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이후 한달여만에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의 대형 화재로 인해 사망 47명, 부상자 145명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화재 사건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고, 드라이비트 공법 건물로 화상이 아닌 유독가스로 질식 사망하였으며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방화문 부재 및 활용미숙 등으로 참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 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사망 47명, 중상 7명을 포함 부상자 145명인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이후 한 달여만에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화재 사건이 닮아 있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 2층에서 탈출을 못해 대다수의 사망자가 화상이 아닌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하였으며,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밀양 세종병원은 합법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건물 외장재 역시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 ‘드라이비트’공법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상 불법주정차로 구조작업 지연과 방화문 부재 및 활용미숙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참사의 닮은 꼴 원인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남기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소방시설법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련한 규정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경우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나, 세종병원은 바닥면적이 1,000㎡ 이내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경북 포항 노인요양병원,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은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급 적용되었으나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드라이비트’공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의 건축물 소재로써 단열 성능이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외벽의 스티로폼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게 되며, 스티로폼이 타면서 많은 유독물질이 발생됩니다. 2015년 건축법 개정시, 병원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세종병원과 같이 법 개정 전에 준공된 건물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은 하였으나,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대형 참사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슷한 원인으로 계속 이어지는 대형 화재 사건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제천 화재 참사 이후 한달 동안 관련 법안이 10개나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 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 안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