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경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문지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 각종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22억 7천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6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 1천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정책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8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은 동일 금액으로,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에서 10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물가안정대책 운영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시장 매니저 및 배송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및 경관조명 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계양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6개의 세부사업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계양구 RE100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구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26쪽,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 조성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28개의 세부사업에 총 18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등 미래농업 육성 등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47쪽, 동물 보호 및 동물 방역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관리, 유기동물 구조 보호사업 등 35개 세부사업에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힘써 동물보호 복지를 실현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6년도에도 구제역의, AI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품 지원 및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부서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본 예산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88쪽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가 주차하게 되면, 그것의 위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기차가 주차해야 하는데 방해한다는 소리죠?

예. 그것을 민원인들이 보고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전년보다 늘었어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늘면 일반인들이 과태료 내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충전시설 현수막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땅에 해 놓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낮지 않은 것 같은데, 삭감해도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 저희가 이 유지 보수비로 전통시장 관련된 안내판 제작이나, 필요시 소화기 구입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1월에서 12월로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집행됐나요?

예. 그런데 전기요금을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상인회 측에, 그것은 11월, 12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써야 나가는 거니까요. 111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단속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 자동차법 위반단속 통합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에 관련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년 AS 무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동안 유지 보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무엇을 위반단속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인데요. 이 시스템을 구입하기 전에는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절차를 5개 단계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두 단계가 축소가 돼서, 3단계만 하면 저희가 과태료 고지까지 통보가 됩니다. 한층 더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147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환경위생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작년에 가보셨겠지만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작년에는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신규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위생관리라든지 청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새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4건인데,

50만원씩 4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군요.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세하게, 시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60%니까,

예. 구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명시이월 된 쿨링포그 사업 있었죠? 계산시장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그건 명시이월 돼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인데요.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24년에 2천만원, 25년에 3910, 그리고 4675만원까지 증액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계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60%가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균형특별회계 예산, 50대 50,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데,

예. 구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착한가격업소가 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증액하신 건지,

예.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양사랑상품권은 실적이 없는 건가요?

실적은 아니고요.

예산 부족인 건가요?

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용자에게 2% 추가로 주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시에서 주는 지원액만으로도 사용자들이 그 캐시백을 다 충족할 수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몇 %,

10%입니다.

전체 10%인데, 우리 구비로 들어갔던 금액은요?

그 10%는 다 시에서 주는 거고요. 그전에,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는 2%를 추가로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면 12%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대 10%까지만 받은 기억이 있는데,

계양구 상생가맹점에서 사용하셨으면 아마 2%를 받았을 겁니다.

이게 따로 찍히더라고요. e음카드를 사용하면,

맞아요. 구분돼서 찍힙니다.

예산 부족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한 가구 지원해 주시는데, 아직도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구인 거예요?

예.

선주지동 쪽인가요?

아니요. 시골 동 같은 경우는 워낙 공사비가 많아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요. 이것 신청 들어온 데는 효성동입니다.

선이 있으니까 배관을 해 주는 거겠죠?

그 선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해 주고요.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가 내게 됩니다. 그 비용이 좀 커서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배관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천가스공사에서, 그 공급관이 일단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관에서 주택까지 들어가는 것은 신청자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 공급관 설치하는 공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까지 되고 신청자들이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일반 공급되는 선은 연결이 된 거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새로 설치합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그러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 이번에 하면서 공사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상관없이 다 해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신청하시면.

아니요.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지원금은 3년 동안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 나가실 분들은 저희가 3년 차 3명, 2년 차 1명, 일단 이렇게 4명이고요. 신규로 한 명 더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다 보니까 이것도 줄어든 거네요?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들에게,

아무래도, 정착을 위해서 생활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도시농업 학습지원 텃밭사업, 올해 어린이집 한 곳이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포기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포기한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저희에게 협조할 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효과는 좋은 사업인데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3개소였는데, 지금 한 군데가 축소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에 하던 두 군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은 또 새로운 곳을 신청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한 곳을 뺐네요?

예.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한 농가가 늘어났어요. 예산도 늘어났는데,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도 커졌거든요. 자부담이, 원래 32% 정도였는데, 올해 40%로 자부담이 커진 건데,

원래 자부담은 40%입니다.

시비 45%, 구비 23%, 자부담 32%,

그것은 아마, 전년도 것을 보신 거면 저희가 전년도에 구비 매칭을 잘 확보를 못해서 그 금액 대비로 비율을 적었을 겁니다. 자부담은 40%가 맞습니다. 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어쨌든 책자에는 32%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확인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추경에 저희가 다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자부담이 32%였는데 추경에 해서 40%로,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개 식용 도축업자, 그리고 농장주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폐업지원 보상금, 수수료 같은 것은 70만원씩 감정평가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농장주와 도축업자 폐업 이용 촉진 지원금, 철거비 등 다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27년 2월 7일까지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될까요?

예. 올해 안에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따로 있었죠? 지원되는 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그 보상액이 나오는데요. 대개 한 농장당 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장당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 마리 수로,

개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 시설 관련된, 시설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 금액을 세출로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그리고 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비로 112억 95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예.

원래 이 금액은 여기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주민복지나 공공 복리사업, 그런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나 사업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그 주변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주변지역은 우리 계양구 전체가 해당되긴 하는데요. 그 내용에 맞는 사업이 누리센터가 적합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의 구립경로당 집기나 보강해 줬던 예산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거죠?

기본지원금 3800만원 같은 경우는 매년 받고요. 특별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받는데, 총 39억 8천만원인데요. 그중에 30%만 내년도에 먼저 교부받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GS파워에서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을 주는 건데,

아니, 전력발전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더라고요. 서남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

서남바이오는 강서구에 있는지 발전소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그 전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 세입세출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가 생기다 보니 이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분발해서 사업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8쪽 봐주십시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요. 5억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징수하는데, 이게 수납액에 따라, 수납액의 8%를 징수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농지 허가에 따른 부담금을 8%,

예. 농지전용 허가에 따라서,

89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국고보조금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있어서, 2025년은 1억 6100 정도, 올해는 6500, 그래서 보니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까지 해서 2억 4600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태양열, 신재생 융복합 사업으로 하니까 9569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공익직접지불금이 약 7천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5개를 저희가, 사업량이 축소돼서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은 국비 100% 사업인데 국비를 올해 같은 경우 여유있게 내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출하는 금액을 반영해서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일반 건축물이나 주택, 이렇게 해서 30개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15개소로, 수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미 수요를 파악하신 거예요?

예.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15개 정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구비도 들어갑니다.

몇 대 몇이에요?

발전량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개 17%에서 25% 정도 됩니다.

이런 융복합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가 10개 시군구인데, 계양구가 신재생 융복합 차원에서 태양열이라든가 이것이 적더라고요. 장소에 따라서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홍보하셔서, 융복합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는 방법 등의 일환이잖아요.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0쪽을 봐주십시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2022년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2억 58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7천, 약 1200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취약계층의 다양한 농산물 섭취를 위해 바우처를 월 단위로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적으셨어요.

맞습니다.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 7천이고, 전년도는 2억 5800이었는데,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총 예산안은, 본예산은 전년도와 내년도와 5억 1600이 동일합니다.

여기 책자에는 바우처 2억 7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만 된 거고요. 시비와 구비가 매칭됩니다. 50대 25대 25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똑같습니다.

91쪽 봐주십시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에 있어서, 지금 136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소가 160두고 염소가 160두로 되어 있는데, 다 수요 파악하신 거예요? 계양구,

수요 파악보다는, 우리가 계양구에 있는 소 마리 수보다는 적게, 예산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공수위가 직접 해줄 때 시술비로 주는데요. 소 같은 경우는 주사 놓을 때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농장주들이 직접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서 100%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는 6000원이고, 염소는 11,000원이네요. 가격 차이가 왜 그래요?

글쎄요. 염소가 더 접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는 덩어리가 커서, 염소는 작아서 잡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93쪽 봐주십시오. 개식용 도축업자 전폐업 지원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설명서 103쪽에도 33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1100만원 지원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한 농가당 크기를 구별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를 크기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계양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도축업자는 두 군데고요. 개농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도축업자는 어디에 있어요?

다남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남동에도 2~3년 전부터 단속이 심하니까 없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용을 하고 있나 보죠?

올해 말까지 아마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합법적으로, 단속이 없으니까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하도 환경단체나 동물단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가서 다 폐쇄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물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축에 필요한 시설,

그 밑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해서 235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금 지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 농업인이 정착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이 나가는데요. 1년 차는 11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3년 차는 90만원, 총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계양구 관내 청년들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귀향을 하거나, 우리 인천 출신인데, 예를 들어서울로 갔다거나 경기도나 전라도로 갈 수 있잖아요?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귀향을 했을 때 내가 청년 농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려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를 해야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1년, 이런 경과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원신청 기간에,

농지만 취득해서, 그것만 갖추어 놓으면,

예. 계양구에 사시면서,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은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받고 중간에 안 하시게 되면 저희가 환수 조치합니다.

1년 동안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이니까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다가 적성에 안 맞고, 지원은 1100만원 받았는데,

그러면 다 환수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도?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지 않고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내가 취미를 가지고, 적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처음에 의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성도 안 맞고, 수지타산도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나, 구제 방법은 없나,

억울해도 저희가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알겠고요. 106쪽을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시비가 1580만원, 구비가 1580만원으로, 5대 5로 매칭해서 화재 시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3개의 시장이 있잖아요. 다 하는 거죠?

예.

이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료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몇 % 지원해 줘요?

최소 금액 100만원을 들 때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요. 3천만원까지는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천만원 이상이면 자부담이,

3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최대한도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100%?

아니요. 3천만원까지가 우리의 보장액이니까, 그 금액에 초과되는 보험료도 저희가 3천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3천만원 이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3천만원까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상한선,

아, 1억짜리 보험을 들어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자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3천만원이면 너무 적은, 상가 하나가 전소됐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국가와 시가 하는 건데, 화재라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시·구비,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75%, 그리고 구비가 15%, 자부담이 10%더라고요. 계양산전통시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처음 이 공모사업에 전통시장이 선정돼서 내년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통로만 조명하는 거예요?

그전에 큰 큰 현수막 걸려있던 장소에, 아마 위치는 거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아치에,

예. 가로 6미터, 세로 3미터로, 양면으로 해서 조명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107쪽,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것도 구비는 없는데, 착한가격업소에 희망 물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물품을 주로 많이 지원했어요?

착한가격업소가 대개는 외식업과 미용실, 그리고 세탁소가 됩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는 행주나 주방세제 같은 것, 그리고 미용실은 미용 타올이나 드라이기, 세탁소 같은 경우는 비닐 커버나 옷걸이,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면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한 업소당 약 8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지원하실 때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 양봉 기자재 지원에 2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가 1400, 구가 1400,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못 했죠? 올해는 할 계획인가요?

올해는 매칭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5가구 정도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데가 15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파악된 11가구인데,

저희가 파악된 것은 11가구이고요. 이 지원금은 주민등록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양봉 등록을 하더라도, 만약 주민등록지가 서구면 서구에서 지원이 나갈 겁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꼭 매칭해서, 왜냐하면 양봉이 전세계적으로,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는데, 상당히 양봉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지 꿀 먹는 것이 아니고, 화훼나 과일, 여러 가지로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수작업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수요 대상도 11 농가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 이내에 특별회계를 지원 받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받는 거죠?

전력산업발전기금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맞아요.

1회에 39억 정도 특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금 12억 확정되어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을 보니까 12억 확정되어 있고, 미리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비로 11억 9500만원, 이 돈으로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거고요. 이것은 돈이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때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11억 9500만원이 지불이 안 된 거네요?

나머지 그 관련된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데요. 이 금액은 26년도에 교부가 됩니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계양구 내에 5킬로 반경 이내니까 거의 다 해당되는데, 그것이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양구 전역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사용 용도는 복지 쪽에만 해야 됩니까?

공공복지나 주민복지, 소득증대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한데, 그것 할 때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약되는 사업은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일인가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그 조례에 부합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사업도 잘 추진해서, 소외받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웅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홍성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 4878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11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상생일자리사업에서 서운산단 버스 운행 사업 분리, 보조금 수입 감소 등이 있으며, 증가 사유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확대와 함께 신규사업으로 기부금 수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소상공인 매니저 인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3억 47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5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에서 163페이지, 고용 촉진 및 일자리 대책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인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서운산단 통근버스 운행사업의 일자리 사업에서의 분리와 상생일자리사업 자체도 축소됨에 따라 1억 65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도 전년 대비 8450만원이 감액된 2억 6750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164에서 168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58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5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규모 축소, 공정무역사업 시비 전액 삭감 등이 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에서 172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13억 9천만원이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전년 대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만원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890만원이 증액된 6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비는 3억 95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에서 179페이지, 중소기업 발전입니다. 사업비는 2억 1414만원이며, 전년 대비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해외판로 개척 등의 사업이 재정 여건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또한 노란우산공제 부금 사업을 금년 1회 추경 때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회계 변경함으로써 세출예산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인 신규사업은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소상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각각 8천만원과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에서 1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675만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된 기금은 114억 773만원이며, 2026년 수입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은 4억 3600만원이며, 지출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액 2억 8060만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1억 1561만원 등 3억 9861만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 연도말 조성액은 114억 4582만원입니다. 이 중 105억원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년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운영하게 됩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70쪽입니다. 밑에 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108명이었거든요. 올해는 78명, 약 30명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88%, 구비 12%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매칭하는 부분에서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부분입니다.

30명은 좀 안타깝네요.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되면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175쪽입니다. 모범근로자 베스트 경영인, 모범 소상공인 표창이 10만원에서 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단가가 낮은 것으로 변경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표창패로 해서, 표창장은 만원 정도면 되는데 표창패는 1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격을 높여서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추경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맞춰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10만원에서 만원으로 낮춰져 버리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금년에도 어차피 10만원으로 집행 못 하고요. 추경에 조정이 돼서 만원으로, 표창장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실망하겠네요. 잘 들었고요. 177쪽입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예산 6천만원과 구예산 2천만원인데요. 시예산으로는 컨테이너 같은 것을 구입하고, 그게 필요한 물품, 그리고 전기공사 등을 할 예산이 6천만원이고요. 나머지 2천만원은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무인경비라든가 인터넷 통신비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 수도·전기요금이 필요해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178쪽 위에 보면 이동 노동자 쉼터 개소식이 있어요. 개소식이라고 하면, 앞에 물품 사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개소식을 해서 돈 300만원이라도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제 소견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어려운 데에 보태서 나누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소식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최소한 쉼터가 개소돼서 운영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규모를 일단 3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쉼터가 개소됐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현수막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걸어서, 이것은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300만원으로 물품을 사게 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 같은 것을 최대한 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물품에 더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것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물품 받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춘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이 개소식에 따른 비용보다는 실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지원이 더 맞다고 하시는데,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렸듯이 개소식으로 함으로 해서 신문보도 사항이나, 그냥 물품 지원하고 간단히 우리가 개소식만 했을 때 알려지는 효과는, 물론 제안해 주신 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당일 행사를 통해서 신문보도라든지 SNS,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용이 있어야만 개소식도 하고,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말씀해 주신 현수막이나 이런 비용으로도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아껴서, 현수막은 적게 들어도 물품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거든요. 300만원이기 때문에, 현수막이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품 사는 데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이 일자리지원사업 부서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예.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8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돼요. 또 16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여기에 예산이 신규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인원, 28명의 감축되는 인원들은 어느 일자리로, 다른 데로 가실 분이 있나요?

다른 데로 가실 분은, 그런 일자리는 사실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28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나 지역사회공동체 일자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고, 어차피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못하는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분들에게도, 두 번 하고 나면 이분들에게 구인·구직 등록하고, 취업 상담 받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우리가 재정여건이 되면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도 여건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우리가 구직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신청하신 분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은 최대한 구직활동을 하셔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대체 일자리 연계에, 민간 일자리 창출도 유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준,

일단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도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올해 시비 100%로 3400만원을 받았어요. 내년에는 구비도 50% 정도 들어가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는데, 마을공동체 10개소는 그대로 지원하는데, 이분들에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3400이었는데 추경 때 800만원이 들어와서 4200만원이 됐고, 같지는 않지만 금액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 때 것을 확인을 못 했네요. 안 들어가던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사업들이니까 뺄 수도 없는 부분이라. 잘 하셨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옆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국토부형, 인천형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자격증 사업도 증액이 됐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것도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지원금 국토부형 4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비를 2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남으면, 집행액 봐서 남는 금액을 이월시켰고, 그 금액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4천만원 했고, 인천형도 2천만원을 이번에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은, 어차피 지금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오는 거고,

아래의 인천형은 시비고,

그렇죠. 인천형은 100% 시비이긴 한데, 국토형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됩니다.

이월되지 않게, 이것도 좀 기준을 완화시켜 주면 어떨까 싶어요. 기준에 해당된 청년들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인원 감축이 있고, 아까 삭감된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여기도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러닝라이프였어요. 내년에도 ㈜러닝라이프에서 하는 거고?

금년에는 ㈜러닝라이프에서 했고요. 내년에도, 이것을 임의로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성과평가를 받아서 60점 이상이 되면 선정 없이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서비스에서 하다가 지금 ㈜러닝라이프에서 하고, 내년에도 하게 됐군요. 선정하는 기준. 러닝라이프에서 하긴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품 중에, 공예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공예가 있을까요? 관내 공예인 6명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여섯 공예가 어떤 거예요?

금년에 지원된 분들이 여섯 분 계신데요. 목칠 분야, 섬유, 도자기, 그리고 금속이 세 분 해서 여섯 분입니다.

금속공예가 세 분 계시네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매번 같은 분에게만 드리는 것은 아니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열 분이 받으셨는데, 받은 분도 있는데 꼭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선정해요? 이것도 따로 위원회가 있나요?

이것은 구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구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부서에서 6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잖아요. 팀은 어느 팀이에요?

기업지원팀입니다.

여기도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공예인분들에게 다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쪽만 너무 집중되면 소외되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그 부분 신경 더 쓰겠습니다.

금액은 정해졌다는 거죠? 50만원씩 정해졌고,

그렇습니다.

인원수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밑에 이동 노동자 쉼터, 총 8천만원 중에서 시비로 6천만원을 받았고, 구비로 2천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신한은행에서 기부금으로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비로 잡아서 세입에 잡혔던데요.

맞습니다.

개소식 부분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비 같은 것을 7개월 분만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내년 봄으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부금을 받았지만, 기부금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받기로만 한 거지, 그 기부금을 받으려면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2월에 거치고, 협약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4월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늦으면 6월까지,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유니온 협회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데로 해 달라고 했고 해서, 저희도 구청 주변이라든지 계산역, 그분들이 많이 모이고, 이동이 편한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만약에 특정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그 부서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현장을 12월에 가보려고 합니다. 일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산은 그전부터 하고 있던 곳이라서, 지난번에 다녀오셨을 텐데요.

12월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아직 안 가보셨으니까, 유니온 협회와도 잘 협조하셔서요.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하나 3500만원, 물품 1500만원 해서 5천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른 것은 다 운영비로 쓰실 건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 2700만원 정도 새로 잡으셨네요?

예.

1월부터 되는 거죠?

예.

매니저, 지금 뽑았어요? 이것 소상공인회에서 따로 하시는 거죠? 인건비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

저희는 뽑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뽑아야 하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절차를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근무를 하나 봐요?

예. 8시간 근무 기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아프신 분이 주변에 되게 많으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부분들 놓치지 말고, 소외되는 분이 없게 잘해 주시고,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57쪽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요. 2700만원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6억 4900만원, 올해는 3470만원, 약 1억 117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2년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4천만원 정도 이월을 했고, 인천형은 2천만원 정도 이월했다고,

위원님, 그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상에게 2년 동안 나가다 보니까 예산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내려주고, 남는 금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다음 회로,

실제 수요자가 없어서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액수에 비해서 수요자가, 100% 했으면 이월될 이유가 없죠.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이 내려왔다 하면 3억에 대한 20만원이면,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차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남으면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파악이 덜 돼서, 실질적으로 홍보는 했지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잘 하셔서, 아직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8쪽을 봐주십시오. 전년에 비해서 3억 82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5억 5200인데 올해는 1억 3200, 약 4억 2천정도 감소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운산단 통근버스 운행하는 것이 4억 4천만원 있었는데, 그 금액이 이번에는 빠지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년도에 2억 8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 1400이더라고요. 이것도 9400정도 감소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 여건보다 시에서, 그만큼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이만큼만 내려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근버스 비용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수인계 할 때 차질없게, 왜냐하면 부서가 바뀌면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서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인데요. 2억 6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가 1억 7800, 구가 88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칭을 못 하고 있죠? 50%만 매칭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정도 삭감되는데, 전년도 48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20명 정도 구상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를 보니까 5160원 해서 시간당 10,320원으로 5시간 일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금년에 1단계 때는 10개 부서에서 16개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운산단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 계양사랑상품권 운영, 노장과의 경로식당 무료 운영, 꽃마루 유지관리, 장미원 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환경관리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원 같은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서운산단 내에 미화작업, 환경작업,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서운산단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해요? 됐고요. 올해도 서운산단 환경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열 군데 하는데 서운산단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열 군데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한 거고, 내년도는, 신청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서운산단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 예산이 넉넉하면 서운산단도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서운산단 내에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서운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 협의회가 한 개고 아니고 두 개로 이원화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서운산단이 제외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10개에서 5개, 6개, 그러면 소외된 부서는 이미 잘 해서, 제가 봤을 때 서운산단은 협의회에서 공모 요청을 해서 한시적으로나마,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구가 커버하기 힘드니까 협의회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면 서운산단협의회에서도, 협의회도 다 돈 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부담이 안 가고, 또 자기네들 구역의 청소라든가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의 주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166쪽,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 4대 보험까지 해서 전년도에는 269억 7천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1억 4700, 그래서 1억 21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전년도에는 26명 내외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채용 인원이 13명 내외인데, 6시간 정도 하고, 8시간짜리는 10,320원, 최저생계비가 올해 인상된 것 감안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우산수리 재활용 사업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업상담사,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그 일 하시고, 지역경제과의 계양e음 상생가맹점 모집하는 것도 하시고, 지역경제과의 반려견 쉼터 안전관리, 공원녹지과의 누리길 및 쉼터 관리하는 것,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인원이 축소되면 일자리도 줄어들지만 업무에 소홀함이, 업무가 소홀해지면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줄어든 만큼 일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데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균특이 2300, 시가 5390, 구가 2300이고, 재원 비율이 75, 17.5, 7.5인데, 이게 신규잖아요. 1인 월 50에서 9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23년도까지 있던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2024, 2025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신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 일자리까지, 그렇게 채용하면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일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소외된,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소외 안 되게,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에요? 월 50에서 90만원인데,

차등해서 50만원, 90만원, SVI라고, 사회적기업 평가하는 것이 있나 봐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개략적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3년까지 하던 것을 중단했다가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아직 정확한 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봐주십시오. 청년도전지원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정춘지,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이 있나요?

예. 신청을 해야죠.

10개 시군구인데, 인천에 두세 군데밖에 안 하고, 올해도 노동부에서 많이 늘려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도전하는 사업,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노동부 공모사업에 잘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춘지,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동 노동자 쉼터에 관한 조례도 한 사람이고요. 저도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작년에도 쉼터를 조성하려다가 우리 구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8천만원 중에서 시가 6천만원, 구는 아까 말씀했듯이 신한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소가 중요한데 쉼터 이용 노동자들이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편의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장이 없고, 쉼터의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공간을 막상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돼요. 장소가,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를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또 설치하게 되면 항공사진,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퀵서비스 등 배달원들이 자기의 상권이 있는 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요. 지금 일산에도 있고, 남동구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 등을 잘 파악하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이 사업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야심차게 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징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그분들 교육이라든가, 지금은 오라고 해도, 경찰서와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분기에 두 번에 걸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쉼터가 생기기 전에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분들이 너무 안전사고,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있는데, 경찰서와 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의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일자리정책과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청년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부서인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잘 극복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소외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