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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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확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읍시 직속과와 문화행정복지국 및 보건소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직속과 및 국 소별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속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감사과장 백남종 총무과장 김종삼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 4쪽에 보면 정읍의 미래 먹거리 국가예산 확보 방안 강구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국가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10회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수차례 방문했었고. 특히 문제인 정부 출범 전부터 우리 시에 어떤 미래전략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문을 많이 해서 공약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하면 어떤 분들을 만나고 사업 성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사업들과 관련된 부처를 주로 방문을 했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하고 계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방 보조 사업은. 우선은 각 부서, 각 단체라든가 그쪽에서 부서에다가 보조 사업을 요청하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여부 등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조 사무나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어떤 단체는 50%까지 자부담하는데, 이것 형평성에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부담 보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시비에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특히, 단체 회원들에 외유성이라든가, 단합대회 성격 같은 경우에는 보조 총 사업비 30% 부담을 한다거나 해서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사업 평가표 보면. 정읍시 발전기여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주관적인 평가다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 평가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평가 결과표에 보면 A에서 E 등급까지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올해 C나 D 등급 받은 단체가 잘해서 내년에 A등급 받으면, 다시 예산이 증액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했으면 1년을 쉬게 한다거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E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그만한 권한을 주고 있죠, 지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결정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 듭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서에서 자체 평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A등급으로 자체 평가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평가항목이 지표는 있습니다만, 일부 또 어떠한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B 등급이라든가, C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상향시켜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7년도 지방 보조금 사업을 보면 지원 근거 미흡으로 사업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인가요. 지원 근거라는 조항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100%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이런 명단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안태용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7시에 출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책을 보려고 7시에 왔습니다. 참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서리도 많이 왔어요. 감기 조심하시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18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을 69개 사업이라고 제출하셨는데요. 올해 1월, 7월. 제22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총 70개 사업이라고 보고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약사업은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70개 사업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3/4분기 때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기반 확충 분야하고 주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주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은 이번 평가 때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주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이 아니고 거기에 의료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은 주천생활 체육공원은 체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낫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공약사업 제출을 저희가 69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공약사업 문맥에서 빠졌는가? 제가 설명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렇게 중간 빠져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빠진 것은 아니고요. 공약사업에 주천생활 체육공원조성이 포함해서 70개가 있었는데요. 주천생활 체육공원을 체육기반 시설 확충 분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9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포함시키다 보니까 총개수는......

배정자위원

69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70개에서 69개로......

배정자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3쪽입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중 한옥마을조성 및 한옥기술 전시관 유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주관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에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이나 새로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해주셨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선 5기 출범할 때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옥마을 조성할 때 국토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고택문화체험관 쪽으로 사업계획을, 내용을 변경해서 고택문화체험관을 여기에 조성을 해서 이 공약사업을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데 한옥마을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늦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에 한옥마을을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공약사업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한옥마을 조성보다도 고택문화체험관 쪽으로 방향을 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어떻게 체험관으로 돌립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사업을 제시했을 때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실 계획으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그게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없어졌어요.

배정자위원

없어지기 전에 했었어야죠. 약속을 했으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흐름에 따라서 공약사업이 변경이 되고 내용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공약사업을 제시를 했지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15만 인구 회복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9대 핵심과제에 18개, 3개 부처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완전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회복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우리시 만에 독특한 인구정책 분야는 없고요. 계속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 내놓은 내용들은 인구 15만 회복하고 유사성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인구 15만 늘리기 몇 년 되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인구 15만 회복 선언한 지가 2년 차입니다.

배정자위원

얼마나 늘렸다고 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인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를 늘어나기보다도 얼마만큼 감소 추이를 약화 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위원이 여러 번 주문을 했었는데요. 전주시처럼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들에게 예체능 교육 바우처를 시도해보자고 한 사업들은 왜 시도를 안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들은 저희가 총괄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단위사업은 시행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저희가 추진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본위원이 5분 발언했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라든가 정책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사업으로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시도했던 성과는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커플들이 6쌍 정도 커플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현재 결혼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인구시책. 인구가 늘어나기보다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품 조성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분위기로만 조성을 잡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일단, 그런 분위기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배정자위원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야죠. 분위기만 잡으면 안 되죠. 인구가 늘어나야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111쪽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교류 현황이 2016년에는 18건, 2017년 8건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예산을 사용한 것만 집계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것도 더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배정자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도 6월 8일 서울 강서구에서 방문. 방문자는 남양주시장. 내용은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남양주시장님을 만나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는 뜻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6년도에는 18건의 교류 중에서 우리 정읍시가 자매도시로 나간 건수가 11건, 자매도시에서 우리 정읍시로 방문한 건수는 7건인데, 2017년에는 총 교류 건수는 8건으로 대폭 줄어 있는데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한 건수는 6건. 자매도시에 우리 정읍시를 방문한 것은 2건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교류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불균형인지 과장님 답변한 번 해주세요. 불균형하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다운 사업이 돈을 벌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겪이 됩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점차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그쪽에서 우리 정읍시로 방문수가 더 많게, 우리는 적고. 거꾸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첫 시간인데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우리가 계산할 점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24쪽에서부터 국·도비 확보 금액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4천3백20억인가요? 뭐, 이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쭉 나열을 됐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다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예산서 상에 국·도비로 잡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를 열거를 다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4천3백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자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 우리가, 우리가 요구해서 국가가 매칭으로 하라고 한 것 말고. 그런 것들로만 하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장님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국가예산 확보는 국·도비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타 기관에 편성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국립공원센터 짓는다거나, 도와주는 것.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면 5천억. 5천4백억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업들도 그 금액들도 운영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숫자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얼마다 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한 7십 몇 억 나오고. 그런 것은 뭐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편제되지 않고 그쪽......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들이 이렇게 중앙정부 출장하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만 따로 먼저 줄 수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따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 자료 82쪽에 용역과제 심의회 한 내용을 봤는데요. 전년도 감사와 연결해서 보자면 전년도 감사자료 집 4쪽에 용역심의에 대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례 개정은 불가하면 예산편성 전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권고, 통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올해도 용역을 좀 많이 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는 별로 안 했네요. 작년 것이네요. 16년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면지 만들었잖아요. 입암면지, 고부면지, 정우면지 이런 것은 우리 용역과제 관련한 조례에 나와 있는 학술용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크게 학술적인 내용은 맞는데, 조례에 정리된 학술용역은 그 학술용역에 결과로써 정책에 변화라든가,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면지 같은 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 것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하신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용역과제 사업 조례는 한 2000년도 그때 의원님들이 입법을 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분 별하게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동참을 해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만든 조례예요.

이도형위원

그때 과제 명에 고부면지 발간 학술용역 이렇게 학술용역이라고 붙이니까 학술용역이지. 고부면지 발간 이렇게 하면 그냥 사업비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차후에 내년에는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용역과제 사업 심의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 의회에도 25년사를 발간하는데 그것을 연구용역이라고 하니까 마치 특별한 연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역사적 기록에 관한 것이 더 중점이다 보면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프리즘에 계속해서 등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프리즘 등재는 지난번에 2017년도 성과 지표 개발 용역 한 거. 몇 개 더 증가해서 총 30건이 올라오긴 했는데, 올해 완료된 것들이 지금 안 올라온 것들도 있어요. 사업부서에 이야기해서 반드시 등재하도록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과제들이 과제 끝난 다음에 의회보고를 안 하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도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계속 충돌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 집행부의 기능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이 서로 견제와. 견제를 하다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운영상에서 시민들과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목소리도 좀 제대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지난번에 추경 때 지역아동센터에 물품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을 시켰더라고요. 예산 요구액은 예컨대 1백만 원인데, 7십만 원은 보조금을 주고 3십만 자부담 시켜라라고 거의 강제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부담을 제외하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전체 주민의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CCTV, 앰프시설 또 보조사업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부담을 배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사회적 강자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마치 학원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원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읍시장은? 정읍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건전한 보호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시장은 취약계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지역에 법령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고를 해서 시장이 인증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업비를 다 대주는 사회복지사업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것을 마치 학원으로 보고 수익이 나니까 너희들이 자부담 해라, 자부담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하는 일반예산에서 거기에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이도형위원

다음 회의에서는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심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성격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자산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 정도 자부담을 하라고 하고요. 그 외에는 총사업비 30% 정도를 보조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심의할 때......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경로당에도 그렇게 하시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해줘야 될 일들의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딱 잡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자칫. 동네에서 보니까 아, 저거 학원하고 비슷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다 이것입니다. 조정하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식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뵐 때마다 정읍시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자고 주문을 여러 차례 하셨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감사장이지만 좀 적고 디테일한 일보다는 큰 것을 해야 되는데, 공통사항 25가지 하고 개별사항을 의원님이 주문한 12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시에 가장 우리 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즉,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리드를 해봤는데,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조금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어느 게 있을까요. 더 요약해드릴까요? 여기는 공통사항 25가지 준비해오셨어요. 개별사항 12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야심 차게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109쪽 보세요. 보시고 계시는가요. 이게 인구회복이에요, 회복? 인구회복에 지금 과장님께서 맡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정읍시 인구회복문제를 총무과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7월 이후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상만 이렇지 실제는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만 유능하신 공직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것을 지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도 바꿨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주셨어요, 방금도. 그런데 좀 부족함 있다. 특히나 어느 시군에서라도 어느 대도시라도 귀촌을 할 때 정읍시에 이것을 좀 매력으로 제가 귀농 귀촌하는데 정읍시에 이런 제도 때문에 가야 되겠다하는 귀향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일이 이중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갔는데 50%를 시군이 지원해준다든가, 타진했을 것 아닙니까? 귀농 귀촌이 1년에 한 300명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시에 무엇의 매력을 보고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좀 희미하죠. 여기에 9가지 가지고 나오셨는데, 하시는 일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귀농 귀촌 정책들은 각 시군마다 지원정책 위주로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 시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정착 율을 높이는 쪽으로 귀농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실습농장을 만들어서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쪽에 정착 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같이 오면 정착금을 준다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정책은 없거든요. 뚜렷한 차별하게 귀농 귀촌 정책이 보조금 사업 쪽으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 부산, 대구에 대도시에서 정읍시 귀농 귀촌 할 때 딱 부러진 것은 없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보고 있다 그런 말 아닌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자연지리적 환경. 예를 들어서 토지가 비혹하다는 거.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영농을 간접체험 했을 때, 느낌은 다른 지역보다도 높다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론교육하고 실습까지 같이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신 다음에 교육을 잘해주신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업무를 받으셨는데, 정읍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발전은커녕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인구정책이 중요한데, 현재 과장님이 쓰시는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쓰고 계시는가요. 계략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부서에 각 사업별로 각과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부서에 실질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로가 얼마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총무과로 넘겨받은 것들은. 총무과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한 내용들을 보면 태극기 지급이라든가, 전문과 토론......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1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런 정도의.......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한 8천9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천9백?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것들이 인구정책은 단기적인 정책하고 장기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각종 데이터 등을 정형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더 정확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보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만 여쭤봤어요. 총무과든, 어느 과든 예산은 과장님 소관으로 예산은 나가니까, 인구와 관련해서 정읍시는 얼마를 쓰고 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인구늘리기와 관계에 대해서요. 인구가 자꾸 줄어요. 1년에 1개면 이상씩 줄어버려요. 인구와 관련해서 예산을 주어본적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와 관련해서. 인구시키기가 아니고 인구 늘리기. 즉, 정읍에 오시려면 정읍에 귀농 귀촌을 해야 되는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출산정책까지 전부 포함하면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시는 것에서 출산정책은 있으신 분들이고. 있으신 분들이죠. 있으신 분들. 아무튼, 그것도 한번 쭉 빼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 정읍시의 존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15만 있을 때가 언제죠? 15만 명 넘을 때가 언제죠? 대략적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5만이 한 2000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2000년도, 2001년도까지 15만이었어요, 15만. 그런데 지금은 114,259명이네요, 현재. 지금 매년 2천 명 이상씩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떤 시는 매년 2천 명에서 2만 명씩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면 정읍시가 없어지잖아요. 본 위원이 늘 강조하지만 정읍시가 없어져버려요. 시가 없어져버려요. 1년에 2만 명씩 10년이면 얼마입니까? 2천 명씩,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어떤 좋은 정책도 인구 늘리기보다 나은 정책은 없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정읍시의 미래를 기획하시는 과장님이 한 15억 정도 쓰는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업무는 8천1백90억이라고 딱 이야기가 나오지만, 인구 쪽, 인구 늘리기 쪽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안 쓴다는 뜻. 여기에 공감을 해주십니까? 여기 감사장에서 지적받은 것을 내년 예산 때 인구 늘리기에 더 하시라는 간접적인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시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5억 정도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 어떤 인구정책하고 관련되어가지고는 청년일자리라든가, 농촌, 복지, 여성에 대한 어떤 농촌정착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체가 전부 인구증가 시책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50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무과님이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쪽 부서에서 2천만 원. 남녀 식사하고 커피마시는 비용. 본 위원이 마감 발언을 할게요, 그쪽 부분에서. 109쪽 아래에서 보면 부부관계 개선도 나오네요. 보육 가족지원 시책추진. 보고 계시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부관계가지 개선해줘야 돼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천규

우천규위원

생활로. 이런 데에 부부관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좋은 자료를 많이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할게요. 제가 받은 시간이 딱 반절 남았어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0분 넘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34분에 했는데, 36분이니까 7분 남았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타임을 제가 넣었어요. 10분 지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분씩 끊어서 하나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4쪽을 보면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사 문화재 공보는 6백6십만 원 밖에 안 되고 연지아트홀개관이나 벚 꽃 축제 홍보나 이런 것은 2천5백 단위가 있고 광고료 관계에서 광고료만 들어간 것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에서 들어간 것이고요. 정읍사 문화재 홍보 같은 것은 그쪽 부서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 일단 여기 자료상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읍사 문화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6백6십밖에 안 되고. 사실 벚 꽃 축제 같은 것은 크게 이렇게 광고료가 필요한가요, 벚 꽃 축제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광고료가 물론 시기적절하게 광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언론사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또 광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각자 또 홍보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로 지적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시면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84쪽부터 부면.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E 등급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몇 등급 이하면 지원을 끊게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E 등급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C 등급까지는 지원을 해주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데 등급 판정을 어디에서 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는 자체 평가를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줘놓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2등급 받은 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도 부당한데 보조를 해줬어요. 어디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E 등급 받은 데가 거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처음부터 심의를 잘해줘야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잣대로 평가를 하는지 그거 심의를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평가할 때는 3개 분야 10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딱, 딱 정형화 되어 있기 보다는 물론 정형화 되어 있지만, 평가하는 사람은 또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심의위원들의 대상으로 충분하게 역량강화라든가, 충분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도 방금 이야기한 것 E 등급 받은데 C 등급까지는 놓아두어도 E 등급 받은데 한번 봐서 맞는 말인지 그것은 아셔야죠? 여기에 덧붙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난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우리 읍면동. 사실 면민의 날 같은 것 하는데 너무나 보조금이 적다, 그랬더니 좀 올려줬어요. 그런데 너무나 짜게 올렸어요. 지금 우리 식비 계산할 때 1인 7천 원씩 받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천 명 모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적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단체들 지원해주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 1천만 원이에요. 300명에서 400명 모이는데 1천만 원. 그러면 2천 얼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서 어찌 보면 면민들의 축제인데요. 그런 축제장에 너무나 적게 지원을 해주고 최소한. 여기 잘들 아시겠지만, 행사한 번 치르려면 3천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물품비 빼고도 그래요. 물품, 선물비 빼고도 그 돈이 들어가는데, 현금 들어가는 것 3천만 원에 50%만 해준다고 해도 기준을 1천5백 이상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면 단위는 그 이상으로 해주고 또 거기에 인구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아, 이만큼 모이는구나! 아, 여기는 조금 해도 될 수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인구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참여 수도 봐서 이런 지원에 늘렸으면 좋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본 다음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을 보면 인구늘리기 핵심과제 추진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업무담당을 7월에 받으셨다고 하셨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11개부서 추진하는데, 만남의 날 행사를 11월 중에 4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11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11월에는 항상 연말 행사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 추진을 하려면.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일직 시작해도 업무추진이 잘 안되는데, 시기를 이탈해서 이렇게 늦게 추진한다는 것은 좀 행정에 큰 미스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금년도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한테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늦게 7월에 받았기 때문에. 날이 더울 때 또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비용도 냉방시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모든 사업은 시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40명에 대한. 40명 중에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공공기관, 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시민은 안 들어가겠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특별하게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뭔 목적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바꿔서 내년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미리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일단은 기관단체 공직자들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해서 나간다는 그런 취지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금년도에 늦다고 생각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요. 예산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만남의 날 행사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천만 원입니다.

정병선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천만 원 가지고 1박2일 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정병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미혼남녀들 파악을 하셔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에 혼자 사시는 분들. 혼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장년, 대학생 16%가 빗 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청년 20%가 지금 백수입니다, 백수. 어떻게 해서 결혼을 안 하는가? 인구 늘리기 만남의 날 행사라는 것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파악을 해가지고 행사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만나서 1회성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지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11월에 하는 행사도 예산절약보다도 소모성 행사를 하지 말고 기관단체별로 결혼 안한 미혼남녀 실태파악을 하셔서 계획수립을 하셔서 원인분석 대책강구를 해가지고 이런 만남의 날 행사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여 개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섭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원수 채우기가. 별로 신청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좀 늦더라도 그런 대책 강구를 하셔서 원인 분석해 가지고 종합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의나 이런 행사, 1회 성은 절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이런 행사나 소모성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건전재정도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회성 행사, 소모성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정읍시에. 일일이다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1회성 행상에 대해서는 좀. 미혼남녀들과 병행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강구를 해가지고 건전한 우리 정읍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4가지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영장류 지원센터 건립,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사업,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공사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6백16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금년도 하는 사업 중에 물론 공정이 75%가 된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공사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겨야 하겠죠? 그러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나머지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다 되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이사업도 2~3년 전에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 누락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장기 검토 할 사항이 4건이 또 있어요.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천5백55억이에요, 1천5백55억 원. 6백1십6억하고 1천5백50억이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해야 할 것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장기검토 4건하고 또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 4건, 좀 불가능한 사업이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에 따른 본 위원 이야기는 예산이 섰으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시켜주라, 그 말씀입니다. 사장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금년도에 끝날 사업을 떠나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장기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그때, 그때 세워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될 사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민선 6기 임기 말. 내년 6월 말까지 그 이후에 해야 될 사업들이 한 12개 사업 정도는 완료가 안 되고 민선 7기에 완료를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행 율하고 공약완료율하고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이행 율은 한 95% 정도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예산관계는 정확히 분석. 지금도 과장님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요. 사업이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분석 검토해주셔서 과감히 예산 삭감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소송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소송에 국가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16년, 17년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국가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은 없고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에서는 패소.

김승범위원

국가가 패소했다? 국가가 패소 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국가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은 없고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패소하나 것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행정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패소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십니까? 우리 시가 패소했는데, 시가 패소 할 때는 잘못 있었으니까 패소했다라고 보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구상권 청구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구상권 청구까지는 안 간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최근에 9월 19일이네요. 건축과 민사로 들어온 소송 중에 공공실버주택 건축설계 공모 낙찰자 지휘 확인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이게 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요. 공공실버주택이 지금 설계 중인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설계 공모를 했는데요. 그 공모 당선작이 자기 것을 도용했다고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 다른 분이. 당선작으로 선정이 안 되신 분이 말하자면 당선자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선자가 내 설계를 모방해서 설계 참여해서 공공실버주택설계사업소에서 낸 안이 확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취지로 소송......

김승범위원

당사자끼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 요구를 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선정을 했으니까.

김승범위원

그것은 당사자끼리 일어나야 할 소송이지. 왜 이것을 시에 요구를 하냐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소송 재기를 한 사람이 정읍시를 상대로 한 것은 당선작하고 계약을 하지 마라, 그런......

김승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책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잔디로 골프 쪽하고 소송이 지금 민사도 있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4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잔디로 와의 소송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셔야하지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소송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저희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총괄 기능하고 간접지원 성격만 있고 소송수행은 직접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ㅣ

김승범위원

기획예산 쪽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 집행은 몇 %나 전체적으로 했어요. 예산 현액에 몇 %.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2월 말까지 목표가 84%.

김승범위원

12월 말까지 84%.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목표가 84%인데요. 현재까지 한 70%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30%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제일 부지런한 과가 어디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과보다도 사업비가 많은 안전도시국 쪽이 60% 정도 그쪽 사업들이 연말에......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그쪽이 부지런 하고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빨리 독려를 하든지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동절기는 돌아오고 특히, 건축, 토목은 동절기 또 공사 못 하잖아요. 중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12월에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번 주 월요일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하다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기집행 하시지요. 올해도 조기집행 하셨죠? 조기집행을 했는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11월 말까지 84% 목표가. 그래도 16%라는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면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은 전체 예산 현액이 몇 %나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60% 몇 % 정도......

김승범위원

60% 몇 % 집행을 했고. 나머지 조기집행 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24% 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 12월 말까지 계산해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1회하고 2회 추경 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예산 수준에.

김승범위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추진이 늦어진다 그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 수준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김승범위원

집행을 못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상당히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하셔서 지금 연도 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신 위원장님 혹시 시간이 넘는다거나 다른 분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시는 과장님! 우리 예산이 지금 올해 1회, 2회 추가 경정까지 얼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8천1백9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천1백90억.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예산을 취득해오시겠지만, 법적 사항은 법적 사항대로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정읍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응모사업에 응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읍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주무과장님 맞으시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응모 같은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아시는 분 범위 내에서 많은 분은 예산을 따러 다시는 것이고. 또한, 목적 사업으로서 우리 다른 시와의 다른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하려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활용하기도 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 직원들이 좀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있고, 그런데 결론은 현재 1조, 2조를 위해서 정읍시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정읍 출신의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은 이런, 이런 것. 진행 중이면 도와 달라고 하던가, 진행은 못하지만 장차관한테 좀 해달라고 하던가 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조 정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조를 나눠보면 개수는 몇 개나 되죠. 대략적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한 10개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0개? 그러면 얼른 평균 1천억 사업. 1천억 사업을 정읍에서 태어났던가, 정읍에 연고가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탁된 상태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다면 누가 되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첨단과학 산업단지 2단지 사업이 2천5백 정도 들어가고요. 그게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천삼거리에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하는 의료복합 산업단지도 한 2천5백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1천억 대가 10개 정도 되는데 5백억이 두 개라면 2천억도 있다는 거예요. 주로 국회의원님들 활용을 어떻게 누구, 누구를 하고 계시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각 소속 부서대로 과통위, 예결특위, 미래부, 기재부 수시로 방문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본위원은 여쭤보냐면요. 과장님 고생도 하시는데요. 두 가지 논조가 있어요. 우리 공직자님도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또 시민들도 알아서 그분들과 공직자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처남, 매부도 있고 친 남편, 친 아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보가 필요한 것인가, 인제 이것이 있어야죠. 다른 지역과에 좀 숨길 일은 숨겨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오픈을 해서 누가 정읍에 국회의원. 정읍 출신 아들, 딸, 며느리가 아홉 명이나 되는데, 그 아홉 명 중에 누가 좀 노력을 해주는가? 누가 과장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시민 말씀을 잘 들어주는가 알아야 만이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예산정국에서 이기지 않느냐, 이 생각이에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 알려 주세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국회 배지를 달고 대한민국 일을 한다면 정읍에 꼭 필요한 양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고 저런 일을 쓰는데 약 1년에 1천2백만 원 쓴다고 봅시다.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출장비에 서울까지 가는 KTX 요금이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수단이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조에 예산을 향후에 따오려면 수십 번, 수백 번 다녀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수해 전부터 정읍의 예산을 따려면 서울 쪽에 사무실 하나라도 해놓고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서류를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주면 출력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정읍시가 한두 개 있다면 괜찮은데, 226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볼 때는 7명으로 1천2백5십만 원으로 짜여 진 것은 너무나 적다. 감사장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넓혀서 상주는 못할망정 매주 몇 명씩 다녀가지고 10가지가 넘고 1조가 넘는 그 예산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그러신다고 좀 예산을 세워보세요. 여기가 있으면 고비용을 들여서 방송까지 나오고 다 하는데, 그것을 좀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죽이지 않고 살린다면 좀 실행을 해서 더 예산 확보하자는데 다른 문제없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른바 소위원회라고 하는 형태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3개?

이도형위원

3개?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3개 소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를 하면 건수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3개로 구분해서 1차적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나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일정 부분을......

이도형위원

그 분야를 어떻게 나누냐고요. 예컨대 지역개발, 사회복지 또 민간 활동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나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본 다음에 그때. 지금 소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복지 딱, 딱 구분해서 나눠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해년마다 편리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몇 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건으로 그냥 나눕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건하고 분야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이도형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선방안이 나올 것도 같은데, 소위원회 특성을 잘 살려서 하면 아까 말한. 뭐라고 할까?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올해 심의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려고 했던 것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전액 삭감하던지, 일부 삭감하던지 했는데 그것이 인제 전체 위원회 가서 또 증액이 필요하다,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 의견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도 이른바 표결 방식입니까? 몇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증액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이런 식 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표결까지는 안 가고요. 전체적인 표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토론했는데 어떤 분은 소위원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좀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또 토론 과정에서 또 그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된다, 이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거 아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쭉 어떤 보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동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건비적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과에서는 1천4백 얼마인가 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놓았더라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조금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계셨습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또 묶어져 있거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95억 정도가 총액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방 보조금에 일반 원칙이 있어요. 대상 사업이 있고 예산편성의 원칙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총액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산 선식이 있는 거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참. 자치단체는 자주적으로 지역사회 민간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같은 거예요. 어차피 문제인 정부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지방세율 1만 원 이하 받는다고 해서 페널티 받아서. 얼마죠? 1억 6천인가, 16억인가 이렇게 페널티 받았던 게 있는데 그것 해지하라고 중앙정부 건의했거든요. 이번에 보조금제도 지방에 자주적인 예산편성 물론 큰 틀에서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요소라고 좀 생각 안 드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시가 올해 지방채를 전부다 상환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매년 한 40~50억에 지방채 채무 상환에 소요되었던 돈을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 복지로 하든지. 아니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전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선안 의회가 요구할 테니까, 한 번 협의 좀 해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과정에서 제가 요즘 공무원들이 매우 불편해하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예의범절도 지켜가면서 이런 의정활동을 하려고 제가 예의를 어겼다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세련되게 해보려고 국회방송을 요즘 청취를 했어요, 시청. 국회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예결소위라든가 이런 데, 전체 중앙부처 장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고. 해당 부서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른바 증액도 요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삭감 권한 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체장이 동의를 하면 증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일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간절히 원하고 또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못 올린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증액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배석해서 다른 과 논의를 하는 중에 아, 그게 참 필요한데, 놓쳤네? 올려볼만하네.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고통을 갖고 있냐면. 창조적으로 또는 자주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뭔가 예산요구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스스로들 안 해요. 일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와서 들어보시고 또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면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각과에서 예산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들은 좀......

이도형위원

아니, 과 논의 하는 중에 놓친 부분들을 들어주고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자는 이야기니까, 추가로 더 고민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성인데요. 감사 자료 111쪽을 보면 교류사업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시립농악단이 2016년도 5월에 리투아니아에 갔어요. 맞나요. 제가 아는 리투아니아라면 구소련 해서 분리 독립한 그 나라인가요. 거기가 우리 시하고 자매? 또는 우호도시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는 데요. 이쪽에 인맥을 통해서 초청이 와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자매. 우호도시 협력 사업이냐고? 그냥 별 건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리투아니아에 한국의 날 행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를 갔다 이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는 아니지만, 그냥 그 예산을 썼다, 그 이야기 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요. 리투아니아 제가 올해 거기를 다녀오기는 했는데,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이고. 아주 작은 나라에요. 굉장히 땅덩어리는 큰데, 인구는 한 2백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인도 별로 없던데, 어떻게 갔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때 당시에 언뜻 보도 자료를 본 것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보고가 나온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서양에 가면 한복만 봐도 다 미쳐요. 아리랑만 불러도 다 뿅뿅 가고. 수제천을 오죽하면 선상에 목소리라고 했겠어요. 이것 활성화시키는 것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에 해외 진출도 인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야기하는 거는 자매도시였는지 우호도시였는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가 본질적으로 관심 갖는 것은 그거입니다. 우리 시에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제10조에 시장은 이렇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항에 시민, 각급 기관,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하고 교류의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쪽에서 기념식 하는 것. 축하 사절로 가는 것. 그것 외에는 별로 많지 않다? 일본 나리타시하고 하는 학생들 교류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 이런 것들을 좀 하라는 이야기인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년에 중국 서주 시에서 원예교류 단이 한 번 왔었거든요.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문화예술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단순하게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차원을 떠나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드린 말씀인데요. 요청하니까 응하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해주세요.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타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 임직원에 대한 인구 늘리기 추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계속 해왔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늘리기 그런 분야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총괄만 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대 까닥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받기 쉬워요, 업무가지고. 그런데 지금 11개부서만 지정해놓고 제일 중요한 부서인 우리 집행부에 추진부서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무원에 대한 인구 늘리기 추진부서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맡아서 해주신다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고. 어디에서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빠졌어요. 진짜 추진해야 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인구 늘리기 관여가 전혀 없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는 인구 정책을요. 이게 인제 단위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책이라든가,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 TF팀을 둔 이유는 총괄적인 말하자면 인구정책이 이제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 쪽에 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 부서에서 모두 모든 정책들이 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인구와 관련된 시책들을 해야 되고, 또 저희도 물로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서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업무분장 관계는 시장님 권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고 해라, 저렇고 해라 말씀을 못 드려요. 과장님께서 다음 기회에는 꼭 11개부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를 넣든지. 다른 부서를 넣든지 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 하나 추가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 예산 그때 질의해도 되는데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 국회 다녀 오셨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금년 들어서 한 10번 정도......

김승범위원

최근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난주에도 가셨고요. 다음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 추진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요구하는 사업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다른 사업들은 일상적으로 중앙부처를 통해서 이미 반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점 적으로 중앙부처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학농민 기념공원 국비 사업하고, 기상인 체험교육관.

김승범위원

월령 습지 보호지역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월령 보호 습지하고 또 내장 안전 탐방로.

김승범위원

이 4개 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를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과기부 쪽에 화학 연구원 분원......

김승범위원

화학 연구원 분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안전성평가연구소 분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요. 다음 주 17일에 국회 예결특위. 쪽지 예산으로 넣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쪽지 예산은 중앙부처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들을 증액.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하려고.

김승범위원

국회는 쪽지 예산으로 증액할 때는 쪽지 예산으로 예산요구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부처 예산서에 편제된 것들은 일단 놓고 가고요. 예산서에 안 들어간 내용들을 추가로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열린 혁신 평가 대응이라고 해요. 그것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금 생소한 것 같은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 업무가 청화대 사회혁신 수석이 신설이 되었어요. 신설이 되어서 촛불 혁명 이후에 직접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책들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주도로 다양한 정책들을 반영을 하고 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사회 혁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문제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도 어떤 혁신적인 내용을 담아서......

김승범위원

최근 안이 준비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은 열린 혁신이 새롭게 문제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좀 변화를 주고 또 주민들의 참여나 공동체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도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추진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기획 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도 추진단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도 필요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혁신추진단을 내부적으로 자체 조직을 하고 내년 예산도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정부 내내 열린 혁신, 사회 혁신이 아마 정책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계속 정책만 늘어나고 예산만 늘어나게 생겼어요. 크게 피부 적으로 와닿겠습니까, 우리 시미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아까 말씀 사회적 등등 이런 것들 같은데, 저도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기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방 보조금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7년도 지방 보조금을 요구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비율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업 말고, 17년도 사업. 16년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E 등급이 20개가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ABCD 중 E 등급 말씀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C 등급도 있습니까?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E 등급부터는 다음연도 사업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것입니까? 예산확보는 해주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제재를......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 반영을 안 하죠?

김승범위원

E 등급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 평가해서 E 등급은 2018년도 예산 전혀 반영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한 두건 정도는......

김승범위원

외에? 외에 라는 것은 또 말도 안 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예산심의를 다해버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없어. 지금.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해가지고 우리 예산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은 심의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사업 예산 삭감도 할 수도 있고, 증액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너무 과도한 그런 행정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최초에 생겼을 때부터 의회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김승범위원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심의대상이 지금 민간경상 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하고 또 다른 것 있어요. 이분들이 심의하는 게 1차적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방 보조금 사업은 거기가 다 하죠? 보조 사업으로. 자본보조......

김승범위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까지 이분들이 다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다합니다. 특히 지방 보조사업자에 대한 재원분담도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집행부. 의회를 제외하고 집행부 쪽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시장님이 보조금을 편성했을 때 선심성이냐, 아니냐, 그런 기능도 자율통제 기능에서 하나가 더 생겼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로 드릴게요. 보조 심의위원회 요구한 사업 중에 오히려 의원을 동원해서 그 사업 요구 예산 확보를 하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한테 이 사업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서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승범위원

지금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간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2018년도 새 예산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이런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심의위원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또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한 다음에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죄송하지만,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다 확보하면서 저건 못할 거야? 그냥, 서류 한 장 올라오면 제가 일부 봤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요구한 서류를. 그런데 지금 그 서류만 가지고는 이 보조금 신청이나 이 교부 결정하는 그런 과정, 조건 이런 게, 맞는 게 거의 없다. 지금 과장님 여기 조례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이대로 서류 심사하시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평가는 제대로 하십니까? 보조금 집행한 이후에. 성과보고나 평가는?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자체 평가를 부서에서 하고요. 그 결과를......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ABC E 등급이 나온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 결과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평가를 하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등급에 C나 E 등급을 맞았어? 이 단체가? 그래서 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E 등급이나 C 등급으로 분류를 했나, 라고 했을 때 이의 제기한 단체가 있으시냐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에는 없고요.

김승범위원

C 등급을 맞은 단체는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안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10% 삭감합니다.

김승범위원

10% 삭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니, E 등급일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 지금.

김승범위원

10% 삭감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C 등급을 맞아서 10% 삭감을 수용하시냐고요, 단체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거기가 그런 평가는 객관성을 주된 항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에요.

김승범위원

원래는 전용 카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이 C 등급, D 등급, E 등급 받는 경우가.

김승범위원

안 쓴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또 지출증빙서류를 안 붙었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2018년도 예산에 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미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 예산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들이나 ABC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이 역할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우리는 심의 의결만 해야 돼? 관여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참여, 권한도 없고. 올라온 것, 그것만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올라오면 경상보조단체에 대한 뭐, 삭감 내지 조정도 의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승범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 쪽에도 이런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심의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책임 있게 못해요? 책임은 각 실과에서 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아, 그러지면 되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책임 있게 집행하고 문제가 있고 잘 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할게요. 아까 E 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ABCD. E 최하등급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원칙은 다음연도에 예산반영 폐기로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 중에 2016년도에 보조금 1천1백이었고,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 요구를 2백을 하고, 자부담 2백을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2백만 원해주고, 결국 보조금에 관한 것이니까요. 소위원회 2백만 원, 최종 저기에서 2백만 원 이렇게 결정한 것도 있는데요, 2017년도에 안 받았다는 건가요. 여기 비고란 E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 등급이 원칙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아니해야 되는데, E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어떤 그. 왜 E 등급을 받았는지.

이도형위원

전년도에 E 등급 받아서 한 번. 쉽게 말하면 쉬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E 등급을 받았지만, 다시 어떤 일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일부 편제 편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시죠? 2018년도 신규사업. 그런 예도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총액 실링 내에서 돌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폐지를 한다거나,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전액. 신규 사업을 전액 아마 반영을 못해줬을 거예요.

김승범위원

계속 사업도 반영이 안 되고 신규 사업도 반영이 안 되고 특히 농업 쪽에는 사업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자생차, 딸기, 영농 베리, 복숭아, 지황, 벼농사, 블루베리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고 신규 사업들도 있는데 단풍미인, 고추연구회, 방울토마토 이 예산 전혀 한 푼도 되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감당 하시겠어요, 이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농업 쪽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보니까.

김승범위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서 전체 시민 대상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들은 반영이 좀 되고요. 어떤 특정한 개인단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어떤 데는 특정한 목적으로 가는 것들은 이번에 배제를 하거나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 집행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보조금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얼마고, 행사보조가 얼마예요, 총. 2018년도 것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00억 정도.

김승범위원

다 합쳐서 200억. 200억에서 숫자가...... 이번에 요구한 단체가 마을회관 포함해서 몇 군데나 약 요구하셨어요. 270억. 그래서 200억 정도 확보하고 70억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마무리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빠진 것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올해 얼마 편성하셨죠? 2017년도에. 25억7천5백 맞죠? 예비비 편성.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05쪽 입니다. 25억7천. 잔액이 14억4천정도 남아 있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2017년도?

상중

조상중위원장

앞으로 예비비 쓸 계획이 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재난이 없는 경우에는 안 쓸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의 보면 재난비용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사고발생 구상권 청구 이런 데도 7백2십만 원이 예비비 지출되어 있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에는 그날, 그날 계속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편성을 못 했거든요.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지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무슨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가? 화물자동차 사고발생 내용?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재를 해놓으셨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군산서수농장 오골계 토종닭 발생에 따른 가금류 수매 도태비용을 부담을 했어요. 군산서수농장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거기가 발생 원인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동한 토종닭들이 AI 되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군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비용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방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한 거예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군산농장에서 발견된 것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군산농장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온 닭이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시 관련된 업무를 여기에 기재를 해놓아야죠. 그러잖아요. 사업부서에서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정읍에 농장을 기재를 했어야죠. 군산시 서수농장을 왜 기재를 해냐고요. 이것 잘못된 것 맞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작년에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E 등급이 18개 사업소나 지출을 했었어요. E 등급이. E 등급은 거의 사업을 반영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해서 썼거든요, 내년에도 18개 사업. 이 사업들은 딱 리스트에 올라가죠, 내년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년에 E 등급 받은 곳은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안 한 데가 7~8개 정도 되고요. 신청을 안 했고요. 3개 사업정도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E 등급을 받았지만 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반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B 등급도 15개 사업소가 있어요. 23개 사업소는 어쩌면 탈락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올해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참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인구 15만 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만, 실천하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은 허구하지 않는가, 이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번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인구를 15만을 회복하자는 의미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우리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인구 15만 회복을 선언하셨지만 1년, 2년 내에 15만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은. 현실에 맞는 공약이 맞는 것이지. 허구의 공약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맞지 않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는 공약을 한 번 추진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건의를 해보시라는 것인데 건의할 수 있어요. 못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제가 건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뜻은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과 희망이 섞인 어떤 메시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민을 혼란시키는 공약은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과 소관에 대한 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백남종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저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 자료 13쪽입니다. 과장님!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가 4개가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원회 회의는 잘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원회별로 운영실적 결과를 보면 1년에 거의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15년 1회, 16년 1회, 17년 1회. 올해 기준 1회 전체예산 5백6십1만 5천 원 중 5십6만 원을 집행하고 5만 5천 원이 남아서 예산집행 율이 10%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먼저 위원회 회의는 법적인 그런 위원회 입니다, 저희는. 성과평가 위원회는 성과평가를 마무리할 때 하는 회의이고.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다 마감한 후에 결과를 가지고 하는 회의이고. 규제개혁 위원회와 정책실명제 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해 따라서 위원회는 개최를 했고. 규제개혁 위원회는 금년에 두 번을 했고요. 예산관계는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총액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집행 액은 수당으로 나간 회의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행 율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심사위원 수당 및 여러 가지 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 표기해놓은 것은 부기를 전부 합친 예산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이고, 집행 액은 부당 나간 것.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딱 볼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종사자윤리위원회는 15년도 2회, 17년도 2회 개최하고 올해 기준 서면으로는 한 번 개최하여 3십5만 원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2016년도에는 서면회의로 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3십5만 원이 그대로 남았네요. 그리고 규제개혁 위원회는 올해 2회 개최하여 전체 예산 6백3십8만 원 중 1백5만 원을 집행하고 5백3십3만 원이 남아서 예산집행률 이것은 한 16.5%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고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2015년 1회, 2016년 1회, 2017년 개최. 올해 기준으로 전체 예산 6백5십1만 5천 원 중 2십1만 원을 집행하여 5백4십만 5천 원이 남아서 예산집행률이 3.7%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개최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갑자기 회의를 할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 놓을 수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이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도록 표기가 사실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수당만 기록 해놓아야 하는데, 사무관리비 전체를 표기를 해놓고 집행 액은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배정자위원

인정이 가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회의를 개최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또 갑자기 회의할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3년간 회의를 보면 회의수당을 과도하게 잡아놓고 실제 회의는 하지 않아서 매년 1천5백만 원이 넘은 돈이 감사과에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어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산액 중에서 수당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은.

배정자위원

부기 항목 예를 들어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산서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쪽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전체 저희 사무관리비가 6백3십8만 원인데, 규제개혁만 보면 매뉴얼 책자 제작이라든가,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이라든가, 관련 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부지가 다 있어서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과라서 한눈에 보이지만요. 그것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도 본위원도 이해가 가게 해야 하는데 이 책자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만 들어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힘없는 과는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남는 돈이 없이 부족한 과가 없도록 해야 하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5쪽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지적사항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 지도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잔류농약이나 농산물 판매기한을 어긴 적 있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작년에 16년도 8월 31일에 3회 이렇게 잔류농약 검사 이렇게 나와서 인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취소가 되면 1년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이고요. 아마 11월 중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인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1차 3개월 출하정지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래서 아마 기준을 바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잔류농약 기준으로는 3회 적발되면 해지가 되었는데, 출하계약이. 이제는 2회 적발 시에도 해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읍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도 로컬푸트 직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사안이 많이 발생될 텐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관계 부서에 대책을 한 번 받아 봤는데요. 여러 가지 로컬푸드에서 취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잔류농약도 2회 운영지침을 상당히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2회로 하고 또 농민들에게도 현장 이력 확인서라는 것. 교육 이전에 약정 이전에 내놓도록 해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강화를 시켜서 스스로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지되지 않도록 그런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8쪽에서 30쪽까지 보면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보면 농업소득 직불금 지급 부적정. 해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도 금년에 와서 읍면도 순회감사를 계속해보고 결과를 봤는데요. 직불금 부적정 지급 관계는 국유지라든지 이런 곳에 직불금이 나간다든지 도로나 그런 부분에 나간다든지 이런 데 주로 지적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바뀌고 또 신규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5쪽에 20번을 보면 고부면 덕안리 고부농공단지 입주업종 변경 요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며,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 부분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어느 업종을 농공단지에 들릴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한해서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 민원은 그 업종을 새로운 것을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 아마 그런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도위원회 승인도 맡아야 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첨단산업과 소관인데요. 그 관계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73쪽 집단민원 한 건이 있는데 태양광시설 설치반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금 고부면에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태양광을 마을 중심 도로변에 설치를 하는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경관을 저해한다. 그리고 조성황 고택이라고 근대문화유산 등록된 집이 있는데 그 집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제에 대해서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기한 그런 민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차 도로에서 100미터라든가, 농가에서 100미터 떨어진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 민원은 정읍시에서는 당초 지난 5월 달 이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양광에 대한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100미터 이내 이런 기준을 마련했어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 민원은 그 이전에 들어온 민원이어서 그 법조항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상급기관 감사 자료를 받아봤어요. 익명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알 수는 없고,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인사는 뭐라고 할까, 공평해야 되죠. 또 어떤 부적절한 인사 평정한 결과로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되고, 부적절한 결과로 특혜를 또 입어서도 안 되겠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에 따라서 그 행위로 인하여 이미 부적정한 인사 평정에 결과로 직원이 승진을 하거나 또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을 못했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2016년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결과에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한 그런 지적을 두 건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인해본 결과 평정에 따라서 승진하고는 연관이 없었고, 자그마한 중간 정도에서 조금 순위가 약간의 변동된 것은 있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한 건은 징계를 하고 한 건은 주의를 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보통 보면 승진 대상이라고 하는 게 서열이 있고, 한 명을 승진하려면 이른 바 4배수라고 하는데......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한 명은 7배수 입니다.

이도형위원

7배수에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7배수이기 때문에 승진 서열 7위인 사람을 승진시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국 단위에서 서열 33위 정도가 되는 사람이 서열 2위로 올라왔다고 했던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도형위원

예.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몇 위에서 몇 위로 뛰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요. 근무평정은 6개월마다 한 번씩하고, 근무평정을 4번 이상해서 순위 승진자 서열 명부를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번 중에서 한 번을 한 것인데요. 중간 정도에서 순위가 조금 하나, 둘 이렇게 변경된 사항으로 알아서 승진에 굉장히 미미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은 실제로 그 이후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다 이거예요.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서열이 바뀐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변동이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감사 시점에서 지적된 시점에서 평정 이후에 10월에 평정을 해서 평정이후에 그 점수가 승진에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번은 아니지만, 그 뒤로 승진 서열이라는 게 또 근무평정이라는 게 또 물고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적절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서열을 바꿨습니까? 다시 치유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치유는 안 되고요. 이게 이런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뭐냐면. 과에서 평정순위를 정해서 국으로 보내면 국에서는 과에서 1위, 2위 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바꿨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일부 조금 바꿔졌다는 이야기죠?

이도형위원

일부 조금이든, 많든 간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인사 원칙을 잘 알고 있는 국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바꾼 거잖아요. 바꿨던 것이 부적절하고 부당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 받은 거잖아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돌려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적받은 것으로 땡! 쳤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만큼 신분적인 징계를 당하고 그런 것이죠?

이도형위원

신분적인 징계가 뭐였어요. 경징계였잖아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였습니까? 그러면?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견책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견책이 되면 국장은 승진할 자리는 없고 어차피.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그렇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승진자 명부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전체를 다 뒤집어서 순위를 바꿔지는 것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해보면 중간 정도 승진서열 승진에 가까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중간 정도 20위, 30위 정도에서 몇 사람이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큰......

이도형위원

20위, 30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A씨는 2위 순위로 최종 서열이 결정된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번 승진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데, 지금 감사지적된 것은 2015년도이니까. 16년, 17년 사이에 인사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특혜를 받아서 승진했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국장은 은퇴했었을 수도 있죠? 경징계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국장은 이미 승진할 때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올라갈 것 아니라면 이렇게 해주고 뒤에 몇 사람 뒤 배경 대주고 은퇴해버리면 공직사회에 어떤 뭐라고 할까? 질서에 기본을 헤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밝혀졌으니까 그렇지.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다면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인사관리하고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기를 꺾어버리겠습니까? 물론 지금 감사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그 당사자인 국장. 즉, 지금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밝혀졌으니까 그런 것이지. 안 밝혀진 게 얼마나 많이 있을지. 심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읍시에 인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꿈을 가진 공직자들이 꿈을 접어야 되는 이게요. 이렇게 됨으로써 포기해버려요, 포기.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이런 문제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상급기관의 감사는 거의 2년마다 16년, 17년 지금 계속 연속해서 받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례로 지적된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 업무는 계속 세심하게 보는데요.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위원님! 저희 총괄부서 취합부서인데요.

이도형위원

여기는 보고인데 총무과에 질의를 하면 되는 거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전심사 설계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주라고 했냐면 물품 가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또 너무 높게 잡았다거나 하는 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 한 사람의 직원이 엄청난 분량을 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업무보고 때마다 늘 애쓴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무 감사 때 주문했던 것은 뭐냐면. 현장에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했는지를 좀 더 봐 달라, 예컨대 도로에 인도와 차도에 중간에 들어가는 길 연석이라고 하던가요. 화강암. 그런데 화강암이 보통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가 접촉할 때 자동차 펑크도 나고 또 연석도 깨진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천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인 형태로 바꿔 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는 곡선이 필요 없는 부분. 즉, 인도와 차도로 내려가는 부분. 이것까지 전부 곡선인 것을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한 개당 단가가 2,000원 정도 비싼 것으로 아는데, 안 써도 되는 자리까지 연석을 넣음으로써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결국 파인 곳이 되는 것이죠. 장애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봐달라고 했는데 소방도로 건이기 때문에 아마 횡단보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가 보려고 했는데 이 자리 갖고는 불충분해요. 설계도면도 차후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통사항 25가지를 우리가 의뢰했고, 의원님들 개별사항으로 7가지 의뢰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과장님이하 전체직원님들이 하시는 일중에 기획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희는 제가 금년에 와서 읍면동 종합감사 진행을 계속하면서 동일한 그런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읍면동 직원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12월 중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한 정읍시만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효율을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집행되는 것은 없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급기관 공통사항입니다. 3번 5쪽인데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확실히 없어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별도 자료에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전용도 없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심판 현황도 없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송도 감사과에는 없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는 15만 인구 회복 추진 상황에 대해서 써놓았어요. 어떤 귀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과와 연계된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입조치를 한 내용을 거기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입을? 협조를 구해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한 가지는 감사 쪽에서나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으로 여겨져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일을 테면. 모, 모 행사에 시가 지원해 주고 누가 봐도 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형평성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쪽에는 너무 부잣집 행사고 한쪽에는 너무나 가난한 집 행사야. 지원금을 가지고 TV든, 냉장고든 이런 것을 경품을 잔뜩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없어요, 아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좀 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의 행사 중에.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행사 주관 부서에서 또 사람에 따라서 더 열정이 있는 분은 더 많은 행사를 버리고 그러는데요. 그게 과다하면 한 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 과에서는 못 하는 것이죠. 감사과에서 너무 과하다, 이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끝으로 정읍시 행정 성과평가 보고서 이것 생산하시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성과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성과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4천만 원 예산.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줄곧 보셨을 것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2009년도부터인가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이것. 용역이라고 치고 최종보고서를 봤을 것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봤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데 33개과 중에 감사과가 제일 미진해요. 이행과제 달성과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작년도 것 성과 평가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가 33개과가 있고 이행과제 달성도가 있는데......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 지표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들한테 신뢰성 부족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 시간에. 20평균에 19곳에 100점을 맞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목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면 4강, 2강, 우승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10위 했으면 9위를 목표로 한다 이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정읍시 집행률 목표가 84%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83점 몇 % 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목표가 90%라도 되어야지. 집행률 겨우 작년도보다 1%나 올려놓고 그것을 완성한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누구도 못해요.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뢰성이 팍팍 떨어져요. 면단위 수행이 100%입니다, 100%. 우리 많이 살아봤지만 100%라는 것은 평양 쪽에서 유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거의 100%에요. 과연 이것을 수년째 4천만 원 들여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 되는 일인가? 아무리 한 번 분석해보십시오. 모두가 100%에요. 첨단과학 산업과 평가결과 뭘 100%에요. 읍면동 올 100%. 모두가 100%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이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해야 될 일인가, 지방자치제에서. 이것을 과장님! 안 한다든가, 안 하더라도 2~3년 안 해보고 또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도 무책임하게 책을 발간하고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신뢰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어찌 되었든, 매년 이행과제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이행과제 설정할 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님 계시니까, 이 안에 예결위원 네 분 계시는데, 과장님은 이것 세워달라고 하고 의회에서는 깎는 형식을 비롯하면 행정안전부 지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가 의원들을 야단칠 수 있을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행정 성과 평가는 합동평가와 다르게 우리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를 절대평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실과소별 순위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 설정을 할 때.

천규

우천규위원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데, 난이도가 없어요. 무슨 과, 무슨 과 전부 올 100이에요. 본위원이 양심 적을 봐서 귀 과도 100점이라고 하면 야단을 더 치겠는데, 귀 과도 29등으로 해졌어요. 33개 과중에. 그나마 오늘 이 시간에 분위기를 지켜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쉬었다 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읍면동에 100%로로 나와 있는 것. 100%를 잡을 때 낮게 잡아졌던가, 그런데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100% 수치를 우리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던가, 아니면 개괄성이 떨어진다거나 난이도가 떨어진다거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이야 8시간 정도 일하고 수당 받고 한 12시간 정도 일하면 되지. 더 이상 못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것 해놓고 더 하라고 하면 미안할 정도로 100% 했는데 뭘 더 하라고 하겠습니까? 월드컵 나오면서 1등을 했는데, 야간에 훈련하고 나간다는 자체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좀 깎아도 좋겠다가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답변은 못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내년도 행정성과 평가 예산을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왜냐면 그전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용역비가 꼭 필요하냐.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필요성. 매년 해봤으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것 잘 참고삼아서 추진해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동안 주었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쭉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결 했으니까요. 우리 인구가 잘못되고 있다면 감사과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우리 인구가 틀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정읍시에.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정읍시 인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114,000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온 게 방금 나온 거예요. 100세 이상이 22명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22명이면 엊그제 돌아가신 사람을 뺀다거나 신고 안 된 사람 20명이나 19명 정도 되어야 되잖아요. 114,000명의 신뢰가 확 깨지는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100세 이상 22명 될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인구 통계는 종합민원과에서 매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별로 하면 감사과장이 필요가 없어요. 감사실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정확히 좀 해 달라, 올봄에 딱 10명이었는데, 올봄에 딱 10명이 살아계셨어요. 10명에서 100% 인구가 늘어나 버려요, 인구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무래도 이제 장수시대도 되다 보니까 고령자가 늘어날 수도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확인을 직접 다해봤다니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뢰적인 측면을 밸런스를 잡아줄 것이 감사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외에도 기타 하나를 더 뺀다면 우리시에 10년 내내, 20년 내내, 30년 없는 분들만 1,000명 이상씩 잡혀 있어요. 1,000명 이상씩. 그런데 거기에서 못 빼는가 봐요. 정읍시 행불자가 1,000명 넘습니다. 다 살아 있어요. 현원에 다 잡혀 있어요. 저는 깊어지면 더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이라도 100세 이상이 현재 없으면 안 계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줘야 정말 열 분이 계시는가, 100세 이상 10명이 있으시면 신뢰가 가는데, 114,259명이 현재인데, 이분의 신뢰성을 정읍시가 확보하려면 그런 것 틈을 줄여주던가, 없애줘야 되는데, 좀 해주시라고 이 말이에요. 일이 너무 어려운가요. 이것도 과에 맡겨야 되는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가 있었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중에 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식 부적정 1억 원 이상임에도 분할해서 3자 구매 단가 식으로 구매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책임자가 직무교육실시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업무연찬철저. 훈계나 주의 처분 여부가 있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니까? 이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보내주면서 신분상 그런 처분 여부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고.

김승범위원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요구사항이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따르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재제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만 놓고 그냥 신분조치하고 끝나지 우리 자체에서는 혹시 다른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냐고요. 그런 것은 없다는 애기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러죠.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하면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이어서 이런 경우도 있네요.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신축공사 조기. 교부금을 조기 집행 했는데 이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업장에 어떻게 해서 조기 교부를 시키냐고 보조금을. 사업성과에 따라서 교부금을 집행해야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러면. 조기에 사업장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 공용터미널이 수십 년 간 그렇게 관광지에 그런 면모를 훼손시키면서 낙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겨우 설득을 해서 하면서 아마 사업비를 미리 주고 그것을 통제하면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이라도 미리 줄 테니까, 사업을 좀 빨리, 빨리 하시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보조금을 먼저 주고 아마 저희가 통제를 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집행은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통제가 되겠어요. 개인 사업자한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마 그렇게 하고......

김승범위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통제가 되겠냐고요. 올해 전라북도 감사 받으셨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전라북도 지적사항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48건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많이 나왔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3년7개월 것 봤거든요.

김승범위원

3년7개월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요.

김승범위원

도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2년에 한 번씩 주로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13년도에 도감사를 받았다가 15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우수기관으로 해서 1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6년에 받아야 되는데, 그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감사를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전라북도 감사하고 또 우리 시 자체감사하고 감사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르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합감사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승범위원

48건 지적이 되었다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혹시 공무원이 징계, 파면 등등 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직은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감사가. 아직까지 통보가 안 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 끝난 후에 자체심사를 하고 아마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감사가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있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12일간 했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안 왔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감사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 48건 중에 처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징계, 감봉, 견책 등등해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음주운전이 있다거나, 회계부분에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를 하면 매년 어떤 감사든지 간에 징계처분 없는 감사는 사실은 없었는데요. 금년에 전라북도 감사는 다른 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다? 다른 때에 비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추징이나 환수도 된 것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추징이나 환수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결과가 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통보해서 환수하고 추징하고 해야 되죠.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건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 저희가 확인서를 써준 것을 집계를 낸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종합 청렴도 조사 하시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외부, 내부 합쳐서 종합 청렴도.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등급이 우리 시는 몇 등급정도나 됩니까? 종합 청렴도가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3등급 계속 받고 있습니다. 5등급 중에서......

김승범위원

군, 시, 대도시, 광역 이렇게 나눠서 등급이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군은 군대로 받고 우리 같이 도농복합도시는 시별로 따로 청렴도를 하십니까? 전국을 통합해서 합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청렴도는 저희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등급으로 나눠서.

김승범위원

5등급? 그러면 그동안 14년도, 15년도 또 16년도 등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희가 지금 3년째 3등급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등급이면 전체적으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6급 이하 하고 6급 이상 청렴도는 어떻게 따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총괄해서 조사를 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내부 청렴도를 조사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문 전화로도 하고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하고. 또 내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김승범위원

그런데 내부 청렴도도 6급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6급 이상하고 6급 이하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청렴도가. 그게 무슨 이야기냐, 6급 이하는 비교적 청렴도가 청렴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 6급 이상은 청렴하다고 볼 수.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특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밖에 외각에 있는 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데, 조사방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물론 청렴해요. 청렴한데, 일부는 청렴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전국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연령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전부 안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자치단체가 비슷하게 그렇게 조사대상을 발굴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청렴도에 관한 업무연찬은 따로 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강사를 초정해서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읍면동 순회감사 할 때에도 가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김승범위원

그래도 비교적 읍면동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시설직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교육만 하면 뭐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의식이 바꿔져야 되겠죠?

김승범위원

그래도 비교적 읍면동은. 제가 보기에. 본청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읍면동은 그래도 잘 해요. 감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이 미미하고 매년 일어났던 중복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면 업무연찬이 안 되었다거나 실수를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감사지적 안 받으면 좋죠? 중앙감사가 되든, 도감사가 되었든, 특히 읍면동은 자체감사가 되든, 감사 지적사항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택문화체험관 특별감사를 했네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원 이상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2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그래서 11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반절 나눠서.

김승범위원

1억 원 이상 11개소? 우리 시에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금년에 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고택체험관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나가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명칭은 그렇게 정했는데요.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어가지고. 연중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는 법인 있어요. 11월, 12월에도 나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도 나가야 하고 이번 주에는 어린이 급식센터 이렇게 나갑니다. 종합감사 읍면동 끝난 그 이후에......

김승범위원

어린이 급식센터?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은 과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결과가 혹시 나왔어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고택체험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금 결과 통보는 아직 안했는데요. 자체조사해서 온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9쪽을 보면 공사 중 설계변경 내력 총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저희 감사과 소관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 자체감사 있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작년도에 도감사 있었죠? 아니, 작년에 감사원 감사. 금년에 도감사.

정병선위원

시 자체계획 감사계획은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자체계획 감사는 연초에 다 세워서 시달하고 읍면동과 사업소.

정병선위원

본청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본청은 도와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계획 속에는 안 넣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중복감사라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청에 공사, 인사, 예산 이것이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겠지만,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도나 상급기관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에 대비한 예방 감사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를 본위원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 예로 작년에 사업 집행한 것에 대한 공사에 대한 금년도 결산검사를 했어요. 결산검사. 그런데 결과가 95건에 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변경이 되었어요. 읍면동 감사에서는 이런 것 안 나오죠? 법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인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가능은 하죠?

정병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급기관이나 외부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감사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해나가는 게 예방 차원이나 모든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신분상, 재정상 피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렴도도 생각이 되겠죠? 거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개선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데, 내년도에는 자체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병선위원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러니까요. 저희 실무적으로도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게 거의 50주에서 25주 가까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주는 감사결과 처분하고 그러는데 본청까지 전체를 다하려면 사실 상당히 힘이 들죠? 그리고 작년 2016년도에 감사원, 2017년도에 도감사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본청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필요할 때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분야는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진행은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사후감사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방 차원 감사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공사, 중립터널 공사 굉장히 큰 공사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챙겨볼 만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왜 꼭 외부기관에서 외지인들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하나, 이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문제 있는 사업도 놓아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작은말고개 도로개설 공사 현재 지적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또 조기공사 마무리를 위래서. 조기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집행부나 우리가. 그런 하나에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 아니잖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부터는 인사. 자치가 자치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사, 공사,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꼭 내년부터는 자체감사를 했으면 하는. 해마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 자체감사를 하려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내년에는 인사, 내후년에는 공사 한 가지씩이라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신분상 조치 이런 것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조치가 되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음주운전 측정의 날을 지정해서 예를 들자면. 한 달 한 번이든지. 두 달에 한 번이든지. 날을 지정해서 우리 정문에서 측정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먹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오늘은 측정하는 날이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오늘 측정하면 어제 안 먹어야 오늘 측정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감사행정을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취지를 알겠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꼭 내년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치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려우신 공무원들한테 조치보다도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안이겠지만 꼭 좀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계된 사업인데, 금년도 우리가 4월에 결산검사를 했어요. 작년도 세입 세출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한 것이 95건에 21억 원이에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시죠? 어째서 설계변경 하는 것.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가 오르고 당연한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우리 공무원들 하나라도. 첫째는 시민을 위한 행정,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 되려면. 어느 한순간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안과 설계변경 건은 한 번 챙겨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방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 측정의 날도 한 번 공개적으로 한 번 하세요. 조용하지 말고 숨어서 단속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매월 1월 1일은 음주측정은 한다, 공무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마실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어렵게 들어온 공직자들 옷 벗은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차 17번 집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이것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처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수용된 것은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정자위원

땡땡땡은 뭡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부분 수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정자위원

성명?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 성명은 개인 신상 때문에 감춰놓은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본인이 내가 넣지 말라고 하면 안 넣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 때문에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본인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시냐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대부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않죠?

배정자위원

부분 수용은?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일부는......

배정자위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천규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귀에 번뜩 들어온 게 있어서 칭찬 겸 해서 성과관리 지표를 만들고 하는 것을 용역을 했는데, 매년 하다가 올해 연도는 고도화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해가 가셔서 올해까지만 그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부터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한 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 이거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작에 그러셔도 될 만 했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성과관리 업무라고 하는 게 우리 규정에 있죠? 규칙에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평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그 평가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지. 지표 만들고 하는 것을 용역사에 맡겨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는 것. 매년 숫자 조금 바꾸고 그때, 그때마다 시정방향이 바뀌어서 이름 좀 바꾸고 그런 게. 그런 것 받으려고 우리가 용역비 쓰는 것 아니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는 성과평가가 성과금하고 근평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 외부인이 와서 이렇게 안 하면 인사에 불이익이 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주었다고 보고요.

이도형위원

용역하고 외부 민간위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용역사는 이른 바 컨설팅업체하고 같은 개념인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의 조직진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또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민간위원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용역비 4천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미 우리 업무로 들어와 있거든요. 전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계획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용역비를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다운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고. 이제라도 성과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국가 청렴도 부분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더라고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외부청렴도는 4등급인가요.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2등급이어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3등급입니다.

이도형위원

3등급?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종합은 3등급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종합적으로 3등급인데, 또 그게 전체는 다 아닌 것 같아요. 평가대상 공직사회가. 공사부분 이런 것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3등급에서 더 열심히 해서 아까와 같은 외부적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 상에서 그런 우리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자칫 소홀하다 보면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기쁨도 주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동료 슈퍼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비전이 위에서 아래로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동료? 또는 밑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조직자체가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데 감사과에 역할이 있다? 감사가 뭐 좋을 일이 없죠. 그렇지만 조직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런 때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혹? 공무원 부조리 신고한 “예”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자체신고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신고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런데요. 외부에서 또 혹시 자체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외부에서, 일반 시민이 혹? 문제 제기한 경우가 있냐고요. 한 건도 없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다수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태양광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93명이 반대 민원이 들어왔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고부면 소관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부면?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을 안쪽에 설치된 그런 태양광인데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고. 고택도 있고 그러는데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민원 제기한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해결 잘되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지금 이게 불허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읍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그런 시위대도 민원에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것은 집회신고를 하고 본인이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접수된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접수된 것 없어요. 공식적으로. 여기에 그런 내막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시위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민들께서 눈으로 봤을 때 거슬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엊그제 집단민원이 찾아와서 그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민원관련 되기 때문에. 장명동 쪽인데요. 이것도 태양광 민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올 텐데, 이것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왔는데 농로가 자꾸 잠식이 되는 거죠. 귀농 귀촌이 농사지을 때가 없다고 귀농 귀촌이 민원접수하려 왔어요, 저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정읍에 살라고 왔는데 이제 떠나야 할 입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 정읍에 오신 귀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진정이나 민원은. 민원인들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진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해결할 때에는 물론 이제 진정 인에 민원을 최대한 고려하되, 법과 전체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했다고 귀농 귀촌 농사지을 땅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마도 그 근처에 주변에 농사를 지으려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땅도 잠식이 되지만, 땅이 잠식함으로써 없는 사람이 모처럼 시골에 와서 터 잡고 살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땅을 사가지고 태양열을 자꾸 만들면 물론 국가 정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귀농인들 힘들게 도시민이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데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가능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하도록 해야 되겠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것도 민원에 한 장면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살기 좋은 정읍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만 인구회복을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로 인구회복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 기획 파트에 인구정책 팀을 이렇게 신설하도록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관이 된 것이고요. 인구 문제는 다만,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이관을 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거의 뭐? 안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기획파트로 업무가 가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타 시도 거의 했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10월에 행자부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의 기능이 한시기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시기구 운영 및 협의. 부적정으로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가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정읍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농생명전략사업단이 한시기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도지사님께서 승인해준 사항인데요.

배정자위원

언제부터 있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계속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용해온 그러한 기구입니다. 한시기구는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업무가, 예를 들면 우리 정읍시에 특정한 업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에서 지사님께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이 기구를 보고. 정읍시 기구를 보고 특정한 업무도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인데, 왜 한시기구를 이렇게 정읍시에서는 요구를 했고, 도에서는 왜 승인을 해줬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배정자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그 결과에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용역사항은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2016년 11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근무성적평정 부당처리에 대해서 징계처분 하라는 지적을 받았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평정자 과장이 평정한 순위를 확인자 국장이 바꾼 것입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체크가 된 것이죠.

배정자위원

어디에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원 감사에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장은 행정 벌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이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이 처분을 받았다면 국장님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어떤 처분을 어떻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경징계로 권고가 되어가지고 사무관급은 도에서 징계를 합니다, 사무관 이상은. 그래서 도에서 견책, 주의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배정자위원

견책, 주의를 받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글쎄요.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할 때 그 범죄의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그런 것을 봐서 경징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경징계로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부당처리 결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조치로 내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국장으로써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원 23명, 현원 25명, 문화예술과는 정원 41명, 현원 44명 , 교육체육과는 정원 33명, 현원 33명, 첨단과학산업과는 정원 22명, 현원 23명, 관광개발과는 정원 24명, 현원 25명으로 많게는 3명에 대하여 1명이 많은 셈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 31명으로 5명이나 부족하고요. 또 옹동면과 수성동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은 1명에서 최대 2.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력 배치가 불규칙이 심한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과별로 저희 본청을 놓고 보면. 과별로 업무 중요성이라든가 특수한 업무가 떨어져서 추진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사배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첨단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다원시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 한 명 더 보강을 해준 것이고요. 읍면동은 아무래도 읍면동도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 본청보다는 업무 소요가 적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반적으로 읍면동은 인원이 한두 명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어느 부서든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어느 부서든지 여유 있다고는 안 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개선방안을. 예를 들어서 25명인데 21명, 23명 하지마시고 그 배치를 형평성 있게 골고루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게 바로 인상의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62쪽 자율방범대 연합회 산하에 32개의 지구대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중에 자체 순찰차량이 없는 곳이 10개이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방범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호 방범대 순찰 장비 및 방범 최초 내부 환경개선 조항을 살려서 사랑지원을 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아직 10대가 지대에는 차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 이러한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늘 공무원들이 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범대에서 쓰는 차량들이 정말로 중고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비, 운영비도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행정에서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신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신규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자체 순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2대의 지대도 차량이 10년이 넘은 것이 18대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자율방범에서는 노후 된 차량 수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분들 대부분이 우리 회원들 회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한 것은 거의 없고. 순수한 우리 회원님들 호주머니 속에서 산 것입니다. 저희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 구입하신다고 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내년도에 신규차량 1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이 자율방범대는 급여도 없이 봉사자 회원들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사기진작을 도와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5쪽에 본위원이 아까 실수를 했어요. 감사자료 5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10월에 행자부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의 기능이 한시기구 했는데 16년 11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근무성적.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26쪽입니다. 공무원 현황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공무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원이 1,106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무직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무직은 220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분들 정년이 몇 세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년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거의......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에는 정읍이 58세이고, 김제 57세, 고창 57세 다른 지역은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내용이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시는 60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60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8쪽 보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하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8개동만 운영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장 수당, 운영비 이렇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2억 4천 정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읍면은 언제 시실 할 예정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경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읍면에 1개 정도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개 정도는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도 서너 개 면 정도는 해야 4~5년 되면 이게 해소가 될 텐데, 왜 면지역에는 소외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문제가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야 할 것 같고, 내년에 한 번 적정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재지 정비 사업을 지역공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 복지센터에서 하고 산내 저쪽으로 동부 복지관이 또 설립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경윤

고경윤위원

이평도 말목 체험센터 설치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신텐데,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좋으신 고견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한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내장초등학교 주변 CCTV보조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조사업자가 이름을 안 읽을 텐데, 이분이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죠. 이분은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마을도 아닌 것 같고. 내장초등학교 바로 앞이면. 주변이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마을 이장......

이도형위원

마을 이장인데 이 마을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건너져 있고 냇가 건너인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내장초등학교, 학교 운영......

이도형위원

학교 운영위원이라고 이렇게 보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CCTV 설치한 자체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자본으로 보는 가요, 자산 형성으로 보는 거냐고요. CCTV를 이렇게 꼭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유지관리 면에서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희 시 예산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면 여기에 대한 전기료......

이도형위원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 주지 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주었다 이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책임성 없는 단위보다는 왜냐? 바뀌기도 하고 이것은 공공시설물 적 성격인데. 학교 주변이면 아마 정문 앞이나 또는 버스 타는 곳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뭐 마을 CCTV이도 아니고 아무튼 초등학교 옆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지나간 것이니까. 또 한 가지는 44쪽에 승진한. 직렬별로 승진한 자료가 있죠? 공무원 직급별 승진 현황?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직렬이 있는데, 16년 1월부터 지금까지이니까. 약, 1년 10개월 기간 동안에 물론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김생기 시장님 들어서서 사회복지직에 5급 승진이 있었나요. 민선 6기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 읍면동장들 직렬을 복수직렬로 만들었다, 이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그쪽만 챙기는 것은 아닌데, 어느 파트는 보건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급 승진이 2명이 나왔고요, 1년 10개월 사이에. 아마 이제 기간을 연장해서 2014년 7월부터 한다면 더 나왔을 수도 있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도형위원

과장님보다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한 번 이렇게 해야 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 5급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중은 가지고 계십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럴 때 한 번 물어봐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인사 때 사회복지직 말고도 전문직이 가서 사기가 올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 하려고 하죠. 불가피하게. 한시기구 문제가. 아까 배정자 위원님 이야기하는데 당초에 우리는 한시기구를 했는데, 행자부에 감사결과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임기 시작하면서 14년도 말쯤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승인해줬어요. 편성해가지고 오는 것은 시장이지만 정읍시에 조직을 이렇게 짜자, 저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때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용역을. 저는 시정 질문을 한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최용만 부시장 때. 연구용역을 5천 몇 백만 원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게 진짜 우리 조직진단을 위해서 한 것이냐, 예컨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조직 만족도가 매우 낮았어요, 다른 데 비해서 보면.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켜줄 것이냐, 직무 분장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을 빼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림 그려가지고 행자부 승인 맡게 쉽게 그래서 무슨 행정 전문 연구기관인가? 거기에 맡겨서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시적 기구도 다 승인받고 행자부로부터도 문제없고 그럴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감사 지적이나 당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는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고, 직무 만족도. 또 지난번에 시정 질문해서 약간에 개선은 있었습니다만, 어떤 특정 부서에 경우에는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져 있고. 이랬다는 것이죠.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국장 자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개편될 조직도 역시 정읍시의 미래를 놓고 신행정 수요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비밀 작업처럼 갖고 있다가 카드를 딱 내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되니까 방망이 두드려 주세요? 이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49쪽 한 번 보실까요. 49쪽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민원을 접수받아요.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금후 추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제법 있는데요. 금후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민선 6기 마감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과에서 각과별로 이 사업은 지금 진행시킬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것 언제까지 반영. 처리기한 파악해가지고 총무과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시장님의 시민들과의 약속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파악 좀 해서 별도로 알려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왜 말씀을 알려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서면 시정질문을 했어요. 내장상동에 롯데슈퍼 뒷길 아스콘포장과 같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왕에 있는 농수로예요. 그래서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참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우리 시내권에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는데 아스콘이 아닌 데를 조사해서 달라고 자료를 시정질문으로 했더니. 돌아온 답변 뭐였냐면.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예산이 허락하면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장기적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콕 짚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지역이 우선순위가 언제냐, 라고 질문했더니 다음 추경 때 어떻게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해버렸어요. 여긴 지금 시장님이 약속한 건데 안 했어요.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이런 건들 어떻게 되었는지 특히, 감사 때 지역구 의원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쪽입니다. 현재 이 자료는 2016년도 자료인데요. 먼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 평가를 듣고 싶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정읍사 문화제하고 같은 날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12월 1일. 조례에 시민의 날을 11월 1일로 이렇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단순한 기념식만 거행을 했습니다. 의전 상에서 우리 관내 기관단체장님 소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도 편치 않으셨고 저희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 시도 행사를 가다 보면 지금 행사가 거의 슬림화되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도 이렇게 관내 기관단체장님들 이렇게 소개 내지는 우리가 인제 슬라이드 그것으로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분리해서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관한 잘했다, 못했다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제 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행사도 더 풍성했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채로웠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거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시민의 날이 저하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 역시 그렇게 느꼈어요.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시민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자축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자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날 행사 자체를. 그리고 시민들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아, 오늘이 시민의 날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덧붙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민의 장 선발이나 기타 몇 년째 평가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매년 시민의 장을 선발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수상하실 분들은 거의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적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상자를 안 낸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려나 봐요. 시민의 장 선발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포함됩니다만, 시의원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애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게 신청을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라도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지?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누가 갖고 다음에는 누구 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와요.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났어요.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하나에 그분이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그분한테 성과를 해줬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우리 규정자체를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16년도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심사위원회 23명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어떤......

익규

이익규위원

참석수당 지급이 23명 했던데, 두 번에 소위원회까지 한 지급수당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뭐예요. 23명.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부문별로 합니다. 새마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전부 숫자가 23명이 되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보통 저희가 30명 정도를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빠지고 행정 공무원 빠기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행정 공무원 안 들어갑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지급을 해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의원님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23명이다, 그것 빼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시의원까지 하면 더 되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30명 된다, 그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혹시 들어갔나 싶어서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넣어놓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사위원회 하는데 화분을 두 개 구입해서 갖다 놓았나 봐요, 여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것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참고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익규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조례를 보니까 너무 빈약하네요. 한 줄로 딱 되어 있네요. 정읍시민의 날, 시민의 화합과 양심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한다. 딱, 한 줄이에요. 과장님! 시민의 날 조례에 시민의 날이. 시민의 날 기념하는 어떤 행사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례에 삽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민의 날 조례가 한 줄이라니 그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익규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 시민의 장 조례에 보면 시민의 장 종별 수여 대상자는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의 날.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번에 시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하리라고 수상인에 들어가 있나, 선정되고 안 되고 나중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를 보면 시민의 장 조례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공헌이 있는 사람은 시민의 장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더 개정을 해서 꼭 우리가 시민의 장을 받을 수 있는 분. 앞에서 말씀이었지만 아, 저분은 정읍시민의 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의 장을 받아야 맞지 않냐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도 조례에 보니까 공적심사나 이런 것들은 물론, 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공적심사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이 조례에 보면 시민의 장 대상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자체에 이왕 정읍사 문화제하고 다르게 시민의 날 운영할 바에는 잘 좀 개정해서 시민 누구나 봐도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장도 받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진행 중인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정산된 것들이 사업은 일찍, 일찍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정산이 늦죠? 지금 민간 법정단체 운영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급하시죠, 예산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보조금이 사업이 끝난 후에......

김승범위원

전부? 마무리가 된 후에 정산성을 받는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김승범위원

사업은 일찍 끝난 것들도 보조금 정산이 늦은 이유는 보조금을 빨리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서 정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보조금 정산을 하라고 하면 무리하게 짜 맞추기라고 하기는 좀 죄송스러운데, 그럴 개연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미리 집행하고 미리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6급 무보직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보직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6급 무보직이 90명입니다.

김승범위원

9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90명이고. 법에 의해서 매년 무보직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 나라 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행자부에 요구를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직급을 좀 올려달라, 예를 들면 과장을 4급으로 해 달라, 계장을 5급으로 해 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인사 건입니다.

김승범위원

제일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6급 승진 해놓고 보직 못 받으신 분요. 해소 방법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어차피 순서에 의해서 보직이 나와야만 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행정직은 행정직, 시설직은 시설직, 농업직은 농업직, 보건직은 보건직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되어야. 명세기 6급이라고 승진을 해놓고 무보직으로 1년 씩 몇 년씩 근무를 하려면 소외감 느끼고 같은 6급끼리.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다 해소는 시킬 수는 없어요. 일부라도 해소를 시켜줘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수가 정원으로 1,539명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원은 1,106명입니다.

정병선위원

개가요 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무직까지 해서......

정병선위원

1,539명이죠? 그래서 보면 정규직이 1,106명, 공무직이 224명, 청경이 56명, 기간제 153명해서 1,539명이에요. 26쪽을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정규직이 1,106명이라면 비정규직은 공무직, 청경, 기간제가 비정규직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무직은?

정병선위원

제가 묻는 말만 하세요. 정규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정규직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직은 지금은 사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분들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은 되지만.

정병선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직이 아닌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기간제는 비정규직으로 보고.

정병선위원

그러면 기간제만 비정규직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규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청경,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포함된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네요, 서식을. 그래야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양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누가 볼 때는 정규직이 정원 1,106명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만 비정규직이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선서하셨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한다고 큰 모토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의 비정규직이 153명인데 금년도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7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정규직화 시키도록.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간제라고 해서 전부 정규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고령인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또......

정병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과연 그 과에 그 업무가 필요한지. 그것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화 해주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제일로 안정된 직업입니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는 곳이에요. 웬만한 기업도 전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굉장히 앞다퉈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정부 산하기관인 수습 기관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제야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조직체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 열악한 기간제 근로자들 비정규직 공무원들. 비정규직 자들의 설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 차이가 65만에서 126만은 차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서러움 모릅니다. 물론 정읍시에서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한다면 더 많은 행정이 추진되었으리라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 내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규직이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도 정읍은 그래도 낫습니다. 중앙 대도시에 가보세요. 먹고 못살아요. 못살라? 작은 지하방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들의 서러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그분들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다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지연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의 갑 질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월급 많이 받고 사니까, 괜찮다. 관심을 좀. 지금 정읍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더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서러움 겪지 않고는 모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도 빨리해주세요. 좀 빨리해서 이것만이라도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서러움 진짜 환장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종별로 우리 공무원 현원 맞아 들어갑니까? 정원에 대한. 현원. 직종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확히는 안 맞습니다. 맞는데도 있지만 거의 맞지만. 안 맞는 부서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부족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복지국가에서 통계에 의하면 주민 70명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한 사람이 주민을 관리 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입니다. OECD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시 사회복지 직렬이 70명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70명도 안 돼요. 그러면 OECD 사회복지직 1명이 다루는 70명하고 똑같아요. 사회복지직 인원이요. 시민이 한 명이 사회복지직 70명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500명 이상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하고 완전한 차이가 생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수치가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들을 충원을 하셔서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 금년도 임산부 공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34명 정도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임산부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특수시책 같은 것 있습니까? 정읍시에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인사 평정할 때 다자녀 여공무원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자녀라면 몇 명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셋째, 넷째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습니다. 그런 책도 개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또 임산부 여직원들 의자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가산점도 다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혼 공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치 갖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워서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지금 인구 늘리기 위한 특수시책 관계를 총괄을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임산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가산점을 준다는데 다자녀만 준다, 이겁니다. 결혼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한테 벌점을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그분들 원인 분석을 하셔서 결혼도 안 했는데, 다자녀한테 있으나 마나에요. 특수시책이 가산점 준다는 대책이에요.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혼하면 가산점 준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방금 벌점 주라는 것은 일부러 하는 소리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병선위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앞 전 시간 기획예산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남의 날 행사해서 뭐 합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런 행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왜 결혼을 안 하지는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대책 강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소관이니까 공무원들 관리는 과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과장님 소관이니까 결혼 안 한 미혼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면담 좀 하셔서 원하는 게 뭐냐? 그것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아니,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아까 말한 다자녀 3명 이상 가산점 준다는 것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정이 필요한 시대에요. 지금. 인구 15만 갖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결혼 안 한 미혼 공무원들이 많은데, 진짜 공직자들이 제일 잘 살아요. 그러면 못 사는 시민들한테 장가가라, 시집가라. 차라리 행사할 돈으로 그 사람들 신발이라도 한 컬래라도 사주세요. 그것은 원인 분석해서 심층 대책강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5만 인구 확보를 위해서 1회성 행사 같은 것을 지양해주세요. 과감히 깎을 것 깎고 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은 것부터 먼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정병선 위원님 발언에 보충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인구문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실지 알았더니 기획예산과로 일을 보내버렸어요. 중앙부처에서 구분이 되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업무는 그쪽으로 갔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문제는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추진해야 할 업무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료 위원님 배정자 위원님이나 정병선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매년 1개 면씩 어디로 가십니다. 우리 15개 면인데요. 15년 후면 면이 없어져요. 그러면 몇 명 남습니까? 적어도 2001년 15만 1천 명에서 지금 11만 4천 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잘해도 그 집이 아무리 잘살아도 자손이. 손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사실 책임 있고 일 잘하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구 늘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 좀 많이 세우시던데 다 주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인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풀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트렌드가 참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만의 좋은 정책 또 아이디어라든가, 시책을 내서 하여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제안을 해볼게요. 세 가지 해볼게요. 공직자님들 또 우리 정읍에 사자 붙으시고 잘 나가시고 경영을 잘하시고 돈을 버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을 먼저 혜택을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정읍소식 21에 정읍에서 사시는 분 중에 정읍에서 사업 잘하시는 분을 좀 소개해야 돼요. 뭐, 서울이나 광주에서 산다고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치매 등등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성실히 공직생활하고 성실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을 자꾸 신문에 내줘서 PR, 광고를 해줘야 만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에 동의해주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합시다.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 예산 늘리기에 20억도 되고, 40억도 된다고 전 시간에 나왔는데 정읍에 살면 20년. 태어나서 정읍에서 대학 들어 갈 시점이 되면 정읍시에서 등록금 정도는 내주고 4년 동안 학비를 내준들 4년을 내줘도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0년 동안 있으면 8천이나 지금 돈으로 1억을 정읍에다 가져다 놓고 4천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수효과가 너무 크죠? 그것은 계산적이고 예산적인 측면이지만 그 아이가 소비를 하고 정읍에서 커나가는 게 무지무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이미 부안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반값. 학비제 이미 지금 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안으로 휩쓸리는 이유 하나입니다. 저는 두 번 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세 번째 라면 정읍에서 초중고 원어민 교수를 충분히 넣어주면 정읍에서 12년을 학교 다니면 생활영어는 할 수 있어서 대학 졸업하고 원어민 배우러 미국이나 호주는 가지 않는다라고 소문만 난다고 그래도 정읍에서 아이 낳고 정읍에 주소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개별자료 26쪽인데요. 유사 방사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 공직자들 늘려주는데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읍시에서는 유기직를 뽑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무기직을 뽑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임 선출에 원칙에 따라서 유기직도 먼저 오신 분이 큰 하자가 없으면 무기직으로 먼저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돕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5년 후배가, 10년 후배가 먼저 무기직을 달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정읍시가 정규직으로써 전환도 있지만, 현재 불안전 구조의 유기직을 무기직으로만 만드는 계획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한다고 해도 많은 성과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국가가 지시하니까 한 번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들이 전 시간에 직전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시민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고 그날 시장님의 메시지는 굉징히 중요한 값을 지니고 있는데 많이 오지를 않아요. 또한 그와 유사 방사한 행사인데, 제가 1,539명을 인구분대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75명이더라고요. 즉, 공직자 한 명이 시민 75명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날 행사 정보는 다 가는 거예요. 10번씩 8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카톡에. 그것 무료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좀 좋은 자리에 계실 때 내일 행사 쓸 만한 행사 있으면 직원들 10분씩 먼저 퇴근도 시켜주시고 꼭 10분을 먼저 퇴근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일할 업무가 남아. 10번 카톡 누르고 빨리 가야 되니까, 6시에 퇴근하고 5시50분에 하고. 시민의 날도 좀 알리고 그런 제안 어떻게 받아 들릴 수 있는 제안인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날도 서운한 것이 시립국악단 어쩌고 하면서 인건비 20억 쓰는데, 난타부터 나오니까, 다 구기더라고요. 난타부터. 난타가 일본 문화입니다. 난타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몇 십억을 하는데 시민의 날 나와서 수준 높은 행사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석을 하시더군요. 과장님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도순시라는 이름으로 시장님이 가셔서 시장님과의 대화 이게 건의사항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기간에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없애 달라 이 말이죠. 거기에 내놓을 만한 것은 이미 지역 의원님들 동장님, 면장님 또 지도자들이 다 아는 사업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 탁 나왔을 때 그 효과와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비 공개를 하고 하니까 다 아는 사업. 그런데 거기에서 발언권을 주면 새로운 분들한테 진짜 신선하게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이 방법도 균형성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두 개면 전부 23개 읍면동에 6천정도 나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또 새로운 일들은 불특정 다수가 정말 필요하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일. 우리 관계자들이 모르는 일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58쪽 한 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지금 신태인에 하고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신태인은 주민자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하는 곳이 있나요.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영원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정읍시 의회가 열리니까 시장은 이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든 구성이 되면 시장은 대관을 해주든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신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영원 같은 데는 구성된 지가 오래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예산상의 이유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산상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한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시범이 아니라 법적으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법적인 사항 외에도 우리 정읍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태인도 구성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원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것 한 가지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력단련실이나 헬스장에 8개 읍면동이 거의 다 있어요. 상교동 빼고는. 그래서 지금 시내 헬스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권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고급화가 너무 되었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고급화가 너무 되었어요. 헬스장 있는 곳보다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값은 헬스장의 10분의 1수준. 거기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 있으시면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하면서 일선에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선정하는 게 여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게. 우리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는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아까 헬스라든가, 운동 그런 데는 관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너무나 이게 헬스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다,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하도록 발굴도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헬스 같은 것은 너무 발전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전문인 자격이 되어 가면 민간인 수용을 해야 되고 기초체력이 되어야지 너무나 방대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 하나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귀 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동 쪽에 기타를 잘 치시는 분,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 무언극을 잘 하시는 분, 장기 있으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과 잘 참조를 해서 뭐, 최고 값싸게 또 가능하다면 밖에서 그런 학원이 없는 쪽을 해야지. 제일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 시에 재산 다 빌려주고 운영비도 주는 샘인데, 시민들이 하는 상업과 무관하지만 배우면 좋은 것. 붓글씨를 배운다거나 있을 거예요. 찾았는데 그 동네에 그런 학원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특별한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딱 마침 잘 되었네. 그러면 1~2년, 3~4년 정도 수고해 주시고 거기에 예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질문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에 업무분장과 이런 실제 업무를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15개 읍면 중에. 15개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담당이라고 하는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중에 신태인읍을 비롯한 15개 읍면에는 맞춤형 복지담당에 사회복지 직렬이 임명된 경우가 6명이고요. 그래서 9개면에는 다른 직렬이 하고 있는 거죠. 8개 동지역에는 2개동에만 사회복지 직렬이 담당급이에요. 맞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복지 직렬 중에서도 무보직이나 이런 분들 없습니까?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6급?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6급 무보직. 아, 4명 정도가 무보직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맞춤형복지담당 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해소해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맞춤형복지 팀을 만든 이유가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산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맞춤형복지 팀에 담당 한 분하고 팀원 두 분이 있는데 어떤 분에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허브화, 서무, 기획, 감사, 창조정보, 교통, 첨단과학산업, 교육체육, 동향, 선거. 맞춤형담당부서에 역할도 아닌 것을 총무팀이 있네요, 거기도. 그런데 서무, 기획, 감사, 창조정보, 교통, 첨단과학산업, 교육체육, 동향, 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해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동에 결원이 있어요. 또 출산휴가 가버리고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 가지고 면장님은 또 시골지역이니까 농업분야 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총무업무해야 되지. 그런데 복지인력은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맡길 수도 있겠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결국은 읍면동이나 또 실과별로 결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인사가 만산데 뭐 지금 뽑힌 인사도 그렇거니와 아까 감사과 때 한 번 언급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최근에 계약직 전문직을 두 명 뽑았는데 한 명은 뭔 이유 없이 그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로 채용 안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물론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뽑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다 통과되었는데 뭔 이유인지도 모르게 채용 못 하겠다 해버리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새벽시장에 일꾼 채용하다가 오늘 일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인사부서에서 직접 한일인지 사업부서에서 한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에 기본 원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지 나갔고 그 요건에 맞아서 요강에 맞아서 신청을 했고 테스트 다 통과했고 그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미안하다? 못 뽑겠다. 이런 행정이라면 저는 좀 인사행정이 신뢰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나 우리가 협력하는 보조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죠. 정읍사 문화제 행사라든가, 또 소싸움대회라든가. 특히, 개막식 소위 기념식이라고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사람을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미술관에도 미술관 개막전 할 때 보면 사실은 일반 시민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 뭐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총무과에 협조를 사업부서에서 받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받았던 연간 쭉 그렇게 협조요청 온 것이 인원 할당 해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것 혹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먼저 노조위원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인이 되면 제가 사인을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과정은 그렇고. 그래서 그 기록이 있는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떤 행사에 몇 명쯤 동원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나 행사가 평일 근무기간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가 많아요. 예로 지난번 소싸움 대회 같은 경우도 근무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민속소싸움대회가 내장지역이 아니고 임시로 옮겨갔잖아요. 황토현으로. 자체 동원력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 동원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행사에 덕으로 정읍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동안 알고 봤더니 내장산 오는 손님들이 그쪽으로 유입된 것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에 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자꾸 동원되어 주는 것도 민간에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 소중한 휴일을 빼서 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올해 일단 랜덤으로 또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두 개만 가져왔는데, 일단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노력하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것에 협심이 민간의 서류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듯이 민간에 모든 서류를 다 징구하는 것. 이런 행위 하지 말자, 정산에 꼭 필요한 서류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복사하고 원본 서류는 돌려줘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정하게 하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또 혹시 그 기억이 나서 복사를 일부러 원본이 있는데 복사만 해갖고 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것 이대 로죠? 제가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노력은 하셨는데 일부 이런 생각을 그렇게 제가 해볼 수밖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보고서라고 해서 직인이 찍힌 상태고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면 복사본이에요. 민간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줄 때 원본 자기가 도장 찍은 것. 자기 서류 놔두고 복사한 도장. 복사된 것을 우리한테 보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띠지 붙이는 것은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적정하지 못했는데 지도감독을 좀 잘못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나무란다기보다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해당 단체에서 이게 복사본입니다. 이것은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2016년 10월 4일 날 지출 결정을 했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지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출 일자는 10월 12일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하고 지출 결정 일까지 딱 결정을 해놓고 해당 부서에서는 한 달 후를 정말 가정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딱 집행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위원님 질의에 보조금을 사후에 집행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사전에 집행하는 것도 있죠.

이도형위원

사전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고 그러죠.

이도형위원

사전이죠? 바로 잡으세요. 물론 사후에 집행하는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정산을 꼼꼼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건 하나 더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다음 건도 마찬가지예요. 잘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정산을 정말 잘했을까, 경우에는 따라서는 보조금 신청서가 보조금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것 아닌가 한 번 살짝 해봐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민간인이 우리한테 제출한 앞장은 적어도 그 사람들의 진짜 도장이 찍힌 게 보관되어 있어야 맞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뒤를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 감사원이라든가, 도감사에서 이런 것 지적 안 해서 그렇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앞에 할 일과 뒤에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못 맞추는 거예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정읍시 행정은 참 퍼펙트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것 꼭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본 위원 발의로 2016년 작년 6월 29일에 “꽃피는 봄날”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벚꽃연계 시민의 날 문화제 개최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봄에 처음으로 벚꽃축제가 실시되었어요. 성공적으로 잘 끝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평가를 보면 많은 상축 객들이 왔는데 그중에 또 70~80%가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나 했더니 상축 객들이 꽃 필 때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날씨도 화장하고 또 시민들이 활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벚꽃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씀들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민의 날 문화제 행사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의 여건은 참 좋습니다. 봄에는 벚꽃 10월에는 구절초 좋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의 날도. 지금 보면 금년에는 저기가 없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정읍사 문화제하고 연계시켜서 11월 1일에 했지 않았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올해는 문화제는 앞당겨졌는데, 그때 한참 농번기에요.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 행사는 그래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동원시켜서 할 수 있는데, 저녁 행사는 추워서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고령화되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날을 4월 벚꽃 축제나 10월 초에. 10월 1일에 했잖습니까? 구절초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날씨도 따뜻하고 또 꽃이 만발하고 만일에 경우에 정읍 천에. 지금 구절초 축제에는 정읍시민들은 많이 안 갑니다. 외지에서 엄청난 숫자. 거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변이나 정읍사 공원에도 구절초를 심자 이거에요, 구절초를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구절초 축제에 못 가신 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구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시민의 날도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구절초 축제와 같이. 저쪽에는 관광객 유치 여기는 시민들과 화합 체육행사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봄 날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했으면 해요. 날짜 변경하려면 조례 개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민의 날도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정병선위원

두 번이나 고쳤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동학 때 할 때도 같이 했었고.

정병선위원

5월에 하고 2001년도 5월 7일에 개정되었고, 2005년도 7월 20일에 개정 되었어요. 그랬으니까 안 한다는 것보다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기후변화가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돼요. 온난화도 있고 갑자기 추워지는 때도 있고 그래요. 따라가야 합니다. 자연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절대 못 이깁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개정이 된다면 시민의 날 임시 공휴일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온 시민 다 같이 참여해야 해요. 학생들 참여 못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학생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어서 시민의 날 행사도 어린 세대들이 할 것입니다. 청장님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류만 보고해요. 답습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청장님들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행정을 하려면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다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체험하지 않고 나중에 시민의 날 행사하자 하면 서류만 떠들어보는 거예요, 서류만. 서류만 떠들어보고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에 계시는 분들 다 나름대로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한 번 조례 개정을 해서다라도 꽃 피는 봄날이나 꽃 피는 10월에. 구절초 피는 10월에 시민의 날을 좀 개정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조직진단. 1월 정기 인사 하셔야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조직진단 추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느 정도 방향이 잡아지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크게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생명사업단 여기가 한시기구입니다.

김승범위원

연말까지죠? 올 연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올 연말입니다.

김승범위원

12월 30일까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행자부에 정식 기구를 하나 달라? 수없이 다녔고 시장님께서 직접 행자부도 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확답은 없다는 이야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아직 확답은 없는데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1월 정기인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연말 안에 이 기구를 승인해주면 정말로 좋은데 저희들 예상은 그러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은 지금처럼 도에 한시기구 승인을 또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내년에라도 정식 기구가 확정이 되면.

김승범위원

도에서 한시기구로 승인 해줄 것 같아요. 농생명전략사업단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른 기구로 지금 현재의 기구명칭은 안 됩니다, 이게.

김승범위원

12월 31일까지 이게 폐지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명칭으로 저희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다시 요구를 해서. 사업단 하나 더 요구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운영하다가.

김승범위원

정식으로 기구가 그때 되면 다시 인사를 하겠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때 넓게 기구를. 기구개편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승범위원

유사기능 통폐합 명칭 변경 및 부서 정원 조정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신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사는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사업단 요구를 해서 그것도 안 될 때는 나머지 폐지시키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가 많아지는데 죄송하고요. 아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답변보다는 일단 불부합 되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조례는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것 확실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별첨인가요? 별지 1인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별 업무분장?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정 안 됐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규칙인가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집행부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마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잡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7월에 업무 이관이 되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업무분장표가 올해 5월 며칠인가 했어요. 그 뒤로했으니까, 집행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안 하고, 팀 명칭도 바꾸고, 업무도 바꾸고, 예산도 바꿔달라고 해서 이첩시켜줬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라도 집행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셔야 되고, 조례 건은 조직개편하고 맞물리니까 늦춘다고 의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 팀에 업무를 봤더니 인구정책 말고도 정읍에 뭐죠? 기록 관련한 뭐가 있어요? 이게 정읍에 역사적 가치 보존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지형지물 기록 보존업무하고는 어떻게 되죠? 이게. 제가 발의한 조례라 저하고 정병선 위원님하고 공동 발의한 조례 중에 올해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 업무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올해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는 조례고, 사업은 사업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돼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이미 일정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읍에 “옛” 사진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내년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챙길 테니까, 세워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나요. 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니까 1,062.5로 되어 있어요. 사람을 반으로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문구를 써야 되나?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간 선택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간 선택제로 계산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 직원들은 오전에 근무를 하고 업무를 끝내든지 아니면 오후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못하면 사람을 반절로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용어를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원으로 해서 점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묘안이 있으시면 만들어 주시고. 또 곰돌이 스포츠센터 남자목욕탕이 있고 여자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기본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분은 차이가 4만 2천 원 차이가 나네요. 정액급식비가 또 없어요. 여자목욕탕은 있고, 남자목욕탕에 근무하신 분은 급식비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무직들도 임금 호봉표가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급식비는 먹는 것 아니겠어요. 식사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 쪽은 급식비를 주고, 어느 한 쪽은 급식비조차도 없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사중

조사중위원장

37쪽입니다. 곰돌이스포츠센터 남자목욕탕, 여자목욕탕이 있어요. 기본급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살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1급이 다양으로 있던데요. 52,000원, 82,500원, 78,750원 다양, 다양하게 있어요. 보건소 분야에는 62,000원, 59,000원, 60,000원 이 부분이 물론 일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화장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급 60,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 부분이 좀 열악한 느낌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특수 현업원, 또 일반 현업원, 일반 사무원, 공무직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를 합니다. 특수 현업원 말 그대로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는데요. 저쪽 추모공원 거기는 저희가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장려수당이 2십만 원, 또 특별수당이 별도로 붙나요. 예를 들어서 그날 일감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또 공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열악한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방범대 32개 자율방범대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32개 지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확하게 31개 지대 연합회 빼고. 연합회는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22곳 벽돌 콘크리트가 9곳 사무실이 없는 곳도 한 군데가 있고,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도 9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시에서 임대료를 부담해서 드립니까? 임대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임대료 저희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건축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는데도 건축과 다 신고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컨테이너박스도 수도가 나오고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요, 22곳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입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앞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절치 이행을 다 합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차량이 지금 22대가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가입 다 되었나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연료비용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야식비, 차량 유류대 시에서 나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대부분 자동차를 중고차 구입해서 주었잖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 보니까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였어요. 새 차를 앞으로 구입해서 주는 방법이 있다고 의견이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실천하셔 가지고 우리 방범대원이 낮은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역공동체육성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