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확장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 토출조 등 각종 방재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재시설은 전기공급이 필수적이며,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예방을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과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예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도시의 확장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 토출조 등 각종 방재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방재시설은 전기공급이 필수적인 시설이며,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방재시설은 홍수 발생 시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약관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과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이 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자연재해 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설치된 배수펌프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토출조 등은 자연재해 예방·대응과 급변하는 천재지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다. 2017년 4월 현재 전국 배수펌프장은 총 1,917개소이고, 전국 우수저류조는 6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정읍시에는 배수펌프장 4개소 5개 시설, 우수저류조 2개소, 토출조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용도별로는 도시침수 방지용이 4개소, 농공단지 침수대비용이 2개소, 농경지 침수대비용이 1개소이다. 1999년 설치된 농경지 침수대비용 배수펌프장을 제외하면 2013년~2015년 사이에 설치되었다. 이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최근 기상이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의 가동과 유지에는 전기공급이 필수적인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상황이다. 정읍시 관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농업용 시설인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531번지에 있는 화봉 배수장은 계약전력이 400kW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 기간 동안 기본요금을 월 71,640원을 적용하여 월평균 전기요금이 161,052원에 불과하다. 반면, 연지동 252-12번지에 있는 연지 배수펌프장은 산업용으로 구분되어 계약전력이 340kW로 화봉 배수장에 비해 계약전력이 150kW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2016년 10월 기간 동안 기본요금은 월 1,887,000원이며, 사실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월평균 2,236,732원으로 약 13배의 요금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재난예방 목적의 시설물에도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기본요금 약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은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말하며,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 전력·교육용 전력·산업용 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 이외의 전력을 말한다. 그런데, 수해 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등은 어떠한 재화도 생산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하여 일반용 전력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막대한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갈수기인 동절기에 전력사용 휴지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용 휴지기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배수펌프를 작동할 수 없어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시설이 더 많고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절대적 과제임을 깨닫게 했다. 방재시설은 한시도 쉴 수 없는 국가 기간 공공시설물이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국가 기간 공공시설물인 방재시설을 작동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비상시에만 전기를 사용하는 배수펌프장과 우수 저류조, 토출조 등 재난 방재시설에 대해 산업용 전력 기본요금을 부담케 하는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방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기본약관을 개정하여 재난재해예방시설 항목을 신설하라. 2.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재난예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 이하로 적용하라. 3.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재난재해예방용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실시하라. 2017년 5월 23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