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각을 물어볼게요.

연지아트홀을 직영을 하실 생각이 50%입니까, 51%입니까, 49%입니까, 지금?

51% 직영?

뭐하게. 팔아야 돼요, 이거.

팔아먹읍시다. 우리가 정읍시 예산이 녹록지 않아요. 예술회관을 100일도 임대 못해 먹으면서 또 만들어서 임대를 해서 직영을 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른 각도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정읍시 공무원 조직에서 1,400명이 있고, 시민은 12만명이 있어요. 지금 연지아트홀의 전문가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그러면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쪽은 비전문가라고 칭해 봅시다. 비전문가가 한 1∼2년 해 보고 자리가 잡히면 전문가한테 넘겨줘요?

다시 한번 예문 들어 볼게요.

건물을 지어 놓고…… 식당 한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식당시설 다 해 놓고 1∼2년 후에 식당 전문가한테 넘겨줘요? 예?

건물주가 시설 다 해 놓고 세입자를 골라서 주겠다?

알아볼 게 아니고 제안 또는 공고를 해서 없으면 직영이에요, 없으면. 그리고 수탁자가 잘못해도 직영이고. 아니면 되팔든가. 그런데 되파는 수준이 지금 생각은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건물을 80억이나 줘놓고 지어놓고, 땅값이 80억. 160억 짜리예요. 살림 없는데, 팔아서 써야 되는 것이지. 빚 얻어다가 지금 이자 내게 생겼어요?

예술회관 지금 며칠 했어요, 지금? 며칠 빌려줬어요? 아니, 예술회관 며칠 빌려줬어요, 지금?

100일 넘는데, 하루에 얼마씩 받아서 얼마 돈 수익 발생해 놨어요, 지금?

뒤에 계장님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지금. 언제 100일이 넘는가. 100일 넘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나는 80일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11년째.

저한테 갖다준 게 그럼 잘못된 자료고만.

존경하시는 과장님!

거기가 300일이 넘고, 400일이 넘어서 당연히 한다면 하나 더 해서 직영하셔야죠. 그런데 거기 60일, 70일 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시민이 공연하고, 시민이 보는, 시민한테 맡기는.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공연을 해 줄 우리 시민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 골자로 나가야 되지. 생각이 지금 보면 내가 조견표 보고 정말 답답한 걸 느꼈어요. 13쪽입니다.

13쪽이 연간 비용추계표 맞아요? 이런 추계표도 있어요? 동일 조건을 주는 거죠. 100m를 갈 때는 둘 다 다 100m를 가고 기록이 좋네, 나쁘네를 해야지. 한쪽에는 300m 써놓고, 한쪽에는 172m 써놓고. 조견을 하고 돈을 6억 써놓고, 8억 써놓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비교가. 비교.

비용추계표가 연간 맞아요?

한쪽은 인건비 넣고, 한쪽에는 인건비 빼고.

얘기 한번 해 보셔요.

직영이 뭐가 포함돼요?

대관?

대관.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직영이 대관도 필요하고, 위탁도 대관할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왜 대관 안 됩니까? 되죠. 그것을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다 아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 편한 시국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정읍시가 살림이 100억,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직영해서 임대사업이라도 하려면 지금 이것을 잘 가꾸어서 많은 루트를 통해서 방을 붙여 가지고 신문이라도 내서 누구한테 좀 팔아보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이건 두 번째 생각 일이에요. 예술회관이 버젓이 텅텅. 이 시간에 뭐해요, 예술회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쓰지도 못합니다. 한번 들어가려면요. 50만 원 써야 돼요, 50만 원.

1시간 기름 떼는데 10만 원인데, 3시간 전부터 틀어놔야 겨울에 따뜻해요. 그럼 4시간 떼면 그것만 40만 원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한 20만 원이면 60만 원 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시민의 돈이나 시청의 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직영한다면, 직영하는데 시민들 부를 권한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때 돈을 주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맞춰서 한번 해 보겠다. 우리의 재능과 끼를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측으로 구성된 단위라면 값싸게 할 수가 있죠. 시가 시민들을 부른다든가 서울, 부산, 대구의 예술인을 부를 때 돈 안 줘요? 어떻게 돈 6억 4,000 갖고 해요? 25억∼45억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5억∼45억도 없으면서 직영한다고 하고. 직영하면 비어져 있는 거고. 비어져 있으면 예술회관처럼 1년에 365일 중에 265일 이상이 비어 있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 취지대로 우리 시민이 하는 공연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위탁하기로 해서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직영이고. 비용추계표도 우리 시가 제일 싸게 공연하면 이 정도인데, 방을 붙일 때 방을 붙여서 이걸 발표해 놓으면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10%나 30%나 40% 저렴해.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해서든간에 무엇을 했는가 직영만 하고, 비전문가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청 안에 공연을 전문한 사람. 초·중·고·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것을 맡고, 실행해 본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밖에는 있는데. 그러면 밖에 전문가가 전문가지. 우천규가 61년생인데 옛날에는 농사 짓는 법도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통일벼 심는 것까지, 뽕나무 심는 것까지 다 알려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읍시청 직원들 말 듣고 농사 짓는 농부들 2만 5,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락농사나 보리농사나 참외농사나 수박농사나. 지금 민간인한테 공무원들이 배워야 되는데, 지금 다시 공무원이 직영을 하고 틀을 만들어 가지고 2∼3년 운영하다가 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잘못되게 다 구성을 해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게.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보류시키고. 직영하려면 해 주는 걸로 하고, 직영 안 하려면 위탁하는 걸 정하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진행해 버리면 저거 매각도 안 돼요.

조례가 있으면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례를 미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용을 해야 이런 것도 준비를 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들어 놓고요? 목적대로 안 쓰면 사용을 말아야 하는 것이지. 쓰다가 추계비용만 몇 억씩 갖다 부어요, 또?

아니, 지금 시민의 뜻대로 지금 정읍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의 민의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제가, 우천규가 이 자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천규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말 들어 보고 저는 미루자는 쪽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간을 넣어줘야지. 3년 후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월 이전. 협의한 바가 3월 이전 아니야?

우천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어요?

아니, 부부장은 빼고. 군부대에 관한 거요.

요청만 한다고 들어주는가요? 아니에요. 국가 운영에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지침서도 내려오잖아요. 국가가 운영이 이게 정부예요, 정읍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돈을 이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5년에 1번 37만 원 혜택 주는 거예요, 평균 잡아서. 도내지역, 관외지역을 합치면 80이고 나누기 2를 하면 40에 마이너스 7만 원 하면 37만 원이에요. 37만 원을 위해서 우리가 370만 원, 이걸 홍보한다고 하면 1,37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용이에요, 비용. 5년에 1명 혜택 본다는데 해 주게 생겼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정읍시가 한량하고 정읍시의회도 한량해서 이걸 일이라고 가져와요?

고생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이면 현금으로 다 주고도 남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대에서 사고나면 다 처리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부탁을 했는가…… 어떻게 공문 해 왔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가져와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는가. 5년에 1번 37만 원 지원해 달라고 정읍시 조례 만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대 정읍시예요, 대 정읍시. 다만 50명이 된다든가 30명이 된다든가 해야지, 5년에 1명 나오는 거. 1년에 0.2명. 37 ÷ 5년 한번 해 보세요, 얼마인가. 돈 7∼8만 원을 위해서 조례에 넣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 7∼8만 원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만 고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상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잘 들어 보시라고. 이런 일을 오늘은 얼쳐 왔으니까 해줄 망정 다음부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돈을 37만 원에 5년을 나눠 보세요. 나누기하면 1년에 7∼8만 원 도움 주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 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비용이 그 10배, 20배 들어가니까. 논 3평에 농지세 뜯어내는데 돈 30원, 50원 나오는데 그걸 받으려고 1,300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읍시도 못하게 했잖아요. 않잖아요. 적은 평수의 농지에는. 그렇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 받지 마세요.

검토를 해요? 받지 마세요. 그리고 가져오지도 마세요.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그건 이제 앞으로 이런 것 가져오지 마세요. 돈 7만 원 때문에 정읍시의회가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유택동산까지 나왔네요? 2만 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거 말고 유형이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 써져 있는 것 말고.

없어요?

권한 줄게요. 뒤에 있는 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