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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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개진한 사항으로, 이익규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 정족수가 될 때 의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열악한 지원으로 활동과 참여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예술제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첨부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과 김형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문화예술과장님.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또는 의이,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의견은 내드렸는데요. 여기에 근거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시행계획 제4조를 보면. 정읍시 문화진흥 시행계획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삼으려면 지역문화진흥법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조에 시장의 책무에 가서 말미에 보면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행규정이어서 여기에 적극이라는 이런 용어는 이중 강조되는 사항으로 보아서 적극이라는 말은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다른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예산수반해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같이 현재로서는 5천만 원미만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 단체에 4개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아도 5천만 원 미만입니다. 향후 이런 범위들이 확장이 되어 간다면. 지금 현재는 5천만 원미만이지만, 더 증액될 것이다, 이런 추측하고요. 현재로서는 5천만 원미만이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저도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럴 때 들었던 생각인데요. 조례 제정이 조례로써 끝나지 않고 조례는 곧 사업의 근거고. 조례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예산 부족해서 예산 없어서 사업 안 한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고 그동안 했던 데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례가 지양하는 바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 더 진행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규

이익규의원

방금 문화예술과장께서 지원조례안 제3조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죠? 이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요구한다면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안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정회 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익규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부 문안에 대한 수정을 위하여 수정 및 앞으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에 수정동의 한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익규의원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진행했었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됨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조직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소기업청 공업진흥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조직명을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각 조례에서 인용하는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개별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는 것 대비 신속하게 추진되어 자치법규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랑의 도시락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면서 월드비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월드비전이 2005년도부터 저희한테 무상사용을 하게 하면서 시 소유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이나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무상사용하면서 굳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가능했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저희가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었는데, 이제 조금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도 같고. 사업이 종료되면 조례규칙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260여 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철회 요구를 하고 1년 동안은 사회복지사업 보조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추후에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오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민간위탁을 하려면 하나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의견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가 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회를 한다, 그 의견이죠. 그런데, 이전에 사랑의 도시락을. 도시락 나눔의 집을 정읍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월드비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드비전에서 했는데, 월드비전하는 거기가 수성동에 있는 정읍.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이 법인단체인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관 또 무료급식, 어린이집까지 세군 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운영자는 월드비전인데. 수성동에 있는 정읍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사업주체는 그랬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까지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린이집도 하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정읍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하는 단체가 이것을 해도 무관하지 않냐? 아니면 그분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조례가 필요하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월드비전에서 세 가지를 운영했으니까, 사회복지관을 할 때 사회복지관 도시락 또 어린이집까지 세 가지를 같이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어야 처음에 맞았을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또 무료급식 같은 경우.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 당시에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것을 전에는 함께 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까지 함께 수탁을 받아서 하면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볶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드비전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하는데 월드비전한테 사회복지를 하라고 복지관을 위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월드비전에서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한 거예요, 월드비전에서 자기들이. 그리고 도시락 무료 나눔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또 무료로 하는 어떠한 사업이 있기에, 월드비전보고 그러면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줄 테니까 같이 해라해서 보조금 형태로 월드비전 지금 있는 급식센터 그것을. 월드비전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건물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센터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게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보조금 형태로 무료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월드비전이 금년 12월 말로 이 사업을 정읍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종료를 하겠다. 철수를 하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월드비전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안 나타나요.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급식센터 3개를 나눠서 이렇게 하자해서 사회복지관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 소관이라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3차 공모를 해서 겨우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업체 천주교 재단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있고. 어린이집은 민간으로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국공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려놓은 것으로 다음 안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급식센터를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우리 정읍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것은 개별법으로 지금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법으로 하고 하는데,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했다가 이것을 지금 철회를 하고.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바로 못 만드니까, 저희들이. 조례 없다고 못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금년 안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출할 기간이 안 되어서 다음 회기에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될 것인데, 그러면 상반기 동안 돌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철회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민간위탁해서 아마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다. 그 안에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관하고 재가노인식사배달하고 함께해서 같이 묶어도 되지 않았느냐, 민간위탁을.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도 됐었습니다. 묶어서 같이 민간위탁 공고 안을 냈어야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관만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지금 수탁자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현재 사회복지관을 맡은 데에서 맡게 되는 데에서 이것까지 함께 해버리면 더 어렵지 않지 않냐, 그 의견이에요, 빈공간도 없고. 그렇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그쪽하고 의견은 없었지만, 한 번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이야기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차 공고까지 내서 결정이 의뢰한 업체가 있다고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4차 공고를 해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천주교 재단에서 신태인 하늘 향 여기도 운영을 하신다고 또 남원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그 재단에서 지금 하나해서 이달 말이나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만약에 적격 여부가 가려져서 잘 된다면 지금 걱정이에요. 장애인복지관도 원래 민간에 위탁했다가 잠시 직영하려고 했는데, 다시 민간위탁 추진하려다 보니까, 맡을 만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운영해보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사회복지관이 또 월드비전이라는 유수한 조직에서 하다가 또 놓고 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수성동에 있는 그 건물만 위탁 대상이냐, 이쪽 별관처럼 있는 이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성동 쪽만 한다고 그래서 넓게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거든요. 바로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무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무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할 것인지.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급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이런 혼란을 없애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3개를 하나로 뭉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묶어서 위탁을 할 때는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위탁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월드비전같이 튼튼한 재단이 1년에 월드비전 같은 데는 1년에 한 8억 정도 자기들이 출연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을 뭉쳐서 할 때에는 위탁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리해서 하자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만 운영을 하는데도 이것이 지금 1차, 2차까지 안 나타나가지고 3차에 해서 나타났는데, 뭉쳐서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3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별도로 하고, 어린이집 별도로 하고, 도시락 무료급식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위탁을 주자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집행부 생각이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요. 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사무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복지관 전체 조직과 관련해서 건물과 조직을 위탁하는 거고요. 도시락 사업의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보조 형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대한 자부담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써 사업량이 커지고 적정한 수에 조직원이 더 늘어서 다른 사무도 약간 보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묶어주는 것이 오히려 메리트가 더 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시락 공급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사업은 별도의 민간위탁 사무로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재산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던지. 아니면 복지여성과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재산 사용권을 주고, 사회복지 사업 보조 형태로 해야 지금 몇 백 명의 결식노인들 또 결식아동들에 대한 하루 한 끼지만, 식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단순히 우리 업무 하나를 민간에다 위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수백 명에 달하는 결식노인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안정되게 식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지혜를 모아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도시락 수성동에서 했었죠? 빵 같은 것 무료급식 으로 할 때, 어린이집하고 포함해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고 또 무료경로식당이 있고요. 밑반찬......

배정자위원

현재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빵 지원 하는 곳.

배정자위원

아니, 도시락.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도시락요?

배정자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마 밑반찬 사업으로 해서 100% 시비사업으로 읍면동에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 말씀......

배정자위원

준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7개 업체에서 북부노인도 하고.

배정자위원

나눠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읍면동에 몇 개 있고,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여기 재가노인식사배달하고는 다른 분야입니다.

배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5.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월드비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성주공1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국내사업 축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월드비전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영유야보육법 제 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공립어린이집 현황으로 월드비전어린이집은 수성동 주공1차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530.57㎡로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며, 2015. 1. 1 ~ 2024. 12. 31까지 10년 동안 정읍시에 무상임대 중입니다. 월드비전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11명이고, 아동정원은 85명으로 현재 재원중인 아동은 81명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수탁자의 선정은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 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8. 1. 1일부터 2021. 12. 31까지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복지관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이용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규모는 대지 18,377㎡, 건물 1,865㎡에 복지관, 강당, 목욕탕, 야외화장실 등이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3,200명으로 일일 평균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종사자수는 11명으로, 운영비는 연 3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어르신의 평생교육, 후생복지증진, 건강관리, 취미교실, 상담지도, 취업알선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접수받고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7년 9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주공 1단지 아파트 내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사업정책방향 전환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종료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인수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인수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법인단체 및 개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련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이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동의안은 노인건강관리 및 치매교실운영,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갖춰진 사회복지 법인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지며,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자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월드비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