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용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6월 21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최용숙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황혜숙 위원님께서 고경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경윤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윤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회의실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해 놓고 지출을 하시잖아요?

예.

지출 결정 후에 지출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왜 그러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닌가, 사업에 대한.

이월된 금액이 약 7억 9천 정도 되는데요.

많죠. 7억 9천이면.

관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정을 제 때.......

지출 결정해 놓고 집행한, 나와있는 예산대로만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정 요구를 했는데 관정 시추를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월시킨 것이다? 그래서 많이 남는다?

예.

매년 예비비 지출 불용이 이 정도 됩니까? 이월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해대책 관련돼 가지고 관정같은 경우에 파다가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잘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않도록, 예비비니까. 그렇잖아요. 지출 결정해 놓고 집행은 이 정도만 해 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처음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가 가능해요?

예.

다른 과도?

예비비만 하시면 되요.

예비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예.

건설과장님. 계세요? 짧게 질의할게요. 이쪽 위원회는, 건설과나 이쪽은 잘 몰라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나 도로유지보수 예비비 집행을 하셨네요?

예.

이게 매년이 이 사업,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 예비비 집행사업은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되는 경우가 많죠?

관정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예비비로 집행하지 말고 예산에 세워서 미리 관정 개발비를 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8천을 세워서 40공을 팠어요. 금년은 22공을 파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물고 물이 없으면 매년 요구하는 것이 관정밖에 요구를 않습니다.

2016년도에 관정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지금 예비비로 집행한 거예요?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체가 관정밖에 요구를 안 해요.

저희들도 관정 요구를 많이 해요. 저희들한테도.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겨울에 폭설피해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2회 추경에 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관정 예산을?

관정도 마찬가지고 저수지 준설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본예산에 저수지 준설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 봄가뭄이 심하다 보면 저수지 물을 못뺍니다. 저수지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에 사전에 정비를 한다든가 저수지 준설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 질의내용은 건설과하고 똑같아요. 매년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번에 집행한 4건 중에 매년. 소형관정개발도 매년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까?

소형관정관계 부분은요. 2016년도에 저희가 한 해 동안 밭작물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었고.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업자의 한정된 업자 때문에 이월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많이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폭설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폭설피해나 대설피해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건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까?

피해대상자 중에서 보험에 가입이 된 농가들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고 나머지만?

예. 그래서 산정된 지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년 예비비가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업들 미리 예산을 준비해서, 아까 관정같이.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예비비 확보를 해야 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그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좀 쉽시다.

건설과장님. 예산 전용. 다음 관광개발과, 축산과 같이 질의를 할게요. 전용, 설명좀 해 주시죠. 예산 전용한 건이 있고만, 건설과에. 도로유지관리 자재 복구. 장비 구입하는데 목을 바꿔서 전용을 했다 그 말이죠, 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 왜 전용을 했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예산 전용. 도로유지관리 자재 및 장비 구입 예산인데, 세부사업은.

제설기 노후화된 것 교체하느라고 전용한 것입니다.

그거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제설기를 자산취득비로 사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장비 구입 재료비로 세워져 있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구입하느라고 자산취득비로 바꿨다고, 전용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노후된 제설기가 있었을텐데. 왜 처음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전용을 했냐 이말이죠.

제설기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염화칼슘, 소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요. 그래서 부식된 것을 고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차라리 고치느니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비 구입으로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전용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

백준수 과장님.

앞에서 질의한 내용 똑같은 거예요. 설명좀 해 보세요. 왜 전용을 했는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로.......

목을 잘 세워야지.

같은 단위사업 내에.

그렇게 자꾸 전용을 하면 예산을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반하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지,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다고 해서 목 변경한 것은 말이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왜 목을 변경했는지, 그걸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라.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남권 투어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이고만요?

팸투어 사업인데요.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그부분들 같은 과목 내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집행만.......

처음부터 사무관리비로 세웠으면 이러고 저럴 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자꾸 전용하고 그러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만 해 보세요. 왜 전용을 했는지. 내용은 알고 가야죠.

축산과는요, 당초 예산은 구제역..., 백신 구입비였습니다. 올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전국적으로 백신 구입을 무상으로.......

해 줘버렸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그것을 가지고 AI가 정읍에 심하게 발생을 해서.......

다른 약품비로 전용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면역증강제.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오셨어요?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설명좀 해 주시고, 과오납에 대한 것도 설명좀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수도요금을 한 달 늦게 받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매년 그렇게.......

그래서 미수납이 발생한다? 한 달 늦게 받으니까 미수납이 발생한다?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이 왜 발생하죠?

과오납은 착오가 있었는데요. 하수도를 옛날에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요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적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보니까 하수도가 없는 데, 거기는 우리가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미수납액은?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입이 되면서 지출하는 부분들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너무 커서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1,400억이면 보통 돈 아니잖아요? 한 달 이자 돈만 해도 수억이 될텐데. 지역주민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됐어야 되는 데 대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사전에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때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 때 그 때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신 줄 알았더니 또 안 계시네. 오셨는가요? 멀리 계셔서 안 보였네. 세외수입을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인데 혹시 자동차세가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있는가요? 건설과장님이 말씀해야 되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정읍도 일명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이 조금씩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작년 결산할 때 받은 게 144억인데, 이 돈은 거의 교통정책에 써야 될 돈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입은 세입대로, 물론 받은 만큼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분석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세입부서에서도 경상적경비라든가 자본적경비라든가 세입을 많이 받는 만큼 더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담배세 수입은 담배피는 사람들 위해서 써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수입들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따로 물어보고 싶은데 기타수입으로 104억이 잡혀있어요. 기타수입은 뭘로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떤 자료냐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9쪽이에요. 예산현액은 77억이었는데 수납액이 104억이라고. 30억 정도가 더 걷혔는데.

세정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취득세가 주택분 취득세 같은 경우에 2%에서 1%로 세율이 낮아졌거든요.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보완해 주느라고 1%가 지방소비세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 외 수입이고요. 금고에서 들어오는 출연금 같은 것이 다 그 외 수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예산 잡을 때 77억이었는데 지금 수납액이 104억이잖아요. 한 3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외수입쪽에서, 지금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에 보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들이 많이 징수가 됐거든요. 그것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편성이 잘못,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더 몰라버리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부분은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데 이 세입을 잡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전산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30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이십몇개 되는 실과소에서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 한 3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타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앞으로 결산서를 보면서 전체 예산을 저번에 상임위때도 얘기했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복지부분을 주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한테 쓸 돈을 아이들한테 써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꾸 무슨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있어서 못쓴다 못쓴다 하는데.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장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총액으로 보시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든 이유를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더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간단하게 15년도에 79억 쓰던 것을 16년도에는 76억 쓰고, 올해는 얼마 써요?

그렇게 교육예산쪽이 줄어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잡아주라는 얘기죠. 우리 조례에 2%까지 쓸 수 있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2%만 써도 100억을 넘게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청소년 모두 합쳐가지고 120억 만들어서 몽땅 쓴다고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순수 교육예산으로 잡힌 게 58억이에요, 이번에. 17년도가. 그 돈 가지고, 58억이면 축산과.축산단체들 저한테 욕했다고 그러는데 축산단체 대규모 3개 농가한테 수백억을 써요. 그럼 여기 학생들이 14,000명 있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4,000명이에요. 14,000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58억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정읍이 있겠어요? 10년 뒤에 정읍이 존재하겠냐고요. 여기 계신, 다 선배님들이에요. 우리 정읍의. 뒤에 후배들은 뭘 갖고 살겠냐는 거죠. 계속 이렇게 변명만 해 가지고, 교육예산좀 잡아달라고 제가 의원 들어와서 3년째 얘기하는데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니까 더 줄이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결산을 하면 뭐합니까? 계속 줄여버리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담당 각 부서에서도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정읍 없는 거죠. 축소도시가 왜 축소도시로 나오겠어요. 아이들 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다 떠나고. 최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백년이 아니라 십년이라도 채워서, 보면서 놀랐습니다. 과학기술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어쨌든 여기 정읍에서 의원도 하고 뭘 잘하려면 농림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교육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 놓지 않으면 선배님들 떠난 뒤에 후배들이 할 일이 없고 후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무너져버린다고 봅니다. 선배님들 10년 전에 여기 학생이 2만 명이 다 넘었었어요. 그 숫자들이 주는 것 보세요. 10년에 6천 명이 줄었습니다. 학생이. 이후에 6천명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명도 안 되는 학생이 있을 때 뭘 할 건가. 조금이라도 귀농귀촌 해서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떠나지라도 않게끔 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에 교육적인 마인드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보고 이사올 정도는 돼야지. 아이들은 놓고 오는, 여기 LS전선 있죠? 80%가 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못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공장 유치하면 뭐합니까. 철도산업단지 유치해 가지고 광주에서 출퇴근하겠다, 전주에서 출퇴근하겠다 하면. 맹탕이에요. 수백억 투자하는데, 우리가 정읍시에서. 200억이 넘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 철도산업단지에. 그것도 거의 보조 비슷하게. 거기에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로 조항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되게 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정읍 학교 다닐만 해, 소문났대, 무지 좋더라. 이런 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분분해야만 정읍 가서 아이들도 데리고 이사를 차라리 정읍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철도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주말부부 하겠죠. 원룸이나 하나 얻어서 대충 살고 다 자기 지역에 살던 데서 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한 의미에서 내년에 예산 계획을 잡고 하실 때 각 실과소 과장님들,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대폭 증원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있는 2% 정도까지는 투자해 줘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실무, 교육체육과라든가 공동체지원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올해는 잡아주실거죠?

잘 알겠습니다.

사업제안서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테니까요. 못잡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제가 사업계획서라도 잡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금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어디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농협이고요. 일반회계쪽은 전북은행입니다.

보증금은 어느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어요? 몇 %짜리로? 그냥 보통예금 1%짜리로 예금하고 있나? 보증금.

시금고에.......

시금고, 어떤 은행이냐고. 농협이냐고 전북은행이냐고.

전북은행.

전북은행? 일반회계로 보는 거지. 일반회계지, 전북은행이.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맞잖아요.

시금고 전북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전북은행에서 취급하면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왜 그러냐하면 전북은행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농협이 특별회계를 담당해요, 우리 시금고가.

예.

예치를 어떤 은행에다 하고 있는가를 질의하는 것이고.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거의 한 1%? 여기 이자수입이 있기는 있어요. 이자수입이 조금 있긴 있는데. 하천골재나 산림형질변경 할 때 저희들이 보관을 하라고 보관금을 받아. 예치금을. 보관하잖아요, 우리가. 보관금이라고 해야지? 그걸 보증금이라고 해야 해요, 보관금이라고 해야 해요? 보증금? 보관금? 안 찾아가시는 분 있어요? 보관해 놨다가 다 허가기간이 끝났고 원상복구도 다 했는데 하천골재나 특히, 산림형질변경을 예치한 예산 금액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냐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되는 건이 한두 건씩.

안 찾아가시는 분도 있다?

예.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사업이 다 완성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반환을 빨리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되면 바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시장 임대보증금을 전부 반환을 했어요? 임대기간 만료가 돼서?

그 쪽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신태인? 임대가 다 끝나서 시장 임대보증금, 전부 반환을 했다?

예.

됐어요. 이상이에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개선대책이 나왔네요?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사업예산에 대한 개선대책이에요. 이 예산이 보통 쓰임새가 어느 곳이에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110만 원을 주면 50만 원을 이 돈에서 지원을 하고요. 120만 원을 주면 60만 원을 지원하고. 200만 원까지 맞춰서 하는데, 문제가 정규직이 됐을 때 지원을 해요. 저희가 매년 40명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세우는데 회사에서 정규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받은 것은 그것 말고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우리 자체 시비로 편성된 것은 없었어요? 따로?

예.

나는 잔액이 남았길래 많이 남아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게 쓸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를 구성을 해서라도. 평택시를 보니까 평택시에서는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지원이 차량을 활용한 이동커피숍이나.......

푸드트럭.

우리 정읍시는 그런 것 없었어요?

푸드트럭은 저희가 별도로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관계도 생각을 해 봄직하다. 그래서 마침 집행잔액, 이것은 안 되겠지만 시비를, 기획예산과장님이 관심좀 가져주세요. 노력을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이익규 위원님이 아까 제안했던 부분중에 지역 업체들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 중에 정규직으로만 해야 돼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실무수습 3개월, 채용됐을 때 9개월 해서 1년 12달 12개월분 예산을 세우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요. 그런데 각 회사에서 좀 부담이 간다라고 그래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업체에 조건들은 없어요?

조건은 10인 이하 제조업이면 다 됩니다.

10인 이하 제조업이요?

전체적으로 되는데 별도로 규제되는 것은 없고 아까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만 조건 맞추면 됩니다.

몇인 이상, 이런 게 있던데?

그거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예.

조건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그러면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난 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샘고을시장하고 신태인시장하고 연지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시골에서 벌만 몇 통 키워도 보조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정작 정읍시에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화재보험 문제예요. 화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그분들도 자부담을 해서 화재 발생 시 뭔가 그분들이 큰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계획이라도 세워서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내년에는 뭔가 그분들한테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갈 수 있는 보험이라도 하나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길만 위원님께서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어느 누가 말씀을 드려도 거절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시장님도 15만 인구회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 얼마 전에 우리가 2030이라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2030년에는 정읍시 인구가 85,00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때 대비를 해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장님 임기 4년내에 내가 뭐 해 놨다 하는 이야기 듣는 그런 사업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강소도시를 만드는 게, 적지만 정말 강한 도시, 정읍에 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뭔가 교육적인 면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더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뒤에 과장님들이 다 와계시니까 다 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과거에도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일명 떳다방이라고 하죠. 어머님, 아버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예가 있어서 애로사항을 담당과장님한테는 여러 번 누누이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시내를 가서 보니까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길거리에서 서성이면서 대화하시는 내용을 제가 잠깐 가다 들어봤거든요? 그분들은 정읍에다가 세금 내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떳다방이나 옷좀 가져다 놓고 팔고 뭐하는 그분들, 그분들 정읍에다 세금 내고 가는가요?

세금 내는 관계는 모르고요. 전단지 과태료.......

그것만 담당하시는가요? 그럼 세정과장님이 아시는가?

사업처가 여기 없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스페이스라고 있죠? 우체국 앞에. 거기에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 쌓였어요.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파냐면 1,500만 원어치는 판다고 하는고만요. 그러면 인근 비싼 세를 주고 가게를 얻어서 지역에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반토막이 난대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는데.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벽보를 붙이고 다니는데 붙이는 것은 그분들이 붙이고 떼는 것은 시청의 고급인력들이 떼더라.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강력하니 대처를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팜플렛 한 장에 전단지 붙이면 업주 불러다가 한 장에 얼마씩 벌과금을 물리겠다 한다든가 무슨 수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분들이 저한테 누누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우리 정읍시민이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집행부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다 해서 과장님 계시고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부분을 아마 간부회의라든가 회의석상에도 가시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부채를 회계과에서 하는가요? 부채 관리는? 기획예산과 같이 하는가요? 기타 유동부채인가요? 장기급여충당금인가요, 이게?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장기유동부채요?

장기비유동부채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좀 해 주죠. 장기차입부채는 우리가 다 탕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채 완납한 거잖아요, 이것은. 16쪽. 의견서. 의견서 16쪽에 있잖아요. 부채부분. 거기에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부채관리 회계과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재무제표 만든 자료인데요.

이거 저한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그 내용이 결산서 585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통장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부채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해당 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