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부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희경 청소년팀장입니다. 평소 공감과 소통으로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7쪽 2026년도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시교육청 보조금과 다자녀 감면으로 인한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수입금 감소로 금년도 대비 2203만 7천 원 감소한 24억 634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9억 5945만 7천 원 감소한 137억 7983만 3천 원이며, 5개의 정책사업과 5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47쪽 학교 재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4억 3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액을 줄였으며, 지원 근거 일몰로 종료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1억 7574만 7천 원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59쪽 지역인재 양성 정책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 지원에 6647만 7천 원 증가하였으며, 시교육청과 협약에 따라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지원사업비 49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운영경비와 도서구입비 등 2억 58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와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미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6페이지 평생교육 진흥 정책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비 및 구 보조사업 감액, 올해의 책 사업 축소, 골목틈새학교 본예산 미편성 등으로 평생교육 진흥 정책사업에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082만 7천 원이 감소한 1억 2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81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은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수당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추가되고 청소년시설 인건비 등의 증가로 총 25억 218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총 2명 중 라급 인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여 5657만 6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2026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 라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사무국 김보경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과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독서문화 확산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와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평소 재단 운영업무와 구립도서관 책 축제 등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김경식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 재정이 어려워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8쪽 예산 규모는 총 51억 6259만 4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고유목적사업 수행직원 인건비 5천만 원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분은 도서구입비, 자본적 위탁 사업비와 6개 구립도서관 및 어학관 출연 위탁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안 설명서 11쪽부터 20쪽까지 사무국 사업 예산은 39억 962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84만 6천 원 증액한 것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정규직 직원의 3.5%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비 인상, 어학관 버스 임차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위탁 사업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쪽부터 31쪽 계양국제어학관은 전년도 대비 1960만 4천 원이 감액된 5억 6430만 5천 원으로 감액 요인은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특별 프로그램 및 성인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감소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5쪽부터 71쪽까지 6개 도서관의 예산 총 합계액은 전년도 대비 9577만 2천 원 감액된 6억 199만 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전년과 유사한 사업이며, 감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감소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75쪽부터 81쪽까지 기본재산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22만 3천 원 감소된 5억 7496만 9천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2억 3449만 1천 원, 2025년 법인세 환급금 5300만 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출잔액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억 87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중금리 인하로 이자수입 감소입니다. 지출예산 장학사업은 장학금 3억 원과 일반운영비 1930만 원을 편성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 인건비 5천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7322만 3천 원 감액한 2억 5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단의 세출예산 편성은 출연금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재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계양구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번 계양구 내의 예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제한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 부분에 346페이지부터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교복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대비 2300명 정도 학생 수가 줄었어요. 그것은 계양구에 지금 연도별로 한 6천 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다고, 인구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직주근접에, 학부모의 일자리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여건과 교육 환경을 찾고자 이전하는 것도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앞으로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주 여건도 더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재정 상태,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준 것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이렇게 2300명 정도나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계양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교육환경이라는 큰 틀을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381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시비 100% 지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높아요. 그런데 홀수 연도, 짝수 연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원들 중에 숫자가 이렇게 짝수 연도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1명이어 가지고 20만 원이었다가 올해 9명이 다 그래 가지고…….

9명이 다 짝수 연도고 홀수 연도는 한 분이셔서…….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367페이지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그 대상,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숍도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 더욱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또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거의 축소가 돼서 올해도 많은 고생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우리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에 관한 부분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계양구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이 얘기가 계속 불거져서 저희도 교육청에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 필요하면 절차를 안내해 달라.’ 그런데 임학중학교에서 교육청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 관련 분들이 다 나와서 이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됐던 것은 학교, 학생 수가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보통 1·2·3학년이 5학급씩 유지되는 게 가장 선생님들하고 행정 지원 인력들이 맥시멈이 가장 좋은 건데 향후 그게 어렵다. 그래서 1학년부터 점점 줄여나가는 4학급 체제 4·4·4 학급 체제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임학중학교에서는 학교 통폐합 얘기까지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학교와 통폐합 얘기.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지금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그래서 임학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협의회를 구성하시기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가, 학급이 축소되는 가장 큰 요인은 학생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은 대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담당 우리 평생교육과장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교육청하고 할지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또 촉구 결의안도 했잖아요. 그래서 임학중학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슬럼화되는 원도심 학교 근처 같은 데에도, 효성초등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 아이들이 계양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좀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떠나다 보니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모두, 한두 사람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좋은 방안을 우리 교육청하고 잘 슬기롭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학급이 축소되면 다시 그걸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청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서 슬기롭게 잘 이번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릴게요.

네,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26년에 사업이 폐지됩니까?

네.

이유는?

올해도 사실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여름방학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방문, 나가서 미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늘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초등학교의 여름방학에 늘봄학교가 구성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겹치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봄학교가 구성이 된 이후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재양성교육재단 국장님, 36페이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삭감인데 우리 구립도서관 책 축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1300에서 1800 그래서 한 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아까 기타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네.

그러면 지금 1800 갖다가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부스비, 시설비, 수용비를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올해도 실제 들어간 것은 44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 중 1300 갖고 똑같은 부스나 이런 것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1800도 지금 좀 적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올해도 어차피 기부금 또 저희들이 손을 좀 벌려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하고 평생교육과 2025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증액보다는 아무래도 삭감, 구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위탁금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줄고 출연금 위주의 내용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북스타트 사업 있잖아요. 북스타트 사업이 전년보다 100만 원, 시비에서 증액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것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동양도서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장서를 구입하면 5개 도서관에 딱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꾸러미를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대표 도서관이 동양도서관이고…….

네, 동양도서관입니다.

동양도서관에서 진행해서 타 도서관들에 다 배부를 해서 거기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영유아 아기들 0개월부터 72개월…….

네,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됩니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홍보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린이들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 운영이 잘되면 미래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막 엄청 크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거의 씨앗을 뿌려 가지고 꽃을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 평생교육과 36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료가 440만 원 있는데요. 이게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의 규모가 문자로 홍보를 해서 신규 수강자 증가라든가 미수강 계층 발굴에 기여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한테 회원 가입을 하실 때 문자 전송에 대한 동의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처음에 개강되거나 할 때 모든 회원분들께 개강 안내문자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접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하루 전날 다시 개강이 되니까 ‘오라.’ 이런 식으로 안내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저비용으로 잡아놓으신 거겠죠?

네.

사실 요새는 SNS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부 인터넷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문자 알림이 없으면 사실 좀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적은 비용들이라고 보여지는 금액들도 모이면 사실 커지니까 SNS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에서 연계된 알림이라든가 이런 걸 차후에는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당장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게 모이면 크다 보니까. 그리고 362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삭감이 좀 됐는데요. 이게 줄이게 된다고 하면 동 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나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단순히 현수막 일부 내용들 이렇게 이런 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원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시는 건지?

기존에, 이제 작년에 동 평생학습센터가 3천만 원이었는데 그럴 때, 그랬다가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해서 15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고 이렇게 되면 각 동에 120만 원씩 강사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현수막이나 재료비 같은 것 필요한 것은 사드리게 되는데 올해 그 예산이 동별 60만 원으로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축소가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 축소, 그러니까 강사료를 120만 원에서 60만 원…….

강사료를 줄이면 프로그램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금액을 받지 않고 줄여서 강사님들이 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강사료 지급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림으로써 질이 좀 높으신 분들 모셔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60만 원도 좀 어렵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비용을 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네요, 추가적으로.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추가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더 훌륭한 프로그램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됐는데 예산이 저희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려울수록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363페이지에 저희 민들레 야학 시설관리 지원하는 부분도 500에서 250으로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여기는 12개월 동안 상시 운영을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기존에 4개월 지원을 하다가 2개월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이곳은 원래 시에서 예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제, 내년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 해 가지고 4개월 지원해 드렸던 것을 2개월분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임대료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부족분만 지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여기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대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어서 따로 크게 질의드릴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나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을 원활하게 받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저희뿐만 아니고 시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 내시된 대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에 지원했던 것을 규모를 다 조금씩 축소하는 거지 다 없어지거나 이런 것,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도 금액은 줄지만 일부, 600만 원 드리던 것을 300만 원 드리고 프로그램 지원해 드리던 비용도 금액적으로 조금씩 주는 거지 멘티·멘토 지원사업 같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 몇 년간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부 개선이거든요. 도서나 이런 비품 또는 시설 개선, 페인트나 이런 것, 그런데 이미 한 몇 년째 충분히 많이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시에서는 이 예산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필요하다라는 군·구 의견을 받아서 규모를 줄여서 내시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 직업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성분석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 올해 200만 원이 시에서 삭감돼서 각각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해도 요리 실습하고 창업카페 업무 가지고 진행 예정입니다.

네, 100% 시비입니다.

네.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 계획 수립 중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체험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일단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워 놓은 거고요. 자세한 것은 내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략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네.

93%나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명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봉 민원팀장입니다. 박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남진숙 여권팀장입니다. 박찬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8~3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6년 세입예산 규모는 25년 대비 2296만 4천 원이 감소한 4억 55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인증기 사용 및 무인민원 발급 감소로 인한 증지수입이 1천여만 원 감소하였으며,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정부 예산안의 감소에 따라 12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164만 원으로 25년도 대비 2507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0쪽 친절봉사 공무원 포상금은 친절민원 마일리지 포상금 360만 원을 삭감하여 매 분기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391쪽 민원창구 운영은 연례 지속사업으로 감액 내용은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전입자 생활안내 책자 제작 삭감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2~394쪽 주민등록행정 운영은 주민등록증 및 IC주민등록증 제작비용 상승으로 4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예산을 올해 26년도부터 저희 과에 편성하여 387만 2천 원을 26년도부터 편성하기로 하여 2억 8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395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전용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를 실 부과금액에 맞춰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고 25년도 대비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2600여만 원이 감액되어 85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397쪽 가족관계등록 관리업무 또한 지속사업으로 26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정부예산안 감소로 1271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총 31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여권업무 추진은 여권업무 수행여비 일부만 감액하였으며, 399~401쪽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관련 예산은 소모품비 일부 감액 및 여비 일부 감액하여 총 2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은 하드웨어 도입 단가 대비 적용 요율이 증가하여 13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45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연례 지속적인 사업으로 26년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질의드릴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얘기하던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은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이용률 상태 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3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 내년에도 발급량이 저조한 하위 그룹에 있는 것은 대부분 지금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쪽에 있는, 주민센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발급량이 나오는데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향후 작전도서관 쪽 것은 앞에 있는 세종병원이 장례식장도 있고 병원 이용객이 많다 보니 병원 쪽으로도 한번 이용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발급량 추이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용률이 저희가 어차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적을 많이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야 또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의 민원 업무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는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잘 검토하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392페이지에 실내 화단 유지관리비로 크지 않다고 보면 또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한 달에 한 50만 원가량이 화단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환경 자체가 꽃들이 있고 이러면 너무 좋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속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꽃이라는 게 관리를 안 하면 죽거나 저희가 보기에 흉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좌석 동선을 개선한다거나 대기시간 안내시스템이라든가 아동 동반 민원인 배려시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꽃들도 조화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해 놓으면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저희도 화단 부분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관리를 하시고 철 되면 꽃도 예쁜 걸로 많이 바꿔 놓으시고 화단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계신데 그 외의 부분도 저희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앞에 가보면 예전보다 진짜 화사해진 걸 느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보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모든 과들이 다 협의해서 십시일반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민원여권과 입구,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겨울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층고가 높아서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추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저희가 난방도 11월부터 난방을 틀어주셔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난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추위는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권팀 쪽 출입구 쪽이 아무래도 출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추워해서 저희가 11월 한 중순부터 거기는 통제하고 올해도 한 3월 중순까지는 거기 출입을 조금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가 더 탄력 있게 그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한 보름 전인가 가서 차 한잔 먹으러 갔었잖아요. 갔는데 그때도 넓어서 그런지 되게 썰렁하고 춥고, 제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춥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403페이지 보니까 우리 연료비, 난방기 연료가 1293원, 이게 등유일 거예요, 그렇죠?

네.

750ℓ짜리 2대 194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 갖다가 충분합니까?

저희가 그것하고 가족관계 쪽에서 또 연료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저희 겨울 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이대로 쓰셔야지 뭐.

네, 자체적으로 다들 핫팩도 준비하고…….

추우니까 좀…….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기온에 맞추면 다른 실은 또 너무 더워서 전체 돌리기에는 또 그게 안 맞으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도 추위 많이 타는데요. 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민원여권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인들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92페이지에 저희 주민등록행정 운영에 4687만 1천 원 증액된 게 IC주민등록증 제작비용이 증가하여서 증액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IC주민등록증 발급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C주민등록증이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IC주민등록증은 사실은 본인들 부담이 1만 원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IC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이 평균 매달 한 58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IC주민등록증은. 그랬는데 단가 자체를 올해, 매년 12월에 내년도 단가를 발표하는데 한 5천 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단가 자체가 9340원으로 올해 단가가 고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아마 내년도 것 고시도 올 말에 내려오면 조금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조금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IC주민등록증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는 분과 IC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는 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저희가 그것을 비교하자면 한 30% 이상은 IC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재발급이기 때문에 1만 원을 부과하면서 발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발급하시는 대상자들은 IC로…….

IC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IC로 무조건 나가고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선택을 IC로 하면 그것은 추가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IC로 다 변경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가 민원인들 상대하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