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5일 궂은 날씨 속에도 자치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26회 임시회시 보류된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주민세 1만원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 지난번 제가 건의문을 올렸었죠?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한 답변이 오지를 않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안전부에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공식적인 답변은 안 했다고 하네요. 그분들이 건의문을 받으면 그다음 세법 개정할 때 참고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문은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메아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주민세 인상하는 것은 인상하는 것이고. 좀 더 여기에 관한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보내주시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답변이 와야 그 답변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법도 찾고.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문제는 정식으로 건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가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자꾸 외치고 있는데.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이미 발송은 다 되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매년 7억 7천2백만 원을 환원을 해줬어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7억 7천2백만 원 환원을 해줬는데, 이제 읍면지역은 2천 원이 갑자기 인상이 되고 동지역은 1천 원 인상이 되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원비도 읍면동에 더 추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올해는 아직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환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읍면동은 갑작스럽게 % 수로 따지자 보면 동단위에 또 100%를 더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은 2천 원이 인상이 되고 동지역은 1천 원 인상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에 따른 환원을 더 해줘야 된다. 똑같이 균등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여기에서 승인하기 전에 그 관계는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행정복지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18년 3월 5일, 1일간으로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 등 7개사업장에 대해 19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