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용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번 마지막 예결위원회에서는 고성이 오고 가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모든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경윤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황혜숙 위원께서 고경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경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윤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1회 추경안이 내실있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가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주변이 어디로.......

지금 폐기물 주변지역이라면 관련 폐촉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매립장 주변지역은 반경 2km 이내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km면 어디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북면 2개 마을, 덕천 4개 마을, 정우 5개 마을, 농소동 9개 마을로 해 가지고 총 20개 마을로 현재 주변마을로 편재돼 있습니다.

주변마을에 그러면 할당금액이 어떻게 산출해서 그분들한테는.......

당초에는 저희가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96년부터 2012년까지는 19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복리증진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마을기반사업을 저희가 마을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2013년도에 정읍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관련해서 그동안 7개년 동안에는 마을별로 지원을 하지 말고 기금으로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2019년까지 80억을 조성하는 걸로 협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다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간략하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5만 인구회복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2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제1회 시행한 사업이고 작년에 20쌍을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현재 6명 정도가 교제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지역 인구 늘리기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시군당 약 30억 정도가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데 국비가 18억, 지방비 12억. 그래서 이런 행사들도 다 평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이런 공모사업과 또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고자 사업을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통장 해외 선진지 지방자치단체 견학입니다. 1인당 120만 원씩, 1개 읍면동당 1명씩, 23명씩 2,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에 시행을 하지 않았고 처음 시도하고자 합니다. 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산도 9천만 원, 3,570, 3,800 정도 다른 데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라든가 격려, 해외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써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이통장 해외 선진지 그부분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건이 성립되면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통장님들 778명 정도 되죠?

예, 780명입니다.

선발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게 사기진작에서는 꼭 필요는 하는데 말썽의 소지, 어쩌면 잘했다는 사업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선발기준을 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의식.

예. 그 점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잘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말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시군 1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2억 8,6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은 현재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반영한 AR 정읍go, VR 정읍관광 어트랙션이라는 사업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남원과 저희 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인데요. 도비가 2억 8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600만 원, 민자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은 전라북도에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다가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공모 선정할 때 우리 전라북도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전라북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픽스게임즈와 노바겜, 이 두 업체를 같이 협력업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AR 정읍go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9경 등 특정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되는 영상이나 게임, 캐릭터 등을 이용을 하고 GPS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9경 앞에 가서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대게 되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쭉 그 내용 설명을 해 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다음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VR 정읍관광 어트랙션은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우리 시의 명소나 문화자원을 공중에서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가상체험관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같이 시연을 하게 되면 본인이 드론을 타고 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읍 자연.문화.관광자원을 공중에서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협력업체 지원을 받아서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을 그동안에는 1차원, 평면적으로만 우리가 봤었는데 이것을 AR이나 VR, 그리고 한창 포켓몬고가 떠가지고 성황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약간 틀린데 그런 3차원 게임식으로 우리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때마침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뒤에 첨부자료로 붙여드렸으니까요. 한 번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그안에 추진실적이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월달에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1차, 2차, 서류심사하고 PT심사를 거쳐서 2월 말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날 저희가 추경예산 내부반영 요청을 하고 지난 3월 말에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전문가,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보조금을 관련 업체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이 지원을 하게 되고 체험관도 금년 말에 완료를 하게 되면 2018년 이후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이 목적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읍사국악원 앞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인데요. 저희가 시설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현 야외공연장은 2012년도에 노후되어서 철거 후에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시설한 사업입니다. 저희 집행부에 좀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간 자체가 방음처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무대와 객석간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공연장으로써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억을 지원해 주시면 무대 앞 공간 성토하고 해서 무대를 확장하고요. 공연장 뒤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차량 진입로 폭도 3m로 확장을 해서 장비를 싣고 내리는데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관람석 앞에 휀스를 철거하고 관람석을 추가 설치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1억 원을 요청드린 겁니다. 검토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읍농악전수회관 이전.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저희가 2천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전수회관이 현재 있는 위치가 원룸으로 둘러쌓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방음처리를 위해서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오늘도 민원이 하나 떠서 보고 왔는데요. 소음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확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가능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필요성은 같이 공감하시리라 믿고 이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리고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현오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용 차량구입 스타렉스 12인승 1대, 신규예산 2,5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년 전부터 고엽제전우회에서 차량 노후화로 2006년 6월에 구입한 노후화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간에 운행 도중에 잦은 고장과 멈춤 등으로 사고위험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2~3년 전부터 교체해 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해 왔었는데 어렵게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매주마다 광주나 전주, 또 위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서울까지 구급차량으로 이용되는 스타렉스 봉고차입니다. 고엽제 환자의 격려라든가 가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유사시에 구급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내에도 12개 고엽제 시군지회가 있는데요.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들은 전주나 김제, 익산, 완주, 이미 다 신규로 교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SBS 남여프로볼링 정읍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남녀프로볼링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가 주관하는 남녀프로볼링 대회인데요. 사업비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은 순수한 시상금으로써 남자부 3천만 원과 여자부 2천만 원으로써 선수와 임원 400여 명이 참가한 7일동안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SBS 스포츠 TV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 관광지와 특산물을 소개하고 TV 중계방송시 경기장에 설치된 광고 보도판에 정읍시 브랜드 및 슬로건 문구를 전국적으로 방송해 나가는 홍보할 수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6년도에 이어서 올해 금년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안동시에서는 안동 하회탈컵이라 해 가지고 SBS 남녀프로볼링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때 시상금 5,200만 원으로 시상자 74명에게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는, 동해시에서 개최하는데요. 동트는 동해컵 SBS 남녀프로볼링 대회가 시상금 5천만 원으로써 시상자 56명에서 시상금이 주어지는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대회를 통해서 활기찬 정읍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정읍 관내 50여 개 볼링단체에서 활동하는 1,300여 명의 회원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큰 관심을 가지셔서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프로볼링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지소가 15개 있는가요? 더 있죠?

지소가 15개고요. 보건진료소가 26개소 있습니다.

전체 다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건소만 빼고요. 지소, 진료소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게양대가 없었어요?

있는 데도 있었는데요. 지소에는 있는 데가 있었는데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요근래 새로 준공된 진료소 있죠?

예.

그런 데도 그럼 국기게양대를 안만들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국기게양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봉을 세워서요. 봉으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봉을 어떤 봉을 세우는데요?

세면 하고요. 위에다가 스테인레스 봉 두 개 정도를 세워서 80만 원 들여서 개소당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미 콘크리트 해 가지고 스테인레스로 세워서 한다?

예.

그동안엔 우리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전체가?

예.

보건소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호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된 사업은 4건으로 먼저, 2017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7억 600만 원으로 국비 5억 600만 원, 시비 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2019년까지 3개년간 연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해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지원, 특화코너 지원, 위생.방제.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위축된 골목슈퍼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꼭 편성돼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고 2018년, 2019년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지시장 한마당 축제지원입니다. 연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샘고을시장 및 신태인시장 문화공연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지시장의 문화공연을 2015년부터 2년째 하고 금년도에 3년째인데 상인들과 고객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샘고을시장 고객선 도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샘고을시장 방문객 보행권과 시장내 질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객선을 그려놓는데 내구연한이 2~3년으로 지난 2013년도에 도색한 이후 현재까지 도색이 되지 않아서 많이 퇴색되고 흔적이 지워져서 새롭게 도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자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방차 등 진입이 꼭 필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고객선을 도색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소유통물류센터 청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무단 위탁되어서 2014년 8월 휴먼조합으로 지정공고를 해서 지난 2015년 8월 10일날 전라북도로부터 협동조합 해산명령이 되어서 기능이, 무단으로 위탁돼서 운영하는 기능이 불법이다 해서 해산명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류센터 회생을 위한 신규 운영자 모집을 저희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니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날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청산하는 방안으로 승인을 해서 재산 매각을 통한 보조금 환수에 의한 소송으로 매각 후 보조금 환수방안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지난 3월 30일 법무법인 금양에 물류센터 청산 사건 이임계약 등 청산절차 중입니다. 청산절차를 거치다 보면 매각하려면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원활히 정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쪽이니까 질의좀 해야겠어요. 나들가게가 우리 정읍시 대상이 63개 이외도 있습니까?

나들가게라고 지정한 점포는 63개고요. 거기에 조건을 맞춰, 나들가게로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갖추지 못한 점포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덧붙여서. 나들가게가 지금 간판이 붙어있죠, 나들가게라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63개가 있다고요? 정읍시에?

예.

면단위까지 합해서 그렇죠?

전부 포함해서.

3년 동안 앞으로 사업비를 줄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한 점포당 얼마정도 배정됩니까?

지금 3개년으로 나눠보면 1,100~1,200인데 금년도 예산 보면 한 500만 원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67억 600만 원을 63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않고 각 점포를 전부 순회하면서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 맞는가도 보고 여건이 되는가 조건이 맞는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점포는 2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점포는 3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균등되지는 않습니다.

나들가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나들가게 기준은 165평방미터 이하여야 하고 계산기가 소상공인 공단하고 연결돼서 여기서 수지가 소상공인 공단에 보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만 하면 나들가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나들가게 보니까 보통 슈퍼같은 데, 작은 슈퍼잖아요. 거의 대부분.

165평방미터 이하.

의류나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데는 나들가게를 할 수가 없나요? 법으로 해서?

아니, 소매점만.

그건 안 되요?

예.

비교적 농어민들은 혜택이 많이 있어요.

식당은 착한가게로 지정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상업인들은 정부지원이 덜 되는 편이거든. 장사해서 망하면 10원도 구제를 못받아요.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망한 사람은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잘 내놓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읍같은 데는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너도 나도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긴 한데 비교적.......

중앙부서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가 계속 살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찾아서 소상공인들도 무한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지시장 보니까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700만 원 가지고 사업했는데 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왔는데도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2015년부터 연지시장은, 샘고을시장이나 신태인시장은 문화공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시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2017년도부터 세워서 해 왔는데 아마 작년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7년도에 700만 원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셨어요. 올 예산은 500만 원인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가수도 오고 많은 숫자가 오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하겠어요? 너무 적어서 이거 삭감시켜버렸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장산 귀갑약수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주차장 끝쪽에 저희가 작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암반관정 240m를 착정해 가지고 1일 200톤의 수량을, 질좋은 음용수를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수대, 비가림시설, 물탱크, 경관조명, 안내판 설치 등 이용시설을 해서 탐방객들과 캠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질좋은 생수를 비상식수로 공급하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CCTV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그동안에는 CCTV 설치를 읍면동이라든가 의원님 사업비, 부서별로 일원화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가 무분별하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3,350대의 CCTV가 있는데 작년도에 통합관제센터 용역을 하면서 700여 대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잔여 세대 2,621대에 대해서 4천만 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화질 카메라라든가 노후 CCTV 교체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CCTV 전수조사 용역. 지난번에 관제센터 만들면서 그 때 전수조사 혹시 안하셨나요?

그 때 통합관제센터에 할 수 있는 것들 한 700여 대만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읍시 관내가 2,661대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3,354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무과나 각 과에서 그 전에 관리했던 것 있죠?

예.

그걸 통합해서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CCTV를 달려고 해도 함체 보관, 그게 마땅히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애매모호하거든. 꼭 필요한 데는 그걸 누가 보관 안하려고 해요, 솔직하니. 함체 보관하고 기계장치를 보관하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못다는 데가 많이 있거든. 그런 부분도 다 용역에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 어느 구역은 그쪽에 허가를 내서 그쪽에다 함체를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범죄사건이나 사건 났을 때 봐야 되는데 어떤 데는 어떻게 보면 못끌러서 못본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동지역같은 데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마을 방범으로 돼 있는 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회관에 있는 건 괜찮은데 개인 집에다 사정사정해서 단 데 있잖아요.

그런 게 동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안달려고 하는데 사정사정해서 그걸 달아놨어. 그런 건 앞으로 해체해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전수조사인 것 같아요. 용역 과제물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보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이용시설 노후자전거 교체입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 800과 금번 추경 요구액 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문객 자전거는 2011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해서 현재 총 169대를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 경과된 자전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3인용과 6인용 자전거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전거 교체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덕천 상학마을 돌담길체험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덕천 상학마을 돌담길은 예전부터 사진명소로 많은 사진동호인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마을은 농촌 녹색체험마을로써 곶감 가공 체험을 위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과 아울러서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화장식 신축부지는 마을주민의 제공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화장실 신축으로 인한 청결한 주변환경 조성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사업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도 한 번 가본 일이 있는데 사시사철 쓰는 도구죠, 자전거는?

사계절.

사계절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해 놓아요?

보관은 자전거 대여소 건물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갑니까?

예, 실내로 들어가고요. 오전 9시부터 이용을 하는데요. 그 때는 실외로 밖으로 빼가지고.......

안쓸 때는 실내로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상호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전지 전동가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본사업으로써 5,25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조경수라든가 수실류 임산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기계 장비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를 한다든가 재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금이 영농조합법인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민자본사업으로써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내, 산외 먹시감이 유명하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먹시감 곶감을 가공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조장이 덕시설 형태로 돼 있는데 제습기라든가 냉동기라든가 이것을 현대화 해 가지고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덕천 천곡사지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로써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천면 천곡사지로 가는 길쪽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해 가지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태인 우령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로써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에 동네 꼬마들이 놀던 동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옛 향수길을 찾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써 조성을 해 가지고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가 4건이나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산내면은 영농조합이 몇 개 있어요, 거기?

영농조합이 산내에 하나 있고 산외에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산외도 있고?

예.

임산물 전지 전동가위 지원사업은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 이게.

조경수를 재배하든가 수실류를 재배하는 경우는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지를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과수원 형태로, 또 조경수는 많은 면적을 일시적으로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전지 가위로,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소나무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어가지고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동가위를 활용을 하면 굵은 가지도 쉽게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능률이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를 높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 때 전지할 수 있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도 요즘 고령화된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를 주는 예산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지금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경수 농가하고 수실류 생산농가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임산물 농가가 상당히 많죠? 우리 정읍시에도?

임산물 중에서도 수실류, 열매를 따는 그런 수실류는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갈이를 하지 않고 과일이 충실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지를 해 주게 되죠.

조경수에서 과일, 수실류라고 하나요? 과일류는?

대추, 밤, 호두.......

그것도 해당이 다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수실류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인데. 선정 기준을 잘해야 되겠네요. 분란이 안일어나게 잘 선정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대상자는 많고 숫자는 한정이 돼 있고. 예산은. 예산 성립되면.......

계속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겠죠.

말썽 안나게 잘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우리밀, 정읍귀리 생산수량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밀 또는 귀리를 관내 농지에서 재배하고 생산하면서 사업기간 중에 경작 이행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맥류전용 비류를 지원함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정읍귀리 생산농가와 우리밀 재배농가에게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대체작목으로써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법인이나 단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생산하는 농가에게 저희들이 직접 복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 저희가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 만큼 올해도 이 사업이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절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으로 참석하셨네요. 가축분뇨처리 개별장비 지원하는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죠, 이게? 개인, 개인 농가한테?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나요?

요근래 한 5년 동안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농가들이 원했어요?

예. 작년도에 2017년 본예산때도 했지만 그 때는 보조금심의위에서 승인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또 농가들도 요청이 있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도 자부담이 33%, 40% 있었나요?

그 때는 저희들이 50%로 했었습니다.

그 때는 50%?

예.

이번에 자부담을 조금.......

예, 더 높여서.

더 높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자예요?

한우, 양돈 그런 농가들이 주로 대상이 되어 가지고 분뇨를 많이 배출하는 농가들, 그다음에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원받은 농가 있죠? 그동안에. 보조사업.

전에, 2013년 이전에 본 사업이 농민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서 8년도 사이에 시 자체사업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비 지원한 것 자료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액비 전문유통 지원사업. 이 내용을 조금 설명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관내에는 9개의 액비 전문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액비 살포업체들입니다. 살포업체에서 양질의 액비를 살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살포를 하다 보면 트랙터같은 대형장비가 꼭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가 지금 현재 황금들녘에는 없는 형편이라 부득이 이번에 추경때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유통센터가 6개 있다고 했죠?

예.

6개 있는 데서 한 개만 해당이 되네요?

예.

나머지 센터들은 다 준비돼 있나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많은 양을 살포하는 데는 트랙터를 보유를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참 화려하게 잘 나왔네요? 사진 한 번 보시죠. 46페이지, 사진. 이게 언제 이렇게 부서졌어요?

일시에 무너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 해 오면서 기간이 경과하면서 태풍때 내지는 매년 폭설때 조금씩 조금씩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태풍으로 피해본 데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폭설로 피해본 지역 있습니까?

요근래는 폭설로 큰 피해입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죠?

예.

그럼 이 시설은 오래 전부터 부서진 걸 방치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때 당시 설치한 지붕같은 것은 자재가 약한 측면도 있고 해서.

그렇죠? 요근래에 태풍이나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졌어요. 그러면 올해라든가 작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화면에 나오다시피 아주 약한 철제 파이프로 댔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걸 2010년도에 준공했죠?

예.

공사는 몇년도에 시작했어요?

2009년도부터.

2009년도에 시작할 때 이걸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정식 건설업체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그냥 직영처리했습니까?

이 시설들은 농림사업 지침상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정식 건설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시방서라든가 설계내역서라든가 모든 게 다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준공할 때는 관리감독할 때 모든 자재를 설계내역서에 맞춰서 했겠죠?

예.

그리고 또 준공할 때는 준공에 맞춰서 하자보증서를 제출했겠죠?

예. 보증금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서. 하자가 생기면 고쳐주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요즘은 하자보증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10년까지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보십시오. 그 자료 있어요?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요.

그 자료, 바로 이시간 이후에 그 자료좀 다 주세요. 첫 번째, 이 사업을 발주할 때 입찰공고, 참가업체, 다음에 공사 설계도면, 내역서, 준공 당시 하자보증서같은 것 모든 것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는 보조사업을 줄 때 어떤 목적으로 줍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시는 보조금을 줬을 때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몇년째 방치한 건 사실이죠?

저희들은 본 사업이.......

제가 질문드리는 건 우리 시는 보조금을 집행해서 줬어요. 그러면 그 과에서는 이걸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도, 이게 올해, 작년 얘기가 아닙니다. 수년째 방치됐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 직무유기했어요. 제 얘기가 틀려요?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본 사업장이 타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가 활용을 안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현재 이렇게 일부 파손은 됐어도 현재 정상운영하면서 또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여기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말 실수, 실언했어요. 지금 이걸 개보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취때문에 못산다고 민원이 생겨서 개보수 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파손이 돼서 악취가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면.......

그런데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냥 놔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공장만 정비해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가동하는데는 중단되고.......

가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을지언정 이걸 가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수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방치하더라. 이 회사는 지금 시에서 보조금 나가기 전에 이걸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여기 회사 이윤이 발생해요, 안해요?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전에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서졌다라고 하면 하자를 빨리 지시를 해서 이 관련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이걸 모 의원이 도까지 다니면서 살리려고 하고 다녔다는데 사실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우리 내부적인 일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보조를 해 줄 때는 보조사업을 줄 때는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부서지기 전에 사업주는 개선을 해서 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졌다고 이렇게 화려하게 사진 찍어서 제출해서 돈 내놓아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면 쓰겠습니까?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보수도 해 가면서 해야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시 보조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축산과에서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점심시간에 그 자료 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 제대로 됐는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그동안에 고생한,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고 AI 때문에 고생하시고 축산과 예산이 많아가지고 사업 집행하는데 되도록이면 내가 말씀 안드리려고 여러번, 회의때마다 되도록이면 말씀 안드려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 더 필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죠? 공사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서류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7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세출요구 및 변동으로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55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의 경우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양묘장 이설토지 매입비 3천4백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 5억 3천만 원. 위 2건의 사업비 5억 6천4백만 원의 요구에 대해 추경안에 계산된 예비비 18억 4천4백만 원에서 차감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께서 병가중이셔서 안전도시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 안전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단풍양묘장 이설토지 매입이 왜 이렇게 변동이 됐죠? 변동된 내용.

지금 현재 저희가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축산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요. 저희가 부득이 양묘장을 이설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저희 시유지가 한 300평 정도 있거든요? 인근 땅을 현재 매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도로변은 40~50만 원 정도 하고 그 뒤쪽으로는 거의 수년간 거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5만 원선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봤더니 차액이 좀 생겨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는 걸로 했었잖아요.

예. 본예산에 5,900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갑자기 또 올라가버려?

이번에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많이 땅값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그 때 예산 편성했을 때 바로 계약을 했어야죠. 놔둬버리니까 올라가버리지.

당초 예산 세우고 난 뒤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때 그사람들이 평방미터당 12만 원씩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길어졌고, 결국에 감정으로 해서 매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감정가는 7만 5천 원 정도 나왔어요. 소유자는 12만 원 요구를 했고.

12만 원에 매입한다?

아니요. 감정가로.

감정가로?

예. 7만 5천 원.

이것도 빨리 계약하세요.

지금 저희도 바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그쪽에 연지동 터미널 부근이잖아요? 실버주택 건립 대상지가.

예.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짓는 겁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는 없어지고 대체 부지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차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대체 부지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는 따로 준비를 할 겁니까?

터미널 바로 옆에 포장은 안했지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 있잖아요?

시에서 그걸 매입하려고 해요, 그 땅을?

예.

확실히 매입하고 해야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시내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 거기 한복판에다 실버주택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조금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을텐데 굳이, 거기 다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 놓은 땅이에요. 주차장은. 우리가 정읍시에서. 공들여서 개발해 놓은 땅인데 거기 또 파고 거기에 실버주택을 짓는다는 게 말이야 되느냐 항의전화도 사실 저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나머지 후속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버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주차장이 있어도 옆에 임시주차장을 주로 활용을 하는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주차장을 충분히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그 전체를 써도 모자라요, 실은요. 지금 차들이 너무 늘어났고 집은 장만 안해도 자동차는 장만하는 시대가.......

평상시에 저도 여러번 가봤지만 평상시에 주차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현재 차가 받칠 곳이 없을 정도로 이용도가 많은 임시주차장, 그부분을.......

아마 여기 차 받치는 분들이 정읍역에다 받쳐놓으면 주차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받쳐놓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서울 다니는 분들이. 서울이나 광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받아도 더 싸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니까. 정읍시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 좀 싸.

그러니까 그 대체 주차장을 국비를 확보해서 충분히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주차장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가능하면 조금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시민들 의견이니까 참고로 알아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더 다른,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성격상 대중교통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이런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또 아까같이 금년 말까지 최종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한 거고. 설계하려면 또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연지시장을 개발하게 되면 정말 그쪽이 더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주차관계가.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이에요. 시 땅이기 때문에.

교통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실버주택이기 때문에 평상시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분이 사는 분들이 아니고. 또 자가용을 그렇게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을 못한다는 그 뜻이죠.

물론 그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도 그 건물에 따른 주차장이 있죠. 그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12만 시민의 틀에서 주차장을 생각하셔야 되요, 이부분은. 그냥 단순하니 동네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그쪽은. 정읍역이 있고 터미널이 있고.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쪽이. 15만 인구회복 대책은 세워놓고 주차장 회복은 계산 안하나요?

대체 주차장 국비 확보해서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읍시 도시과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소방도로 건이 있어서 모 주민으로부터 이건 부당한 일이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낙술입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시설에 속하는 도로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개설이 안 되면 모두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 대상이 되도록 현재 법이 발효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소방도로에 대해서 그 안에 많이 개설해야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금번 추경에 반영 신청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중 삼성쉐르빌 연립에서 한솔초등학교 사이 120m 되는 도로 개설사업비 요구 건과 관련해서 추경 요구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째, 삼성쉐르빌 연립에 사시는 주민들 최병주 외 포함해서 50여 명이 자기들 자녀가 옆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학산여중, 학산여고, 이런 데 다니고 있는데 소방도로가 나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옆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관계로 통학에 불편이 많으니까 이 소방도로를 빨리 내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건의는 한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동 위치에 주민이 건의한 내용과 비슷하게 학생들이 한솔초등학교 다니는데 지름길로 오기 위해서 중간에 지주가 설치한 담, 이런 것도 넘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위험하니까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라는 건의를 우리 시에 와서 한 바가 있고. 또, 같은 한솔초등학교 학부모연합회에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시급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개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해서 금번 수정예산에 용지보상 포함해서 사업비를 해서 4억 5천만 원을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 도로 개설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계속사업 진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예.

시 전체적으로 17군데 있습니다.

17군데가 있는데 그 17군데는 시급성이 없는가요?

시급성은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집단으로 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데는 17군데 속에서는 없었습니다. 시내 중심지역으로 해서 집단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여기는 50여 명이 건의를 했고, 물론 17군데도 포함해서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곳을 민원이 제기된 데는 이렇게 추경으로 세우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데는 본예산에서도 세우지 않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에 사업을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다가 중단되었던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주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한,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자꾸 접수된다고 그래서 그쪽을 먼저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정읍시민들이 모두 다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은 현재 도시과장께서는 민원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