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확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읍시 직속과와 문화행정복지국 및 보건소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직속과 및 국 소별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속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마무리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빠진 것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올해 얼마 편성하셨죠? 2017년도에. 25억7천5백 맞죠?

예비비 편성. 105쪽 입니다. 25억7천.

잔액이 14억4천정도 남아 있네요. 거의 보면 재난비용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사고발생 구상권 청구 이런 데도 7백2십만 원이 예비비 지출되어 있네요. 무슨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가? 화물자동차 사고발생 내용? 기재를 해놓으셨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군산서수농장 오골계 토종닭 발생에 따른 가금류 수매 도태비용을 부담을 했어요. 군산서수농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군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비용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군산농장에서 발견된 것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 관련된 업무를 여기에 기재를 해놓아야죠.

그러잖아요. 사업부서에서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정읍에 농장을 기재를 했어야죠.

군산시 서수농장을 왜 기재를 해냐고요.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작년에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E 등급이 18개 사업소나 지출을 했었어요. E 등급이. E 등급은 거의 사업을 반영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해서 썼거든요, 내년에도 18개 사업.

이 사업들은 딱 리스트에 올라가죠, 내년에. B 등급도 15개 사업소가 있어요. 23개 사업소는 어쩌면 탈락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올해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참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인구 15만 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만, 실천하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은 허구하지 않는가, 이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번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은. 현실에 맞는 공약이 맞는 것이지.

허구의 공약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맞지 않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는 공약을 한 번 추진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건의를 해보시라는 것인데 건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시민을 혼란시키는 공약은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 소관에 대한 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다수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태양광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93명이 반대 민원이 들어왔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읍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시위대도 민원에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접수된 것 없어요. 공식적으로. 여기에 그런 내막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시위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시민들께서 눈으로 봤을 때 거슬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엊그제 집단민원이 찾아와서 그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민원관련 되기 때문에. 장명동 쪽인데요. 이것도 태양광 민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올 텐데, 이것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왔는데 농로가 자꾸 잠식이 되는 거죠. 귀농 귀촌이 농사지을 때가 없다고 귀농 귀촌이 민원접수하려 왔어요, 저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정읍에 살라고 왔는데 이제 떠나야 할 입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 정읍에 오신 귀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근처에 주변에 농사를 지으려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땅도 잠식이 되지만, 땅이 잠식함으로써 없는 사람이 모처럼 시골에 와서 터 잡고 살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땅을 사가지고 태양열을 자꾸 만들면 물론 국가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귀농인들 힘들게 도시민이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데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민원에 한 장면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살기 좋은 정읍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나요. 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니까 1,062.5로 되어 있어요. 사람을 반으로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문구를 써야 되나? 잘못하면 사람을 반절로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용어를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원으로 해서 점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묘안이 있으시면 만들어 주시고. 또 곰돌이 스포츠센터 남자목욕탕이 있고 여자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기본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분은 차이가 4만 2천 원 차이가 나네요. 정액급식비가 또 없어요. 여자목욕탕은 있고, 남자목욕탕에 근무하신 분은 급식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급식비는 먹는 것 아니겠어요.

식사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 쪽은 급식비를 주고, 어느 한 쪽은 급식비조차도 없는데......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1급이 다양으로 있던데요. 52,000원, 82,500원, 78,750원 다양, 다양하게 있어요.

보건소 분야에는 62,000원, 59,000원, 60,000원 이 부분이 물론 일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화장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급 60,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열악한 느낌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려수당이 2십만 원, 또 특별수당이 별도로 붙나요. 예를 들어서 그날 일감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열악한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방범대 32개 자율방범대가 있죠? 정확하게 31개 지대 연합회 빼고. 연합회는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22곳 벽돌 콘크리트가 9곳 사무실이 없는 곳도 한 군데가 있고,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도 9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시에서 임대료를 부담해서 드립니까? 임대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건축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컨테이너박스도 수도가 나오고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요, 22곳이. 우리 행정에서 입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앞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세요.

차량이 지금 22대가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가입 다 되었나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 보니까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였어요. 새 차를 앞으로 구입해서 주는 방법이 있다고 의견이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실천하셔 가지고 우리 방범대원이 낮은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역공동체육성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