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최낙삼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8년 4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월 12일 정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3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6급 업무담당 직위 명확화를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46건과 4월 5일 2018년 수시분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6일 정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9일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1일 이만재 의원님, 4월 13일 정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복지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부터!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할 때부터 황혜숙 의원 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구간제 요금제로 성인기준으로 기본 10km 이내 구간은 1,400원이며, 10km에서 12km까지는 1,700원이며, 12km 초과구간은 2,000원으로 버스요금을 계산하기도 복잡스러울뿐더러 버스 이용객이 대부분 학생이나 어르신 등으로 교통약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요금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앞다투어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정읍, 김제, 남원 3개 시 뿐입니다. 군 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서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모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안군은 학생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단돈 50원으로 관내 어디서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아온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70~80대의 어르신들은 자가용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입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우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일요금 시행으로 인한, 버스회사 적자운행 손실액 보전으로 우리 시의 재정지원 부담 증가가 우려되지만 재정부담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바우처 택시, 농촌 복지택시, 농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는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시내 주차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통한 유동인구 증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우리 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대중교통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시 내에서 지역차별 없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모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교통정책일 것입니다. 타 시·군보다 다소 늦은 출발이지만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내실있는 단일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274명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천대받고 학대받던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22년 “어린이 날”을 제정, 일제 강점시대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어린이 운동을 펼쳐, 33세라는 짧은 생을 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평생 간직한다고 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세 살까지 양육의 중요성을 뜻하며, 전문가에 의하면 세 살까지의 뇌 발달이 전체의 80%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결여는 부모가 아이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키운 결과이고, 부모는 또 자식을 말로 키웁니다. 사랑의 말, 훈계의 말, 꿈꾸게 하는 말. 하지만 사랑의 말이 때로는 미움의 말로, 훈계의 말은 반항으로, 꿈꾸게 하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잘 말하는 법”을 공부해야 되며, 또한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책을 읽으며 길러지는 이해력은 살아가는 과정과 훗날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단순히 미래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어린이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어른으로서 할 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의 삶에서 성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습니다. 배우려 하고,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커서 이런 사람이 될래”,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며, 모방하기를 좋아하고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좋은 부모는 되기 어렵다 합니다. 일과 삶속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으며, 어린이 또한 주변 여건과 유해환경 등으로 성장 과정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님!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며 꿈과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워라밸 문화 정착입니다.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와 돌봄 연장 확대. 녹색 어머니회 등 새학기 학부모 참여 활동 억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확대로 사교육비 절감. 초등학교 80%가 학원이 필수적이라 합니다. 임신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 공휴일 및 야간근무 제한.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근절.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 산입. 정시 퇴근 확행 및 회식문화 개선.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건립 운영. 셋째,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과속 경보 시스템을 시내 주요지역 8개소에 설치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확대 및 인질대비 학교 보안 강화. 미세먼지 예방 청정기 설치. 유해물질 학용품 단속 강화. 넷째, 안전한 식생활 영양급식 대책으로 친환경 과일 등 급식 확대와 어린이 급식소 블루투스 염도계 지원. 급식소 및 주변식품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다섯 째, 교육 지원대책으로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돌연사 방지를 위한 교육과 부부공감 토요 출산준비교실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새학년 새학기 낯선 환경 적응 도움 교육. 발달장애인 아이를 위한 장애인 인권 교육. 어린이 작은 도서관 확대 지원 관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님! 아동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돌봄과 교육이 어우러진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 5월 5일은 96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행사를 통해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전통, 과학,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져 부모와 함께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행복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