데 또 북면에 신청을 했다는 것은?

예, 사업에 관계가 없으니까요.

관계가 없다면, 어째서 2016년도에는 신청이 안 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6년도에……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디, 북면으로 신청을 했어요? 어디로 했어요?

칠보 석탄마을인가요?

그럼 한번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북면으로 바꿨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했다는 것이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제 재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응모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예.

이거 신청하는데 성가스러운 점이 있는가 보죠?

공모사업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제 교육도 좀 미리 선행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원액이 크니까 이런 것은 꼭 어느 한 군데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예, 다 공모 받아서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다음에 20쪽에 지방보조금사업에 관해서. 지금 우리 정읍시가 보조사업자 선정된 단체가 몇 군데예요?

금년도에 건수가 단체보다도 단위사업별로 한 830건 정도에 한 146억.

단체는 몇 개 단체나? 830개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고.

단체가 몇 개 단체에서 803개의 사업을 신청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 숫자는 지금 담당직원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추정하기는 한 오륙십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여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 추정으로.

아니, 개인이 아니라 뒤에 담당자 물어봐서.

그건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보조금사업을 받으면 100%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몇 %에서 몇 %까지예요?

30%∼5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30%∼5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사업도 아닌데. 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입니까?

개인사업자도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 구분해서 자료를 줘 보셔요. 개인사업자와 또 이제 비영리단체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서 그리고 사업내용하고 그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금년에 민간경상보조금 관계로 읍면에서 신청된 게 좀 있을 거예요, 단체별로. 지방보조금 말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도 각 단체별로 자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불허를 했어. 다시금 말하자면 사업비를 올렸는데……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니까.

예.

아마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크다, 부담금이. 이런 현재 지방보조금사업과 마찬가지로 30%∼50%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거진 작은 단체들이 자기들의 회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어떠한 어디의 특별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닐 텐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예 보조금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보조금을 보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버려야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줄이는 방안. 10%라거나 좀 부당하다 하면 20%라거나 한다면 몰라도, 보통 요구를 할 때 50%까지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되어 버리면 아예 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내놓습니다.

예, 아마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자부담은 아마 요율이 똑같은 걸로 보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50%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을 해 주는 데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 앞으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표준 요율을 적용한다라든가 그렇게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방보조금에 부담금 자부담하고 맞춰버리는 것 같아요. 맞추지 말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마무리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아마 무엇보다도 국가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 발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 여러 기업체 사장님들 많이 활용을 해서 국가예산을 따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혹시 하고 있나요?

예, 중앙부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시장님이 직접 부처 올라가셔서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국가예산 국회나 그쪽에는 인맥이 두터우셔 가지고 저희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뒷받침을 못해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죄송한데요. 이제 그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관리가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읍 9경이 있는 그런 캘린더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1년 내내 정읍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에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정읍에서 나오는 농산물 단풍미인 수박이라든가 귀리라든가 이런 걸 미리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마 느닷없이 찾아가서 국가예산을 부탁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분들의 고향 사랑을 달래주는 게 더 목적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각 부서에서 수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정읍 출신 지역 주요 공무원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가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9경 캘린더는 어떻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읍 9경 캘린더. 1년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적극 검토하고 해서 정말로 활용방안이 좋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하겠고요.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것은. 일단은 식사하자고 하면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캘린더 같은 것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고향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추가 질문으로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 들어왔는가요? 안 들어왔어요? 이도형 위원님 불 들어왔나요? 불 들어왔어요? 안 보이네.

현재는 없습니다.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다 해 버려 가지고 뒤에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지만 민자본심의위원회.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죠, 앞으로도?

예.

그거 어떻게 구성됐어요? 정읍시 전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가요?

대략적으로 읍면동 23개 중에 1명씩 정도? 구성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직능단체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읍면동 대표성과 관계없이 단체에?

예.

그러면 자기 단체는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예비비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단체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건 이제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척을 시켰는지는 제가 작년……

그래요? 지금 읍면동 대표성도 없고 단체 위주로 되어 있다?

지금 당연직……

몇 분이에요, 정읍에?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이 12분으로 되어 있네요.

12분 중에 또 거기에서 선임해서 위원장을 뽑나요?

예.

당연직은 못하고?

예, 당연직은 이제 문화행정복지국장하고 국장급들.

나중에 회의 자료하고 명단하고 좀 한번 보내 주십시오.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심의 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은 죽이고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예.

그리고 그것은 법적사항이다, 아니다?

당연히 예산 편성하기 위한 절차……

법적사항이다?

지침이니까 거의 법적사항으로 봐야죠.

그것도 좀 알아보세요. 법적사항인가 아닌가.

법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의회가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초창기부터 이거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초기 시행할 때하고……

아니, 그 어떤 행안부에서 만들 당시의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딱 있을 거야.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자료.

예.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백남종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용관, 조사담당 임용덕, 성과평가담당 최병술, 고충민원담당 박명수, 규제개혁담당 손재득입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그럼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예방 감사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 등 15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위탁기관 5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월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비롯하여 지시사항, 민원발생, 검경통보 사항 등에 대하여 연중 수시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 전에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설계도서와 시공 현장과의 부합 및 시공공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인정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제로 청렴방을 연중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및 전 청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등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해이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시 확인·점검을 하겠으며, 상시 감찰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입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상담신고센터와 홈페이지 내 위반 신고방을 개설하였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시민 불편 살피미와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 실적 공개를 통해 관심도를 제고하고, 성과관리 실적 반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 성과 거양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 개발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직무성과 계약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시정주요정책 및 민원만족도 시민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적을 위한 선도적 대응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9개 분야, 173개 지표에 대해 온라인 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내용으로, 합동평가 대비 실적 점검 및 온라인평가, 고객체감도 및 현지검증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는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억 이상 연구 용역,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 5월까지 중점관리대상을 발굴, 선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정책실명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민원, 진정, 국민신문고 등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화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집단민원 중점 관리 및 현장 위주 방문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등록규제 조사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정비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규제 301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등록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과에서 교육체육과로 가셨죠?

예.

가셨다가 감사과로 지금 오셨죠?

예, 그렇게 옮겼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대개 1년이나 1년 6개월에 변동이 있네요? 과장님들도 백과사전이 되어야겠어요. 과가 막 교육체육과에서 감사과, 감사과에서 교통과. 모든 것을 다 아셔야겠어. 정읍시 1,400명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비롯한 근무자세를 바로세우는 감사과로 부임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보고를 위해 공부하면서 업무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016년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6건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건? 말씀해 주세요.

관급자재 계약업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표준화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도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관련해서 위탁사업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대책을 보고해 달라. 시민 불편살피미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해라. 교통 정체지역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보고해라.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 안 주무시고 공부 잘하셨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업무 파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계획이 세워진 것도 있고, 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렇게 파악해서 추진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등 농산물 관련 위탁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및 대책 보고에 대해서 좀 간단히.

그 부분도 이제 지금 현재는 요구사항이 아마 관련부서와 내용을 협력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때 지적한 내용 문제만 그냥 빼갖고 오셨는가 보고만?

예, 요구사항과 처리결과를 잠깐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종목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조사업 정산서류 표준화 관계는 이제 저희가 1월중에 운영지침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고요.

1월중에요?

예.

1월중에?

예, 그다음에 시민 불편 살피미는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달을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 불편 살피미는 보여주기식. 그런 성과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적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그래서 월 2건을 1인당 의무적으로 부여를 했었는데, 1건으로 조정을 해 주면서. 부서가 지금 상대평가를 그전에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부서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더 해야 되고. 수, 우, S등급, A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건 이상을 하면 모두 다 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5월달 기준으로 해서 6월달 평가를 하다 보니까 1월달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모아서 점수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월별로, 매월 점검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1월달에 점수를 내고 또 2월달은 2월달에 내고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실과소에 시달했습니다.

과장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셔야죠.

예.

관급자재 계약업무 지도점검 철저는 아직 못했습니까?

이제 아마 이게 회계부서 계약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처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구입이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재 점검을 통하여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부 하고. 또 이제 담당 계약공무원들 관련법을 잘 연찬시키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등 농산물 관련 위탁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및 대책 보고는요. 농가에 안정된 농산물가격을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추진된 로컬푸드직매장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삼진아웃, 2016년도 8월 31일에 허가취소 사례가 발생한 바, 허가 취소에 따른 사후조치계획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결과 보고를 바랍니다.

예.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전예방 감사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종합감사에 행정상 207건, 재정상 85건에 5,800이나 되는데, 이 금액이 무슨 이유인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재정상 이렇게 회수하는 것은 이제 세금 부분도 있고, 공사 부분에서 과다 설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시민 불편해소 사항이 있죠?

예.

이거 살피미 운영이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민원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나 쓰레기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직원들이 성과 관리에만 급급한 것 같은데, 월 2건에서 지금 아까 1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많은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시정의 저희 공직자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성과로 이렇게 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1건 정도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관심 갖고 보면 불편사항이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주고 거기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좀 조정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일단 저 시계가 들어와야 제가 10분 안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텐데, 10분 넘으면 알려주세요.

예.

요즘 시내에 모처에서 불교 관련한 의식 같은 것 하면서 어른들에게 지방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게 있다는데 혹시 들린 소식 같은 것 있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는 애매한데, 고충처리 쪽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시기동 어느 상가 2층에 제가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방을 꽉 채우고 이른바 노인 상대 떴다방 같은, 예전에 의약품 팔고 이런 건데, 이번에는 불교 관계 용품 비슷하게 해서 파는 모양이에요.

용품입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지방 같은 거예요, 지방. 제사 지내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방안 있습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 떴다방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불교용품이나 종교 관련 같으면 문화예술과와 저희가 협력해서 한번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시민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런 사기성이 있으면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조사해 봐서 처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서가 좀 애매한데, 이쪽 고충민원 쪽에서 일단 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처리 관련한 얘기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년 시민 불편 살피미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네요? 2014년 1만 2,300건 중에서 ‘15년 2만 6,400건, ‘16년에는 3만 5,000여 건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보고 살핀다는 얘기죠? 그런 건수로 보면?

건수상으로는 그런데 아마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일부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도를 충분히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시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여전히 그래도 건수가 는다는 것은 일단 양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요.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그렇든, 저렇든간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있다’, ‘도로가 파손됐다’ 이렇게 해 주는 건 참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본질과 벗어나서 양만 채우기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개선안 만드셨다니까 잘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 보면서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부 내부로 규정된, 자치법규 중의 하나죠. 그런데 이게 사문화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조례대로만 하면 시민 불편 살피미에 등록해야 될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같고. 또 바로바로 회수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적게 느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읍면동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순회 확인케 하여야 하며,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매주 1회 이상. 그리고 나서 “파손되었거나 도난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읍면동장에서 즉시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즉시 이를 주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읍면동장은 하수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관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의 협조를 얻어 정기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등, 가로등, 수은등 보호 관리는 각 읍면동장이 시설물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관리토록 한다. 책임은 읍면동장은 각 관할 직원별 관리책임구역을 책정하여 관리책임을 갖도록 한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지 읍면동에 관리책임을 진다” 비치물, “읍면동장은 공공시설물 부책을 비치하고, 항상 공공시설물의 현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벌칙, “이 규정에 규정된 제반관리를 태만히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당해 관리책임공무원을 징계한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공시설물이 파괴되었거나 고장난 보안등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조례 아니고 규정이긴 하지만 좀 무시무시하죠? 이게 잘못됐거나, 규정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 1회 이상을 한 달 정도로 한다든가. 아니, 분기에 1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5분발언에서 주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 이것만 제대로 해도 돼요. 3만 5,000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시민들에게 제보 받은 내용들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드릴 테니까 과별로 주면 또 이행을 안 해요. 그래도 감사과에서 하면 그나마 또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규정대로 하라고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하되, 공공시설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겁니다.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여학생이 치마를 입잖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나무 뾰족 튀어나온 거에 허벅지를 찔렸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핀셋으로 빼내면 될 줄 알았더니 CT 찍어야 하고 그래서 치료비가 한 15만 원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영조물배상보험 들어갔으면 배상 받을 텐데 거기는 또 영조물배상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올해 회계과에서 예산 세웠대요. 이런 악순환, 없어져야 되겠고요. 아까 규정에 있는 부책. 비치 목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시설이 어떻게 있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일제조사를 꼭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쫙 봐 가지고 고칠 거 있으면 싹 고쳐버리면 되는데, 조사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고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불편 신고만 계속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심사제도 잘하고 계셔서 인력보강이 안 되면서 어렵게 일한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감사 때 지적했던 것 다시 한번만 챙겨드립니다. 도로나 장애물 등 현장에 맞게끔 하고, 경계석 같은 경우는 굳이 곡선이 아닌 것을 매설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예산절감도 되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 또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업체에 교육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BF인증을 컨설팅 받지 않아도 되게끔 베리어 프리(barrier-free)제도대로 설계를 해 달라고 교육 좀 꼭 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예, 교육은 1월 초순에 했습니다.

그러면 보강해서라도 BF 관련해서 챙겨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딱 기간 끝나자마자 하자 발생하는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하자보수 직전에 일제점검하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목록 발췌해 가지고 공사업체한테 하자 반드시 시키도록.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페인트 다 들떠버린 것 9월달에 자료 줬는데, 연말까지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3월달까지…… 겨울이니까 페인트 공사를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또 다리 위에, 그 정읍고등학교 앞에 다리는 또 최근에 공사하더라고요. 페인트 공사.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챙겨서 하자보수기간 직전에 일제점검해서 목록 발췌해서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수 시키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여러 과에 다니셨으니까 전 과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 요구한 것들이 무엇인가 파악하셔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 3억 가지고 사는데 감사과에서도 사업이 없죠?

저희는 예산이……

없죠?

2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죠?

예,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사업이 없는데 사업 없는 쪽은 지금 이 두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은 없는 대신에 다른 쪽에 사업해 놓은 것을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저번에 감사 때 얘기한 것이 서류가 있어야 잘하든 말든 어떤 자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선4기 때 기획과 감사가 합쳐졌죠? 민선5기 때부터 풀렸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풀어지면 다 잘된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됐는가. 다시 합쳐져야 하는가. 기획·감사가 합쳐졌다가 지금 단독이에요. 지금 기획은 안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예.

저는 이제 합쳐졌을 때는 기획이 잘못된 것을 감사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었는가? 우리 과에 필요한 일이다,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과거를 지켜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하고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 두 가지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감사과가 분리해서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기획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과평가나 고충민원 이런 쪽이 좀 약했죠. 그러다가 이제 감사과로 나오면서 고충민원,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대 감사과인데, 감사는 단일부서예요. 나누고 쪼갤 것이 없어, 정읍시에서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나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감사과가 어디 나갈 데도 없어요. 감사과는 원래 감사과예요. 기획·감사가 감사로 들어갔다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이게 정읍시를 움직이는 것이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는 유일무이의 부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우리 감사과에서만 준비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일로 우리 직원님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 듣는 데가 감사부서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고충이 많다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감사를 하는데 주목적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맞지 않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조치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예방 감사 운영이 있어요. 감사대상이 종합감사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15개소. 읍면동 13개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2개소란 말입니다.

예.

사실상 읍면동 업무 관계는 주로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까지 적은 인력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저는 읍면동보다도 본청. 취약업무를 관장하는 본청이 중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가 상급기관에 받으면 자체감사는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예,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예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상급기관의 감사 대비도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 인력으로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업무가 있어요, 취약업무. 그중에서 더 취약업무를 골라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금년에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건데, 예방이기 때문에 본청에 주요 취약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수시로 취약점이 발견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예방하고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활동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시장님이랑 부시장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감사부서에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본청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굉장히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업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발췌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하여튼 시정질문이랄지 5분발언이랄지 또 이제 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별로 받으셔 가지고 그놈에 대한 목록 작성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으셔야겠죠. 시장님이. 이러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챙겨보는 그런 하나의 제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려우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무엇인가 한번 개선되는, 계획이 되는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공시설물 일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본청이나 읍면동별로 비치해야 될 부책이라고 해서 시설물 목록 같은 것을 쭉 파악하면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됐는지도 좀 추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계과 때도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만들어 놓고도 영조물배상보험 가입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가지고 누락된 게 많아요. 요즘 시스템상에 e-호조인지 뭔지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배상보험 대상이라고 올리기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한 1만 4,000건 정도가 가입돼야 되는데, 팔백몇 건 정도 가입했다”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승강장이 아까 말씀드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도 몇백개 넣다 보면 여전히 미가입 대상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보험을 전부 다 들어가서 보험료를 낭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보험료 안 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시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우리 시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업무담당자가 징계 먹거나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안이거든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동시에 파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감사과 업무 중에서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성과관리 업무예요. 이게 이제 조직에 능동성,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거 그냥 단순한 일로 전환되어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성과관리를 용역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냐. 전산관리 시스템도 있는데 용역은 용역이고. 지표 만드는 것은 용역에 맡겨버리고 또 그걸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유지비용으로 들어가고. 우리 그럼 그 실제 업무담당자는 뭐하냐. 용역을 맡기는 또는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그리고 전산시스템 돌아가고 출력해 가지고 데이터 맞는지 해서 인사시스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동안에 경험이 없는 사업이고, 용역사에 자문을 받아서 지표를 만드는 것 저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계속 고도화, 고도화, 고도화를 하면서 용역을 계속 맡기더라는 거죠. 이제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맡기더라도 일부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 이제는. 처음에는 전부 다 만들어줬어야 되지만 이제는 지표 항목 바꾸고, 지표 요율 고치는 것 중심으로 해도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다. 저는 그 시기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과관리 지표를 만드는 주체는 우리 감사부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해당업무 담당자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자기 업무가 무엇이고, 목표량이 어떻게 되고,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개선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 성과관리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만큼, 그걸 외부에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보고서 받듯이 하는 그런 건 이제 좀 지양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은 살았고, 올해도 용역을 맡길 겁니다. 맡기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용역사한테 도움 받을 것은 줄여가면서 해 보자. 그러면 용역비도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제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인지, 꼭 반드시 외부전문가에게 맡겨서 할 일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라는 거고. 예산부서 지나갔습니다만 예산부서에도 실은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맞거든요. 우리 성과주의 예산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볼 테니까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그 업무가 신장되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 잘 생각해서 제가 아직은 성과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인사 담당입니다. 이찬휴 시민소통 담당입니다. 총무 담당과 공무원 담당은 그대로 유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성과, 금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과 4~8쪽 작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정읍 인구 15만 회복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자 내 고장 주소갖기, 전입지원시책 추진 등의 단기 추진전략을 펼쳐나가겠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KTX 개통 및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 ㈜다원시스 유치 등의 신성장동력을 발판삼아 지속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 추진단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하는 등 시책개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1월 17일부터 수성동 동지역을 먼저 시작할 계획이며, 읍면지역은 A.I 종식여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행률은 현재 29.7%로써, 이는 건의사항의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또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연차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 건의사항도 주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장에서 민원인과 만나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이러한 진행상황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정착한 3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시티투어, 하반기에는 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도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호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읍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35개 지대 1,034명의 방범대원들이 안전한 지역방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으며 또한 상·하반기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통하여 근무실태를 파악하는 등 시민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인사는 상 하반기 순환전보인사를 시행하여 일하는 조직과 개개인 능력 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력운영으로 조직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9개 분야 15명의 전문직위제 운영 및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결원을 충원하고자 금년도 46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실적가점 부여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내실 있는 조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입니다. 실제 업무중심의 현장체험과 이론교육으로 경쟁력 향상과 역량 있는 직원 능력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이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에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조기에 공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직원 후생복지 사업 전개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포인트 배정을 1월중 확정할 계획이고, 종합검진비 지원, 단체보험가입, 휴양시설 콘도이용지원,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실시,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직장협의회로 출범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전환되었고, 2016년 12월 제7기가 출범하여 운영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도 2012년 3월에 출범하여 현재 2기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전한 노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조와 수시 간담회를 갖고,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함께 상생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분리 추진되어 왔던 정읍시 공무원 노동조합 한마음대회와 청원 체육대회를 통합하여 정읍시 청원 한마음대회로 단일화하여 예산 절감과 모두가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월 개통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온나라 시스템 등에 분리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합 관리하여 직원들이 필요시 각자의 컴퓨터에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2016년 총 1,1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제도로 이 역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센터 활동모델 개발 및 위원들의 의식변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기존의 새마을 운동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알뜰나눔장터와 청소년의 정읍사랑 1020 등의 신규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주도의 선진형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0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 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교환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하반기 제12회 평생학습축제를 시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6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시 산하 직원 자녀들의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편안하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재 큰별 어린이집에 6개 반 28명의 원아를 10명의 교직원이 정성껏 보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구)지역공동체육성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자료실 및 강당 등의 공간을 건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공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아전담 전문교육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서 교사 자질 함양을 꾀하겠으며, 입소원아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을 통해 전국에서 모범적인 직장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김종삼 과장님, 먼저 최근 인사발령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2016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죠?

7∼8가지 들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민생현장 방문 시 건의된 건의사항 이행률. 또 읍면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가동이 될지. 또 이제 조상중 위원장님께서는 부읍면장, 우리 사무장제도. 그것이 얼마 동안 이렇게 운영되다 폐지가 되었는지.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내장상동 그때 이제 우리 직원에 대한 전출입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이 내용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거기에 공무원들만 이렇게 활동할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같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고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연초에 들어서 좋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전문 인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죠? 장기근속 6급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강구 및 인사업무 처리절차는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 6급 무보직담당이 91명입니다. 이번 인사까지 다 해서.

91명이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지자체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승진을 하면 우리 본청에 무보직으로 있다가 읍면등에 자리가 비면 보직을 받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행자부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단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구개편을 좀 통하든지, 직위를 올려서라도 전국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장 보직은 받았는데, 그 발령나는 쪽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무보직이라는 것이 붙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발령은 받았지만 읍면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시청에서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그냥 무보직. 직위가 없는 거죠, 그냥.

계장 대우는 하잖아요?

계장 자리에 앉지는 못하죠.

앉지는 못하고?

앉지는 못하고 직원처럼 업무를 보다가 읍면동에 이제 자리가 비면 보직을 받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몇 %가 무보직이 되었나요?

이번에 지금 무보직으로 나간 인원은 한 11명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한 6개월이나 1년에 받아질까요, 발령이?

상반기에 지금 예상을 보면 그렇게 퇴직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좀 있습니다.

하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리는 없고, 계장 자격은 수여가 되고. 자리가 없어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노사한마음대회 추진 절차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게 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2개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올해는.

언제부터 합쳤어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예,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번. 올해는 1번 이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사한마음대회가 평일 근무할 때 오후에 개최되어서 민원에 불편을 좀 겪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조상중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신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노동조합위원장하고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만 인구회복 시책에 교육 추진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매년 1,000∼1,100명씩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400명 정도가 줄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400명?

예, 400명 정도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원년으로 삼았고, 올해부터는 하여튼 저희가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또 우리 기관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해서 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직원들부터 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겠어요.

직원들의……

문화원 쪽 저쪽에 그쪽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기관단체요?

예, 기관단체. 그러니까 15만 인구회복 시책은 우리 시의 절대절명의 과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하나, 금년에 추진한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 등을 볼 때 이벤트성으로 끝나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아요. 데이트는 해도 결혼까지는 성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중·고·대학생 전입 시 학비 지원. 그 돈을 학비 지원으로. 지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 시만의 독특한 대책을 좀 발굴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자기들 그냥 이벤트로 오락으로 끝나고 성공사례가 별로 아직 결혼했다는 뭐라고 할까, 데이트 정도는 해도 결혼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산을 돌려서 초·중·고 학생 전입이 되면 그쪽으로.

배 위원님 시책도 좋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미혼남녀……

그것도 해야 한다고?

그것도 이제 올해는 저희가 확대를 좀 하려고 그래요.

확대보다도 40미만 건강한 여자 하니까 신문기자 그 사람 이름이 뭐더만. 그분은 저를 막 졸라요. 그런데 거기가 나이가 많은가 봐요. 그런 사람은 또 가면 성공 케이스인데, 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다른 좋은 쪽으로 초·중·고 학생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예.

이게 그러니까 성과만 있으면 우리도 팍팍 파이팅을 해 주죠. 그런데 아직 결혼 단계에 못 들었어요. 만나는 것만 만나지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간의 확대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행자부에서 그걸 논의를 하다가 현재 지금 스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될 것으로.

언젠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법이 발효가 되면 저희 시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시행하여 전 시민이 형평성 있는 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8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직장 어린이집이요. 입소 아동은 28명 찼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냥 28명 딱 있어요?

예.

그럼 정수는 딱 되었네요?

예.

그러면 보육직원은 9명이고요?

예.

육아 휴직감소 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9인데요.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결혼 문제로. 그래서 곧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 분만 공석이라 한 분을 앞으로 채용한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를 맞아서 힘있게 일해 보자는 뜻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계시죠? 올해 목표하고, 인력 충원계획이 보고서에 들어 있었던가요?

예, 이제 우리가 연초에 우리 지금 수성동, 내장상동에 6급 복지지원팀을 신설을 했고. 또 올해 사회복지직 10명을 저희가 시험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월달에 채용 가능해요?

3월에 시험 봐 가지고 한 6월이면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6∼7월이면.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 제가 지역구라 아는 내장상동에 이번에 복지직 계장요원으로 인사발령을 했더라고요. 다만, 이제 계장은 있는데 또 밑에서 같이 일하는 팀 구성이 안 되니까 또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에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도 없고. 또 채용 공고했다고 해서 바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전에도 이제 읍면에 결원상태를 충원시키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업무대행을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 허브화에 따른 읍면동 그 해당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결원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채워지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그것만 해결하면 되느냐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인사관리 전체가 직원 충원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할 수 있는. 또 민간위탁을 해야만 효율적인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가령, 장애인복지관이 전년도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해 줬거든요.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의회가 승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됐나요?

예,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저희하고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좀 깊이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비단 장애인복지관 말고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간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무부서에서 그냥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서를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 좀 다른 어떤 배경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컨대, 백정기 기념관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걸 고용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공공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내주는 그런 일을 담당자가 한다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쪽에 관리체계가 있으니까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 시켜서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기초 관리비용으로 설정된 금액만큼 사업비 보존을 해 주면 그 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데,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면 되는 건데, 이걸 매달 전기요금 나오면 전기요금 내겠다고 기안해서 내고, 영수증 첨부하고. 전기요금뿐만 아니잖아요? 공공요금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게 또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차제에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해야 될 또는 하는 게 좋은 사무를 정리를 해서 과감하게 위탁할 건 위탁하고. 그럼으로써 조직의 재정비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제가 해당 사업부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는 해 드리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도 한번 챙겨 가지고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우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고. 그게 이제 맞물릴 때 인사를 하는 부서로서의 고통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직원 교육 때, 올해도 이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잖아요?

예.

위탁교육 때나 직접 하는 교육 때 역할을 바꿔서 해 보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좋은 고견 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마 효과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위직은 상위 선배 공무원들의 고민을 알고. 또 아주 높은 단위에 있는 시장님과 부시장의 고민을 해 보고. 또 간부공무원은 이제 또 하위직의 고통을 한번 과거의 경험을 다시 살려보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던 멘토-멘티제도가 잘될 거라고 생각돼요. 또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가 콘도 사용 실적을 보니까 대명은 10구좌에 135박이고, 일성은 8구좌에 16박이네요? 일성이 아무래도 오래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것은 구좌수를 좀 줄여서 대명으로나 아니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갈아탈 수는 없나요?

그게 이제 대명 같은 데는 그게 비싸요, 가격이.

가격이?

가격이 좀 비싸고, 일성은 약간 낮은데.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데를 절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성이 8구좌를 갖고 있는데, 사용 일수가 16박이면 확 줄여서 대명에 몇 구좌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일성이 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줘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우리 문서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다른 과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 몇 명이 퇴근할 무렵인가 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문서고 쪽에서 비상벨이 막 울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갔더니 화재시스템의 오작동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보고를 받거나 정비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서고가 말만 문서고지 문서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가. 문서고라면 제대로 되려면 항온항습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시스템인데,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점검 다 했습니다. 했고. 다른 것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괜찮죠?

예.

이것도 과거의 기록물들이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최고 오래된 기간이 언제 것까지 있는 거예요?

영구보존물인데요. 영구보존물은 대부분 보면 설계도, 설계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영구로 이렇게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거라든가 설계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설운동장에 절반 정도를 국가에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게 한 오천몇백만 원 되고. 또 신태인읍사무소도 부지 절반 정도가 국가 땅이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국가의 땅에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무단으로 정읍군이나 정주시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문서적 기록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그 근거를 제출을 하면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을 다 뒤져 가지고 찾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기록물 속에는 없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있다면 다 뒤져봐 가지고 찾으면 우리 시가 돈을 벌기도 하고, 우리 권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물 얘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과거의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고. 거기에 만약에 공설운동장 설계도면이 있다든가 하면 그걸 유추를 해서 문서를 찾아 들어가고, 중앙부처에 협의 받았던 것을 찾아 버리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서 기록물 안에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숙제로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대상으로 교양강좌 하잖아요?

예.

거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건데, 배꼽힐링이라는 교육 같은 게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 배꼽만 많이 자극을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대전에 서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시민대상으로도 교육을 했다고 해요.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효과가 좋아 가지고 많이 전파한다고 제 지인도 알려줘서 정읍도 한번 해 보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민 교양강좌 안에 이번에 그거 하나 넣어달라. 요구하시면 우리 돈 별도로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민행복 특별강좌에 어깨, 관절 그런 전문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예, 한번 별도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올해 재미있게 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끝내요.

끝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1년 됐습니다.

1년?

예.

앞으로 더 기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인사가 좀 있었죠? 최고 오래, 오래 한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이 몇 년 하시다가 이동하시는가요? 지금 직원님 중에 이동하신 분.

이번에 3년.

3년?

예.

3년이 최고 장수? 지금 승진도 이번에 제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급이 몇 명 승진하셨죠?

5급이 9명입니다.

9명?

예.

6급은?

6급이 23명. 하여튼 이번에 258명이 움직였습니다.

258명?

승진 내지는 전보.

인사이동 폭이 역대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되겠네요.

큰 인사폭이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문성.

이제 소수직렬. 예를 들면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이런 분들은 어차피 근무할 과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전문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그게 조직이 좀 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몇 분 정도는 전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인사를 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한 70% 정도가 만족한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아직 설문조사……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예.

일단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첫째는. 불만이 없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아니겠어요?

예.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뒤끝도 좀,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사하고 나면 각 부서간에 화합적인 분위기 조성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총무과는 틀림없이 잘 단합된 모습으로 잘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도 우리 인사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소외되는 우리 직원님들이 없도록 열심히 시정을 펼쳐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 이번에 임용이 올해 46명이 있어요.

예.

올해 그러면 결원이 한 46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결원 생기는 부분이?

지금 내년도.

내년도까지?

2018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충원 요구를 한 겁니다.

2018년도까지 했을 때 46명 정도가 신규자가 필요하다?

예.

그럼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님들?

저희가 크게 늘리지는 못해요. 저희 정원이란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한 5명 정도 더 플러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빠져 나가는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구 비례했을 때 우리 공무원 수가 좀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할 때는, 저희도?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인구는 예를 들어서 60만, 70만 되는데도 저희 공무원 수보다 적은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저희가 저희 시 마음대로 충원을 하고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인구 대 또 면적 대 그걸 다 비례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줍니다. 얼마, 정읍시는 얼마. 몇 명. 그 안에서 저희들이 움직이지.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인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도 말은 하죠. 면적 대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그런 행정. 또 없어지는 과가 없잖아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런 부분이 새로 생기는 건축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줄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알았고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언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주민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예.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자율방범대 지원 법? 이걸 조속히 제정인가 하라고 이렇게 건의문은 보냈는데, 그전에라도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라고 얘기 나눈 적 있죠?

예.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에서 개정안 내서 올리실래요, 아니면 의회가 해당 조문 고쳐가지고 처리할까요?

예, 저희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이것을 협의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쟁점은 별것 없었어요.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예산 편성지침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신규 지원대상의 개념하고 또 지원 중단할 때의 사고기간. 이걸 좀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하자. 그런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쪽 해당 방범대연합회 간부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별도로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닌데, “그것만 좀 수정을 해 줘도 사기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2월달에?

예.

그럼 우리 작업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0일자 저희 과는 1명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경제 최익원 담당입니다. ‘17년도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AFC는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생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환경 재정비와 재설계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령친화 붐 조성을 위해 효 사랑 걷기 운동 및 고령친화 페스티벌,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의 대표 음식을 관광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힐링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부지 확보 및 음식자원 개발,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있는 마을을 공모해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재능을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덕천 상학 등 6개 마을에서 건강/보건활동, 이미용, 마을대표 음식개발 등의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고령 친화형 농촌 생생 마을 사업입니다. ‘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되어 왔고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 총 9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고령자 역량강화 등 농촌마을의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체 학교 운영, 마을일꾼 사관학교 운영 및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휴지에 가족텃밭 및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동 사랑병원 뒤 2만㎡의 부지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부지 내 묘지 이전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생생 마을 만들기입니다. 민선6기 전라북도 도정사업인 삼락농정, 생생 마을 만들기는 기초단계 5개소, 사후관리단계 1개소 등 총 사업비 7,500만 원이 투입되어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활동 및 시설장비 지원 등 H/W와 S/W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적정마을이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30 청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통해 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청년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 5회 워크숍과 청춘골목파티, 청춘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춘콘서트 및 청춘골목파티를 개최하고 2030 청년세대들의 공동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읍시민 창안대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2년부터 공동체성의 회복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주민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읍형 마을 만들기 시스템인 “정읍시민창안대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씨앗단계 264개소, 뿌리단계 165개소, 줄기단계 35개소, 열매단계 25개소를 단계별 육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창안학교를 시작으로 단계별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적극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공동체 페스티벌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지역 공동체들이 생산한 제품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5회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수성동 구도심, 상동 미소거리에서 시민 1만명 이상이 참여해서 한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월과 10월에 공동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공동체 비지니스 경쟁력 향상과 함께 시민들의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13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들간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하여 입주민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20개 아파트에 대해 사업을 실행하였고, 금년에도 4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옹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옹동면 칠석리 일원에 ‘17년부터 ‘20년까지 4년 간 총 54억 5,900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으로, ‘16년 1월 15일에 공모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도 및 농식품부 심의를 거쳐 ‘16년 10월에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2018년 1월에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평면 두지리 일원에 ‘16년부터 ‘19년까지 4년간 총 35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 승인을 거쳐 2월에 고시하겠으며, 실시설계 후 11월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인면 태흥리, 태성리, 태창리 일원 8개 마을에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총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용주차장, 함벽정(국궁장), 지붕정비사업 추진 및 한전 지중화공사를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부지정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같이 했습니다. 피향어울림마당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금년중에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거리 조성, 도로 정비, 등산로 정비 등이 주된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교통광장을 폐지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커뮤니티센터 및 만남의 광장 공사, 왕솔밭 쉼터, 디자인 거리 등 2단계 H/W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부면 고부리, 남복리 일원에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건축허가 및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고부활성화센터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활성화센터, 군자정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등 2개 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에 기본계획 고시 후 어울림센터 부지를 4월에 매입하여 실시설계를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1월에 마무리하고, 어울림센터 공사를 2월에 발주하는 등 공사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토현 권역 가정, 용전, 용곡, 신송 4개 마을에 ‘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총 4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황토현 체험센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중에는 황토현체험센터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산내 자연동 마을 5억 원, 산외 민하마을 3억 7,000, 옹동 매당마을 4억 9,300만 원 등 3개 지역에 총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도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멘토제 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멘토 기업과 희망 멘티 기업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신규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7개소, 예비 2개 등 9개의 사회적 기업과 14개소의 마을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6억 2,900만 원, 마을기업 4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개소의 신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장애인 고용 중심 기업을 토대로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6년에 자애원 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 1개소 육성을 위한 목표로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박복만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변동이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그만큼 업무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종 공동체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2016년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협조체계 내실화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필연야구장 체육시설업 등록을 철저히 해라. 또 마을기업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마을사무장 처우 개선도 최저시급단위 이상 전격 대안을 강구하라.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비 관리 철저. 그다음에 도시 빈집 활용과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의 병행을 추진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자리 변동이 없었기에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협조체계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

예, 직영으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해서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장상동, 태인면, 황토현 권역단위 사업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소재지, 그다음에 옹동, 그다음에 이평, 그다음 대흥권역 이런 데는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습니까?

예.

농어촌활성화사업 종합개발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추진위원회 간의 협조체계를 내실화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문제점들이 마무리되어 사업이 완료가 잘 되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예, 그 말씀은 사업의 주민들의 의견이 공기관으로 위탁했더라도 우리가 직영체제 같이 잘 관리감독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농어촌공사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예.

그럼 필연야구장 체육시설업 등 등록 철저에 대해서는요?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저희가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체육시설로 보거든요? 신고체육시설로 보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야구장이 보면요. 관련법규 보면 거기가 이제 야구장이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 종류, 운동종목으로는 야구장이 거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안 나왔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하여튼 못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한번 점검하면서 빨리 이것을 신고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법인에서 신청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못 챙겼습니다.

예, 좀 많아요.

예.

미흡하고 아직 허술하고.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필연야구장 허가·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체육시설업 등록 등 관리지도에 철저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바로 신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끝나고……

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신고하도록 법인에 하도록.

나도 거기 포장도로에 의원사업비를 거기에 나도 했어요. 잘되기 위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 주셔 가지고 미비된 사항들은 저희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수차례 미팅을 거쳐 가지고……

아직도 할 데가 많아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 마을기업 관리 철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기업들은 저희가 부실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기업 철저히 잘하셨습니까, 이건?

저희가 부실기업을 2개소가……

어디예요, 2개소가?

달디단 영농조합법인은……

예? 다시.

달디단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장 강제 경매로 인해서 자진 폐업이 되었고요.

경매로 인해서요?

예.

폐업을 했어요?

예.

또 하나는?

그다음에 수곡 영농조합법인은 경영난.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예, 자진 폐업을 해서 정리를……

자진 폐업이고 하나는 경매로 해서 폐업이 되고.

예, 경매로 해서 폐업되었고.

종류가 다르네요? 폐업된 동기가?

예.

마을사무상 처우 개선 등 정책대안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건 지금 저희가요. 시급 최저인건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상 준해서 주도록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일시적 고용형태인 마을 사무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등 대안을 잘 강구하셔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마을공동체 육성사업비 관리 철저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비의 관리 철저는 저희가 지금 중간지원조직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시로 받아서 분기별로 하여서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예산이 적정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지. 또 그렇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상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회성행사인 페스티벌 등 많은 부적절한 사례가 도출되어 있는 바, 관계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2017년도 예산에 잘못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 시 도출·삭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공동체 페스티벌은요. 소모성 행사라기보다는 공동체가 저희가 한 165개 공동체가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물건을 보여주고. 또 공동체의 역할을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보여주는 행사기 때문에 그건 소모성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작년도에도 상동 미소거리에서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호응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로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 빈집 활용과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의 병행 추진.

저희가 이제 도심 공동체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빈집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도시재생,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는 매년 한 2개 집 정도 빈집이 있으면 그거 철거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하죠? 건축과에서 철거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단위로 하는 거예요? 면단위, 읍단위 그 구분이……

아니, 도시. 도시의 빈집.

도시만? 그러면……

농촌 같은 데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읍 시내만 하고 있겠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도시 빈집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을 신청을 해도 우리 아는 집인데, 신청을 해도 1년, 2년이 되어 가도 철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빈집이 지금 시내에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거에 싹 해줄 수는 없고요.

일거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이 되어도 안 돌아와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건축과에서 그렇게 수요 받아 가지고……

접수 순위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그런 것도 해 준다면 빨리빨리 해야지. 1년, 2년 놔두면 흉물스럽고. 또 그 건물주도 애통 터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건축과에다가……

그런데 여기 빈집을 이용한 도심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연구하기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공동텃밭, 예술공간, 빨래건조장, 주차장 등으로 한다는 거죠?

예,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팀에서도 지금 빈집 정비라든가 이런 것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과.

지역공동체육성과하고도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한 저기가 되네요, 한 뿌리가?

예, 그렇죠. 같이 협조해야 할 부서입니다.

한 뿌리예요. 뿌리니까 건축과에서 그 집을 철거를 안 하면 과장님이 복도 많고만. 복만. 박복만. 과장님 복도 많으니까 일도 잘되겠어요.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민이나 읍민·면민들 애로사항 없게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개념이 안 잡힌 사업이 몇 개 있어서 물어볼게요. 슬로푸드 마을센터를 2016년도에는 고산마을로 해서 했다는 거죠?

예.

신태인에 있는 고산마을입니까?

예, 신태인.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미처 못 챙겼네요. 그래서 이제 신태인은 쉽게 말하면 2016년 사업. 이게 그전에도 좀 있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가 처음인가요?

예, 그러죠.

그러면 슬로푸드센터로는 1호점이라고 치고요, 고산이.

예.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거죠?

예.

거기 뭐 생산해요, 주로?

거기는 지금 세계 맛의 방주에 등재된 마름묵을 이용해 가지고……

마름묵?

마름을 갖고 묵을 쑤는.

마름묵.

예, 마름묵. 그것이 지금 다른 데 행사장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선을 보였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걸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마을에서는 지금 콩을 이용해서 두부, 된장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찜질방이 있거든요? 찜질방에 오는 손님들한테 판매도 하고, 인터넷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하고 두승산 쪽에 흑두부 만드는 마을도 있죠? 정문마을인가?

예.

그런 데하고는 또 어떤 관계예요?

거기는 지금 금년도 ‘17년도에 저희가 슬로푸드 마을 하나를 도에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았더니, 고부 두승산 콩마을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17년도 사업은 그 마을……

제가 지금…… 아니, 기존에 있는 두부마을 있잖아요? 아산병원 옆에.

그러니까 정문마을.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을을 그러면 2호점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죠. 체험센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보강해서 제대로 이렇게 슬로푸드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문마을은 기존에는 슬로푸드 개념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뭔가 우리 시가 지원해 가지고 만든 시설물들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희망마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공모하는데 건축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희망마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지금 두부를 이용한 음식도 이렇게 판매하고. 잘하고 있어요. 매출액도 한 3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슬로푸드 마을이라는 것은 음식을 특성화 시켜 가지고 육성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생각해서 슬로푸드 마을로 육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슬로푸드 사업으로 한번 더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이에요?

예.

저는 그런 건 모르고, 기존에 정문마을도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슬로푸드 사업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용케 찍었는데 다음 대상지를 제가 말해 버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모 및 선정 완료된 건가요?

예.

우리 계획으로 치면?

그게 이제 신청요건이요. 마을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부지가 있는 데가 거의 없고, 마을 부지가 있더라도 그 지역 마을에 음식을 소재로 한 뭔가 특성화 있는 음식 개발 정도가 주민들이 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마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정문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을 더 좀 역량을 키워 가지고 슬로푸드 마을로 저희가 2호점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희망마을 했을 때도 여기 지금 슬로푸드센터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당히 지원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이쪽 과가 아니더라도?

건축과에서 했는데 지원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하여튼 기반시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의 오해는 안 받겠어요?

지금 지원한 연도가 한참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한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또 정문마을이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수요하는 음식에 대한 두부 이런 것들이 판매가 매출이 많이 되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사무장 역할이 커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 갖고는 너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센터도 좀 짓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새로운 기능들을 보완해 가지고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건축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당겨와요?

부시장님한테 “업무영역을 저희를 줘서 저희가 슬로푸드와 함께 업무 자체를 희망마을 지원까지 저희가 업무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사실상 희망마을 사업 이제 안 하죠?

예, 안 해요. 없어졌습니다.

잘하는데 좀 더 필요해서 지원하는 거는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을 확실히 채워줘서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반대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로푸드센터라는 개념이 뭔지 몰라 가지고 비교분으로 얘기했는데, 거기가 마침 올해 연도 사업지라고 하니까 또 한번의 고민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몇 가지 짚었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이제 주민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른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마중물 여기에 얼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5억이라는 마중물을 이번에 또 넣습니다.

예.

사실은 약간의 샘물이 나오고 있는 데에 마중물을 또 넣어버려요. 이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마중물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작두샘에서 따온 말이잖아요? 작두샘이 오랫동안 안 쓰고 있으면, 그 물이 파이프 사이에 없기 때문에 쭉 빨려내려가서 지하까지 내려가 있고. 품어 올리는 작두에서 그 사이까지를 물로 채워줘야만 유압이나 이런 게 생겨서 수압이 생겨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나오는 물들 다 녹물 이런 거예요. 녹물이 엄청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년, 2년 투입했으니까 빨리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간에 갈등도 있고, 서로 돈 놓고 막 오해도 사고, 마을이 파괴되고. 또 나온 수입금 가지고 배분 문제로 싸우고.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하려고 했다가 마을을 파괴하는 현상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지난 다음에서야 맑은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좀 투입을 했으니까 빨리 거둬들이려고 하는. 사실은 아직도 마중물로써 좀 부족했었을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배정자 위원님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른바 소재지 정비사업이 됐든지, 마을정비사업 각종 공동체 복원사업들을 하는데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비교를 좀 하셨어요?

프로그램 비교보다는 컨설팅회사의 역량이…… 저희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역량 차이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얼마나 정말 키우고,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건가가 컨설팅회사의 역량으로도 또 연계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잘하는 컨설팅회사를 선정되도록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렇게 됐지만, 컨설팅회사가 됐지만 우리가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역량이 커서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로 가는 데를 잘 찾아서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접목해서 해 줘라” 저희가 요구사항을 그렇게 늘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역구에 외부에서 와서 컨설팅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의 상황도 그분들 잘 모르기도 하고. 열심히는 해요. 다른 데 잘하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잘하는 걸 본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역량이 강화되거나 깨어나거나 공동체성이 높아지거나 자주성이 커지거나 창조성이 높아지는. 절대 안 그런 거거든요. 그 안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 기법이 없거나 그럴 만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컨설팅업체 2년 동안 돈 받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가고 나면 우리는 뭘하냐, 정산서만 받고 ‘아, 사업 잘했다’ 아까 말한 녹물 빠지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 사람들은 정산서 페이퍼 놓고 가버려요. 우리한테 영수증 몇 장 써주고 가버린다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데서의 마을 교육하고,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데에서의 마을 교육. 그동안 했던 것을 쭉 비교분석해서요. 차제에 새롭게 대행하는 곳에든지 우리가 직영하는 곳에서 연초면 시뮬레이션 한번 다시 해 보게요. 그래서 서로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하고 소통구조로 가줘야 되는데 지역사회하고 거의 소통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예컨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역 내의 복지시설과의 교류도 좀 해 보고. 그러면 스스로 돕는 마음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건 다 배제하거든요. 그냥 돈 잘 버는 사업장 갔다 오는 걸로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하는 데에서도 봉사활동도 좀 해 보고. 서로 도와보기도 하고. 본인들이 프로그램 짜보고 해야 되는데, 이미 짜 가지고 온 프로그램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위탁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래서요. 내장상동을 국한해서 예시해서 한번 들어 보면, 서울 업체가 물론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운영진이 짱짱하고, 경험도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왠지 돈을 벌고 가기 위한 사업으로만 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을 끌고, 주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한 데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포인트라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컨설팅회사가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 컨설팅회사가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지역 곳곳을 잘 알고 또 지역주민들과 늘상 함께해서 나중에도 평가 받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컨설팅 회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꼭 주민역량이 정말 커질 수 있도록. 보기만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지역주민역량 강화사업 비교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저도 좀 코멘트 해 드릴 테니까. 더 할 얘기 있는데 우리 김승범 위원님 불 들어왔으니까……

마무리해도 돼요?

다시 주시네. 그다음에요. 농촌 생생 마을이 있는데, 이거 정체성이 좀 궁금해요. 이게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생생 마을 만들기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도에……

마을로 가는 것 말고.

고령 친화 생생 마을……

고령 친화 농촌 생생 마을.

이건요. 중간지원조직 메이플-스톤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땄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WHO 고령친화도시에 말을 거기에 넣어서 이런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9억 원의 사업비에서 저희가 그중에 이제 70%인 6억 3,000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에 돈을 줘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정읍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재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럼 이제 위에 제출할 때는 고령친화를 좀 붙여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뒤에 계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육성 담당 쪽에서 proposal(제안)했는데, 명칭이나 사업을 따오는데 콘텐츠는 고령친화라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돼요. 쥐 잡는데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것 없는데, 문제는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면 고민될 수가 있거든요. 왜 말씀드리냐면, 고령친화라고 하는 콘텐츠는 지금 삶의 질 육성팀인가? 삶의 질 정책 담당 팀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 사업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 예산 세울 때 보니까 과학대학하고 추진하는 사업비 조금 있고. 별로 없는데, 이런 팀에 그러면 고령친화 모니터링도 여기에 붙여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은 별도로 고령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것 갖고 공모사업 하면서 국비를 따서 꼭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연속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령친화 했더니 농식품부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냥 뭐만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실상 고령친화 무엇을 하냐” 이렇게 해서 그걸 이기느라고 사실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친화형’만 붙었는데, 이게 육성팀에서 사실은 추진하고요. 삶의 질 정책도 나눔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령친화 사업들이 예산은 없지만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잘 녹여내야 되겠다 싶고요.

예.

제가 더 중심으로 보는 것은 중간지원조직 정체성, 어떻게 할 거냐. 올해는 풀자 이거죠. 돈은 공모사업에서 따와서 주든 우리 시비로 다 채워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니네가 아까 얘기했던 주민역량 강화사업 proposal 해서 계약해 줄 테니까 그 돈에서 운영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라” 이래도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메이플-스톤, 공동체 활성화센터. 이게 진짜 중간지원조직이냐, 아니면 우리 시청에 별도 외청이냐. 여기에 대한 결론은 이제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 결론……

그리고 올해는 벌써 간사 예산을 민간으로 돌려 가지고 채용하고 그랬죠?

예.

벌써 정체성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 조례와의 관계와 실질적 어떤 위탁 사무관계.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 좀 정리하시게요. 올해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왕솔밭 시민정원. 정확한 위치가 사랑병원 뒤에 공동묘지 거기 맞죠?

예, 거기입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 마무리가 언제 된다고 그래요?

복지여성과에서 금년 6월까지 무연묘 이장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읍시에서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와 같이 그 인근에 정원사업을 저희는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과는 거기를 비운다만 있지, 뭘 한다는 것은 없죠? 복지여성과.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구의원 저 말고도 다른 분도 계시는데 내용 알고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아니, 선정되고 갑작스럽게 이게 작년도 11월달에 저희가 느닷없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전……

아니, 제가 모른 건 제가 죄송한 일인데.

나중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다시 안 왔어요.

얘기된 걸로……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안에 정원시설, 공동활용시설, 지원시설이 있는데 이거 이제 건축물 짓는 거라는 말이에요. 운영 누가 할 거냐,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할 겁니까? 과장님이 직원 보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육성해 가지고 공동체가 자율 관리하도록 할 겁니까?

운영주체는요. 거기 사업계획에 딱 들어 있는데 공동체협의회와 새마을지회가 같이 얘기해서 협의해서……

벌써 다 해 놓고.

아니, 그 사업계획에 신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운영주체가. 그건 차후에……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공동묘지 나간 자리에 지역 어르신들은 시장님 찾아가서 맨날 게이트볼장 하나 지어줘야 된다고. 지어주겠다고 약속 다 했는데, 이제 다른 계획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 계획이 좋다고 보는데, 그럼 기존계획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정치적으로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꼭 안 해도 상관없는데 모르고 답변도 못해 준다고요.

그런데 시장님은요. 거기 게이트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이트볼 하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정원…… 꼭 텃밭을 만들고 안 해도 그냥 정원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정해 준다, 이 사업이. 그래서 꼭 텃밭만 만들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이런 거는 운영 문제까지 다 고민했던 부분이잖아요. 너무나 몰라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자료니까 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래야지.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을간사들, 공동체 사무장들 있잖아요?

예.

처우 개선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언제쯤 가능해요?

지금 연초부터 그렇게 시행합니다.

연초부터? 어떻게?

일단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 최저인건비 이상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1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현재도 135만 원 선은 나간다?

136만 원이 이제 최저…… 6,470 곱하고 하면.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예,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시면……

잘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