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35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태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은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8년 7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7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월 10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월 13일 2018년 수시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월 16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3일 황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8일 조상중 의원님과 7월 20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손해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민선6기에 이루어진 몇 가지 잘못된 공사와 행정행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동의, 정읍역 앞 관광안내센터, 축산테마파크, 난개발에 가까운 내장산 문화광장, 작은 말고개도로, 내장상동 송령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선7기에서는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시작되자마자 문화광장과 워터파크 간선도로 폐쇄로 인한 시민의 민원들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박물관 앞 다리 쪽으로 우회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도로 폐쇄의 이유로 교통사고의 우려를 줄이고 새로운 볼거리와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겠다며, 당장 올 여름 문화광장 주차장에 운영할 예정인 물놀이시설에 위험요소를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까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박물관 앞 도로를 개설하면서 돌아가도록 하자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보면 회전교차로의 중심축은 도로 교차축의 중앙에 오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의 예시에 따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우려도 따지고 보면 정읍시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워터파크와 주차장을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주차장과 자전거 대여소와 그리고 워터파크 광장 사이를 수시로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선5기와 6기에 문화광장 일대에 종합적인 안목이 없이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인구 유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문화광장에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워터파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편백숲,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오솔길, 도서문화사업소에 박물관, 토탈관광과에 국민여가캠핑장과 내장산 포토존,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경문화체험관, 어린이 놀이터, 축산과에서 조성하려는 축산테마파크, 안전총괄과의 귀갑약수터, 문화예술과에서 조성하려는 VR체험관, 산림녹지과에서 계획 중인 목재체험관 등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도로를 차단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해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금붕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로 차선이 좁아지고 버스승강장이 폐쇄되면서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상가는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게가 흔들려서 타일이 깨지는 등 건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일이고, 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더불어 행복한 정읍이 될 수 있을까요? 시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공사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가 반복되고, 또 시정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꾸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꾼다면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상급 기관의 감사에 지적을 당하게 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민선7기에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 용기, 과단성, 신념을 리더의 덕목으로 가슴에 새기고 일하겠다고 밝히신 유진섭 시장님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첫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정을 펴주십시오. 둘째,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사와 제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십시오. 넷째, 인사고가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