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공동체육성과 및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개부서에 대한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공동체육성과
먼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2억 4,116만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외 2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18억 7,883만원으로, 삶의질향상지원에 7,515만원, 공동체육성지원은 6억 1,447만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103억 3,306만원 고용촉진및생활안정에 8억 3,143만원 기본경비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지원 예산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지원 1,222만원, 생애맞춤도시 조성에 2,493만원, 농촌재능 나눔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육성 지원예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5,294만원 마을공동체육성에 1억 2,236만원,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사업 2억 616만원, 시군창의사업 2억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예산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2,200만원, 내장상동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1억 3,100만원, 고부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8억 7,5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억 5,600만원, 입암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7억 2,050만원, 이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억 5,100만원, 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 6,25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신태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2,100만원,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400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태인 분동 1억 4,300만원, 산내 백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육성 및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 8억 3,143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공동체육성과 기본경비로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 80쪽, 86쪽 세출분야 167쪽부터 179쪽까지 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박복만 과장님, 관계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67쪽에 생애 맞춤도시 WHO 조성업무지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용역도 끝나고 공동체육성과에서 사실상 별로 업무도 없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고용합니까? 과장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업무를 연계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고령 친화형 생생마을 사업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계속사업 한 9억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일환으로 연속해서 저희가 쓰려고 예산 올린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이나?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명입니다.
배정자위원
한 명을 계속 쓰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속해서는 안 쓰고요. 10개월 쓰고......
배정자위원
1년에. 딱? 다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3년?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면 열 달씩만 그렇게 하네요. 두 달 빼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두 달은 겨울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정규직화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연차적 별로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하면 업무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요. 나중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우리는 좋지만 그분은 4대 보험도 없을 것이고 일단, 급여만 있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68쪽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청 포럼. 각종 교육 및 설명회와 관련 현수막 제작, 찾아가는 마을 만들기 설명회 책자 제작, 공동체 교육 및 네트워크 관련 회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마을 만들기로 창안대회부터 시작해서 마을별로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데 이런 데도 계속 컨설팅도 하고 그런 예산들 관련해서 설명회도 갖고 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도 초청해서 주민교육도 시키고.
배정자위원
연속 사업이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계속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1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었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 효과는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에 일환으로 마을기업들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이 성공 모델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콩 사랑이라든가, 자연가라든가, 또 칠보 씩씩한 콩나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꿈의 향기, 여러 가지 두선 푸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어서요. 도에서 주제 발표도 하고 성공 모델로 타 시군한테 견학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
배정자위원
주제발표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콩 사랑 같은 데는 성공. 마을기업에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도에서는 수시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방금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 관련 영수증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영수증요?
배정자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 관련된 내용들요.
배정자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 169쪽입니다.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의 성질이 다르게 따로, 따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과목이 그쪽에 공공요금 관계는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배정자위원
처음에 무엇 때문에 세웠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공요금이니까요. 그렇게 세웠고요. 중간 지원 조직이 민간위탁 운영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 위탁금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지급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7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 지구 신태인읍 관련 사업에 주요내용 추진방법은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 공모해서.
배정자위원
신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냈습니다.
배정자위원
기간이 5년이던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5년입니다.
배정자위원
5년이면 기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배정자위원
몇 명으로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한 25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추진 위원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쭉 기본계획도 만들고 실시설계도 만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는 선정이 된 한 해입니다.
배정자위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추가로 설명을 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계획서가 되어 있기 때문예요. 저희가 계획서 갖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산촌마당 캠프가 있는데 회관이나 모정을 활용하여 캠핑 진행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구가 적은 과소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현장도 오도록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객들한테 와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규모가 두 개 소인데 어떻게 결정은 났는가요. 마을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 확보하면 별도로 신청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 169쪽에 지역공동체 페스티벌이 9백만 원이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도. 작년에도 연간 2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9백만 원으로 괜찮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이 보조금 심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이후가 뭐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등급이 C등급으로 결산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서가 한 일주일 늦게 들어와서 정산서 늦게 들어오면 감점 요인이 되어서 C등급이 되어서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도 2번 이틀간에 걸쳐서 이틀씩 두 번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또 우리 지역에 중앙 지역인 샘암로에서 정말 북적북적한 모습도 보이고 굉장한 의미를 지닌 행사였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민간경상보조 방법 말고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실 수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행사운영비로 편성은 할 수 있는데요. 주관 주체자가 공동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은 예산은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실비는 실비 성격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예산에 어떠한 집행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정 부분을 공동체들에게 보조해주는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하고 공동체 페스티벌 전체 윤각을 짜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꾸 보조금으로 주어놓고 사실상 우리가 컨트롤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민간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행사운영비로 별도 수정예산을 짠다든가 해서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중간지원 조직에다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이도형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다른 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보조금 정산을 일주일 늦게 해가지고 페널티 받는다, 이건 우리 과에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공동체 협의회가 얼마나 상근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 좀 그런 것들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훈련된 조직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절반에 책임을 지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각각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준비해서 나오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고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 예컨대 앰프시설을 한다든가, 또 초청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에서 하고 역할분담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9백만 원 세워진 것 보조금으로 하고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예산 팀에 요구해서 올해 수준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실 생각 있으면 예산 증액을 저도 함께 요구해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9백만 원짜리 사업만 달랑하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174쪽입니다. 태산선비권역 백련연못 보수 및 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원천마을에 안에 있는.
김승범위원
과장님! 관리하기 힘들고 예산 투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관리도 않고 방치해놓아서 썩어서.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2년째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러는데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사실은 거기 영농조합법인 태산선비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지금 안 되어서요.
김승범위원
이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한다고 해도 도로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전혀 관리 안 되는데 예산투입해서 뭐합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 다 떼어내어 버리고 그냥 연못 그대로 자연적으로 놓아두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관리도 않고, 이용자도 없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요즘에 연못이라든가, 자연경관 이런 것이 중요한데 너무 흉물로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썩어 있어요. 가서 보면 알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을 떼어내 버리고.
김승범위원
메워 버리고 광장 만들어 버리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은 하고요.
김승범위원
예산 세워주면 이 보수할 텐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방안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산집행하면 무의미하다, 활용가치도 없고. 누가 쓰도 않고, 연꽃 피도 않고, 그 동네에서라도 관리를 하고 아까 태산영농조합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이고 성황산, 무성서원 가는 길 초에 있기 때문에 좋은데, 관리를 안 하는데 예산투입해서. 제가 생각에는 그 예산투입해서 보수한다고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전부 욕할 거예요. 저것 시에서 또 이상한 짓하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데크는 일단 제거하고 거기에 연꽃을 피게.
김승범위원
오히려 데크 철거해버리고 연꽃만 관리해주시던지?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낫을 것 같네요. 제 생각도 그럽니다. 연꽃만. 연꽃도 관리를 좀 해줘야 하는데 연꽃도 그냥 갖다 심어놓고 해서 피는 것 아니에요. 피양정 연꽃 보세요. 몇 년 동안 해도 조금 피다가 말았는데 연꽃만 피게 해주시던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신경 많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 많으셔요.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정읍시는 그대로 잘되는 편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라는 게 창업이나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을 끌어가는 것에 대한 창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자기 사업에 일부기 때문에 그런 성공사례들이 있는데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면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정읍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을 만들기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단계별로 뿌리단계별로 시작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천규
우천규위원
뿌리, 줄기, 열매도 정읍에서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라면서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욕심이 많아서 과원들도 엘리트 과원들이고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주목받는 몇 안 되는 자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몇 년째 이게 하면 어느 분야에는 정말 잘 되어가지고 타 시군도 좀 오고 선두 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두 적으로 나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데만 하면 안 되고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1등 못하고, 전라북도에서 1등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면 176쪽입니다. 태인면 분동마을 하고 산내면 백필마을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적시해 올라왔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개 마을이 조금 다른 게 있나요? 거의 같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조서는 내용이 다른데 그 부분은 오기되어서 아침에 저도 봤는데요.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 정읍시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잡아 놓으면 좋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정읍시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42개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것이 지금 몇 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4개. 반절 정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효과는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웃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끼리 정말 층간소음도 그렇지만 이웃이 누군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아파트가 되고 있지만, 아파트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김장 김치 담그기라든가, 주민들끼리 꽃 가꾸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하나가 공동체가 되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 도시민에서.
정병선위원
여기에서 예시를 해줍니까? 프로그램은 대략 무엇,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계획 온 것 갖고.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자체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정병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기준보다는 아파트성, 공동체성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는데 대개 아파트에서 들어오면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한다든가, 삼화농소타운은 지하실을 이용해서 친환경 버섯을 재배해서 나눠먹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 꽃 베란다에 꽃 진열하는 사업, 화단 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 울타리 사업 이런 것들 같이 하는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개 단지에 5백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위언 적지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다다익선이겠죠?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부족하다고 해요. 더 달라고 그러는데 마냥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내에 공동기금을 같이 합쳐서 큰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아파트가 변화되어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일단은 주민들 소통관계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지냐가 효과가 문제인데 하나에 기초단계로 보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맡기다 보면 몇몇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하든지 그날만은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실은 100%가 못된다면, 50%라도 참여할 수 있는. 앞으로 사업을 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는 현대 3차, 대광로제비앙, 신흥장미아파트가 신규로 선정되어서 5백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신규 다음연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2차 연도 재신청해서 3백을 주는데 신태인 주공하고 대우드림채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5백만 원 갖고 말씀드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100세대 되는 곳도 있고 800세대, 900세대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0세대 5백만 원 준다면 400세대면 단지별로 나눠가지고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단지별로 나누고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제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냥 균일하게 5백만 원씩 이것보다도 아파트 단지에 맞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 아파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수 일부분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 판단을 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하나에 평가분석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역공동체 페스티벌을 개최시기 보면 1회라고 했는데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한다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회는 한번 한다는 이야기고요. 금년도까지는 두 번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는 또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한 1회 정도 일단 하려고 하는데.
정병선위원
장소 같은 것은 어디에 정할 계획입니까? 10월에 하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성동에서 소완도 골목 그쪽 상인들이 어제도 몇 사람이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동체 페스티벌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많이 볼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그쪽에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샘암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한 지역. 상동에 미소거리는 너무 잘되기 때문에 거기는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2회 정도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장소 관계는 공동체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 협의회와 함께 현장 답사하고 상인들에 열정과 의지가 얼마만큼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의지를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공동체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동체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 상품은 공동체에서 자체 생산했던 상품들을 보여주고.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지역에 한해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닙니다. 정읍시 전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예를 들어 봄철 벚꽃 피는 때나 또 시민의 날 같은 때 정읍사 문화제 같은 때 그런 때 기회를 이용해서 팔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참고하고요. 그런 행사에는 공동부스를 이용해서 공동체 물건을 두 개 부스 정도 참여는 하고 있고요. 공동체 페스티벌 자체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나름대로 자기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또 상가가 활성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는 상가지역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상생하는 마음으로 페스티벌 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좀 더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충 질의를 할게요. 입주민 간에 상호소통과 배려를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파트별로 사업계획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요. 어디 아파트는 콩나물 재배, 그다음에 화단도 정비하는데 있고, 장비 정원 가꾸기 아파트 별로 특색 있는 것을 살려서 하는 그다음에 119 안전센터를 체험하도록 사람들이 와서 위험할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자체 프리마켓 여러 가지 헌 옷이라든가, 오래된 옷을 갖고 거기에 내놓으면 바자회처럼 하는 데도 있고 또 마을에 어르신들한테 김장도 담가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통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행하는 화합적인 행사다, 이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전국 블루베리 마라톤대회 이 내용은 예산액이 1천1백만 원이예요. 2018년이 4백만 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우리 보조는 2백이고요. 시비 지원은 2백이고 지역 주민들 2백 해서. 이익규 위원이게 생각 외로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제가.
전국에서 마라톤 마니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지역특산품도 많이 사가는 것으로 저희가 성과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파일을 키워서 가야 할 사업이다, 라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이런 것 몇 군데 더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도 조금 더 늘려주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엉겅 퀴축제라든가, 솔티마을에 솔티 달빛축제라든가 또 원호봉마을에 원호봉 음악축제 이런 것들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마을 특색에 맞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주도하는 리더 자분들에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큰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년 돈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또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려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면단위 농촌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이런 행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7쪽입니다. 마을 간사 인부임이 있고요. 이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비 신규인데요. 여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 만들기라든가, 공동체 사업을 2012년부터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메이플스톤이라고 정읍고창 같이 공동체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16년도에 끝나고 17년부터 고령친화형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 9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19년까지 9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계속 연계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에 일환으로 활성화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마을 간사 7쪽 여기는 이런 공동체사업을 영위하는데 따른 보조 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사 제도로 해서 마을, 마을, 마을. 그다음에 창업, 창업, 창업에 대한 어떠한 보조 서포터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명으로 확보해서 중간지원조직 정읍 공동체 활성화 센터에 그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을에 나가서 활동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알겠어요. 아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그분들은 너무나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하나에 지폐가 너무 많아요. 교육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나요? 이분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짜증을 내요. 너무 많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실은 저희도 농촌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조건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리더 분들.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많고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안 받아도 우리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에서 교육이수가 기본 필수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몇 회입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에 따라서 보통 하는데요. 4회, 5회 이렇게 이수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4회, 5회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10회 이상 됩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이 또 사업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어떤 사업일지라도. 공동으로 모이는 것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좋을 텐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많이 오라 가라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분들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정병선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동안 지원한 아파트가 24개소라고 했던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정도 반절됩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배정자위원
14년? 13년도부터 하지 않았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13년도부터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상태죠? 13년도에는 네 군데, 14년도 여섯 군데, 15년도 여섯 군데. 그래서 24개소라고 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25개소네요. 제 기억에 24개인 줄 알았는데 25개소네요.
배정자위원
질의를 잘했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라고 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는 현대 3차, 대광로제비앙, 신흥장미 그다음에 2차 연도로 재선정된 곳이 신태인 주공.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신태인 주공에서 한 번 했으면 또 할 수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도에 새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배정자위원
그러면 연속으로 예를 들어 신태인 주공아파트가 16년도 했어요. 17년도 했어요, 그러면 18년도에 계속 연속으로 사업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다음연도까지 밖에 없어요.
배정자위원
2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2년.
배정자위원
2년만 하고 못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2년 연속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우드림채하고 신태인 주공하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니까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배정자위원
그 전에 한 번 했다는 거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아파트 사업 등을 보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면 그 당해 연도에는 아파트가 이런 사업으로 활력이 넘쳐서 우리가 지원이 끊기면 사업이 끝나는 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아파트한테 계속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품을 저희가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취지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자체 기금 갖고 매년 해야 하는데, 지원 안 되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끊어져 버리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파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과연 리더 자분이 자치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뭔가 해야겠다, 라고 하는 아파트가 신청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신청을 안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일단 신청해서 하면 리더 분들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뭐하고 하면 힘들죠. 그니까 적극적으로.
배정자위원
그것도 봉사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봉사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배정자위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효과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체육성과에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농산어촌개발 사업부서만은 아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
사업 예산들이 전부 그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흐름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이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도 고민일 것이고 다른 과에서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고민인데 우리 삶의 질 팀 이게 시민 전체에 삶의 질 그것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내부적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만들었던 팀인데 내용이 없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의미 있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마저 사업이 없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삶의 질에서 하는 게 고령친화차원에서 효사랑 걷기 행사도 있고 있는데 예산 팀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해서 내년 선거 있어서 상반기는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이도형위원
상반기라고 꼭 아니고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습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도 그 부분은 그러는데 삶의 질.
이도형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공동체육성과에 지금 수석 계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이 없어요. 거기에다 보조 인력만 써요. 한번 보실래요? 농촌나눔재능 업무 이것이 어떻게 되죠? 민간경상보조 과학대학교. 이것 하나 이를테면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업.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은 사업이 많은 것 알아요. 고령친화도시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알아요. 그런데요.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쓰는데 아까 무슨,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삶의 질 추진에 따른 특근비가 있는데 3명이 한 달에 15일. 야간을 15일 한다, 이거예요. 한 달에 15일이면 근무하는 날로 치면 근무하는 것 한 20일 근무하잖아요. 3분의 2 이상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비가 없어? 뭐하는데 야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업비 왜 잘려 갖고 왔냐고? 효 사업도 그렇고요. 지난번 감사 때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노인상담사 양성을 했는데 뭐하냐, 지적했잖아요. 노인 상담사를 꼭 우리 과에 배치를 해서 안 해도 되기는 해요. 노인복지 쪽에 넘겨서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노인복지 쪽에 반영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하던 고령친화사업단 과학대학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 올해 어떻게 되었어요. 어디 있나요? 저 잘 못 봤네요. 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8년도 예산요.
이도형위원
예.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8년도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러면서 삶의 질 팀 아까 야근 한 달에 15일간 야근한다고 했죠? 또 고령친화도시, 생애맞춤도시 한다고 해서 3명이 10일간 야근하네요. 자, 이 팀에 직원 수가 몇 명이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직원 수가 3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삶의 질 정책 추진한다고 야근을 15일간 하고 고령친화도시 추진한다고 야근을 또 10일간 하는데 그러면 25일간 야근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없어? 근데. 농촌재능 나눔 사업 있잖아요. 그거 과학대학교에서 해가지고 여섯 개 마을인가 해서 아주 풍성하게 했다는 이야기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과학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같이 하죠. 거기에서 하지만 모든 컨트롤은 직원이.
이도형위원
직원들이 하니까 그것은 좋아요. 그것 두 달인가 하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회의해서 사업 계획 발굴하고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 하고 해서 실행만 거기에서 한 것처럼 참여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쪽 계가 게으르거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무 계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달랑 농촌재능 나눔 하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효사랑 걷기 대회를 아주 의미 있게 했다고 과장님도 평가하고 저도 참여하고 몇몇 의원님들 가서 다 했는데 그게 하반기 사업이니까 추경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반기 때 뭐하겠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령친화사업단 운영도 작년에 3천만 원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사업이 효사랑 걷기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이나 공무원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속 하냐고요. 돈도 없이. 예산도 안 세운 사업을 무엇으로 하실 거냐 이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 세워서 하고요. 여러 가지 현재 금년도에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성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없냐 이 말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2월까지 평가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운영해왔던 미비점을 보완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세워진 예산이 1회 추경 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1회 추경 전까지 내년에 예를 들어 선거 때문에 1회 추경 늦어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고령친화사업, 삶의 질 사업 안 할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해야죠.
이도형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근만 해. 야근만? 내용도 없이? 이런 언밸런스 이야기를 지적하니까요. 고령친화도시 운영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안 되어야 되겠죠? 그쪽에서 정말 질의 떨어진다거나 능력이 없다든가, 노인상담자 양성했는데 상담 한 번도 안 해요. 읍면동 찾아가서 경로당 찾아가서 상담사분들이 기초적 애로사항이라도 듣는 어떤 것들을 해야 고령친화도시 다운 정읍이 되는데 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될 팀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 놓고 사람 쓴다 하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공모사업부서 아니에요. 공모사업 있으면 사람 쓰고 없으면 사람 안 쓴다 이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 세우세요. 그러면 팀을 해체하든지. 필요한 예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요.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타당하면 예산으로 반영하셔야 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정예산 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공감 얻어가지고 의원들도 공감해드릴 테니까 내놓으셔야지. 이게 뭡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산 많이 섰다고 깎는다는 이런 자리에 예산이 안 섰다고 질책받아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의회는 예산 삭감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 삭감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많이 하게끔 하고 안 좋은 사업 하지 말라는 게 기능인데 왜 자꾸 삭감을 두려워하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노력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 사업비 있어야 돼요. 주무계가 사업이 없어?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익규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의원님이 세우라고 하면 세운다고 시원하게 이야기해보십시오. 시원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관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가주시면 좋겠고, 귀한 시간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지역공동체육성과 지금 우리 전체 직원님들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지역민들이 어느 때에서 초이스 선택을 해가지고 따라와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솔직히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을 100중에 50이냐, 10이냐, 이 정도 계산해 볼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교육은 몇 % 정도 전체 시간에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용에 비슷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사업 옛날에는 하드웨어 사업이 거의 80%~90%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프트 사업이 거의 40% 정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사업에. 그 속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디 견학도 가고 다른 데 모델된 곳도 비교견학하고 이런 사업들 그냥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프트 사업에 내용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중간에 과장님 끼어 있죠? 내용은 많이 아는데 실행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교롭게 본 위원이 모 방송국에 시청자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모 방송국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느 지자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교육이 1시간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하다가 옷 갈아입고 차 타고 나와서 또 옷 벗어놓고 밖에 나가면 한나절이에요. 우리 시에 와서 교육받은 것은 우리가 봐서 1시간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1시간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다가 교육받고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나절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가능하다면 부서가 적어도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더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전파력 소프트 점이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지역 방송국에 실무자를 만나서 방송을 열게 되면 이렇게까지 돼요. 정읍시청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도 가서 하시고 교육전문가 모셔다 하시고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500명이든, 300명이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자자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 재난 났을 때에는 재난안전과로 방송 채널 옮겨서 12시간이든, 24시간이든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현실과 이론 속에는 굉장한 갭이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이것 하라고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1~2년 전보다 굉장히 발달되었잖아요. 많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만 좀 된다면 훨씬 좋은 목표를 시간을 단축시켜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예산 말씀하실 때 정읍 의회 바뀌고 있거든요. 적게라도 목만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증액 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의회는 증액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1천만 원이든, 1억이든 있으면 의원님들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저쪽에 물어봐서 집행부에 말해서 증액을 1억이나 2억 또는 2~3천 들어오면 3~4천 올려줄 생각으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좀 먼저 해야 할 과가 아닌가 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지적한 사항을 꼭 실천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문화행정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10개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76억 47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53억 5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95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8.1%정도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등 2개부서로 2018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1억 21백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 86억 29백만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사업 44억 3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5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편성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400억 3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377억 40백만 원과 특별회계 22억 9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21억 32백만 원, 호국보훈관리 사업 29억 58백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3억83백만 원,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행정 사업 287억 82백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14억 6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46백만 원, 재무활동에 19억 71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의료 사업에 22억 9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8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9쪽, 68쪽부터 72쪽, 83쪽, 87쪽, 88쪽 세출분야 183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186쪽입니다. 수제천 청소년연주단 창단 및 육성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제천 연주단이 성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장차 명맥을 유지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톤을 이어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청소년들로 수제천 연주단을 구성해서 어느 경계에 이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누구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행정은 저희가 도움을 주게 되겠고요. 수제천 보존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별 설명서 43쪽을 왜 도배를 하셨습니까? 앞으로 오기 없이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도배 전에는 정읍시 가야금 명창단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203쪽 시립국악단 인사노무관리 정기자문으로 월 3십만 원씩 3백6십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악단은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 단원이 32명인데요. 반절이 가입되어 있고 반절은 비 노조거든요.
배정자위원
노조하고 비 노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매년 우리한테 임금협상을 요구를 해오고 2년마다 임단협이라고 해서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상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상을 해서 그분들에 요구를 들어줄 부분은 들어주고 또 어려우면 안 들어주고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노모관련 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일괄추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노무사들 받아가면서 협상을 해야 행정에 시켜야할 부분은 지켜주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면 또 들어주고 이런 원활한 어떤 노조와의 협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무사에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해서 관련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협상을 하기 위하여 노무사로 의뢰를 하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자문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처방을 받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는데 8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들이 첨해하게 대립이 되고 하면 이게 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행정공무원들의 짧은 지식 가지고는 서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노무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올해는 없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협상이.
배정자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계속했죠? 계속 해왔는데.
배정자위원
효과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노조 측에서 보면 성과가 있죠? 그런데 저희는 해마다 임금이나 이런 근무조건들을 더 높여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들어주더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갈수록 느껴지기 때문에 노무사 자문료 요청을 드린 것이죠.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87쪽입니다. 중국 서주시와 정읍시 미술교류전에 올해는 2백7십5만 원으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4백만 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경우 자부담이 포함된 것이고요. 시비만 가지고 하면 금년에 2백5십 내년에 3백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책에 숫자는 이렇게 되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올해 우리가 서주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읍으로 그분들이 오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도록제작비와 홍보비 작품 운송비만 들어갔는데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든지 사람들이 움직이고 먹고 자는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쪽에서 오시면 이쪽에서 부담을 해주고 자체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록이나 홍보, 작품운송에 필요한 이런 부분만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경비는 얼마쯤 들어가요. 상호간에 서로 배려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가고 오는 비행기비는 스스로 알아서 내는 것이고 접대하는 그런 비용은 아무리 못 들어가도 1백5십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 183쪽입니다. 본 위원은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읍이 전국에 226개 시군구에서 절대 빠지지 않은 문화와 예술이 충만 된 곳이다, 축척된 곳이다, 미래 에너지는 문화예술 쪽에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저역시도 많이 노력합니다. 제 스스로 수천 장, 수만 장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다녀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5억8천정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본전 유지가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 유지가 안 돼? 11억6천이 들어가요. 9.3% 증액에 본전인데 어떻게 사주를 못하셨네요. 그렇게 강조했어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정읍시 의원님들이 목만 있으면 증액도 많이 강구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한 곳에 증액을 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증액을 않은 것이 미덕으로 알고 있었는데 증액을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님들에 질의에 최대한도로 좋은 말씀 투자 대비 효율을 말씀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목을 57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맞나요?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8건이네요. 과장님 쪽은 57건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통계 목을 많이 가져 나왔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VR이라는 이름과 AR이라는 이름이 꽂혀 있어서 그리고 13가지를 가져왔어요. VR에 12개라는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목을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왜 통합을 못하고 목을 이렇게 잡아왔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산 목은 어차피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 기법 상 그렇게 목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VR, AR은 증강현실이다 해서 우리가 정읍 9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안내판에 앱을 깔고 들이대면 캐릭터가 떠서 설명도 해주고 또 사진도 찍고 다음 장소로 안내해주는 이런 관광 유도 하는 효과가 있고요. VR 같은 경우는 내장산이라든가, 옥정호, 구절초 공원이라든가, 피향정이라든가, 우리 시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365도 촬영을 해서 흔히 요즘 청소년들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듯이 우리의 어떤 소중한 관광문화자원을 하늘에서 보게 되면서 게임처럼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도 남원하고 정읍하고 두 곳이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홍보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됩니다만,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금년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문화자원 관광지를 알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시는데요. 그러면 VR를 움직이는 것은 AR 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별개입니다. AR하고 VR는 별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AR, VR 모두 정읍에 와야 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온 후에 본 위원은 여기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광주가다 정읍을 지나가면 정읍에 자랑거리가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패턴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주문을 드리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법 상이라고 했는데 기법 상 안 맞는 것 같아요. 13개로 열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법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나라도 건드리라는 내용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성을 여기고 정읍 음식이라든가, 풍류이야기라든가, 조선 3대 명주, 보천교, 동학집강소, 향약, 수제천, 정읍사. 수제천은 좀 되었어요. 이 정도 되었으면 많이 된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정읍에 헤드가 나와 가지고 전국을 날려야 할 정도로 된다, 말이에요. 약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라도 본 위원 이야기한 것을 거명을 했으니까 증액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보천교 문제를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보천교 관련해서는 저희 시하고 전라북도하고 해서 도에서 학술대회를 한 번 했었고요. 금년에 도에서 저희한테 여기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 편성 이후에 5천만 원 가시 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5천만 원씩 보태서 1억을 가지고 학술대회라든가, 보천교 이후에 민족운동과 관련된 그런 자료조사를 하자, 그렇게 저희한테 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병행하면서 보천교나 민족종교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도 학술대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일이 교문이 관할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종환 장관께 교문위에서 서면으로 물어봤고 서면 답변도 하겠다고 온 거예요, 장관께서. 그래서 장관께서 한다면 이번 계기에 우리 정읍시가 민속종교 출발점 아니에요. 8대 종단의 출발점이 정읍이다. 이런 것을 보천교 전사정과 후 사정을 하면 8대 종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1~2억이 아니라 10억이나 100억 정도를 장관님한테 보내는 이런 것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장관이 하겠다는 것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서면 질의를 해서 문화재 차장이 현지에 왔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주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등록문화재는 그 땅이나 건물에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어서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요. 일단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갑자기 예산을 큰돈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은 100억을 달라는 게 아니라 100억이나 200억 예산이 갈 수 있는 초보단계 1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준비해서 그 큰일을 보기 위한 준비과정이 지금 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에 기초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방자치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 정읍 같은 데에서 정말 찬스잖아요. 제가 12년 의정활동 했어도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하고 서류로 보내고 말도 아닙니다, 서류로 보내고 서류로 해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움직일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과보다 일은 많지만, 그것 하나를 특별히 부탁을 주문 드릴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억 가지고 기반 다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산외 정량골 당산 굿이 2016년도에는 5백5십, 5백만 원 지원해주었어요. 시에서. 2017년도에는 아마 AI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2018년 얼마 요구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5백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5백 요구를 했는데 3백으로 결정지어졌죠? 이유가 있어요. 정량골 당산 굿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 대보름 잔치나 당산제하고는 다를 텐데. 2016년도에 5백만 원 지원해주고 예산을 줄여버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만, 저희가 5백을 요구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김승범위원
이것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명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본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정산서 제출......
김승범위원
현지에 가서 봤으면 더더욱 다를 텐데, 사업 규모가? 행사내용도 그러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뜻하지 않게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정예산안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한 번 해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동의만 나중에 해주시고. 연지 아트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요구하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준비가 개관할 때 안 되었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개관할 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자꾸 질 문제가 나와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소모품들이 자꾸 충당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거기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자산 취득비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개관할 때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요. 왜 중간에 와서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하냐는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집을 짓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해야죠. 그런데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김승범위원
빈 무선마이크 같은 것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연하는 사람들 빈 무선마이크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요. 마이크를 들고 공연합니까?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방수 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방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관한 지 몇 년 되었어요. 3년? 만 3년도 안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5년 10월 24일 개관되었으니까 3년 되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 도서관 건물이고 위에 방수가 되어 있어도 샙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수할 때 잘했어야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보수는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슬라브 건물도 10년이 넘으면 이게 방수가 진짜 어렵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방수 안 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했죠? 지금도 가셔서 보시면 그게 누수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아니면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슬라브도. 그래서 슬라브 집도 대개 보면 뾰족 지붕으로 많이 바꿔요. 저희가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방수를 해서 정밀하게 고쳐보겠다.
김승범위원
기획전시회 한다고 하셨죠? 제 3주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2억 요구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성격에 기획전시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주 희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안에 중견 작가들이 기획전시회는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시는 작가들로 해서 우리가 유료화 해서 한 번 크게 해보겠다.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명화 전시회 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적 있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결과를 왜 답변을 안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까지 2억 갖고
김승범위원
2억 갖고 세계적인 명화 전시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소화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작품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김승범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계적인 명화 전시를 기획전으로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누구나 와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작품 전시를 했구나! 우리 미술관이 기획전시 3주년 기념으로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예산 조금 세워서 여기저기 붙이는 식으로 해서 그게 무슨 기획전시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한데요. 기본 기획전시 2억 하고 그것 2억 하고 하면 저희가 실무에서 행정직들이......
김승범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협의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전시는 세계적인 명화 몇 점이라도 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작품을 제공하자, 라고 했던 것 같은데. 2억 올라와서 이게 무슨 기획전시라고 세계적인 명화 2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미술품 구입한다고 또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미술품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종류에. 또 이것 나눠 먹기 식으로 하려고 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장르.....
김승범위원
장르는. 어떤 장르인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무슨 미술품 구입한다고. 제가 예전에 미술품 구입한다고 5천만 원 위원들끼리 미술품 구입한다고 나눠 썼잖아요. 구입했잖아요.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해서 미술품 구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때는 저희가 1종 미술관 등록하기 위해서 수량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일단 5천만 원 세워주시면 그게 꼭 5천만 원짜리 한 점을 사더라도 저희가 진짜 진품을 사서 그것 한 점을 보고라도 우리 미술관에 오실 수 있도록.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미술관 관리 총예산이 얼마예요. 작년 대비 7억 1천8백이에요.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연지 아트홀 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운영이.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등 합쳐서 2억 7천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안에 연지 아트홀 담당급으로 배정을 해놓고 미술관은 예산이. 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이상 되는 미술관은 왜 조직 관리에 담당급으로 배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지 아트홀은 담당급으로 조직개편 안에 나와 있고, 미술관은 예산이 연지 아트홀보다 세배, 네 배가 많은 미술관은 왜 담당급 조직개편 안에 요구를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김승범위원
자격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세요. 제가 의원님한테 연지 아트홀 담당급으로 되었다는 소리를 여기에서 처음 들었고요.
김승범위원
조직개편 안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내부에 문제입니다만, 관련 담당 과장한테 어디 담당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범위원
협의도 않습니까? 담당 과장하고 협의도 안 해요. 현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어떤 담당급이 일어나고 어떤 부서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온다는 협의가 없어요. 동학관련 사업이 문화예술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올라오죠? 그것도 몰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만 앞에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서로 조직끼리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그러고 있냐고요. 담당 과장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러고 무슨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확실히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은데 미술관은 담당급을 배정을 안 해놓고 2억 8천 연지 아트홀이 지금 개관한 지가 2년도 안 된 연지 아트홀은 무슨 담당급을 배정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미술관 전시기획이나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담당급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그것도 명예관장 있는 상태에서 정식 관장 있으면 정식 관장이 다 컨트롤하겠지만 거기에 누가 가서 몇 급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실질적으로 학예사하고 6급 하나가 배치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거기는 보직이 없잖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분이. 6급 보직이 있는 분이 담당급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계장자리를 만들어주어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 미술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만 잡으면 화가 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진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그렇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하우스콘서트 숨은 어떤 공연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그분이 정읍에 와서 전통 클래식을 정착을 시켜야겠다.
김승범위원
그분이라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김동원 씨라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셔서 한 1년 동안 사비로 계속 정통 클래식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본인이 힘들다 해서 1년 동안 예산을 한 1억 4~5천을 지원을 해주시라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 하고는 맞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보조를 해주는 게 시민들이 그 문화 향수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한 달에 1백만 원 정도 해서 1천2백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린 것이고요.
김승범위원
내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 신규 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다 잘랐던데 왜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매월 하우스콘서트를 하는 것을 지켜보셨고 가서 보시니까 필요하다고 많이 공감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삭감된 예산은 공감 안 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고 자기들이 다 임의적으로 앉아서 사업 성격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다 삭감을 해버려 놓고는 지금 계속했던 사업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 이것은 반영을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분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본인이 계속 한 1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김승범위원
이 사업 성격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8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첫 사업들은 다 삭감을 해놓고 처음에 하는 이 사업은 삭감 안 한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삭감을 안 했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조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죠?
김승범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하는 것들 쭉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삭감된 혹시 예산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했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 무시하고 혹시 예산 배정한 것 있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미술전 좋아요. 관계자들 저에게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만, 미술전 등등 사진 공모전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고 사람 몇 명 앉아가지고 전시회 한다고 나와서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언제까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주어야 하나, 이 말이죠? 성과분석해보셨어요. 성과분석 한번 해보셔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그 부분 반영하라고 했죠? 성과분석 했냐고 나가서 조사해보고 몇 명 참여했고,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산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파트에서도 그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보조 심의회 때 자료로써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관련 자료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일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업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나간 예산 사업 성과분석 과연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매년 예산 투입해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계속......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항상 그 말씀은 염두 해 두고 저희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원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질적인 어떤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조하고 아무래도 정읍시민들이 많이 가서 보시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탄력 받은 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삭감한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목록 좀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공감한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대로에 규칙과 원칙에 입각해서 했으리라고 봐요. 다만, 그분들이 못 보는 세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증액을 권고할 수 있고 집행부가 동의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노력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승범 위원님 지적 속에 마을 굿 같은 것이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마을 굿들이 있는데 열두 개가 있어요, 정읍시청 홈페이지 상에. 그런데 이것은 예산 시간이지만 지적하고 빨리 고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읍시 홈페이지에 가면 전통문화 칸이 있죠? 그런 방이 있는데 정읍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읍군 옹동면 매정리 내동 안골, 정읍군 옹동면 비봉리 수암, 정읍군 옹동면 오성리 제네 방주간, 정읍군 통성리 순천, 정읍군 소성면, 정읍군 고부면, 정읍군 산내면, 정읍군 칠보면, 정읍군 입암면. 정읍군이 지금 있어요. 이것 감사 때 지적했어야 하는데 고치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서 안 183쪽입니다. 수제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세우셨는데, 잘 하셨는데요. 혹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기관을 선정하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우리 시에 수제천 전문가들이 많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연구과정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워크숍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학술기관들 전문 연구기관들이 와서 어디 것, 어디 것 베껴다가 짜주는 연구용역 물론 수제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콘텐츠가 우리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수제천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 공연 사례라든가, 역사적 자료 뒤진다고 국립 도서관이든지 규장각 이런 데 가서 뒤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인트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우리 지역사회에 수제천 연주자들 또 관련자들과 수많은 워크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비가 저는 부족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 번 만나야 되는데 입만 가지고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구자들에 경우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한테 사례도 해야 되고 인터뷰 비용도 주어야 해요, 그분들 출장비도 있어야 하고 만약에 우리 지역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벌써 한 사람 당 인터뷰 비용 몇 차례 주고 하면 이 비용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수제천 관련해서 학술대회에는 작년 올해 두 번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고. 또한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기타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술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워크숍 과정 안에서 우리 민간인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연구자들이 아주 지식 전문가들이 와서 딱 만들어준다고 이게 우리 계획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2천만 원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제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모 방송국에 전문적으로 지역에 문화를 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수제천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하기로 관련 PD 하고도 서로 약속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알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해서 연구진에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역 전문가를 몇 퍼센트 컨소시엄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두 번째는 정읍농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전면 개정도 했는데요. 읍면동 농악단 지원을 1백8십만 원씩 1년에 하고 있는데 또 기능보강을 위해서 별도로 3백, 5백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읍면동 농악단 1백8십만 원 주는 기준은 뭡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때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1백8십만 원 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한번 정밀하게 들어다 봐서 인상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연간 1백8십만 원이예요. 한 달에 쪼개 보면 1십5만 원 그러니까 월 1십5만 원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월 1십5만 원이면 사실상. 물론 그분들 모여서 밥 사 먹고 하는 비용은 아닌 줄 압니다. 한 달에 1십5만 원이면 전문가 와서 지도해주는 비용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적어도 몇 년 동안 수년에 걸쳐서 1백8십이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 인상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3백만 원씩은 되어야 되는데 한번에 3백까지 못 올려준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2백만 원 또는 2백2~3십만 원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막연히 2백5십만 원 준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자료를 주시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미술관 진입로 아트로드 만든다는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것을 할 때 예산은 한 2억 원인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박물관에 타일벽화라고 하는 게 타일벽화도 아닌 것을 타일벽화라고 했는데 다 뜯어져서 고친 적이 있어요.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5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지역 작가들을 참여시켰어요. 공사로 보지 않고 창작활동으로 보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아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드웨어 까는 것은 뭡니까. 일반 공사로 분류하시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거기에 트리 같은 것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지역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 배분을 그렇게 해주셔서 지역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트로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 예산을 산정할 때도 지역 작가들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미술관 뒤쪽 창고 제가 계속 지적해서 이번에 수리를 할 것 같은데 4천만 원이예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해서 하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11쪽입니다. 정읍농악 발전계획 학술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 아까 수제천 연구용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읍농악에 분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떨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 기회를 빌어서 정읍농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을 아울러가지고 한번 정읍농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12쪽입니다. 남고서원 정비사업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외삼문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희 의회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문 한 적 있어요.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시고 남고서원 총책임자 되신 분 나오셔서 안내해 주셨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지적되었던 또는 보완요구했던 사업들 반영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외삼문 밖에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명목을 지어서......
이도형위원
명시 안 하더라도 그 사업비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풀비 성격에 돈이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미보수나 이런 부분 보완 사항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저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갔을 때 스레드도 있고 그랬어요. 주변 것까지는 못 고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예산이 항목이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이 반영해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안 하면 빠져버린 다고요. 뒤에 분 보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는 게 제 느낌으로는 못 챙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 볼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천주교 신성공소도 약간 수리를 해요. 초가이엉 작업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손 좀 봐주세요. 본관에 보면 문이 있잖아요. 아마 문화재 지정당시에 형태를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기성문짝을 갖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초기 원형을 찾아서 문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업할 때 끼워 주세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13쪽입니다. 충렬사 관리인 대기소 냉난방 등등해서 이것 예산 없죠? 충렬사 관리. 안 올라왔죠? 충렬사 관리인 근무 환경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현재 전기장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거기 가보시면 전기장판 까는 문제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선양로 조명이라든가, 충렬사에 보면 안내문이 틀렸어요. 정읍 초대 현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어 있고 그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비 할 것입니다. 이번에 1천5백 올려놓았고요.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설명 따로 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재 같은 게 다 고장 나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사업들 보면 기와 조금 틀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최근 대개 지진이 발생하면 정읍에서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막 틀어질 게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풀비 적으로 잡아놓고 아까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큰 사업비로 확대되기 전에 돌면서 작은 정비들을 잘해주시면 이렇게 예산을 다 고장 난 다음에 고치는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문화재가 관리도 안 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풀비를 필요하다면 좀 더 증액해서 수시로 돌면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김명관 고택 건축이야기를 시작해서 뒤에 우리 전봉준 새야 새야도 있고 이 세 가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각각 별개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김명관 고택 건축이야기는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 김명관 고택은......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분이 누구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새야 새야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새야 새야도 기념제단에서 신청 받아서 참여를 시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봉준 만나러 가자......
익규
이익규위원
최치원 사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최치원은 무성서원 모연회라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거기도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돈을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씁니까? 돈을 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돈을 써도 이것이 연계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김명관 고택에서 숙박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훨씬 이게 그렇게 해야 만이. 전부 합해서 2억 8천7백5십인데, 2억 8천7백5십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나눠서 하면 결국은 개인들한테 맡기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맞추면 되잖아요. 3개 프로그램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인지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게 향후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에서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늘려주면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버스 대절하는 것. 그렇잖아요. 버스비 매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우스콘서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할게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월 1백만 원씩 해서 이것 하우스콘서트 공연 한번 하려면 거기에 따른 팸플릿 비만해도 한 7~8십만 원 없어집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7~8십만 원 없어져요. 또 연주자들 섭외도 해야 되고요. 그분들 돈 안 주고 그냥 데려옵니까? 지금 과장님이 평가할 때 연주자들이 지나가는 아무런 분들이나 모셔오는 것으로 생각 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그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행정기관에 의탁을 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계속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힘이 붙이니까 시에 지원 요청을 한 것인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 1억 4천, 5천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일단 지고 일어나는데 뒤에서 거두러 주는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이게 시민들한테 활성화가 되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 지원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 장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시에 의지를 해서 했다면 저희가 냉정하게 이것을 더 검토를 했죠? 그런데 본인이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분이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들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반이라고 그분들은 그래도 이 지역에 클래식 음악을 좀 더 문화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단체가 또 노력을 했고, 저는 이분들 자부담 빼고 1억 4천 요구를 했는데 1억 4천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차라리 안 된다고 그래 버려야죠? 10분 1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보조해주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봐져요. 지금 추경이라도 해서 다음에 이것을 생각해줘야지 그래요 우리 지역에 음악적인 것이 더 보급이 되죠? 제가 잘은 몰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정읍이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에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평가가 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물로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면밀하게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좀 더 마음을 아, 이번 기회에 좀 더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지원도 더 해주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 예산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 문화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마무리가 안 되었으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193쪽과 194쪽입니다. VR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을 내장산 캠핑장 내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해야 됩니까? 내장산 캠핑장 연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월 1,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이면 13,000~14,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VR 체험관을 조성을 하면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건물을 지어야할 결론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3월까지 되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일반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은 컨테이너로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다고 보면 3월까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나 빨리 잡는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론칭해서 한번 제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빨리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차도 빨리 달리다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치밀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지 아트홀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발에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AR, VR 체험관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VR 체험관만 조성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AR은 증강연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 하여서 실행을 시키면 해당 문화재라든가, 명소에 가서 설명을 듣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렇게 딱딱 끝나는 것이고요. VR은 자기가 이기기를 쓰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내장산 단풍을 보면서 한 4분, 5분 정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틀립니다, 틀리고. 이 VR은 어느 장소에 앉아서 의자에 흔들림도 있고 같이 내가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내장산 캠핑장 운영을 관광개발과에서 하는데 거기 인력이 상주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VR이라고 붙여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병선위원
우리말로 붙이면 안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표현하면 VR은 가상현실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젊은 층에서는 AR, VR을 보통 명사처럼 쓰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부기로 해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정읍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3월부터 개관을 한다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이 우도농악의 발상지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발상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실을 보면 우도농악은 자꾸 소멸되어 가고 쇠퇴해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정읍농악 발전을 위해서 용역도 하신다고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현실이 우도농악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 시민들께서. 농악 교실 같은 것 잘 됩니까? 읍면동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악단체가 어떻게 정읍시 우도농악을 위해서 한정되어 가고 있는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파악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른 분야 때문에 농악이 자꾸 소멸되어가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읍시 농악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엇인가 느끼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주민자치센터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악원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른 분야만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분석을 해보셔서 앞으로 농악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용역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대책 강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용역 맡겨서 그대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읍면동 지역 농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정읍이 우도농악입니다. 우도농악이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돈이 들더라도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야지 이것, 저것 전부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시민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혜택을 보는 것도 형평성에 맞겠지요. 그러나 우도농악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특단에 강구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VR 체험관 정읍역 쪽에 한다고 안 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문화예술과장 김형근 거기를 활용하려고 보니까요. 화장실이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게 아니고 1층에 딱 하나 있는데 변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위에 천장 누수가 있어서 한 10여 차례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를 중점 쓰는 것이라고 잘못하면 누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은 하루 저녁 주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 요구하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정읍역에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건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바꿔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안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면밀하게 검토 안을 해야지요. 그리고 김명관 고택이야기 언제 사업했어요, 올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월부터 계속 사업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서 김명관 고택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관 고택 내부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주관이 어디예요. 공모사업 하셨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요구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전북대학교 산하협력 단에서......
김승범위원
전북대학교 산하협력단?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남해경 교수라고 이분이 문화재청에 공모사업 응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는 공모를 나중에 사업 확보되면 그때 가서 공모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주체를.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이 3개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로 연계해라.
김승범위원
연계하는 것 좋아요. 제가 어제 최치원 상사가 여기 가보았는데 너무 홍보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당사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던데 그런 아쉬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것도 언제 하는지 주관을 어디서 하는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아까 두루뭉술 이야기해놓고 이제 전북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모 교수가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그리고 새야새야 파랑새 이것 단체는 어디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입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도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입니다.
김승범위원
기념재단에서 이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건축, 고택이야기하고 전봉준 만나러 가자 알고 계시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계시는가? 이것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에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가서 보면. 몇 사람 앉아서 지인들 오라고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앉아가지고 이것 한다고 사업. 이 소중한 예산 물론 국비, 도비 예산확보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 매칭 할 때 시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 봤습니까? 매칭을. 왜 보조금 심의위원회인데 왜 국·도비 보조금 시비는 사업을 그 사람들 심의 안 한데요. 이것도 해야지? 시비 들어갑니다. 이것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 들어가니까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예요, 명칭이. 국·도비 매칭이 되니까 시비 부담한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안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매칭사업은.
김승범위원
피해 나가지 마세요. 별도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국·도비 보조금에 지방비 매칭 하는데, 시비 매칭 하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제척된다,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김승범위원
거기에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국·도비 매칭에 시비 부담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를 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 파트하고 알아봐서 내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가 있어요, 규칙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 중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명서 35쪽 하고 예산서 186쪽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사업이 있어요. 목적이지 사업 명으로서 적절하나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도형위원
내용 알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이잖아요.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농악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 농악 교육이면 되는 것이지 농악교실 이러면 되는데 또 앞에 그 유사 사업이 있어요. 단체가 다른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 또 보조금 통과하느라 애쓰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으로 기회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명도 적절하게 고칠 필요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킨 조례 중에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문화예술과에 배당되었을 거예요. 물론 10월 28일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이 왔다, 갔다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에 핵심적이 내용이 뭐냐면 지원을 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따른 별도에 계획을 세우기는 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정읍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이라는 게 큰 틀에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러 단위 사업들이 저는 보조금 막 받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읍시 문화진흥 계획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배치를 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저는 이 작업이 안 되었다고 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통과됩니다만,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만 연초에 되면 정읍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역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장애인 부분에서는 문화진흥계획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방법으로는 꼭 보조금이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사비를 받고 팀을 운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아니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태클을 걸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문화적 향유를 즐겨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그만큼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취지를 살려서 꼭 이쪽 과에서만 아니더라도 계획 잡고 사업 부서를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에 정읍사 국악원 앞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야외공연장 시설을 정비를 언제 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2015년......
정병선위원
깊이 파인 곳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장. 금년에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의 사용실적이 없고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진짜 거기 사고 암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계단 봐보세요. 임시방편으로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놓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다니기 불안스러워 죽겠어요. 하물며 노인 분들도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 공연장을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위험스럽고 차라리 내장 저수지 거기 공연장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워터파크.
정병선위원
워터파크가 아니라 조각공원 있는 곳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내장산 관리사무소 이쪽에서도 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연보호차원에서.
정병선위원
전봉준 장군 기념탑 있잖아요. 거기를 못하게 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앰프 틀어놓고 공연 같은 것 하면 짐승들이 놀래고.....
정병선위원
중국 안 가보셨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병선위원
문화예술 거기에서는 배 타고 공연하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저수지에서 그런 것을 이용.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국립공원 이용......
정병선위원
그것을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야죠. 저는 차라리 이것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야외공연 추울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봄철, 가을철 시원할 때 내장 저수지 전경을 보면서 차라리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1억 들여서 거기에 하면 누가 시끄럽다고 하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운영실적, 현황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 사업에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꼭 실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주민생활지원과
오전에 이어서 2018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쪽, 73쪽, 80쪽, 88쪽, 89쪽 세출분야 225쪽부터 24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979쪽부터 98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배현오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산서 22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관외출장 회의 참석여비로 1백9십5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회의 횟수가 6.5회 맞습니까? 한번 하면 한번 하는 것이지 0.5하는 회의도 있습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죠? 어떻게 해서 0.5% 붙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불편합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2017년도에는 1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5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 줄었습니까?
뭐가 좀 잘못 되었네요.
다음에는 이것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4백만 원을 편성했네요.
보훈단체별 운영비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4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훈단체법 운영비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
이제 만들어졌습니까?
예산서 236쪽입니다. 조사관리 업무추진 급식비가 4백2십만 원이 있네요. 산출내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야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1년에 두 번 그렇게 합니까?
예산서 24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9억 9천6백만 원을 편성했죠? 사업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신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규 사업 하나가 늘어났네요.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웃음치료도 해당 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법제수당 지원 신규 사업이 5천6백6십4만 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2016년, 2017년까지는 안주고 내년부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통합조사 팀에 급식비가 4백2십만 원 연간이죠?
한 달에 계산해보니까 직원이 8명이니까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적당합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늘릴 방법이 없나요?
어느 과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했는데 교육체육과인가 장학숙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무관리비를 쓸게 없어서 급식비만 200일 먹더라고요. 직원 3명인가 밥만 200일 동안 밥만 먹어요. 야근을. 그런 데도 있어요. 항의하고 조정하자고 하게요. 여기 e 그린우편이 있고 일반 우편이 있어요. 금액은 90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e 그린우편은 무엇이고, 일반 우편은 알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발송하는.
아무튼 그 물량이 400통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우편도 어쨌든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통지.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다 같이 e 그린우편이면 e 그린우편이고 일반우편은 일반우편이지 이렇게 차이가.
우편관리 사업자를 배려해서 이 7십만 원 1백8십만 원을 나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편리한데 조금 비싸네요.
아무튼 뭐가 좀 이상해요.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90원 비싸고, 우리 지역 우편은 일반우편 300원짜리이고. 복지부에서 시스템 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면 90원 더 써서 우리 직원들 편하게 해주면 되는데 돈 몇 십만 원 차이 안 나는데.
아니 전체 예산이 400통짜리해봤자. 1백8십2만 원이고, 200통은 7십2만 원이라니까요.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을 왜 90원짜리 비싼 것을 쓰는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같은 계 내에서 우편요금을 잡는데 어떤 것은 390원짜리이고 어떤 것은 300원짜리인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게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잡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겠어요. 알았고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정자 위원님 질의 중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가 광복회가 늘어났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엽제 전우회는 1천4백만 원이고, 또 6.25 참전 관련한 단체는 2천만 원이죠. 다른 보훈 단체는 왜 1천만 원이냐 그 말씀이에요. 광복회가 늘어나서 광복회를 돈을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돈을 덜어준 것은 아니잖아요.
고엽제는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단체에 대한 차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은 1천만 원인데, 그렇죠. 기본 1천만 원을 고루 배분하는데 일부 특수성이 있는 단체는 4백만 원을 차량 유지비 때문에 더 드리는 것이고. 또 6.25 관련 단체는 오히려 통·폐합함으로써 3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줄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네요. 알겠고요. 과장님! 이번에 공무원 야간 급식비가 기준 단가가 1천 원이 올랐는데 225쪽 하고 227쪽에 보면 계는 여전히 7천 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만 1천 원 싼 것 먹어야 될 이유 없죠? 이것도 질의를 하면 탑 다운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똑같이 먹어야지 총무과, 기획예산과 다른 과는 전부 야산 급식비 8천 원을 기준으로 잡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7천 원짜리 밥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탑 다운으로 하게 되면 식수를 줄여서 맞추었을 것이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그냥 예산편성 하는데 들여다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8천 원으로 맞추면 총액은 변동이 없이 아마도 밥 먹는 날짜를 조정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게끔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주문했던 것. 어떤 과든지 야근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세우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지만 다 사업이에요. 첫 회에 사무관리비로 세워놓고 사업 안 한 것들 다 발췌해 가지고 사업비 다 잘린 다고 했더니 난리 났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리플릿 안 만들어 놓고 사무관리비이니까 다른 것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가 그냥 관리비가 아니에요.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방금 이야기한 식비 같은 것은요. 그냥 직원 수로 맞춰서 주어야 돼요. 그리고 업무 특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진짜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행정 과업들 있죠? 아까 우편도 붙어야 하고 그런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탑 다운으로 줄 문제가 아니라 사업 성격에 맞게끔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산 팀 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산출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없는 살림 쪼개서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불필요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산출 다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32쪽입니다. 무명전몰용사묘역 주변정비 사업이 내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이게.
그동안 사업 안 했잖아요. 이것.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명용사 유골 나왔어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구를 발견했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예산 투입을 16년, 17년도에 한 푼도 안 했는데 18년도 예산 확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예요. 5천만 원.
거기 누가 온다고 화장실 증축하고 노역 주변정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누가 무명용사 묘역에 누가 지금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추모제 주체는 어디에서 해요.
개인 돈으로 해요.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아니 1년에. 비용주면 거기에서 제사 지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주변정리 사업을 해요.
제사 비용 주면 되었네요.
누가 거기를 온다고 화장실을 지어 주냐고요. 누가 거기를 참배하러 오겠어요. 누가 오냐고요, 거기를.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온다고. 1년에 제사 한 번씩 지내주면 네 분 유골 했다고 하니까 네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사 한 번 지내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주변정리 사업을 거기에 화장실 지어주고, 길 내주고, 화단정비 해주고 그러냐고요.
의장님 사업비라니? 유진섭 의장님 사업비예요.
의원 재량사업비 없애기로 해서 하나도 우리 요구 안 했는데 무슨 의장만 그러면 의원 재량사업비 요구를 한 거예요. 의원들 물어보세요. 의원들 한 푼도 요구한 것이 없어?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없앤다고 해서 없앴는데 의장만 의원 재량사업비 요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없으니까 예산 반영하지 말라고 해요. 참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여기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그러면 이분들 행사를 할 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들어옵니까?
예.
예, 보통 어디에서 스폰을 해요.
혹시 선물도 부족하고 그럴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서 주니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는 되냐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탐방 97쪽입니다. 이것 50%가 버스비로 없어지는데 그러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안 봐져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대가 9십만 원씩이에요, 버스비가. 그래서 두 번을 가는데 1백8십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버스비로 나가는 것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적다, 그 이야기예요.
멀리 잡지 말고 전라북도 권만 잡으면 한 4십만 원 돈이면 됩니다. 버스비로. 자꾸 멀리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이 가까운 데에서부터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일이 과가 좋아서 아무리 해도 끝도 없죠? 또 타 과에서는 일이 많은 게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동의 기념비 잘 아시잖아요.
동의 기념비에 있는데 무궁화나무를 심어요. 높이는 1미터짜리도 심고 폭은 20센티 한 뼘 자리도 심어. 한 뼘 자리 폭이 또 1미터 50짜리도 심고 이것 두 뼘 자리도 심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읍처럼 무궁화 식재가 많이 된 데가 없고 본바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무궁화인데, 하시는 김에 큰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목대를 큰 것으로 해서 해야지. 옹색하게 해놓고 있어요. 폭이 한 뼘이나 20센티 한 뼘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것은 얻어줘도 돈이 안 들어가요. 얻는 것은 상교동 쪽에 가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는 김에 크게 하자 상징성 있으니까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이 올해 쓰실 돈이 377억 맞나요.
지금 몇 분이시죠? 과원 몇 명입니까?
전체 직원님들이 10억씩 써야 끝나지 보통일이 아니죠, 보통일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지난 12년 동안 계속 추적해보니까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사업만 제가 눈짐작으로 해봤더니 107까지를 가져오셨고요. 신규가 11개 아니면 12개 나머지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에 포함되는 것 중에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합의 얼마예요.
15억 좀 넘죠? 과장님은 건설을 한다든가, 토목을 하는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읍시가 입찰을 내놓았는데 유찰이 한 번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유찰이 안 됩니다. 아주 지금은 인심이 좋아요. 저는 이것을 값을 깎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대로 내놓으면 유찰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남는 게 없다고 하고 유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정읍시는 입찰만 된다는 것은 좀 남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는가요. 지금. 표현상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했는데 유찰된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정말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하시는데 특히 해야 될 구성이 되었는데 정말 꼼꼼히 설계에 넣어서 누구도 못하겠다, 이돈 가지고는 유찰이 되는 이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음에 추가로 2년, 3년 동안 계속 예산에 성립 안 해도 돼요. 유찰이 된다, 정말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돈 좀 올려줘야 맞죠. 저는 그 속에 이돈 가지고도 14억 원가지고도 앞으로 생각만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건설할 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이번에 해볼까요.
해보게요. 좋은 방법이라면. 유찰은 자랑해야 됩니다. 100% 낙찰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유찰이 많이 되는 과장님은 사실 상을 내려줘야 됩니다. 빠듯하게 짜 놓았다는 것이니까. 하여튼 상 받는 원년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여성과에 특별히 주문한 게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일부 공부도 하시고 변경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제가 지적 안 하고 넘어가도 되죠?
자진 납세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저도 갔었고, 의장님도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설장들과 함께 내년도 정읍시 사회복지에 발전을 위해서 민간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논의 테이블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저도 느꼈어요. 사실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지만, 최근처럼 사회복지협의회가 자기에 본연에 모습을 다하는 모습들이 과거에는 좀 부족했었는데 최근 들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영상자료로 봤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은 했지만, 운영비를 지금 현실화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사회보장 협의체 하고 비교해보면 만만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협의체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챙기고 민관 협의체라는 차원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협의회는 그보다 사실 양적으로 사실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증액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죠? 사회복지 사업법에 시군구 협의회까지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시 사회복지 협의회는 오랜 역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심부름센터 사업과 좋은 이웃들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비 형태로 별도로 나와서 해당 사업에 한해서 몇 명 안 되는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 적어도 관리자라고까지 표현은 못해도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예산심의 과정 안에서는 반듯이 사업부서에서 반듯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미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삭감되었거나,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서 예산 편성권도 존중하고 의회가 갖고 있는 증액요구권도 실효적으로 한번 달성시켜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아, 이런 단체는 꼭 어느 정도라도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이루면 예산 부서하고 일하기가 좋고, 동의 안 해주면 사업부서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증액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와 또 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계속사업이네요.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네요.
4년 2개월 걸립니까? 4년이 넘게 걸리네요.
변경이 되었어요.
현재 17년도 2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이름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지금 부지만 확보된 상태입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만 2016년도 2억 한번 들어오고 17년도, 18년도 없네요.
이 돈으로 부지만 확보했어요.
그러면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16년도에는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수집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점을 해놓았어요.
과장님! 당초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하라고 했을 때는 유물 또는 전시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출연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점이 유물 없는 상태로 자료 수집을 어렵게 표현한다면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겠어요.
더욱 많은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승 선생 유족 및 산외면 일대 외족 인사의 후손들과도 도움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민족 문제연구소 등 백방으로 수소문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보훈회관 관리 청소인부임 그동안 어떻게 청소했어요.
거기 보훈회관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지금까지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구를 했어요, 18년도에는.
청소인부임 한 분 있어야겠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했는데 하기가 버겁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요구한 예산중에 삭감된 것 있죠?
무성서원 병오창의 기념제도 요구했죠?
왜 이것은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삭감했다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냐고요. 신규 사업이라서.
파리장서 기념제도 마찬가지고.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왜 이게 삭감되었다고 생각 하냐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참 이것 정말로 신규 사업이라서 삭감했다고 해버리세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해. 왜냐? 주민생활지원과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것 도대체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제빵.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에 제과제빵 조리기구 이것 예산이 또 확보 2천만 원. 이것 신규 사업인데, 앞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 뒤에 신규 사업 있잖아요. 6.25 참전 유공자회 나라사랑 교육 이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었네요. 고엽제 20주년 행사 및 안보 결의대회 이것도 예산 삭감하고, 또 뒤에 가면 상해육삼정의 85주년 기념식 여기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50%하고 여기도 방문한다고 해도 이것도 예산 삭감하고, 이중 언어 글로벌 리더양성 이것도 삭감이 되고 도대체 어떤 사업은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고 어떤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 안 해준다?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무성서원 병오창의 기념제나 파리장서 기념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기념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안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사업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도대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냥 신규 사업이니까 예산확보 못해주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신규 사업이니까. 계속 사업이나 좀 알뜰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주겠는데 신규 사업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입맛에 맞게.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31쪽입니다. 영호남 친선 교류대회 있죠?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친선교류대회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금년에 친선대회 했습니까?
정읍에서 했어요.
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묻고 싶은 이야기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죠.
영호남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남은 어디예요.
정읍에서 하는데 영남하고 합쳐졌어요. 정확히 알고 하셔야죠. 이것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들은 사실상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봉사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죠. 병역의무를 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 아닙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예를 들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 해오던 대로 했으니까 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영호남 친선교류대회를 한다면 정읍 하고 그쪽 어디 한 군데라도 내실 있게 해야지. 영남 쪽에서 여러 군데 합쳐서 하는 것하고 정읍에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 좀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려면 내실 있게 지원도 많이 해서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 지역 행사 때라도 오실 수 있게끔 해서 어차피 기념품 주는 것이니까.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이분들도 지금 재향군인회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층들은 없죠?
과장님! 분석을 해보세요. 이런 행사가 있다면 내실 있게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지원해줌으로써 아,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확대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읍시 하고 어디 시하고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맺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정읍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시전체하고 맺었다면 거기에 같이 더불어서 거기에 재향군인회와 더불어서 연계시켜서 했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시기는 하되,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아, 무엇인가 발전성이 있다. 그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민의 날 행사 때라도 오셔서 구경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 분들이 가면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분석을 해보셔서 있으나 마나 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또 거기 내용에 우리 자매결연 맺는 시 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 232쪽에 있는데 상교동 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관 창고. 집기 보관 창고.
가보셨나요?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지붕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저는 보수보다 하나를 샀으면 좋겠어요. 2백3십1만 원이면 중고 하나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옥상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가 누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수공사 보다도 지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건축물 형태가 지금은 옥상이 없이 지붕형태로 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수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돈 가지고 지붕을 이을 수 있다면 지붕을 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세요.
해마다 이것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시 건물이죠.
지금 수성동 샘골다리 넘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주실 바에는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빼보세요.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지붕을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그리고 상교동 컨테이너도 상당히 낡았으니까 이게 새는 것 아닙니까? 오래되었죠?
터는 누구 것입니까?
향군회관 창고는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이번 주 내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까지 향군회관하고 상교동 컨테이너 이 관계 실태조사를 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올해 사업비가 늘었어요. 지난번에 3억 3천9백인데 이번에 5억 5백으로 올라 왔네요.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자는 결정은 났죠. 확실히?
그분들 다 내보낸 것이네요.
다시 오실 분도 있겠지만.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이 예산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