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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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은 자치행정위원회 2건, 경제건설위원회 6건 삭감되어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해당과의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조정내역 이외에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내용은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했었는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천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 건인데요.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부 논의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택시같은 경우는 주로 관내를 이용하는 형태고요. 저희는 국회라든가 세종청사, 도청을 국가예산이라든가 여러 업무 협의차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직원뿐만 아니고 물품같은 것도 필요할 때마다 싣고 가야 될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장기임차를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계셨었는데요.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임차비용이 한 달에 카니발같은 경우에는 80~9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유류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장기임차보다 더, 장기임차가 사실상 차량 유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장기임차보다도 저희가 전용차량도 필요하고. 특히, 저희 업무특성상 갑작스럽게 외빈이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차량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전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차를 못해서 의회에다 협조요청해서 의회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성상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이걸 뭐라고 하냐. 렌탈? 렌트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5천만 원을 일시에 투입할 게 아니라.......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임차나 리스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보통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 위 리스가 더 많이 막힌다고요?

예. 임차비용을 그렇게 줘야 됩니다. 3년 지나면 물론 다른 차종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 계산해 보니까 거의 돈 천 만 원 정도가 임차비용으로 줘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속에서 유류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차비용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달 운영할 때 유류비 뺀다고 하면 보험료라든가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 계산해도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분석은 해 봤겠지만 우리가 차를 내 차 있을 때가 편하지, 남의 차 빌려탄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렌트하면 어떱니까, 렌트? 필요할 때만 렌트하면 되요. 정읍에 렌트회사가 많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렌트하면 됩니다. 봉고차 12인승 하루 렌트하는데 10만 원 남짓하면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차 내구년수가 몇 년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차가 연수하고 키로수하고 같이.......

정병선위원

대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5년 정도.

정병선위원

5년 더 탈 수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키로수가 보통 30만키로인가요? 키로수도 제한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7~8년 이상 탈 수 있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3회추경 상임위 심사에서 정토사 화장실 개축 예산이 1억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되고 5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서로 매칭이 돼서 1억 원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한 동 있기는 한데 세 평 남짓 됩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해서 화장실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적습니다. 전통사찰이라 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5천만 원 도비를 줄테니까 시비 5천을 보태서 개축을 해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신축과 개축을 얘기를 할 때 통상 건축파트에서는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현재 한 평당 저희가 통상 1,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도로 세 평 정도를 지어야 합니다. 세 평을 뽑고 또 세 평을 지으면 크게 의미도 없고. 또 화장실 옆에다 똑같은 화장실을 짓는 것도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조정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예산 요청드린대로 1억 원을 성립시켜 주셔서 원만하게 화장실이 지어지고, 또 정토사를 찾는 많은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정토사 화장실이 2차추경에 어떻게 됐죠? 올라와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때 전액 삭감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액 삭감인데 또 3회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니까. 좌우지간 2차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3차예산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연구개발비로써 1억 2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2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도에 4억 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되어서 각종 사전이행절차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기본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 2천만 원 기본설계용역비로 과목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액 422만 원은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납부금액으로 산내면 종합체육센터는 2015년 11월 25일 착공하여 2016년 12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납부 수수료가 2016년 12월 29일 접수되어 2017년 1월 3일 섬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납부하였으며, 사용 사업비를 3회추경에 반영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거 이월시켜야 되죠? 예산이 확보되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월을 시키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섬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 64억 700만 원입니다. 종합체육센터가 21억 6,600만 원이고 소득사업이 19억 9,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종합체육센터 돈을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소득사업 19억 9,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400만 원 쓴 것입니다. 소득사업이 지금까지 결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서 이제야 결정이 되었어요. 금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내년에 쓸 계획이거든요.

정병선위원

설명은 안 하셨는데 상교동, 신월동 공동묘지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설치관계도 있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돈은.......

정병선위원

그건 안 해도 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천규 의원님 의원사업비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겨서.

정병선위원

다시 추가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추가로 안 세우고 내년도에 입찰 차액으로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생명활력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17년도 3억 원 중에서 시비 매칭분 1억 2천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인데요. 올해하고 2018년도 2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1차년도에 3억 원, 2차년도에 7억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 부담이 28%입니다. 도비가 12%, 국비가 50%, 자부담이 10% 사업비 매칭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주산지로 지정받은 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정읍귀리명품사업단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2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월달에 국비예산 배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차추경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삭감 조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다시 마지막 결산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전부터 해 온 사업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금년하고 18년하고 2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에도 귀리,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공모사업으로 향토육성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가들도 현재 만족도가 있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은 물론 귀리를 재배해 가지고 수확해서 사업단에서 매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좋으면 농가들은 만족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주로 선호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별도의 소득이 창출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모작은 벼를 재배하고 이모작을 귀리를 재배해서, 이게 귀리가 밀, 보리보다 수익성이 높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소득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안타깝기는 한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참여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 100여 농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순소득.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 말씀하시는가요?

정병선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참여업체 매출액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약 28억. 참여농가 소득을 계산한다면 농가들이 12억 정도. 도합 합쳐서 40억 정도.

정병선위원

매출액이 28억, 영농조합사업단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걸 다 수거해 가지고 하니까? 수집해 가지고. 그리고 순수 농가에 배정되는 것은 12억 정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는 배정이 아니라 매입가. 농가가 수취한 가격.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단에서 저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가들한테. 그중에서 12억이, 28억 중에 12억이 간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28억에서 12억이 아니라 아까 40억이라고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도합 합치면, 별도로 매출액에서 농가한테 다시 환원이 되면 16억 된다는 얘기죠.

정병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320헥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320헥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100농가에 12억이면 한 농가당 헥타당 얼마정도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당 평균 잡아서 천만 원 정도.

정병선위원

이모작이죠, 지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천만 원 정도 수익이 오른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순수익?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3개월 정도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파종을 10월말 정도.

정병선위원

수확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수확은 5월 정도.

정병선위원

7~8개월 걸리는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귀리를 kg당 얼마씩 매입해요, 법인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매단가가 kg당 1,720원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인에서 팔 때는 가공해서 팔 때는 얼마씩 팝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공해서 가공비용 이런 것을 도합 합쳐서 한다면 4,240원에 판매단가를 잡았는데요. 그 중에 가공비용을 공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빠진다 하면 사업단에서 많은 매출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7년도는 그렇게 되지만 3년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 2015년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때만 해도 가격은 좋았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했어요? 매입을 얼마 하고 판매는 얼마 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15년도같은 경우는 수매단가가 2,350원 했어요. 판매단가가 5,500원 정도. 그 중에 가공비용이 1,400원 정도 나온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서류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그 때 당시만 해도 다 매입은 2천 원씩 매입했는데 판매 만 원씩 했어요. 8천 원씩. 만 원. 서류만 보시면 그렇고. 지금 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외국산 귀리가 몽땅 들어와서 지금 판매가 외국산 귀리는 kg당 800~1,000원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좋다고 재배를 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가격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농가들 기피하는 작물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게 어떤 슈퍼푸드라는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농가가 100여 농가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100여 농가가 맞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귀리 단가가 외국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017년도는 가격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해요, 과장님.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는 부분이 있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가격이 하락되고 수입산이 800원이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입산은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귀리가 좋다 보니까 전국에서 자꾸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쟁력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는 독점적인 공급, 그런 것을 정읍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독점적인 공급을 할 수 없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는 그런 면적이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당연히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법인을 위한 행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4년 전에 단가도 2천 원씩 매입해 가지고 만 원씩 팔았고 지금 그렇게 팔고 있는데 지금은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농생명과에서 잡아주고 역할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국도비, 시비, 자부담 10%인데 농가들한테는 어떤 수입에 밀리지 않고 일모작 외에 농가한테 소득 창출원에 드는 농가들의 힘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일부 몇몇한테만 돌아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 농산물한테 밀리지 않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 담당자께서 좀 더 노력좀 부탁드리고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요. 12억 정도 농가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발생한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동계작물로 재배해 가지고 귀리작물 농가들한테 12억이라는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더 잘 해서 농가한테 수치가 많이 갈 수 있는 전략도 사업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가고 운영하는 사업단에서도 많이 소득을 올려서 정읍이 귀리의 주산지로써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국비가 있는 것이 그냥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 FT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식으로 국비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도 시켜주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심지어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게 지원이 없다면 아마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소관업무를 맡다 보면 정읍시에 대표 농산물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원, 투, 쓰리를 과장님이 스스로 정해보신다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1번으로 보는 것이 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농작물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00헥타 이상 되는 작물들이 귀리, 보리, 고추가 800헥타 재배를 하고 했고. 재배면적 규모로 봐서는 현재 그런 작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쌀, 귀리, 보리, 고추 정도. 대표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적 규모로 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쌀은 전국에 몇%나 생산할까요? 대략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국 평균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귀리는 몇%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귀리는 정확은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60% 정도가 전국 생산량 중에서 정읍이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리는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보리도 280헥타 정도 재배면적인데 규모로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귀리나 여주같은 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쌀이든 보리든 전부 5% 미만. 여주든 귀리든 50% 이상이고, 전국의 5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전국에 큰집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점이 된 거예요. 내부의 문제로 외부에 나가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정읍시가 내부의 문제로 외부에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공직자인 과장님이 계세요. 어떻게든지 외부에서 전국, 국비나 도비를 받아다 여기서 조정하는 것은 잘 해 가지고 소리 없이 50%, 60%, 70% 계속 확대한다면 주인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물량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고급하고 비싸더라도 한 대빵 두 대빵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양이 나와야 공장도 짓고 가공도 하고 그 제품과 다른 제품을 합쳐서 종합선물세트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귀리나 여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키워나가고 욕심같아서는 한국생명연구원같은 데서 귀리의 백분율도 빼야 되요. 우리 정읍시는 농업쪽으로 1,200억 원을 쓰면서도 귀리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빼보질 않아요. 1억도 안 들이면 빼는데. 귀리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소화제도 만들고 해서 마시는 음료도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붙을 수 있는 스티커나 인쇄할 것이 정읍 것 백분율이 들어간다면 모든 사업가는 정읍 귀리만을 사가거든요. 지금 이것도 만약에 주면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귀리나 여주같은 데다 백분율 만들 수 있는 돈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 말씀하신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사업에 향토육성지원사업에 분석해서 어떤 개발, 어떤 상품, 이런 것들도 레시피를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는 그런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없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살아나면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읍한우가 유명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제일 좋아요. 1등이 정읍, 2등이 경주, 3등이 횡성 정도인데 3등, 4등 하는 횡성한우 간판을 걸어놓고 비싼 정읍한우를 팔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귀리 백분율을 붙여가지고 음식을 팔다 걸리면 다 구속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국의 50%를 생산하면서 정읍에서 백분율을 우리가 안 해 버리고 미국 것이나 소련 것이나 아니면 어정쩡한 것 갖다 붙여놓고 헤매냐고요. 전국 50%, 60%면 엄청난 양인데. 앞으로 그걸 더 발전시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데. 끝으로 하나만 물어불게요. 지금 백분율이라는 거 어디서 했어요? 정읍에 전국 60%를 파는데 백분율 붙일 거 아니에요. 귀리는 뭐가 몇% 들고 뭐가 몇% 돼 있는 것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자료를.......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에 있습니다. 다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누구한테 얻었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니, 용역비에 의해서 다 사업비 내에서 추진한 사항이니까요. 2014년도에서 2016년도 3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거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모르겠으면,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추정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식품인가 아닌가 교수님한테 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 옹동에 16억짜리 쑥지황 하듯이 한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역에 연구해 놓은 것 있는데. 한번도 안 해 보고. 이거 1억이 큰 것 같아도 1억을 하나 해 놓으면 전국의 모든 사업자들이 귀리를 활용하려면 정읍 것 곡물을 사가야 되는, 이런 재미있는 일이 지금 있는데. 그 개선이 안 되고, 정읍 제가 알기로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수년째 해 보라고 해도 않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떤 판로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완이 아니라 우선 빨리 해야 되요. 늦게 하면, 뒤따라가면 정말 힘든 거예요. 앞에 가면 편하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봐요. 우리 정읍시에 법인이 한 755개 정도 있습니다. 약. 750개 정도 있어요. 법인 된 것이. 과연 법인이 제대로 돌아가는 법인이 몇 개나 있냐는 부분이 있어요. 귀리 하는데요. 우리 정읍에 문제점이 뭐냐면 귀리 동해를 입어서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있는지 몰라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종류에 따라서 종자에 따라서 동해를 입냐, 안 입냐 차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현장에 가서 동해입은 것도 조사도 해 보고 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제대로 농가에 이 돈이 들어가서 활성화 사업이 되면 어떤 위원이 반대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법인단체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혜택을 못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정말로 이제는 누군가는 스스로 개선을 해야 할 생각을 가져요. 항상 원리대로 물길처럼 흐르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옛날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석달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또 요즘은 석달이 아니라 삼일만에 됩니다. 시대에 변해서 이 농촌문제도 나름대로 법인 위주가 아니고 정말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물론 과장님이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귀리에 대해 민원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요. 그러나 세상은 또 어딘가 ...,하면서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요. 지금 귀리가 어쨌든 외국산이 와서 판치는 통에 어려움이 많아요. 이 예산을 살려서 더 활성화하게끔 해야 하는데 어떤 법인만 역할을 해서는 안 된 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원이 가서 농가들이 재배기술을 익혀가지고 재배를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귀리가 잘 알다시피 10월달에 파종해서 5월말에서 6월초에 수확합니다. 논에다도 했는데 논 모심는 시기가 맞지 않고, 그런 종자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같아요. 우리 농촌문제는 일사천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귀리문제가 지금 3년 전에 사실 우리 정읍이 60%, 전국의 60% 차지할 때만 해도 좋아서 가격이 kg당 만 원씩 판매했어요. 10만 원씩 판매했는지 모릅니까? 어째요. 과장님, 10만 원씩 판매한지 아세요? 3년 전에. 2014년도, 15년도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때 가격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접 사다가 선물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 원씩. 귀리가 좋다. 전국에 뜨니까 전국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부지방. 해남이나 이런 데서 재배하면 우리보다는 수확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읍 귀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농가하고 상생할 부분이 있는데.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법인한테만 혜택을 주다 보면 농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정읍시에 법인이 750개 정도 있는데, 정확히 조사는 안 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법인이 몇 개나 있나. 한 50여 개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어떤 보조금 받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인 만들어놓고 있다고요. 여기서 하루아침에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보충질문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에 밭작물이 사실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고 전부 적자입니다. 100%. 인삼은 적자가 아니에요. 특수작물이고. 아로니아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70%를 심어서 2만 원 가는 게 한 4천 원. 앞으로 2천 원 갈 것이고. 베리류는 정읍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적자. 오디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루베리, 블랙베리 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적자. 그다음에 고추, 콩, 재래종 고구마, 마늘, 파, 참깨, 들깨 전체 겨우 인건비 건지는 수준이거든요. 다행히도 농가들이 귀리 하나로 밭작물에서 소득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단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제가 저번에 한국여성농민신문에서도 인터뷰를 금년에 서너 번 했는데, 전 농사를 제가 거의 지어요. 짓고 표본조사를 하는데 거의 농사가 90% 수준. 100원 들여서 90원 나와요. 전체가. 인삼만 빼고. 다행히도 귀리는 그래도 적자는 않고 소득이 조금 되지 않는가 해서. 정읍에 유일하니 희망사업이 귀리예요. 그리고 많은 경지면적을 파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가가 몇 농가가 몇억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농가가 조금 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귀리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파종할 수 있는 게 귀리란 말이에요. 이런 데 중점을 둬서 농가소득을 해야지. 베리류 심어가지고 5년, 6년 돼 가지고 그 해 따서 그 해 인건비밖에 안 나와요. 5년, 6년 투자해서.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이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것이 법인하고 운영하는 주체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와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농가 계약재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소득이 좋은 작물을 계속 앞으로도 확대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 들어보면 지원하는데 문제있는 게 아니라 사업단에 문제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단 개개인이 독식을 해서 여러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농가와 사업단이 협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심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게 삭감이 안 되고 거론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저 농민이라 사실 이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단 문제로 전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옹동면 녹동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옥동면에서만 재배가 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읍시 전체.

배정자위원

전체를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전체면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 참여농가가 한 100여 농가 된다고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시내에도 이것이 판매가 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가게도? 다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없는 데가 많던데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마트에 가시면.......

배정자위원

마트 정도는 몰라도 쌀가게 같은 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공, 포장해서 나가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포장을 해도 이게 인기가 있다면 쌀가게도 다 나오죠. 귀리가 선물로나 받아봤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걸 정읍시에서 보조에 관한 사업들을 보면 90% 보조 없거든요? 이걸 2회추경에도 이대로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지방비는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10% 올리는 사업을 해서 80% 보조도 법인체 사업이잖아요? 이걸 다시 3회추경에 삭감될까봐 걱정도, 우려스럽고. 보조비율을 90% 보조사업이, 이건 정말 아까 말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비로 나간다든가 등으로 해서 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그래도 농가들의 도움도 클 거예요. 지금 현재 산출내역대로 보면 농기계 파종기 등 거의 농기계쪽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야만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인상이 되다 보면 농가소득이 높아지다 보면 농민들은 선호할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가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비해요.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그런 내용을 변동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사업내용 자체는 변경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요. 보조비율은 농식품부에서 고정된 보조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자부담을 늘리고 시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또 했습니다.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17년도는 시비가 40%예요. 현재 같이 공모사업인데 18년도는 도비가 12%가 있거든요. 시비는 28%이고. 현재 시비가 40%거든요. 지금 현재 매칭사업들이 보면 시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재원이 넉넉하면 더도 줄 수 있고. 매칭사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시비가 딱 얼마라고 매칭이 됐다는 것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도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혹시 또 2회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삭감이 그대로 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해서 예결위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다시 3회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지원이 없다 보면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꼭 필요한데 걱정이 돼서, 비율을 조정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좀 더 부담을 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식품부에서 못하게 해요.

정병선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침을 딱 해서.......

정병선위원

법입니까,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일단 사업 주관, 중앙부처의.......

정병선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면 아까 최낙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안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산을 성립을 시켜준다면.......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주는 것만 가지고 자료제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요. 알고 있는데, 데모라도 한번 합시다. 무엇인가 그런 게 있어야지, 법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전봇대 없애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봐요. 문재인 케어 때문에 난리났지 않습니까. 예산 세웠잖아요. 대통령은 되고 농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된다면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있고. 무엇인가 변화가 되게끔 해야지,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못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아쉬운 답변들을 해 주셔가지고 무엇인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은 안 된다. 지금 90% 보조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의 없죠.

정병선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어서라도 법을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직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마냥 거기서 주니까 90% 해 주시오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말씀만 드릴까요?

정병선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이 사업이 하려나 안 하려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지을 사안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에 된다면 내년이라도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90% 지원? 과장님, 잘 아시죠? 도시에 사시는 영세상가들. 전부 문 닫고 있어요.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면 난리나요. 왜 이런 데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시오. 이렇게 난리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서 방문해 가지고. 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그 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시의원들이 아무리 해 봐야 시에서는 하질 못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법을 고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아시겠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연구 해 봅시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장비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단체에다 하면 이렇게 준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별 것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의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전봇대 하나 하나를 우리가 뽑아서 평야지를 만드는 게,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뒤에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지방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지방비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그 지자체가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더 투입해서도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건 딱 못을 박았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법이 그렇다 한다면 이 사업은 또 아니해서도 안 되는, 농민들한테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내용은 아까 홍보, 이런 것들이 빠졌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의 전략적인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단한테 요구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역량강화 농가교육이 좀 있고 나머지는 농기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정읍 귀리를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농기계보다 선 해야 할 것이 사실은 홍보입니다. 정읍 귀리가 좋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강구가 많이 돼야, 홈쇼핑 보면 우리가 저거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예요. TV 볼 때. 그렇듯이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농가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홍보가 많이 돼서 판매이 많이 돼야만 농가소득원이 높아지지, 지금 아무리 지원해 줘도 가격이 싸고 수입 농산물 경쟁에 뒤지고 하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정읍 귀리의 좋은 점을 용역 줘서, 대학 교수님들 많이 용역주면 자료 만들어 나오잖아요. 장어가 좋다. 남자의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나오듯이 이 사업 내용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땠을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매칭부분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정읍시만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써 하나 줬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만 전국 광역 시도에 한 건 이상 해 가지고 10개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농식품부에서도 정읍시만의 사업매칭 부분을 변경을 시키지는 못하지 않냐. 하려면 형평성있게 모두가 10개 사업에 대한 전체를 매칭비율을 다 바꿔줘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통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민자본과 경상보조가 있으니까 경상보조에서 그런 홍보쪽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내용은 소성귀리, 용산귀리, 거기도 10억짜리 사업할 때 변경을 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것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적고 자본적보조가 현재 농기계로써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반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율이 커지고 해서 많이 소비가 돼야만 농가들이 많이 갈고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지, 소득 안 맞으면 농가들 안 갈아요. 아무리 100%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저는 더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 하시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예산서 조서를 보면 농기계 4종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농기계는 90% 보조하면 그냥 자부담 하나도 없이 삽니다. 그리고 4년 전에 귀리 40억, 정읍시 국비까지 다 해서 40억 정도 지원했잖아요? 얼마 지원한지 모릅니까? 사실 농기계 다 지원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중복되는 농기계는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같은 농기계,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방대하게 농기계 4종 해 가지고 이런다고요. 90%면 자부담 10원도 없이 가져옵니다. 농기계는 20~30% 다 삭감해 줍니다. 어디든지 형평성이 맞아야 한 단 말이에요. 딱 저울로 달아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90% 지원해 버리고 다른 데는 50대50 지원하고. 지침은 우리가 지방자치제입니다. 정확히, 과장님. 지침은 우리가 따라도 되는 것이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속에서. 지침을 따르라는 법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하십시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한 부분같이, 농가한테 직접적인 좋은 혜택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 같이 법인한테 다 혜택이 가버리면 우리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기계 사면 농가들한테 기계 나눠줍니까? 법인한테 가지. 어째요? 어떻게 갑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소유는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고요. 사용은 참여농가들 공동체 육성사업이 말 그대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죠. 행정상, 법상 그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봤어요? 어쨌든 이 농기계 90% 지원한 것, 과장님. 행자부 지침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지역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이 분권, 분권 하고 내년 6월달 안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민선 벌써 6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민선 단체는 정말로 제대로 농촌문제에 대해 제대로 했을 때 성공, 1~2년 안 남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효과가....... 우리 정읍 고추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미 진안, 임실에서는 명품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생명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법인한테 90% 준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그래도 과장님이 굉장히 잘 하시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농기계도 다 입찰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참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법인한테만 가고 사후 5년 지나면 판매해 버리고 농가들한테 실이익이 안 간다. 이런 걱정 때문에 발언하신 것 같아요. 아까 경상보조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좀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농가들한테 실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귀리를 갈아가지고 적기에 못베는 때가 많이 있어요. 기계가 한정적이지 않냐, 그걸 느끼고. 귀리농가를 늘리려다 보면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필요하고. 김재오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를 90% 보조 받았을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개인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100% 보조를 받아서 쓰니까 가격을 조정해서 저렴하게, 쉽게 말해, 본인이 공동으로 쓸 수도 있고 개인이 얼마 삯을 주고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잘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기계가 필요한 건 절실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면적이 매년 늘어나니까. 기계는 꼭 있어야 되요. 그러나 단, 가격면에서 공동으로 쓸 때 충분히 같이 쓸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쓸 때 임대료가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두 분 말씀과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향후 3년간 지원한 내역서 갖다주세요. 이 회의 끝나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계도 무엇 무엇 받았는가. 향후 5년. 5년 기계 무엇 받고 무슨 혜택을 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향토육성지원사업 말씀합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0억 중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그거 자료 갖다주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 잘 귀담아듣고, 정말 이러한 사업을 지원이 없으면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은 쓸 곳이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민자본하고 경상적자본하고 매칭을 더 잘 올려서 홍보도 하고 기계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려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기계회사에서도 이 금액에서 100% 않고 좀 내고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이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비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쨌든 귀리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회의를 많이 참석 못했어요. 경제쪽은 정말로 몰라. 지금 이게 국비50, 도비35, 시비28, 자부담 10%. 이걸 누가 정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식품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응모사업이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공모사업 선정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시험봐서 따온 것 아니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 비율은 딱 정해져있나요, 몇%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의 금액을 더는 못올린다, 법적사항이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대비용이야. 부대비용.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 내에서밖에 못하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비 내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사업내용. 세부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종을, 이 기계 말고 파종기 말고 다른 수확기를 한 대 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업비 내에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예결위 와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고창 하면 수박도 유명하지만 수박하면 고창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정읍하면 귀리인데 세계에 귀리 얘기가 나오면 정읍이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50%나 70%나 80%, 90%는 어떤 노력을,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한두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살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대책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몰라. 위원님들도 몰라. 수익이 얼마나 나고, 100여 농가 해 가지고 한 농가 1억씩 버는가 천만 원씩 버는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몇%를 더 버는가 쌀보다 5배가 높은가 소득이 3배가 높은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혼선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과장님 역량으로써는 역량강화 중에 예산을 위원님이 요구하는대로 홍보를 강화할 수는 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외에는 손볼 게 없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상적으로 늘상 들리는 이야기가 기계 구입 시 몇 대 이상이면 10%, 몇 대 이상이면 20%, 몇 대 이상이면 30%씩 디씨해 준다는 말이 지금 공공연히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각종 농기계를 구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입찰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사업들은 입찰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도 기계 90% 하면 다 주는 거야, 돈 계산할 것 없어.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100원짜리를 입찰했는데 90원에 들어왔어. 그러면 돈이 남아, 10%가. 그건 어디로 갑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환수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용 잔액을, 예를 들어서 10원이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재사용 승인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무슨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승인을 농식품부로 받아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역시 국가가 정한 낙전수입은 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쓴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가는 내야 되네, 그 돈을? 100원 중에 90%에 해당하는, 98이든 97이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다 내야 된다는 거네, 10%는? 그리고 쓰기는 공동적으로 쓰는 것이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인 자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부담금. 자비. 자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내고 공동구매를 하고 낙전수입이 떨어지면 공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목적사업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농가에서는 부담을 하기는 하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0% 남은 것을 더 이상 사업을 않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반납조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납조치 하든가 공익을 위해서 쓰든가 둘중에 하나지, 농가한테 빽으로 빼준 적은 없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믿을만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입찰하고 방금 말씀했던 내용들은 농기계, 개인들이 살 때 10% 내고 해 주고 20% 내고 해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다 입찰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개별적인 농기계는 자부담이 50% 이상일 때는 개별구입이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 이외에는 전체 다 얼마가 됐든간에 사업으로 나온 것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런 단위사업 경우는 전부 다 입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조건 입찰을 띄우니까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가금농가에 대해서 동절기 사육제한을 통해서 AI 발생 최소화 및 주변지역 확산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새도래지 인접지역에 가금 오리농가가 집중되어 있어서 AI 발생시 가금농장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영업장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큼으로써 AI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가금농가에 대해서 동절기 사육제한을 통해서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AI 방역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본 사업은 2018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역정책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 시행시 타 사업지원 패널티가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국비가 몇%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비가 2억 5,948만 8,000원으로 50%입니다.

정병선위원

도비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7,784만 6,000원으로 15%입니다.

정병선위원

시비가 35%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8,164만 2,000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가시권을 몇 km까지 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 사업은 철새도래지 3km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대략 정읍에서는 입암, 소성, 고부, 영원 네 군데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 대상지는 입암, 소성, 고부.

정병선위원

고창에서 AI가 발생했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뉴스에 보면 전라남도 영암에서도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고창에서 발생한 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몇 km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까지가 3km 이내로 있고요. 10km 이내 대상농가로.

정병선위원

영암에서는 몇 km입니까?

영암에서는 90km 이상. 직선거리로.

본 위원은 km수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가금류가 와서 조류가 와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AI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제일 창궐하기 좋은 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추운 때 이게 발생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평창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작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5억 1,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50% 국비. 만일의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발생했을 때 피해는 얼마정도, 예상하는 것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모든 소요되는 살처분비용하며 방역비용하며 10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100억 이상이.

정병선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단이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발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평창올림픽도 있겠지만 이걸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게 발생한 뒤에 우리가 그 일을 추스르려면 엄청난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다행히도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 정읍시는 AI 사전방역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좀 더 긴장하셔가지고 AI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철회는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게 마침 AI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사육을 제한을 하고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오늘 뉴스도 영암에서 나오듯이 아침에 오리농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면 영암에 왔다가 정읍에 왔다가 충남에 왔다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전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해서라도 올림픽을 떠나서라도 이건 우리가 시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좋은 생각같고.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철새도래지 인접지역으로 가금농가에 집중되어 AI 발생시 주변 가금사육농장 및 축산관련 영업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그랬는데요. 고창은 왔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도 얼마 전에 왔단 말도 있고 안 왔단 말도 있는데 오려다 말았던가요? 정읍은 어떻게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고부천에서 농가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야생조류에서 폐사체에서 분변에서 발생했는데요.

배정자위원

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