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최낙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책임법은 부모가 양육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로써 대다수 OECD 선진국가에서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 법이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양육비 회피는 단순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나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거부해도 받아낼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육 책임을 국가가 대신 물어 미혼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낙태예방 출산정책에 기여할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어느 미혼모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대학원 시절 알았던 남자는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이제 중2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두 아이에게 너무 큰 굴레가 된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경력도 없어 힘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절규를! 이분 한분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24,000여 미혼모님들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0년 조사 기준으로 한해 낙태는 16만 9,000여 건으로 우리 시 11만 5,000여 명 인구보다 1.5배의 존귀한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육비 책임법”은 대다수 OECD 선진국에서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부모 중 한명이 양육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인데, 임신 후 도망쳐 버리는 남자들이 이 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혼부 책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양육비 회피는 단순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지만,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거부해도 강제로 받아낼 수단이 전혀 없고, 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나 근무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 지급 권고뿐인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장기에서 차포에 마상까지 떼고, 졸로만 겨뤄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회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지론입니다.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거나, 임신 후 남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모두 낙태로 해결해야만 될까요? 첫째,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될 때. 둘째, 별거 또는 이혼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했을 때. 셋째, 실직이나 투병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이 발견되었을 때. 세 경우 모든 책임소재가 명백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가 복지제도로 여성을 돕는다면, 굳이 여성이 낙태를 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관계가 대체로 혼인 안에 있었던 시절에는 이 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성관계는 놀이문화화 되었지만, 성관계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자연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의 문제가 수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장사와 득세하는 목소리인 피임산업과 임신이 낙태로 이어지는 낙태죄 폐지보다는 미혼모들의 책임과 복지가 선행된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로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전한 출산정책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육비 책임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