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정산 결과 조치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산검사는 누가 가서 하시죠? 귀 과에서 합니까?

감사과에서 합니까? 이게 보조금 환수가 많지는 않아요. 매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환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오죠? 우리 자료는 16년도 것인데 17년도도 또 전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 결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2016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5월에 가서 정산 감사 결과를 했는데 조치사항에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닌데......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다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환수했다는 그 말이에요. 매년 반복이 되는 것은 사업단에서 인건비 집행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든지 그러셔야지요. 신뢰도 떨어지고. 사회복무요원 배치하시죠?

아니, 여기 자료에는 69명이 아닌데요. 본청도 있고 읍면동도 있잖아요. 69명에 대한 예산 총 얼마입니까?

교통비하고 급여 주죠? 그러면 전액 국비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국비 포함해서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총액에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 국비 포함해서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올 예산이 상해보험이 1백2십만 원, 7천만 원 중식비.

그러면 7천1백2십만 원이 우리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료에는 또 국비가 우리 이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국비가 나와 있는데, 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이고. 올해 것만 이야기하게요.

그러면 우리 시비 포함해서 3억 8천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겠네요. 서류나 이런 것들은 누가 어디에 비치하고 있어요. 과에 비치하고 있어요, 아니면 병무청에 비치하고 있어요.

복무를 제대로 하는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를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무청에 징계요구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관리 잘 해야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복무요원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복무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사업단 민간위탁 주는 것들도 업무연찬을 시켜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시 공동모금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나요. 1억 7천? 시가 지원해주고 공동모금에서도 일부.....

시 따로, 공동모금 따로, 도 지원 따로 그러면 토털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석만 놓고 이야기하시게요.

경로당에는 무엇을 갖다 드립니다. 제가 우스워서 한 이야기입니다. 소주하고 라면을 갖다 줘요.

라면을 갖다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물론 어르신 분들이 약주를 좋아하는 분들 한 잔 하시면 좋죠. 기분도 좋고.

그렇지만 세상에 행정에서 어르신 분들 물론 경로당 방문하면서 갖다 드릴 것이 없어서 소주를 갖다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보니까 저소득층은 상품권도 주고 현금도 주고 다양하게 갖다 드리는데, 또 시설에는 사과, 쌀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시설도 그러면 소주 갖다 주시지 그래요.

왜 경로당만 소주를 갖다 줍니까? 물론 필요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이것은 뉘앙스가 우리 행정에서 약주를 드시라고 조작을 하시는 느낌도 들어요. 어르신 분들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쌀도 좀 보내드리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추석명절에 경로당 방문하면서 아, 성과가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소주 갖다 주자, 이것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4군데 감사를 하셨는데 시정, 주의 등등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보조금 지급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이나 또 민간사업 등 보조는 현금으로 보조. 법인 통장에 1년을 예산을 집행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전부 1월 말로 되어 있어요. 다 모아서 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등등 여기 전부 보셔요.

민간위탁금 지원 내력 집행 내역을 해놓고 정산은 18년 1월 예정 이렇게 해놓으면 모아져서 정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카드 지출 비용이 몇 %나 됩니까?복지여성과장 오선익 100% 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관내 물품구입 한 비율이 많아요. 아니면 관외 물품구입 한 비율이 많아요. 관외에서는 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등등은 왜 관외에서 구입을 해요. 관외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왜? 관내도 충분한 물품이 있는데, 마트 가면 있고.

시장에 가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법인카드 갖고 가서 관에서 물품구입을 하는지. 혹시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관내에 없는 것은 관외에서 구입을 해야 하죠. 그것까지 구입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그분들이 똑같은 물건도 관외에서 구입하면 조금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그 차이는 있으니까 예산을 절약할 그런 차원에서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행정지도도 해주시고, 정산도 분기별로 받든지.

중간, 중간받고 나중에 연말에 모아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자료에 의해서 1월 말 정산한다고 하면 정산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집행하는 과정도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정읍은 몇 군데나 있어요. 중층장애인 생산품 생산하는 시설이?

행정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중층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외에서 생산하는데 물품도 구입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중층 장애인 생산 구매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구입을 해야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이죠? 지역에서 상당히 늦어진 이유를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한 2년 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물론 고생도 하시고 매입하는 과정 등등 노력은 잘 압니다. 가능하면 하시게 되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를 빨리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