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책자 내용하고 조금 틀려. 왜 틀리지? 뭐가 잘못됐지? 숫자가? 수정해서 언제 가져왔어? 아침에 가져왔어? 아침에 가져와가지고 다른 양반들 하나도 다 안 깔아줬어? 다 안 깔아줬으면 다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하면 못쓰지. 그러면 이것을 왜 이제서야 가져와. 가져오려면 진작, 언제 회의하는데.

해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숫자가 틀려있어서 우리 준 자료하고 미리서 준 자료하고 오늘 발표한 자료가 좀 틀려.

미리서 전에 준 것들은 백만 단위로 돼 있었는데요. 숫자를 정확하니 하기 위해서 천 원 단위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 가서 10원만 틀려도 은행에서 결재 안 해 줘요.

당초 제안설명을 의회에다가 줬을 때는 백만 단위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결산서 내용대로 천 원 단위로 얘기를 했었고. 아침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미리서 제안설명 내용이니까 드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은 내용들은 다 같습니다. 단위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200만 원이라고 해서 여기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바로 들리잖아요.

100만 단위로 끊어서 당초에는 돼 있더라고요.

이걸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시가지 제설작업 민간장비 동원 장비임차료 및 장비 유류대 8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라는 얘기죠?

예.

작년에?

예.

작년에 눈도 안 왔는데?

1월달에 8cm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산에 원래 안 잡혀있어요?

제설작업은 안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그럼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써야 되요?

눈이 폭설이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이기 때문에. 20cm 이하 왔을 때는.......

그런데 매년 보면 제설작업이나 예비비를 꼭 쓰거든. 우리 예비비 쓰는 게 제설작업, 관정. 이런 것들을 매년 예비비로 쓰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아예 일정하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왜 매년 이렇게 두 번 세 번 일을 하시는가 모르겠어.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생각이 짧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예산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봤었거든요. 이것도 있지만 AI 구제역 방역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을 각 부서에다가 미리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 부서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사전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고.......

매년 결산검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 작년에도 내가 언제 한 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왜 이러시냐. 매년 이러면 우리가 이건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를지언정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기본예산 잡아놔야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시정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분야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우리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합시다.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비비는 어떻게 써야 한다고 봅니까?

예비비는 쓸 수 있는 목적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이 안 됐으면 정책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는 없죠.

사실은 예비비란 것은 우리 예산의 1% 내에서 보통 세우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재해나 태풍. 그래서 목으로 다 예산이 서 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 재해나 인재가 났을 때 예비비를 쓰라고 만든 법적 예산이에요. 맞죠?

예.

맞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보면 산림녹지과에, 508페이지 봐요. 대설피해 복구비 사업. 이것이 예비비로 써야 할 목적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서 질문했는데요. 산림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본 내용은 2016년 1월 23일에서 25일까지 대설이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산외면 화중리 김종춘 표고버섯시설이 무너져가지고 여기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재해도 아닌데 한 집에 복구비를 지원해서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시기에 대설로 해 가지고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에 무슨 피해지역이에요. 눈이 와가지고 피해지역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아는데? 2016년도에?

기상재해가 폭설.......

2015년도에 눈 재해가 있었죠. 2015년도.

그것은 대규모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폭설이 어느 정도 몇 미리 이상 되고 피해량이 얼마나 된다 하면 쉽게 말해서 면적이 30헥타, 돈으로 1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면 복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건 모르는 위원님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런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세요. 지금 예비비를 썼는데 2016년도에 눈 폭설이 산외 그 쪽만 왔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눈이 몇 번 왔습니까? 20cm 이상 온 지역이 한 번 딱 있는데?

물론 피해지역이 꼭 산외로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복구 관련한 조사가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산외는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때 당시 38mm 폭설이 왔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38mm 폭설온.......

38cm.

보세요. 2015년도에는 폭설이 일부 정읍지역은 적게 왔어도 태인, 옹동쪽은 많이 왔어요. 그 때 폭설피해로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는 폭설피해 일부 있는데 이게 예비비로 써야 할 부분인가.

근데 산외 표고버섯집이 그 집 하나만 피해를 봤어요?

피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하우스같은 경우는 규격이 안 될 경우는 또 복구대상이 안 됩니다.

지원을 못받고?

예. 그 때 당시 우리 정읍시 피해량이 하우스가 224동, 축사가 171동. 이렇게 피해상황이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해 준 집이 딱 한 집이냐고요.

예. 임산물 관련된 하우스는 한 집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과장님.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해복구에 특혜는 없죠.

왜 한 집만 해. 다른 사람 다 피해 봤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보험 가입된 데는..., 보험이 가입돼서.......

그러니까요. 보험이 가입되면 제외되는 부분도 저는 잘 압니다. 보험을 들면 30%는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집 한 집만 특혜로 예비비로 가져다 지원했는가 의구심이 난단 말이에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죠.

피해가 다른 지역도 어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다른 지역도 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만 왜 지원했냐고요.

피해없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 한 푼도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아니, 특혜예요. 특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 대설경보가 발령이 돼 가지고요. 피해 대장들을 보면 66농가에 11억 정도 피해가 나가지고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농업시설물에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축산시설이 6,700만 원. 방금 산림녹지과에 350만 원이죠? 재난지원금이 나갔던 부분이고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한 농가 축산, 임업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피해 조사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대상자가, 선정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고 산림녹지과에서 했겠지만 한 농가가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분한테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이 때 농업시설이라든가 축산시설도 같이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일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변 역할을 하시지 말고 내가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한 집만 하면 특혜아닌 특혜예요. 특혜라는 것이 뭡니까? 예비비 가져다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피해를 당했는데 한 농가라고 해서 복구지원을 안 해주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예산도 서지도 않는 예비비 가져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써요? 이것은 분명히 특혜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특혜지. 예비비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게 폭설이 예측한 폭설은 아니잖아요.

예비비는 폭설로 지원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받아요.

복구 지원한 것도 복구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지, 아무런 근거없이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이는 안 했겠죠.

그런데 특혜일 수가 없죠.

근거가 있는데 왜 한 집만 특혜를 줘요.

한 집이 해당이 되니까 한 집을 지원한 것이지.

여기서 그 때 당시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압니까? 몇 집이 요청했는데 그 집만 줬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규격이라든가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거기는 케이에스 마크 다 찍었어요? 케이에스 마크 다 찍어서.......

지금 대부분 다 케이에스를.......

케이에스 마크 찍어서 제대로 원리원칙 설계대로 지었는데 넘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규격을.......

과장님.

예를 들어서 32티는 70cm.

우리가 하우스를 지으면 케이에스로 해 가지고 32티로 해 가지고 케이에스로 지으면 눈 32mm 와가지고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볼까요?

폭설이잖아요.

가볼까요? 지금 비에스로 지었다고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못받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비비를 가져다 쓸 자리에다 써야지. 그리고 건설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도 시설보수유지비 가져다 쓰는데 도 시설유지도 자동차사고 발생시? 청구소송 배상금?

예.

배상금도 예비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선고한 날로부터 25%를 줘야 합니다. 이자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맞지 않죠. 25%를 줄 때 줄망정.

지금 도로보수, 유지보수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는 건가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칠보 철도통관박스 있죠? 정우. 통관박스 가기 전에 한계터 있어요.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4.5, 4.3. 거기를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트럭이. 그래서 사고났던 것인데 2심에서 저희가 졌어요.

표시를 안 해 놨던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면 최하 30%는 도로관리청이 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네.

소송을 하면 지고 들어가요. 짧게는 15% 많게는 30% 이상 지고 들어가는데 한계터를 발견을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1,548만 원을 배상을 요구했었어요. 저희가 1심에 져서, 그 때 당시 김성희 변호사였었는데요. 다시 변호사 상의해서 이건 이길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다시 해서 2심에서 930만 원이 깎여가지고 635만 원 배상했는데 이자 발생한 것까지 해서 720만 원 배상했습니다.

2심에서는 어떻게, 돈만 깎인 거예요?

예. 돈만 깎인 겁니다.

배상률이 떨어졌다는 거네요?

예.

몇 % 됐던 거예요?

배상률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의.

1,548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645만 원 떨어졌어요. 판결이.

40% 되네요?

900만 원이 감됐죠.

우리가 한 40% 책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축산과 물어볼게요. 축산과 예비비가 거의 다 쓰고 있는데. 물론 인건비, 방역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 쓴 것 가지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비에 쓰라는 목적이에요. 과장님. 예산과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과다하게, 일부분 열거는 못하겠지만 과다하게 쓴 부분도 있는데요? 축산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정읍시 지자체에서는 그럴 리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비비 가지고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많이 전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비비 가지고 쓰라는 예산은 넉넉히 씁니다. 이런 부분도 정읍시도 잘 검토 한 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축산과에 막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란 것이, 우리가 예산이란 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임의대로 쓸 수 있잖아요. 명분에 의해서. 쉽게 하면 직원 한 명 쓸 것을 두 명 쓰고 약품 하나 살 것 두 개 사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감사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할 부분, 우리 의회도 역할이 있어요. 예비비를 막 예비비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기호종 건설과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했던 산림녹지과 내용 있잖아요. 한 분.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해명을 해 주시죠. 따로 자료라도 해서. 그 한 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약속했었던 가뭄대책하고 AI, 예비비로만 쓸 게 아니라 미리서 본예산에 잡겠다고 약속한 것. 올해부터는 2018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는 안 잡더라도 초동대응할 수 있는 돈은 잡아주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상의해서 바로 일을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최낙삼 의원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아주 소량으로도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복형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를 활용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지만 석면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뎌 지금과 같은 처리 속도로는 30년이 넘게 소요되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석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대하고 현행 50%인 국비 보조율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6 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8천 218억 7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천 788억 9천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잔액은 1천 429억 8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8천 351억 7천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8천 218억 7천만 원이며, 6억 3천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26억 7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8천 117억 3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6천 789억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71억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56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천 429억 7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869억 5천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6억 8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및 변경에 따라 2016. 7. 15일자로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고, 2016. 9. 2일자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이 폐지되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입니다. 201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2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5년도말에 158억 9천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38억 3천만 원이 발생하고 30억 5천만 원이 소멸하여서 2016년도 채권 현재액은 166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5년도말 499억 4천만 원에서 2016년도에 170억 4천만 원이 발생하고, 239억 1천만 원을 상환하여서 2016년도 채무 현재액은 430억 7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04억 4천만 원이며, 2015년도 취득 등으로 1천 89억 7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90억 9천만 원이 감소하여서 2016년도 현재액은 1조 1천 603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말 물품 현재액 63억 7천만 원에서 2016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4억 7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3천만 원을 처분하여서 2016년도말 현재액은 66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1천 712억 2천만 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430억 7천만 원이고, 복식부기상 부채 795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천 225억 8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8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 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6천 494억 9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5천 453억 7천만 원으로써,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4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489호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10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율은 98.8%이고 미수납액 84억 4,348만 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 등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액을 보면 6,014억 7천 7백만 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31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47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592억 원, 농림 분야에 1,261억 원, 교통 및 국토.지역개발에 667억 원, 환경 및 보건 분야에 396억 원, 과학기술 및 중소기업 분야에 172억 원, 기타 분야에 89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집행은 예산 전용이 5건에 2억 301만 원이며, 보건소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한 예산 이체는 7건에 2억 9천 51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을 보면 총 166건에 577억 5천4백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67건에 348억 2천9백만 원, 사고이월이 99건에 229억 2천5백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29억 4천6백만 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지원 10억 5천만 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 42억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억 8,7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8억 4,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6,800만 원, 식품가공육성산업 16억 6,000만 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된 사업 일부분에서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 승인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어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보면 세입대비 세출, 쉽게 말해 세출 비율이 84%의 세출을 했네요? 총액 대비? 16%를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다가 보면 환경에 따라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했어도 당해년도에 지출이 어려운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도 시키고 불용잔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당초 예산에 비해서 83%밖에 안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뜻은 혹시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못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게 한 7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돈들은 우리가 집행을 했어야만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453억 정도 되더라고요.

4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정도 돈들은 우리가 400억 정도의 사업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셨던가요? 앞 집으로 갔는가? 자치위원회 갔는가? 함께 있어 주시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5년간 정읍시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면 이듬해 그 예산 빼고 예산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한 5년간 매년 몇 % 예산이 쓰였고 몇 % 정도를 관리했는가, 자료 있어요? 최근에?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래도 많이 예산을 활용했다고 보는데 그 돈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한 85% 되는데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필요치 않는 예산은 사전에 차단을 해서. 필요한 예산도 다 못하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 못하거나 사정에 의해서 이월하거나 사고이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 보면 정읍시는 상당히 예산을 잘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정읍에서도 거의 800~900억 정도는 매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각 과에서 노력할 수 있게끔 해서 세워 주시고. 최근 한 5년간 우리가 몇 % 정도 예산을 쓰고 관리했는가 과장님이 확인해서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반회계기능 집행현황을 보면 쭉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나 이런 것은 줄고 문화관광, 이런 부분도 줄었어요. 줄었죠? 대답을 하셔야 알지. 줄었는가 안 줄었는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냐면 공공행정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주는 예산들은 줄었어요. 사회복지예산도 줄었고. 사고이월이 됐든 무슨 이월이 됐든간에. 줄었다고 안 봐요? 저는 표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이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물론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어디 가셨는가? 좀 기다립시다. 질문받을 사람이 없어, 답변할 사람이.

과장님이 지금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마 그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월액이 871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사업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사업 진행된 목표로 진행된 걸로 보고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같은 것은 집행이 안 됐지만 이월사업같은 경우는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면 1,424억. 거기에서 사고이월비같은 경우는 진행한 걸로 보면 아마 90%. 사고이월비를 합치면 한 90% 집행률이라고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사고이월은 선급이 나간 것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선급으로 주기 때문에.

대개 요즘에는 선급금이 많이 나가 가지고 사고이월 돼도 지출금액이 더 많이 잡힐텐데?

사업목표 달성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부분에 포함이 안 되지만 연차사업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에서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달성부분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률이 한 83% 되잖아요, 지금? 사고이월부분이 7~8%, 10% 내외가 되기 때문에 사업목표 달성은 90% 정도로 우리가 보고가 되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보고서에 결과보고서 의견서에 본 내용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돈 쓴 결과하고, 성과보고서는 평균 96%인데. 사업달성률이. 돈 쓴 것은 83%인데 사업달성률은 96%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회계를 따져보면 집행잔액이 6.2%거든요? 여기에 특별회계가 아까 포함이 된 것으로 결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훨씬 돈 많잖아요. 특별회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집행률을 보면.

얼마 안 되요. 일반회계가 지출 안 한 게 1,179억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 무슨 뜻이면 알겠죠? 이게 좀 안 맞어. 제가 볼 때는.

그부분들을 분석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업달성률이 96%고 돈 집행률은 83%인데 앞뒤가 뭐가 우리가 지금 잘못 계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물품 결산분야에서 회계과장님이 역할하신 부분이니까. 2016년도에 예술작품 50점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물품으로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미술 50점을 매입을 했어요. 왜 정읍시 물품으로 안 잡았냐고요. 당연히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구입은 예술과장님이 했지만.

모든 재산관리는 회계과, 그 쪽에서 하지 않아요? 공유재산 관리는?

뒤에 계장님 중에 한 분 대답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 하시는 분이 누락....... 결산검사 의견서들 안 읽어보셨어요?

그 물품을 아마 작년 하반기말쯤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미처, 미술품같은 것은 수장고에 넣다 보니까 물품 조사할 때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물품 목록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에서 예술품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혜 의혹이, 선물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읍시도 보면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잡아야 할 부분이지, 물품을 구매했으면 우리가 자산이면 구입을 해야지. 자산 안 해 놨다가 나중에 어영부영 해 가지고 누가 팔아버리든가 누구 줘버리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몇 년 지나면 2~3년 지나면 아무도 모르니까 직원들 바뀌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가져다 팔아버리면 되지.

위원님. 미술관에서 구입한 미술품은 미술관에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분실될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에서 구입한 미술품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겨서 자산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물품관리 조사할 때 넣어서 자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부분은 저희들도 미술관이 등록되어 가지고 미술관에 등록을 해서 중앙까지 다 보고가, 몇 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미술관에서 사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외부로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술관에서 정식으로 돈 주고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면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제 말을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39명 중에 구입을 했어요. 정상적인 구입을 했는가 안했는가 지금도 의구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정말 미술작품 해서 구입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 한 번 해 봐야 해요.

제가 구입과정 말씀드릴게요. 미술품을 구입할 때 미술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미술품이나 또 구입하는 미술품이나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을 하고 기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기부체납 한 것도 거기에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과에다가 등록할 때도 감정평가액으로 등록을 하고 자산관리를 할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집행부 좋은 소리만 해서 좋게 하면 저도 다 좋게만 할 수 있어요. 말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는 의회라는 직분상 집행부가 잘한 부분도 칭찬을 해야겠지만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해요. 이건 물품 관리속에서 일단 회계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래요. 어쨌든 예술과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죠? 그런가요?

총 자산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부분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년 아마 12월에 이것이 구입이 된 것이고만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목록을 넘겨받아 가지고 등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결산할 때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 넘었잖아요. 작년 12월달에 구입했으니까. 그안에 결산하기 전에 넣었으면 지적 안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게 고의적으로 놓쳤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되지, 자꾸 이유 달면 서로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술품도 사실 창고 가서 확인 한 번 해 봐야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물어볼 게 많은데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다시 회의 속개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예.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었을텐데. 꼭 안봤다는 느낌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금방 말했던 미술품이나 책자 두 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팎으로 하도 압력이 많아가지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2016년, 15년 작년보다 더 많아. 16년도가 15년도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연말에 발주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를 하면 대부분 큰 공사는 다 사고이월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아마 큰 공사가 그 해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 명시이월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반기때 아마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시 자체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다거나 시 자체사업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국도비가 섞여진 사업들은.......

국장님이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하실 줄 알았어. 항상 매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게 나오고 해요. 사업 처음 예산 세울 때 적정하게 분석을 제대로 잘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 오셨네? 오셨어? 예산을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아마 이렇게 약간 시장논리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사업부서에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말하자면 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럼 어떤 데는 만 원 그대로 다 줘서 돈이 좀 남고 어떤 데는 설계할 때 아주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도 힘들고 사업자도 힘들고 다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업부서에서 만 원을 요구할 때 천 원 정도는 깎아서 9천 원 정도 줄 거예요. 이 정도면 적정하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어떻게 보면 더 남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같은 경우에 특히, 마찬가지지만 매년 해 오는 사업 그리고 매년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을 했을 때 시쳇말로 대충 예산은 감은 잡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m당, 포장을 한다 하면 그 가격이 쭉 있어 가지고 하니까 적정하게, 기획예산관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제대로 과다나 다운해서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 주셔서 그래서 매년 똑같은 사업하는데도 이월되는 사업 내지는, 그게 순세계잉여금은 아니거든. 그런 걸 좀 더 강조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다른 의원님들은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축산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데 그건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쪽에 더욱 더 관심있는 의원님은 왜 사회복지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교육에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왜 교육에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럼 그 균형감각을 누가 맞춰줘야 하냐 이말이죠. 지금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맞춰주셔야 한다 이거죠. 균형감각을 잡아주셔야지. 벌써 수십년 하셨으니까. 내가 담당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보는 것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얘기는 간부회의에서도 분명히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상대방 배려해야죠. 이해도 해 주고. 그래도 그래도 균형감각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걸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왜 미납이 더 많아요, 작년보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세요? 의결할 때 상수도만 빼고 나중에 따로 하라고 해요. 준비 많이 했는데. 그냥 이걸로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근 3년간 교육분야,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교육비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14년도에는 89억. 15년도에 79억. 10억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76억으로 줄고.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구체적으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 58억. 그러면 정읍시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 과목상 코드가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유사한 사업들은 다른 코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일부분은 있을 걸로 보고요. 박일 위원님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균형감각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적절한 분야에 모든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업예산, 농업예산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학기술예산이 얼마였냐면 14년도 69억. 15년도 50억. 작년에 16년도에 11억.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예산 저도 모르겠네요. 내가 알기에 9억인가 10억인가 그래요. 그러면 교육과 과학의 기초분야인데 저는 최근 3년동안 봤을 때 17년도까지 4년차 보면 정읍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어요.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읍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정읍의 미래가 어디 있을 것인가. 선배들이 싹 쓰면 후배들은 굶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해년도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한 해 들쭉날쭉이면 모르겠는데 교육예산 보세요. 14년도에 89억 쓰다가 15년도에 79억 쓰다가 16년도에 76억을 써요. 올해 58억이에요. 꾸준히 삭감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예산 69억 쓰다가 50억 쓰다가 11억 쓰다가 올해 10억인가 그래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원인들이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시비가 정말로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비가 적정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시비를 투자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시비를 적게 투자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차후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을 짜는 기획예산부서기 때문에 결산하는 분야에서, 제가 최근 3년 것을 들여다 보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분야를 오늘 여기서 결산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전체 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어요. 이후에 전체 정읍의 예산을 짠다 하면 과연 미래투자를 어떻게 해 놓고 가야만 후배들이 나중에 살 것인가. 특히 앞에 계신 세 분 선배님들이 우리 정읍시 예산을 1~2년씩 방향을 잘만 틀어놔도 잡아놓기만 하더라도 이후에 후배들이 할 때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때 정읍의 미래를 대비하면서 짜갈 수 있지, 우선 우리 사업 급하다고 다 편리하고 빠른 곳에 써버리고 나면 후배들이 갈 곳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술관 건은 저한테 와서 해명을 했는데 이미 다 등재돼 있었는데 회계에서 보고가 잘 못돼서 결산보고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저도 서류는 전산시스템에서 뽑은 엑셀파일을 제가 봤어요. 수치상 틀린 것은 고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도서사업소에서 책을 그냥 팔아버렸다는 것, 그걸 폐지처럼 몇천권을 그냥 78,000원에 팔았다고 감사보고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파손된 것은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정읍에 29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권씩만 보냈어도 그냥 쓸 수 있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 빈 책꽂이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 곳에 활용하고, 몰라요. 워낙 새 것만 보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찾을 수 도 있다고 보면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릴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세요? 축산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해 가지고 이게 민자사업보조인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이월했네요?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 대상자가 늦게 선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농림부에서 항상 늦게 배정이 돼 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 안 하는데 농림부에서 그냥 와요, 돈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조사업자가 왜 사업을 포기해?

자기가 신청할 당시에는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신청하는 것하고 국비 확정되는 것, 그 시기가 얼마나 갭이 있어요?

보통 신청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전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1월달에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농림사업 신청해 봤자 한 5~6월달이나 7~8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1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1월달에 신청을 해요?

예. 전년도에.

2018년도치를 2017년 1월달에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예.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요. 나중에 내가 다 확인해야 하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도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한다고 했어.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정읍시에 전북도에 배정이 되면 도에서 또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아마 제 기억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은 매년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업자가 포기를 하든 아니면 시비 내시가 약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시비가 안 돼서 그게 예산이 집행이 못되니까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 매년 한두 건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이것은,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축산과에서 제대로 분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축산과에서 제대로 저 사람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내년에도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을 제대로 해서 해 줘야지, 왜 매년 이런 일이 반복이 돼냐 이말이죠. 또 달리 말하면 축산과에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같은 행태예요. 갑과 을이, 제가 말하는 갑과 을은 생사여탈권 쥐고 있는 게 갑이 아니고 사업자가 내 맘대로 내가 이것좀 해야겠는데 니들이 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이말이에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힘이 약해서 내지는 절차를 잘 몰라서라든가. 우리 정읍시민 누군가는 이 분야,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걸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죠?

포기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반납할 수도 있고 하니까 피해가.......

여기에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적이란 얘기예요, 더. 그래서 이월사업이 더 많아지는 거고.

농가들이 변수가.......

혹시 시비가 이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농림사업 지침에 재원비율이 딱 정해진 것이라 그렇게 알고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아니면 각서를 받고 해 주시든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전화 한 통화만 딸랑, 우리 정읍 이런 것 신청합니다. 이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기안해서 딱 결재 받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각 과에 한두 개 있다 생각하면 기획예산과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연초에 사업을 할 때 정말 우리 정읍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지.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로 보면 몇억밖에 안 되니까 적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10개 과만 생각해도 큰 돈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걸 좀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시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러는데 연지아트홀은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언제 그걸 개관을 한다고 그랬어.

지금 무대 하지만 바로.......

근데 여기 써 있기는 전라북도 원가심사가 늦어져서 그랬다는데 그것도 원가심사를 합니까? 원가심사 안 하잖아요.

원가심사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도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3월달에, 4월달에, 6월달에. 누가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추가로 무대나 다른 것들 보강좀 하다가 늦어졌는데 확실히 7월달에는 준공을 해서.......

양치기 소년 되시겠어.

확실히 하고. 가준공, 조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경은 지금 나무 심고.......

조경은 이해를 해요. 지금 나무 심으면 나무가 다 고사한다니까. 그건 때가 있어야 한다니까.

7월 중순경에 확실히 준공합니다.

올 초에 왜 조경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대요?

저희들이 의회에 설득을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조경을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못세워 가지고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조경을 못했습니다.

연지아트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내일 모레 가신다고 대답하시는데 다음 오시는 양반은 또 아니라고 할 거예요.

준공은 내일 모레 하니까.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