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듣고 정책방향과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여 향 후 지역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 전반의 정책과 주요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있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초석을 다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과 4개부서와 문화예술과 이상 1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내일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부서, 모레 26일은 문화행정복지국 4개부서와 보건소 3개부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어제 공지한 바와 같이 문화행정복지국장 등 4명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과소장, 주무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간순 기획팀장, 김철영 예산팀장, 송상준 홍보팀장, 김광열 의회법무팀장, 전문호 인구정택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남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6.13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정 운영 기획 조정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를 위해 확대간부회의 및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3회 실시하였으며, 시정 현안 업무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시정 현안 협업회의를 11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현안 협업회의와 확대간부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 등을 실시하겠으며 9월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책보고회, 12월에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지난 6월 민선7기 시정소통위원회에서 총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금후 부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이행보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확정된 공약사업들이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시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의 추진을 위한 행안부 정책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3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 정부혁신 우수과제를 공모하여 Eco 축산 청정 정읍 조성, 첨단산업 미래비전 2030, 시정현안 협업회의를 우리시 대표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시민의 생각’을 구축하여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등 우리시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추진하여 시민의 내일을 위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우리시 대표 홍보영상인 ‘두근두근 정읍’을 대체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제안서 평가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용역 입찰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후 용역사 선정, 착수 보고회 등을 거쳐 우리시의 발전상과 미래비전, 역사와 전통, 문화관광 등을 대 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제작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쪽, 공무원 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부터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8개 팀 42명을 선정하여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배낭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선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연수결과와 연계한 우수시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국내외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서울시 등 7개 국내 도시와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속초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수 7,500병을 전달하였으며 자매도시 대표 축제 및 행사에 대표단이 상호방문 하였고 우리시 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5월에는 일본 나리타시 국제 어린이 회화작품을 우리시 시립박물관에 전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서주시 체육교류단 정읍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나리타시 학생홈스테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균특회계 사업은 81건 347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으며, 2018년 1회 추경 예산은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해 가용재원이 배분되도록 편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회를 7회 운영하여 2017년 수행 지방보조사업 529개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3년 이상 지속사업 150개 사업에 대하여 일몰 여부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2019년 지방보조사업 공고 및 접수를 9월까지 마감하고 10월까지는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시정홍보입니다. 30여개의 도내 방송사 및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을 공중파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9회에 걸쳐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기획보도를 실시하였으며, 과소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파 및 일간지를 활용한 기획 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월 발행하는「정읍소식 21」에 시정 및 의정소식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시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기존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식으로 보관해오던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으로써, 현재 아날로그자료의 디지털변환 및 색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자료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부서 간 공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4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자치법규 180건의 제 개정을 지원하였으며,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21회 실시하고 25건의 소송사건을 수행 등 시정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규안 심사를 강화하여 알기 쉽고 타당성 있는 자치 입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5쪽, 의회와의 소통·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14건의 요구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시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하여 3회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설명 드리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기한 내 처리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학생 및 직업군인 등에 6월말 기준 193명에게 전입지원금 9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인구관련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의 지역발전대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태인 용서마을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동시설 및 구마모토가옥 리모델링 등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울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설물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가예산사업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은 국가예산 확보에 있는 만큼, 전부서 직원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신규사업 및 SOC사업의 억제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운영에 의해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2019년도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70개 사업 1,886억원을 중앙부처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57개 사업 1,438억원이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기재부 및 국회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시가 요구한 국가예산이 전액반영 또는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9쪽, 국가 전북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지난 2월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말 현재 78건을 응모하여 16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정된 주요 공모사업들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국가예산 공모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기관 재환영 407억 원과 지역수립 맞춤형사업 42억 원이 현재 1차 서류심사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직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쪽입니다. 시정홍보에서 영상물 제작이 있네요.

예.

거기를 보니까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는데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사계절을 영상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년 19년도부터는 새로 제작된 영상물로 시정 홍보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2019년 5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홍보물 영상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1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년 지난.

6년 동안 활용해서 썼다는 이야기네요.

예,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거기에 뺄 것은 빼고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영상물 제작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제작 기법들이 자꾸 다양화되고 첨단 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6년 전에 제작된 영상물이 기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영상물이기 때문에 시각과 어떠한 관계가 직접 있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영상물 중에서 꼭 필요한 영상물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삽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영상물 있게 되면 물론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홍보에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정읍시를 홍보하고 정읍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읍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홍보물이 현재 크게는 네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30초짜리 홍보물은 방송용입니다. 공중파 방송용. 그래서 방송 광고를 통해서 정읍시를 홍보하고자 할 때는 30초로 물량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기타 나머지는 장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충분한 시에 홍보를 위한 제작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절초 공원에 많은 홍보 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동학행사라든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홍보 영상물은 어느 특정을. 구절초 관련된 영상물도 물론 삽입이 됩니다. 삽입되지만, 우리 정읍시 전체를 총 아울러서 엑기스만 뽑아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정읍시를 밖에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예산을 들인 것은 정읍시 전체를 위한 홍보물이고 나머지 구절초축제나 동학행사나 이런 때는 단편 작으로 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축제성, 행사성 홍보는 그때그때 홍보계획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송이라든가, 일간지라든가 매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사업개요가 있는데 재정 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재정의 계획성, 효율성 확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운영입니다. 매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계획성 있고 건전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과정에서 이러한 재정계획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운용현황 공개 및 주민참여가 보장된 그런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균·특보조금 확보가 어느 정도 앞으로 예상이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2017년도는 2천9백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본예산 기준해서 3천3백93억 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한 금액 누계를 말씀드리면 3천8백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외부자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마무리가. 6기는 총 69개 사업이었습니까? 민선 6기에.

예.

현재 마무리는 다 되었어요.

민선 6기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9개 공약사업이었거든요. 지금 그중에 완료가 44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18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공약사업이 7개로 분류를 해놓고 7개는 아직 손을 못 댄 상태이고.

장기 7개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현재 어려운 것도 있고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해야 할 사전 준비할 것도 많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던 것도 있고.

7기는 언제 확정됩니까?

80개 사업에 대해서.

80개 사업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로부터 인계받아서 80개 사업들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시정소통위원회에서 공약사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시장님 공약 가지고 소통......

안을 가지고 시정소통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아까 80개 사업을 확정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 분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공약사업 확정지으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기검토 등 민선 공약사업 7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마세요. 아까 80사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록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80개 사업 중에 장기검토를 한다거나 사업대상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공약사업에 안 넣는 것이 더 오히려 좋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확보하기도 힘든데 장기 검토한다고 시장공약사업에 넣어놓고 사업실행도 못 하면 어려움이 있죠.

검토과정에 있는데 의견이 예를 들어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시장님 결심 받아서 공약사업에서 배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소식 21 발생하시죠.

예.

민선 7기도 발생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써는 계획이 그대로 있습니다.

효과나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정읍소식 21 아파트 거기에 다 놓아두었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보고 우리 시정소식이나 시민들이 관심 사항들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그전부터 정읍소식 21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배부하는 과정이나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성과도 미비한데 왜 이것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라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 대체를 한 번 해볼 수 있는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말고 지금은 지면 가지고 이제는 안 됩니다. 홍보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신문처럼 만들어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월 55,000부를 발생하고 있거든요. 55,000부 발행하는데 그중에 출향인사로 보내지는 것이 한 2,400~2,500부 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장님들이나 집에 가져 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정홍보 하는데 방송사 7군데입니까? 매이저 방송사에 우리 시정홍보 합니까? 이 방송사 7군데는 어떤 방송사입니까?

공중파하고 케이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론 일간지나 지역 주간지나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해야지 이제 지면, 신문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론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새롭게 민선 7기 때는 다른 방법으로 더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시죠.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민선 7기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났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선 7기 때 이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올해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러면 9월 1회 추경 때도 그동안에 기 만들어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19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편성 작업까지는 심의는 현재 위원이 해야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이 너무 쌔서 옥상옥입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 또 어떤 민간단체나 민간경상보조가 되든 민간자본보조가 되든 심의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 서류 올라온 서류만 보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 사업은 물론 성과나 또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보고 심의는 하시겠지만 옥상옥이 되어서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민간자본보조나 행사보조나 이런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왜 필요해요. 왜냐?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효과나 또 앞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요구를 하는데 전부 삭감을 해버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심의위원회 그분들에 사전 자료를 미리 제공해서.

충분히 제공해주셨어요. 설명은 누가 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다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심의위원이 있죠.

예.

혹시 그분들 재선정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에도 그런 갑 질이 있겠네?

저희들이 갑 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아니 우리가 봤을 때 갑 질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정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손댈 것을 손 되어야 하죠. 어려운데 약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을 그런 것을 손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힘 있는 데를 손대라고 하십시오. 약자들 지원해주는 것에 손대지 말고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넉넉히 살펴볼 시간을 주어서 또 해당부서에서 소명이 잘 되도록.

2019년도 예산 다룰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인구정책 관계인데, 전입지원금 지급 5만 원씩 해주고 있는데 무조건 전입 신청을 하면 5만 원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현재 전입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전입세대 6개월 지속적으로 거주 있는 것 확인한 후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그래요. 전입지원금이 사실 5만 원 이것 정말 작은 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분을 상대하니까 큰돈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부분이 받을 때는 아주 작은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특히, 우리 정읍이 귀농귀촌에 관한 것에 제일 부족하다고 그래요. 평가를 한다면. 우리 정읍시가 귀농귀촌인들한테 가장 부적합하게 하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 우대가 아주 커요. 이 방향도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인구만 늘리자고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에 혹시 귀농을 하는 분들은 최하 이곳에 올 때 본인 부담금 한 2억 정도 이상 가지고 옵니다. 융자 3억 받으면 5억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가네. 이제 남은여생을 살아야겠다고 오는 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부족하다. 자세가 부족하고 또 지원도 부족하고 그렇다. 이것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귀농인들한테 이점에 우리가 2019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우리 귀농귀촌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정읍시가 새롭게 달라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주문을 할게요.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스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주차장 관계를 매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때문에 국유지 매입 절차가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그쪽 절차에 의해서 9월정도 회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져요. 매입비가.

공시지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전체 금액을 합산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까?

그쪽에 면적이.

그 앞에 국유지가 많은데요.

그쪽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면적이 2,416평방미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한 5천2백만 원.

전체 매입이 아니네요.

현장 보고 하셨을 때 그 앞에 큰 부지 두 개 있잖아요. 2,400이면 한 800평. 면적 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안에 테두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창고 앞에.

앞에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밭은 아니고.

예,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2,416평방미터 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매입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5천만 원이면.

공시지가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대지라서 공시지가가.

5천만 원이면 적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2018년도에 신태인읍사무소 부지 매입한 것 현재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쪽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원 계획 잡을 때는 19억인가 잡았는데 한 2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협상 진행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스럽게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예.

계속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공모라도 신청해서 그쪽 지역에 계속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워야지 이번에 22억 예산 가지고 이것으로서 마무리 하겠다.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처음에 용역을 맡겼을 때 그쪽에 한 250억 원이 들어간다고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용역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저앉았던 거예요. 너무나 큰돈이 들어가니까. 250억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 가옥들도 있고 현재도요. 진료소라든가, 가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차사업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2018년도 6월 기준에 16건뿐이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건수는 현재 앞으로도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건수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16건이면 16년, 17년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 라고 보는 것이고. 예산도 21억 원. 지금 6월이면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21억 확보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진행될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몇 건 정도.

전액에 대해서 전 건에 대해서 다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국가나 부처나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시만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건수는 5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준에.

한 500억 정도.

이 예산을 500억 정도.

앞으로 진행될 건수 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6월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 미비하고 부진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을 상대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나요. 이쪽 기획예산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시민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들이 해당되는 분야가 있고. 또 단일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시민에 대한 어떤 갈등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단일 여러 부서들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라든가,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읍시 실·과소에 전부 부탁드리겠지만, 시민의 뜻으로 부탁드리겠지만, 친절해주시라.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민원을 받으신 분이 집행부가 민원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집행부 담당자께서 받으신 분이 어디로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받아서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해서 다시 연락해주는 아니면 담당자가 연락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 실·과소 분들께 친절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홍보 부분이 있었는데요. 55,000부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분들이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전 시민입니다. 그런데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부에 약간 못 미치는 55,000부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시정홍보는 시민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가 시민에게도 하면 좋지만, 출향인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00~2,400부를 매월 주소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같이 동시에 발송이 되어서 정읍시에 일어난 내용들 또 새로운 내용들을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인구가 몇 명이죠.

11만 3천 명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출향인은 11만에서 15만 추정되는데요. 13, 14, 15만에 출향인의 정읍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기획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향인을 통해서 정읍시의 발전상과 아니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 내용들을 모든 출향인들에게 보내면 다 좋겠지요. 개인정보라서 주소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출향인들에게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저희들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집행부 수장께서 시정방향이나 정읍에 가야 할 길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문화광장개발이나 여러 가지 동학농민 기념일 부분이나 출향인들이 우리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요. 출향인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 그다음에 담당이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전화번호만 겨우 인수인계 받는 정도. 전화번호 바뀌는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읍시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이 정읍시정을 홍보하고 정읍시정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출향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해 내거나,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그분들에게 우선 당장 시정홍보 하는데 2,300~2,400부를 보내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에 계시는 통장님, 이장님 이 분들 통해서 또 행사가 있을 때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네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명단만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읍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첫째 수고초심이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읍인으로 자원으로 지역공동체로 활용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정읍에 살았다가 이사 가셨던, 정읍에 동학을 좋아하시던, 그런 분들이 정읍에 기업공동체로써 뭔가 정읍에 일을 해낼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시정홍보가 되고 있나 질의를 했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반갑습니다. 16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추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만 원씩 전입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점사업에 발굴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을 저희부서가 인구정책이라는 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구정책이 모든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부서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을 발굴하고 또 발굴 독려하고 또 그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서 이 업무가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여러 경제적 사정에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동지원이라든가, 아동복지 확대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원하는데 그쪽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종합적인 전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저희가 직접 그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복지 쪽으로 확대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인구정책에 낳던지 아니면 귀농귀촌으로 해서 들어오던지 해야 되거든요. 귀농 귀촌하고 아동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15쪽에 보시면 정읍시에서 몇 가지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보면 시민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옥정호 상수원 보호 문제라든지. 또 축산테마파크 문제. 최근에 보면 워터파크 문화광장 쪽에서 도로를 폐쇄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문제. 이러한 갈등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겨나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시책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간에 생각이 하나로 단일화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이 개진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변화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런 갈등이 제기된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큰 옥정호라든가 우리 시 전체적인 방향에서 틀을 잡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그런 대안도 새로 만들어 내놓고 대응방법도 구상하고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갈등요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민과 사업에 수립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 과정상에서 주민과 어떤 사전협의 즉 소통이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번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 갈등관계를 우리 국가에 갈등관계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공공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제정된 시행되고 있는데 공공갈등 예방 빛 조정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에 수입단계에서부터 그 단계,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많이 확대해서 미연에 어떤 갈등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에 어떤 효율성, 능률성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제대로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조례가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과에 어떤 소통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1차 추경이 800억 정도라고 하셨죠?

현재 그렇게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내용들은 뭡니까? 우리 시가 세금을 추가로 그렇게 많이 징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가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내려온 것인가요.

자료로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규모 금액이잖아요.

이번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총 재원 규모가 1천1백36억 원입니다. 그중에 세입이 10,77억 원, 추가 재원이 59억인데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필수 경비로 세출 부분이 필수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3백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을 마이너스하면 한 800여 억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천77억 원에 세입이 있는데, 지금 계획된 사업은 약 300억 원이고, 그러므로 800억 원 정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검토 또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무엇을 할지 그런 검토가 아니라, 현재 이미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 의견 제출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당면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 또 국도비 매칭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것들 현재 관련 부서로 해서 취합해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8월 정도는 모든 절차 이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같은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어진 재원이므로 지역사회와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다면 미해결 하고 있는 미해결 된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예컨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라든가, 공원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신규 복지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풍덩, 풍덩 쓰고 내년에 또 허리띠 졸라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 못했던 숙제들. 이번에 많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편성 때 이야기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직 형식적이다,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금액도 아주 소액이고 우리 시 예산 전체에 비하면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려면 금액이 좀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도 시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스 사업 이게 공식적 사업명인데, 제가 계속 주문했었는데 마을에 특징을 살린 부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아직 전향적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네 레지던스는 이게 행안부 사업인가요.

예,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면 전국에 여러 군데 동네 레지던시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은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이름을 붙어서 저희 시는 용서마을 레지던시 사업으로 만든 것이죠. 제목을.

동네 레지던시 사업은 정주여권 개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서 사업에 내용은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외부에 홍보할 때 적절한 이름이냐 라고 했을 때 부족하다, 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셨으니까 적절한 부제......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빠졌는데요. 과거에 시 캐릭터를 3D 제작하겠다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가 사라져 버리고 추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배정만 나중에 추가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고문변호사가 계셔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일정부분 우리 수행공무원들이 임할 수도 있는 소송 건도 있습니다만, 합의제에서는 민사 합의제에서는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변호사만이 소송 건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단독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시죠?

세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소송 건에 대해서 선임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 라고 확정이 되었을 때 소속 공무원이 진행을 못할 경우 이런 경우는 선임을 해서 건 당 3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가세 3백3십.

정기적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건 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비용은 없어요.

정기적인 것은 월 수당으로 3십만 원씩 드리고 있고 선임 건에 대해서는 3백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현재 종결된 소송 일부 인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25건인데, 종결된 소송은 14건 그다음에 일부 인용된 건이 있어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다투기도 하겠지만, 아마 자문을 구할 거예요. 자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에 유권해석이 우리 시가 나중에 소송에서 손해를 끼쳤다. 이랬을 때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지?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자문을 구했는데 그분에 유권해석 자체가 불리하게 나중에 작용했을 때에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상필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양재천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과장이 공로연수로 7월 1일부터 공석임에 따라 제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민 조사팀장입니다, 최병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손재득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백운기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고충민원 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예방 감사 운영입니다. 무사안일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0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4건, 재정상 조치 61건에 4천 9백만 원 회수 또는 추징, 그리고 11명에 대하여 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속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예정된 정부합동가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심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 전에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설계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모두 685건에 154억 7천 3백만 원을 심사한 결과, 215건에 2억 8천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도서와 시공 현장과의 부합 및 시공 공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제품이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부패 제로, 클린 정읍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전 부서 서무, 회계 담당자와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및 관행관습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를 다짐하는 청렴 서약서를 작성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수감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자기학습시스템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족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공직비리의 사전예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취약시기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등을 상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복무실태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특별감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입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려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자체감사시 대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청탁 및 금품 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행정성과 거양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지표 430건, 이행과제 517건 등 모두 947건의 지표 및 과제를 등록하였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무성과계약을 실시하였으며, 부서환경 역량평가, 수용도 조사 등 상반기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검증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관리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성과중심의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적을 위한 선도적 대응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5개 분야, 118개 지표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시·도 및 시·군·구를 평가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14개 시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2017년도 실적 평가결과 도내 14개시군중 우리 시는 2위를 차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2천 6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량강화 워크숍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금년도에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행저으이 책임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10억 원 이상 사업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시행단계부터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보존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4건, 10억 원 이상 사업 22건 등 모두 26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하여 정책실명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민원, 진정,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부서협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고충민원 52건,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998건 등 모두 3,05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충민원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 대상조례 50선중 21건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16건, 분야별 중앙부처 규제과제 발굴 38건 등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간련 고충상담 등의 처리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정읍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 보호관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6월부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납세자 만족의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 및 답변 과정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천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감사팀장님 꼼꼼하니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공석 중인 백남종 감사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시죠.

예.

감사과에는 원래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3명이 계시네요.

예.

그런데 부서별로 보니까 물론 차이는 있지만 팀장이 한 명 있는 곳이 세 군데나 있어요. 물론 납세자보호관은 이번에 신규로 생긴 팀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 성과관리 팀이나 고충민원 팀이 혼자 팀장님께서 계장 역할, 하부조직 역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원래 성과관리 팀에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직원 한 명이 일단 부속실로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과 팀에는 성과 팀장만 한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고충민원 팀도 고충민원 팀장이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직 인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팀장은 공석 중이고 직원 한 명이 공무직 한 명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있는 데에서 한 명을 빼가버리면 어떻게 이 부서는 운영을 할 것이며, 한 명이 있는 팀은 아애 자리가 비어버리고 차라리 유명무실할 바에는 부서를 통합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성과관리 팀장이 팀원이 하던 일까지 하느라 요즘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급 두 배로 줍니까? 이분들.

저도 월급 두 배로 안 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인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감사과에서부터 잡아야 됩니다. 감사과에서 이것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내 밥상도 못 찾아먹는 감사과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민선 7기 시작하면서 부속실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빼 갈 데가 없어서 두 명 있는 데에서 한 명을 빼 가냐고요. 많은 데에서 얼마든지 인재가 가동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순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감사과예요. 감사과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청렴도가 3등급으로 31위예요. 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1등급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등급까지 됩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중간도 밀리는 거죠. 2.5가 중간인데.

75개시에서 저희가 31위거든요. 그리고 14개 시·도에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6위를 했습니다.

14개 시·도에서 6위라면 거기 시 단위가.

전라북도 시·군포함해서 전라북도는 시·군 포함이고요. 전국 시·군은 75개 시·구 중에서 저희가 3등급으로 31위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인구수에도 4위로 되고 있죠. 지자체 중에서.

예.

최하 4위권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재풀을 정말 널리 활용해서 청렴도도 올려주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감사나 중앙 감사 올해 있었던가요.

작년에 도감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부합동감사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도감사에서 지적사항 있었어요.

예,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잘 수검을 해서 예년 도감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많다?

그래도 보통 도감사를 하면. 도감사 인력 20명이 한 20일 동안 업무를 보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었어요.

신분상 조치는 훈계 20명 있었습니다.

훈계로만 끝났다?

예, 훈계 이상은 작년 도감사에서는 없었고요. 훈계만 20명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감사를 했는데 신분상 11명 주의?

예.

이것도 주의로 끝난 거죠?

읍면을 하는데 좀 고의로 업무를 방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하지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 개입한 직원 있었어요.

저희 시는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도감사나 중앙감사. 중앙감사는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인사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신 일이 있어요, 인사 관련 감사에.

2017년도에 인사 관련해서 전라북도 감사받았을 때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분이 부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훈계를 받은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게 영상 보시죠? 아까 공사분야 관련해서 사전점검도하고 현장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정읍고등학교를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다리 보강공사를 하면서 물 바지죠. 물 빠져나가는 폐수 골을 만들었는데 스틸그레이팅이 덜컥덜컥해서 보완을 해보자 했더니 밖에 틀과 안쪽에 있는 것을 용접을 했어요. 그런데 용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렇게 통째로 들리거든요. 물론 감사과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니에요. 기술부서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저런 현상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저것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확인하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상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어떤 시공과정에서 정밀시공 완벽한 시공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보통 발주해서 공사감독이 사업 완료 후에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완공 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한테 불편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시민불편 살피미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민원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고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도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제가 감사과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 설계심사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설계공법상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콘크리트 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우고 거기에 배수관계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배수구에 연결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높이를 맞추려고 한 것이잖아요. 아스콘에 콘크리트를 옆에다 조금 끼워서 그게 한 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스틸그레이팅하고 콘크리트가 한 살이 되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일인데, 기술파트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런 설계를 내요. 또 작은말고개 도로에 나무 고사하게 되겠다는 위험성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현장을 가보면 고사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해놓았어요. 이게 지금 저는 사전 설계 팀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만 볼 게 아니라, 공법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지는 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은 인사발령 나면 가버리지만. 이것을 징계를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감사과에서는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 하죠?

본청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력이 읍면하고 보조사업 대상자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 이런 감사를 하고 또 시간외에 사전 설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청까지 확대해서 감사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청 감사 못 한다고 해서 그런 답변 들었는데, 어쨌든 본청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인력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동급에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 설계를 볼 수 있는 분에 인력이 한 분이죠?

토목 7급이 저희 감사 팀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저희가 685건을 심사했습니다. 그 685건을 심사해서 215건 중에서 2억8천5백만 원 사실상 예산절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세세 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한 명이, 왜냐면. 2주 단위로 읍면동 자체감사 나가야 하고 자체감사 나가지 않을 때 야간에 들어와서 사전 설계심사 검토해야 하는데 보통 2월, 3월, 4월은 신속 집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집니다.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밀한 저희가 이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고 하는데 그 현장에 맞는 공법이 맞나, 이 공법이 현장에 거기까지는 아직 세세하게 사전 설계심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라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685건에 심사를 한 명이 하는 것도 과다 업무인데, 그나마 자체감사도 나가야 되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쪽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과는 규제 규혁도 하는 업무인데, 그런데 이 일하기 위해서 인력 보충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감사처분해라 그 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인력 보강이고. 또 한 가지 조기발주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기발주를 상반기 몇 백 건을 하라고 했는데 그 설계심사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겉표지 넘기다 끝나버리죠. 거기에 또 예산절감이 최고 선인 줄 알고 예산 절감하는 것들만 찾아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해결할 방안을 인력과 또 조기발주에 모순점도 함께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고충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2016년 대비 2017년은 157% 늘었고. 2018년은 161% 늘었습니다. 이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보통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사실상 일반 민원에 더 가깝습니다. 고충민원이라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어떤 위법 부당한 그리고 소극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일반 민원은 간단한 민원인들인데, 요즈음 정읍시에 바란다, 여기에 올린다거나 하면 전부 국민신문고에 링크가 되어서 연결됩니다.그 부분이 올라오면 부서 지정을 해서 다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히 시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작은 불편도 이제 참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죠?

예.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꼭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나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토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의원들에게도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일반시민들보다 우월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정확하게 저런 자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해요. 그러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제기자에게 그가 일반 시민이든, 의원이든, 관계 공무원이든 꼭 좀 피드백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용어상에 문제인데요.

예.

4쪽에 보면 확행이라는 단어하고 8쪽에 보면 거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행정기관에서는 관행화된 어떤 습관화된 용어처럼 상투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조직관리 문제에 있어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이런 용어들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거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칭찬하여 높인다, 아니면 높이 들어 올린다, 성과를 높인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 이런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문제를 우리 시민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도 충실히 하시고 대체적으로 친절하시는데 계중에 되면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상당히 뭐라고 할까. 공직자로서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한 부분들을 간혹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전체 직원 분들이 민원인을 잘 섬긴다는 표현까지는 지나칠지 모르지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팀에 업무가 시민고충처리, 옴부즈만제 운영, 진정탄원처리, 민원사전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은 과거에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언어인데요.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감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뜻은 알겠어요. 고충처리잖아요.

예.

위에 내용과 같죠?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달리 한 이유와 어차피 진정 탄원 처리도 민원에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예.

세 개가 다 같아요. 이름만 다르게 해서 해놓은 것인데 인원은 당연히 감사과 오늘 제가 보니 인원이 굉장히 필요한 과다.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들어보니. 시민고충처리와 옴부즈만 내용이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달리 할 필요는 없다.

팀에 주요업무를 나열하다 보니까 비슷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검토해서 비슷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기간이 있어요.

예.

민간위탁을 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제보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나, 해서요.

감사는 읍면동 직속기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1억 원 이상 보조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우리가 위탁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정하게 채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거기에 처분하고 또 민간위탁기관도 시에서 감사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인식하고 있어야. 예산을 투명성 있게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쪽 요구사항은 뭐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9월부터 민간위탁기관이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민간위탁기관 감사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민간위탁기관 감사한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 강사 초빙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시를 금후 이후에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 청렴교육은 예전에도 했나요.

예, 매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내용으로 청렴교육을 하는지?

주로 전문 강사거든요.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요. 주로 강의내용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하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그다음에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예.

근무하다 보면 전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교육을 할 때는 2회에 나눠서 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무실 재청근무자, 교육받는 자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재천 감사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후 일정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시30분에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괜찮으시죠.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정읍시 제8대 의회개원을 축하드리며,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기 총무팀장, 이남석 인사팀장, 유영민 단체협력팀장, 이찬휴 시민소통팀장, 김막례 직장어린이집 팀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여기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이 통장 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이 통장 뱃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4명의 이 통장 자녀들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 이 통장 해외연수, 만료되는 단체보험 갱신 및 역량강화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 통장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출향인 초청 및 환영행사 입니다. 지난 4월, 400여명의 재성남 전북향우회원들이 우리 정읍을 방문하여 고향의 정을 만끽하였으며, 오는 10월 정읍사 문화제 기간에는 서울, 성남, 광명 등에 거주하는 출향인을 초청하여 환영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읍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시의 주요 행사마다 봉사활동에 여념 없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피복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비 지급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정읍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월, 11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연관람 및 문화탐방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74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을 통해 부서별 결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정읍시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직무중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보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역량향상을 위해 자율연수 21개 그룹, 117명을 선발하였으며,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공무원과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공직 조기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구입등을 통해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오는 9월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개최하여, 지친 심신을 재충천하고 직원 사기를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협의회,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직노동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백업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했으며, 하반기에도 지형 지물 기록보존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정읍의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8개동 43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추진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축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발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지난 설명절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주관의 귀성객 환영행사를 성료한 바 있으며, 소성면,초산동 새마을 부녀회 기능보강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조사업을 통하여 국민운동단체들의 봉사활동 장려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18개월 미만의 시청 자녀를 대상으로 7개반 30명을 운영중이며,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부모와 함께하는 행사 강화를 기반으로 모범적인 직장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총무과 현원을 보니까. 여기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26명입니다.

서울 파견되었던 한 명이 복귀를 했는데 아직 발령이 안 되고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감사과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두 명이 결원이 되었더라고요.

당초 비서실에 김달녕씨가 감사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발령받아서 한 명이 왔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읍시 새마을에 회장이 공석이 되어 있어요. 1,600명이나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새마을회가 새마을 이사회를 열어서 조직을 해야 하는데요. 단체 회장님이 사표를 내서 그동안 공석이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도 현재 도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고창으로 발령 난 상태라 조만간에 이사회가 성립되면 그때 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선출될 예정이에요.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국장이 발령이 난 다음에 업무담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김장 담그기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석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정읍시민한테 봉사하는 기회가 적어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도지회에 문의도 하고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그렇죠. 이번에 인사제도에서 상당히 수성동에 관련된 일도 되고 전체적인 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성동이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요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루면 민원이 많게는 400명 정도 민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적으면 150명. 숫자는 5명 정도가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일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거기에 우리 시민들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환경문제 폐기물 신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폐기물 신고를 본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이. 출장소가 있는 수성지구에 80%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다못해 2천 원, 3천 원짜리 폐기물 신고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하는 그런 시간.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 본동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그 일까지 추진하기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으로 민원제기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74명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부족한 읍면동에 최소한도에 채울 수 있게끔 이번에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실현시켜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또 행정이 원활하게 잘 되어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기능보강사업이 의원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의원사업비입니까?

소성면 같은 컨테이너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일부 되어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소성은 기능이 별도로 도의원이 해준 거예요.

면에서부터 요구사항이 되었는데요.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합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비가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어느 지역은 기능보강사업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공평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23개 읍면동이죠?

예, 맞습니다.

무엇을 해주려면 공평하게 해줘야지. 기능보강사업을 어디는 특별하게 해주고 또 어디 안 해주고 그러면 다른 그쪽에 해당되는 의원이 무능한 의원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자치센터 읍면단위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동지역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읍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당이라든가 예산 문제로 동지역만 했었는데요. 올해 영원면이 시범으로 해서 영원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해야 만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요. 시범을 하면 운영을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운영비라든가,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원면도.

그러면 영원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초등학교 강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안 찮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면 어차피 이게 건물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장소에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다. 그것도 맞지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것을 장기적인 몇 년도에는 어디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봐서 또 빨리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우선 단위로 해주고 그분들이 센터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이 모든 것을 서로 각 부서별로 맞춰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한 데는 좀 기다리도록 하고. 공간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주민들 의사가 있으면 해주고. 거기를 미리 조사해서 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한테 배지를 만들어줍니까?

올해 이·통장 배지를 만들어서 제공해주었습니다.

해줬어요.

예.

혹시 다자인 만들어진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차고 다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재원과 관련해서 재원대책이 2018년도 예산액은 2억 5천9백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에 예산이 갑자기 7억 8천이죠.

예.

증원된 것이 몇 년도에 통합을 한 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이것은 5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에 대해서 환영행사를 금후계획에 10월, 11월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상반기 행사가 몇 월에 있었죠?

상반기 행사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동학행사에 왔을 때 그때 안내해주고 이런 것이고요. 하반기 정읍사 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행사에 오시면 문화제 관람이라든가, 기념식 안내 해주고 그분들 같이 해주는 행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없었어요.

일부 오신 것에 대한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우리가 도움 주는 협조해주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체한 것은 향후 있을 것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예술회관에서 출향인들이 오셨어요.

예.

그때가 선거기간이라 정읍에서 그분들을 맞이할 분들이 한 분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다른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출향인들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시 관계자 시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또 시의원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오셨는데도 한 분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다는 것이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사도 일정을 잘 맞춰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면 우리가 성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물건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정읍에 오셔서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정들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조율하셔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규가 2명입니다. 2018년도. 그러면 연간 정읍지역으로 불한이탈주민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부터였는지요. 몇 분 정도 지금까지가.

36명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저희 정읍시로 오셨는지요.

온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부터 정읍에 왔고요. 이분들이 일정기간 정읍에 살게 된 것이 5년 동안 어느 제약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주이전해서 서울로 가기는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탈주민은 36명입니다.

그러면 연계기관 하고 같이 우리 정읍시 하고 같이 하는 기관이 있는가요. 이탈주민들을 같이 함께 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탈주민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 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몇 분으로 이루어졌나요?

36명 전부 대상이 됩니다.

멘토링으로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몇 분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가요.

위원회는 아니고요. 자기들 자체에서 만들어서 도와주는 방향 있잖아요. 이런 것을 협의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경찰서 기관하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분들에 생활정착이라든가 거주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만 해줍니다.

그러면 경찰서기관하고 간담회 식으로 이 이탈주민들에게 뭔가 더 활성화 있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노력하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직장 또는 직업을 가지면 그에 따른 저축할 수 있는 1대 1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은 순수하게 관리하는 5년 동안 지도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 차원이고요. 행정은 이 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계로 세탁기, 냉장고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이탈주민들이 뭘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아직 그분들하고 대화는 안 해봤는데요. 제일 문제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못 하는데요. 강사 등 우리 평생교육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길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공연, 관람 또 문화탐방 추진. 위문품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탐방은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탐방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타 도시로 갈 수 있는 탐방인가요.

주민들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주는 방향이고 임진강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희망사항 하고 일단 정읍에 거주하게 되면 정읍시를 철저히 알릴 수 있는 방안도 하면 좋겠습니다. 5년 후에는 그분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홍보와 또 따뜻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2천만 원 잡혀 있어요.

예.

그것은 언제 788강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YBM 사이버교육센터 하고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BM 계약을 맺어서 우리 사이버교육 과목을 신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 분들께서 역량강화 행정서비스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과목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과목이 788개 정도 되는데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선정해서 교육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달에요.

연간 4,000여 명만 저희 시청 공무원이 한 3개 과목 정도 신청할 수 있다.

예,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매월 초에 교육을 신청해서 본인들이 받고 있고요. 교육 이수를 하면 교육인사시스템에 넘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YBM 교육도 의회에도 열어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게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필수 역량 차원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약이 공무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 소속이나 이름 넣어서 교육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친절하세요, 분명히. 시장님도 친절하세요. 친절한 유진섭 시장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친절하신데. 시민들이 지금 볼 때는 공무원 분들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까운 지자체에 비해서 덜 친절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 만에 표현이 아니고 3개 지자체를 상대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 이익을 관찰하지 못해서 친절하지 않다, 라는 느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을 해보면. 친절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수년간 들어왔어요, 수년간. 그랬을 때마다 내가 정읍 사람인데, 우리 정읍은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친절한 정읍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새로운 총무과장님이시고 또 정읍시가 새로운 시장님과 함께 정읍을 얼굴을 빛내기 위해서라도 친절교육,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라도 친절하잖아요. 일단 프로의식을 갖고 친절하게 하시는 것 자체. 정읍에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친절교육이 전체 우리 정읍시 공무원 교육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원이 39명인데요. 30명 있습니다.

그러면 큰 별 어린이집은 52명 졸업했다고 했는데요. 큰 별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무슨 관계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큰 별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니까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굳이 큰 별 어린이집이면 큰 별 어린이집으로 괄호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기가 그랬고. 아까 공무직 이상 자녀 몇 개월 미만이죠.

연령별로 학생 수가 다른데요.

아니, 몇 개월 미만이 대상이 되는지?

36개월입니다.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18개월이라고 하셔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간 활용도에서 공무직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죠? 이 장소가.

공무직은 3층에 있고요. 어린이집은 2층에 있습니다.

서로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예전보다는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강의실 공간까지 큰 게 있고요. 기존에 별도로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 협조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율방법대 지원하고 있는데 야간에 간식비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3,500원에서 4,0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적용은 못 했지요.

지금 3,500원씩 원래 되어 있어서 상반기 분은 지급하고 하반기 분은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증액이 됩니까?

예산서 상에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 확보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 확보 추가분이 되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라는 게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 특근 야식비 그동안 7,000원이었죠, 작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8,000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증액시켜 준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500원에 간식비가 수년째 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 식비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3,500원이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식비가 8,00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2분의 1 적용해주면 4,000원이 되는데 500원 때문에 못 먹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에 밤에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조금만 마음 써주면 또 예산지침만 잘 읽어보면 4,000원으로 적용했을 것인데, 놓친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이 아니라, 그때 약속은 일단 선 집행이라도 하자,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약속한다고 해놓고 또 끝나고 나버리면 언제 그랬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형지물 보존사업도 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 사업은 아마도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시만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또 예산도 만들었거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보고도 해주시고요.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한번도. 우리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예.

잘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전북 독자권역 전북녹차길, 특행기관, 공공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기관과 특행기관이 호남에 8% 전라북도가 8%가 있고 92%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다. 현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특행기관을 똑같이 전북도 광주 전남처럼 92%를 전라북도에 유치해주시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몫에서 광주 전남이 92%에 특행기관 공공기관인 어떤 기관들이 우리 정읍에 와야 되는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라고 하니까 두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읍에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두 개는 어떤 기관인지? 내부적으로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계시는지.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기술분야 심사평가위원회 하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업무부서에서 우리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무엇이고, 특별행정기관은 무엇인지?

특별행정기관은 검찰이나 그런 업무인 것 같고요. 공공기관은 보통에 하는 업무들이 공공인 업무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표현이기는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있고 특별행정기관은 중앙에서 하는 내용에 세무서도 어찌 보면 지방청도 특행기관인데요. 광주 전남에는 없으면서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 중에 정읍에 유치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기관에 관계에 대해서 유관기관들이 정읍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공장이 오는 것보다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더 현재로서는 정읍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굴뚝 안 되는 공장, 본사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취지에 맞게 이 기관들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파악 안 되셨죠?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의 개념이 아니고 총 자가 붙었잖아요. 총. 총무잖아요. 그러면 직무에 총이면 선도적으로 정읍에서 정읍에 발전을 위해서 가야될 부분을 우리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각 담당자, 각 부서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상급기관에 내용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찾아내라,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내면 뭔가 가져오면 뿌듯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돈이 되고. 자체 재원 되고.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과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제8대 정읍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동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한근 삶의 질 정책팀장, 소병호 공동체육성팀장, 정재희 마을활력팀장, 최익원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반현황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의 재능을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북면 학동 등 6개 마을에서 건강/보건활동, 이미용, 마을대표 음식개발 등의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촌 재능 나눔 축제 및 마을별 재능나눔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사업 입니다.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총 4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유휴지에 가족텃밭 및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동 사랑병원 뒤 6,281㎡의 부지에 3월 착공, 8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일부에 추진 중인 복지여성과 소관 게이트볼장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공동체정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겠습니다. 6쪽, 정읍시민 창안대회 운영입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읍형 마을 만들기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씨앗 29팀, 뿌리 14팀, 줄기 7팀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행사업과 컨설팅을 통하여 공동체의 사업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7쪽, 생생마을 만들기 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는 기초단계 5개소에 총사업비 2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활동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인면 샘들내 등 5개 마을에 전라북도 공모를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역공동체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발굴 육성된 공동체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공동체 제품 판매 및 체험, 전시, 공연을 통해 시민과 공동체가 소통하고, 공동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0월에 공동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9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양우내안애 등 5개 아파트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아파트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AFC는 0세에서 노인까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 환경을 고령 친화형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고령친화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노인상담사 운영, 걷기대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고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부면 고부리, 남복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6년 10월부터 고부 활성화센터 등 공사 발주 추진하여, 활성화센터는 90% 완료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고부 유물전시관 유물 및 작은도서관을 이전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정읍시 내장상동 일원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평생배움터 신축과 디자인거리 조성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지난해 6월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7월 초 완공단계 있으며 하반기에는 왕솔밭 쉼터 조성, 디자인 거리 조성 및 도서관마을 정비 등 2단계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옹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54억 5천 9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생활관 리모델링, 참살이광장 조성, 미래농업교류센터 신축 등이 주된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참살이광장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이평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평면 두지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총 35억 7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현재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말목공동체센터 조성 및 지역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신태인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79억8천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농식품부 현장 컨설팅과 주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읍시 북면 한교리, 화해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59억8천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자원조사 및 지역주민과 현장포럼을 진행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등 2개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행계획을 고시 하였으며 금년 6월말 대흥 무지개센터 신축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정비 및 가로경관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2개소의 사회적기업과 17개소의 마을기업, 52개소의 협동조합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사회적기업 5개소에서 31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마을기업에서 청년형 마을기업 선정 등 3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 각 1개소 발굴과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15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공동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복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죠?

예.

그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예.

우리 정읍시에서 100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가 46개소?

예.

지금까지 아파트가 사업을 마무리한 아파트가 25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가 21개 아파트가 남아 있네요.

예.

앞으로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킬 예정이십니까?

매년 5~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몇 년 하면 다 아파트는 1차적으로 전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요. 또 2차 연도. 1차 연도 끝나버리고 나면 사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2차 연도에는 사업비를 좀 줄여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백만 원 받은 아파트가 있고 2백5십만 원 받은 아파트가 있네요. 어찌해서 이 차이는 뭡니까?

과거에는 1차로 선정되고 나면 그냥 사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한번하고 나면 주민 간에 소통이라든가, 사업들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아쉽다,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2차 연도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는 줄이더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반절로 줄여서 2차 연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경비를 마련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5백만 원 받는 데는 만족감을 갖고 있지만 2백5십만 원 받는 데는 소외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전에 5백만 원 받았던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다음에도 다른 아파트도 또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2차 연도에도 사업을 병행해서 계속.

앞으로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예.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1억9천1백만 원이네요, 쓸 수 있는 게. 2020년도까지. 그러면 더 나가게 되면 이것도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협조를 구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게 주민들의 소통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뭔 사업을 해요, 이 분들이.

아파트에서 담장 가꾸기도 하고요. 꽃길도 조성하고 또 소득사업으로 농소동 같은 경우에는 버섯을 지하실에 재배해서 버섯 소득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1세대에 꽃을 제공하기도 하고,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주로.

역량과 사업을 않고 그냥 기능보강으로 우리 아파트는 해 달라하면 해줄 수 있나요?

기능보강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소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축제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 위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올해까지 끝나면 예를 들어 올해 5군데 하면 21군데, 25군데 보면 16군데가 남아요, 2년 동안. 그렇죠. 16개 아파트가 남아요.

금년도에 신규는 3군데고 2차가 2군데라 28개가 됩니다. 28개가 되기 때문에 18개가 정확히 남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했던 데이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이 맞는지 볼 여지가 있고, 다음은 고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예.

여기는 운영계획이 어떻게 발굴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주 공간이 다목적 공간하고 유물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주 커뮤니티센터 공간 속에는. 그런데 운영관리로 인해서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도서관에 그쪽 안으로 공간을 넣어서 작은 도서관에 운영관리는 또 거기에서 인력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총괄 운영관리는 작은 도서관 인력관리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주체가 어디입니까?

법인이 운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법인을 설립해서요.

고부면 주민들이네요.

예, 추진위원들 위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지난번에 전봇대 다 있는 것 정비 다 되었죠?

거의 다 정비되었습니다.

전봇대 보기 싫은 굉장히 흉물스러운 지장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다 정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고부 중심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청년일자리는 금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39세 미만 청년들이 기업을 창업으로 운영해서 하는 데에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한 군데예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디자인 칸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디자인 칸이 응모해서 전라북도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하는데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정읍에서 해당이 한 군데가 되었어요.

예.

그러고는 없어요.

그 사업은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을 한 200명 정도 신청받아서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 라고 신청을 받으면. 그 200명을 뽑아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배분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기업 들어가 있는데 외에는 더 이상 없죠?

예, 없습니다.

유인물에 들어 있는 것 말고.

예.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심지가 아닌 데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태인 하면 신태인 리 건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원래 중심지 위주로 해야 하는데 지역특성상 부득이하니 연계시킨다고 하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성원아파트 위주에 집단 사람들 이용권이 그쪽인데 구도심, 구면사무소 위주도 조금 일부 들어가 있고요. 신태인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증축계획이 있어서 면사무소를 증축계획이 쓰면 그 뒤에 부지를 회계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지를 학보해서 그 일대를 전부 커뮤니티센터 우리 사업가 연계해서 직접화시켜서 사업할 계획으로 그쪽에 결정 나면 우리 사업들이 그쪽으로 투입해서 하려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태인 리가 있고, 인근 마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리가 들어가도 되냐, 그 말입니다.

리가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그게 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으면.

아니, 연계 지역이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연계 지역이 아닌 데는 특별하니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짜고 있고요. 나머지 배우마을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사업으로 같이 해서.

그러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에서는 어느 리 단위는 해당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중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덧붙어서 일월미인관이라고 지금 신축을 한다고 그랬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을 따로, 따로 짓는 것보다도 신태인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데를 연계해서 함께 지어도 되잖아요.

예, 그러죠. 3층에 올린다거나.

그러죠.

예.

되도록 본 사업을 맡은 설계하는 분들한테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지 시에서 뒤늦게 하면 늦어져버려요.

예,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우리가 부지도 국유지 있던 것을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2~3년 동안 구미마을 벽화마을 신청 쓰셨죠?

예.

계속 앞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

1차 연도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쪽 구간은 전부. 그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구미마을, 구미동 이쪽은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도시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보강할 바에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주민들도 그런 것 요구사항들도 있고, 여수에 가면 케이블 타고 가면 여수 전경이 어떻습니까? 아기자기한 산비탈에 있는 정말 아기자기한 주택들이 색깔을 다 칠해놓았어요. 그렇죠. 색깔을 칠해서 정말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동피랑 마을보다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또 지역에 아기자기한 그런 것이 자원조사를 통해서 있어야 그것도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적극......

도심 쪽에도 그런 관광자원화하면 연계성이 있고, 일단 도시로 오면 하다못해 유치원생을 데리고 견학오든지, 초등학생들 견학오든지 견학코스로도 알맞게 쓸 수도 있고. 관광지 형태로도 사용하게 되면 정읍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 수도 있고. 지역 시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내 관광자원도 뭔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재지, 소재지 다 필요하죠, 그러나 뭔가를 지역 활성화에 어떤 게 큰 도움이 되는가, 관광자원에.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관련해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신규 3개소 개소 당 5백만 원씩 지원이 되어서 초산동 양우내안에, 초산 센트럴카운티, 영무예다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사회에 전반적인 문제가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웃 간에 단절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덧붙이자면 욕심을 내자면 제가 특정 아파트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 아파트들을 보면 주민 간에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렇게 북 카페 같은 소위 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 간에 이웃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확대되어 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크게 보면 아파트 이것도 하나에 공동체 활성화 차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공간들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연차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확대해 갈 필요성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파트들에 큰 문제가 뭐냐면. 노후 아파트들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능보강 쪽에 지원이 되느냐고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아파트도 크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은 곳에 아파트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한데,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있고 또 영세 노후화 아파트 경우에는 장기 수당 충당금이라든가,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능력이 적기 때문에 갈수록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주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육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상황을 보면 신규마을기업 선정, 고도화사업 선정, 청년형마을 기업 선정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성공하고 정착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으로는 북면에 콩마을이라고 해서 매출액이 거의 18억 이상 콩사랑인데 여기가 처음에 창안학교에서 3백만 원 종잣돈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불과 13년도에 참여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용인원이 20명이 넘고요. 매출액이 한 18억 정도 해서 대한민국 마을기업으로는 제일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콩사랑 뿐만 아니라 감곡에 자연가가 쌀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까지 수출하고 여기도 매출액이 6억에서 8억 정도 매출액이 되고 고용창출도 지역주민들을 전부 고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기간이 초기 투자비용이 3백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이 5억 내지 6억 올라갈 때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대략 소요가 됩니까?

콩사랑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과 4~5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 사람들 마인드가 융통의 문제가 있거든요. 전부 제품생산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유통이 한계가 있어서 그분은 특별하니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형태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육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왕솔밭 공동체 정원 사업 2016년도 11월 행자부 공동체 선정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 내에 유유부지라고 해서 국가토지라든가, 지방자치 토지가 놀고 있는 땅에 대한 도심지에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을 텃밭이라든가, 이런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어린아이들도 같이 가서 텃밭도 일구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0% 지원해서 하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2억 3천 지원받아서 4억 6천 사업으로 사랑병원 뒤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원시설에서 보면 단체, 가족텃밭, 꽃밭, 힐링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텃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분양을 2.4평정도 해서 53개 면을 텃밭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체로는 기관단체도 있고 학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7개 면을 조성해서 12평, 15평, 19평 규모로 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화단 같은 것은 정원 사업 이런 것. 그다음에 가족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놀러오기 때문에 잔디놀이터, 모래놀이터, 원통슬라이드 이런 것들. 애벌레 모래 테이블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 놓는데 운영단체는 공동체협의회하고 새마을단체하고 당초 방침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단체보다는 공동체 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3월 19일에 하고요. 사업 완료가 8월인데요. 어느 정도 진척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거의 많이 마무리 단계로 조성되어 있고 시설물 웬만한 것은 다 들어와 있고요. 텃밭 조성 중에 있습니다.

텃밭이 굉장히 우리 도시에서는 텃밭이라든가, 힐링정원에는 굉장히 마음에 감수성이 와 닿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에서. 정읍시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성공적이면 지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나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공이 된다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개소 일단 선정해서 운영해보고 잘되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언제 공모사업이 또 있을까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를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잘되면 그리고 유유부지를 찾기에는 도심지 인근에 이런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찾더라도. 그러면 좀 거리가 멀면 조성하는데 이용자들이 원거리기 때문에 이용 접근 방법이 너무 떨어져서 이용 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텃밭 왕솔밭 하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거든요. 상동 왕솔밭에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읍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 적극적인 지원이 되길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활성화사업 옹동면, 신태인 중심지 활성화사업, 북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응권역단위 개발종합사업, 소재지 정비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이 지금 균·특이라는 예산이 포함되어서 왔어요.

예.

균·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요. 과거에는 중앙 실링으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도 단위 실링으로 해서 균·특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총 균·특 사업이 얼마 있으면 정읍시에 몫으로 얼마가 균·특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지역별로 균·특 사업이 쪼개져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균·특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

이원 농식품부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균·특 뜻은 어차피 시민께 말씀드린다,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했었고, 전체적으로 소재지정비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각 지역 안에서 지역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예.

계획되어 있고.

예.

그런데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 사업은 공간에 쓰임이 어떻게 결정되었고 현재 준공단계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해주시라는 이 말씀과 또 소재지 정비 사업에 공간플러스라는 이름을 공모해서 커뮤니티센터가 공간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공간이 지금 많은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향후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고. 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동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있었는데 동 소재지 정비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범적으로 동 소재지 정비 사업이 중앙에서 처음 있었는데 그때 내장상동에서 응모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균·특 사업인데 중앙에 총예산을 갖고 공모해서 선정된 데가 예산을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 사업은 주 사업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심대상이 공간플러스센터인데요. 그 명칭은 다른 지역은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소통의 공간입니다, 결국은.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소통 교류를 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상동 공간플러스센터는 3층에 다목적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 가지 거기에 세미나실도 있지만, 운영하는 운영비가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창안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이 사실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내장상동 공간플러스센터는 창안나라라고 해서 7평 규모로 해서 4개 그다음에 4평 규모로 해서 8개를 공간입주 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지난번에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는 정말 정읍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읍시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남의 광장을 일단 조성해놓고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저쪽 유유부지에 대해서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이야기도 하고 출발도하고 차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1차적인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정읍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거기를 이용하면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나머지 공간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플러스 1층에는 다용도로 여러 가지 공동체 기업 물건들도 거기에 진열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하고 커피도 팔고 이런 공간으로 해서 운영비도 충당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이 사업 공모대상이었는데 잠깐 동 공모할 기회가 있어서 동이 유일하게 전라북도나 우리나라에서 동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된 사례라는 말씀이죠.

그러죠. 그 해에 동 소재지 정비 사업에 응모했던 한 해만 딱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읍면만 있어요.

예.

이 사업 공간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를 또 주문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 시민들이 궁금했던 것. 다른 소재지 정비 사업은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여기는 정읍시 전체한테 지금 열어 놓은 거잖아요.

예.

내장상동에 90억이라는 돈이 인구대비도 90억이면 어찌 보면 다른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비해서 큰돈이 아니에요. 90억을 받아 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 쓰임은 내장상동이 아닌 정읍시민들한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내장상동 시민들이 이 공간에 나머지 공간에서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내용들을 들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이 공간플러스에 공간이 다른 중심지 사업에 쓰임과 내장상동 시민들이 오히려 인구도 많고 그런 데도 소외받는 듯 한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가고 공간플러스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공간플러스라고 알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9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라는 생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충분하게 뜻을 담아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교롭게 내장상동에 거주하거나 또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많네요. 관심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왕솔밭 사업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누가 추진한 사업이냐 라고 물어보기에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지역구 의원이 했다고 안 하냐고 거꾸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 잘 몰라서도 이것을 그런 일에 돕지 못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상동 뿐만 아니고 각종 소재지 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소관에 팀이 4개 있는데, 특정 팀이 보고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마을활력 팀이 7개, 공동체지원 팀이 5개, 삶의 질이 2개, 사회적경제가 1개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봤더니 모두 다 세 분씩인데, 보고되지 않은 것도 하겠지요.

단위사업으로 현안사업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압축해서 여러 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건수에 대한 제안도 있고 또 현안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해 주어야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를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에 경우는 어떤 팀에 가면 일도 많고 또 어떤 팀에 가면 특별히 그만, 그만 일들을 가지고 합니다. 어느 한 부서가 힘들지 않은 부서가 없고 또 민원이 없는 것도 없죠. 잘 헤아려서 업무분장을 잘해서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복만 공동체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자리에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과 또 국 안에 여러 과장님들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과장님들 인사 먼저 받고 잠깐 쉬었다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오셨는데 일괄해서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근 (간부 소개) 위원장 이도형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원 인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근입니다. 먼저 1쪽, 태산선비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선비문화권과 비교해보면 호남지역에는 선비문화관리 시설이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태산선비원을 건립해서 무성서원과 연계한 선비문화전승 및 탐방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 권역별 균형개발과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보면 무성리에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고 부지는 총42,492㎡ 되겠습니다. 건축은 연면적 3,000평방미터 될 것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해놓았고요. 사업비는 2백96억 원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각 50% 이것도 균·특 회계로 적용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선비체험관과 한옥체험관, 공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국립수제천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자료대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였는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수지타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재검토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니다. 이것은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양호한 문화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5년간인데요. 총사업비는 37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7억 5천이고요. 사업내용은 문화콘텐츠개발과 문화도시 여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잘되면 그다음 단계가 문화도시입니다. 가는 과정을 5년간 주고 3차 연도에 평가를 해서 이게 잘 되었다하면 5년간을 연장해주고 2백억 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문화를 채우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 주체를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추진 주체로 참여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인데요. 지금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하에 전국에 있는 서원 9개를 합해서 유네스코에 등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이코모스 유네스코 추진하는 부서에 예비실사를 받았고, 9월에 실사가 나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실사를 거치면 내년 7월쯤에는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고 우리 시에 또 하나에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생화문화 복지실현인데요. 이것은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을 적극 전계하고 소외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해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도 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려는 이런 기초를 닦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은 73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도모에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7만 원 상당에 카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책도 살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4천3백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보시는 대로 분야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1종 미술관으로 국내에서는 공립미술관으로서 유일하게 등재된 그런 미술관인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전시도 분기별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 기여 확대인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금년도 사업비가 5억 8천6백만 원인데요. 전시교육에 3억 8천6백 그리고 미술관 가는 길을 아트로드 이름 해서 조성을 하는데 2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시내용으로는 보시는 대로 한국공연대작가 명화전 그다음에 정기기획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6개 분야에 203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동양화, 서양화 분야별로 참고해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기획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일부터 전회 들어가는데요.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습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가치를 더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재로 활용한 전통문화에 우수성을 전파하고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적극 발굴해서 문화유산 활용의 다양화를 꽤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무성서원과 김명관 고택, 동학농민혁명유적을 인재 대상 사업지로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성서원에서는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의 풍류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김명관 고택이 조선 양반가의 대표적인 건축인데 여기를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아름답고 보줄 것이 많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남혜경 교수가 주측이 되어서 건축이야기도 해주고 실습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재단에서 새야새야파랑새야 전봉준 만나러 가자 새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 사상을 선양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 안전관리와 보존가치 향상을 위한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7개소가 있고요. 등록문화재가 8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68개소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이 13개소 그래서 모두 116개소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산을 38억 7천7백만 원 들여서 아래 보시는 대로 지속적인 정비와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제 중방문화권 설정 학술조사인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 정읍이 고부면에 가면 고사부리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백제시대에 지방정치를 담당했던 중방문화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사부리성 복원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학술대회도 하고 발굴조사도 해서 과연 이곳이 중방문화권으로서 역사적 고증이 되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4개 권역을 도에서 백제융성 프로젝트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주는 후백제 문화유산 활용측면. 우리 정읍은 백제 중방문화권 설정, 부안은 새만금백제문화 선양사업, 완주는 백제초기 산성유적 이렇게 구분해서 광역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가 그에 걸맞은 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되겠다, 그래서 도비, 시비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이후 전북 근대민족운동 학술조사인데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후에 전라북도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것 민족종교의 항일독립운동을 재조명해서 정체성을 찾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 금년도에 이것도 1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사료발굴이나 번역 학술대회를 해서 동학농민혁명 후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던 신종교들이 과연 우리 독립에 어떤 기여를 했고 그런 사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 근거 자료를 남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심에는 보천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인데요. 우리 시에는 예술단이 3개가 있습니다.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국악단에는 30명 이분들은 공무원과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농악단은 26명인데, 하위 단계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합창단도 비상임으로 인해서 4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선 7기 시립예술단 합창공연도 했었는데요. 갈수록 실력도 많이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추진상황은 2015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456회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국악단장이 공석중이어서 저희가 공모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첨가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불우헌 정극인 창극 제작 공연 및 정읍국악의 전국화인데요. 불우헌 정극인 선생이 우리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칠보에 와서 상춘곡도 지으시고 우리 정읍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귀중한 문화자원입니다. 그 안에는 상춘곡만 부각을 시켰었는데 이 분의 생애를 조명하고 길이자해서 창극으로 제작하고자 금년도에 예산 1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제작 중에 있고요. 2015년도에 국악단에서 가족 창극이라고 해서 쪽빛황혼을 만들어서 전주하고 우리 정읍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예술성도 높고 상품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진도군에서 작품을 팔아서 한번 공연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에 남원에 가서 한번 공연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3번 공연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작품을 파는 이런 어떤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우수작품 초청공연인데요. 국립 민간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다양한 우수작품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무료 관람을 제공해서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3천6백만 원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총 8개 작품을 사다가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다가 공연을 합니다. 상반기에 3개 작품을 했고, 하반기에 3개 작품 지금 진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2개 작품은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등을 선정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대로 5개 작품을 공연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공원 조성인데요. 아까 큰 틀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셨고,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정읍이 영원히 갖고 가야할 우리 정읍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어떤 정신을 역사 교육장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4백4억 원인데, 국가에서 383억 원을 들여서 하고, 지방비는 21억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로 제공한다, 어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시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 그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맡아서 실시를 한다, 그래서 기왕에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도 심의도 끝났고요. 금후에 무상양여 계약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체결을 하고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체도로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실력행사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뚜렷하게 원하는 것도 없고 작인들이 60년 전에 지게지고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기 전에는 도로를 포기를 못하겠다, 그리고 기념재단에다가도 가급적이면 그 도로를 살려주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재단 이사장과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시장님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체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념재단 기념관을 감싸고 도는 그런 우회도로를 설계해서 계약까지 해놓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주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안팝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합의하에 원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등 발상지 위상 재정립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일명 성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위상에 걸맞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문제가 뭐냐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에 재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규정되기를 1894년 약력 3월 이후에 이 동학농민혁명이 비롯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약력으로 따져도 우리 고부에서 조병갑이 때려잡자고 일어선 날이 약력으로 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2월 15일이 배제된 3월부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상당히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포함시키는 입법 충원 이런 내용들이 진행 중에 있고,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법대로 아니면 일부 학자들이 추장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지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런 원인 규명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대에도 선조들에 어떤 위상이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문화 예술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시민예술촌, 정읍시생활문화센터, 문화거점공간, 고택문화체험관, 정읍선비문화관, 정읍사국악원, 정읍농악전수회관, 이렇게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수 및 정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끝으로 연지아트홀 우수작품 초청 및 지역예술단 하우스콘서트입니다. 연지아트홀이 2017년 7월 20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사실상 객석규모가 203석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도 하고 어린이 중심에 공연들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지아트홀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연도 사다가 하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도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해서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또 자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업무보고는 여기까지고요.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술관 아트로드 사업 끝났어요.

도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예술가들하고요.

아니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는 미술관 가는 길에 한전 주 7주가 있었습니다. 그것 뽑아내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와 병행해서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도안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도 나중에 시공까지 같이 맡기면 좋은데 회계법 상에 그분들이 할 수 없고 이 도안으로 시공이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 도안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도안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 도안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직접 사업시행 못하니까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 따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고민인데요. 거의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7월이니까 8월 안에는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해야죠.

그리고 한국근대작가 명화전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 자화상 전시가 끝나면 그 부분은 계속 우리 명예관장님 통해서 접촉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트로드 빨리 시설......

그것 하고는 별개로 봐야죠.

사업자체는 별개지만 이 특별전시회 전에 이 아트로드가 완성이 되어야 이 미술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미술관 찾아오는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라고 생각하시면 아트로드 예산을 왜 세워요, 세우지 말아야지.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특별 전시하고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예.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은 열심히 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우리 시비 매칭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성과나 효과가 미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치원 상사과 현가루 풍류 찾아서 제가 여기를 두 번 가봤어요. 현장을. 김명관 고택건축 이야기는 제가 못 가봤고. 자, 그러면 김명관 고택건축 이야기는 몇 회 할 계획이에요. 7천만 원 가지고. 건축이야기 사업을 몇 회 정도 할 계획이냐고 이 사업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서 찾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치원 상사과 현가루 풍류 찾아서 이것은 몇 회 할 계획입니까?

김명관 고택 이것은 5회이고요.

5회.

예, 현가루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 총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이것은요?

총4회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는 어디에서 사업을......

기념재단에서.

장소는요.

황토현전적에서 하죠.

자, 기념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황토현 전적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거기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프로그램 유적지 답사 이런 것은 인근에 유적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차타고 다른 지역 유적지도 돌아보는 기회도 갖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최치원 상사과 현가루 풍류 찾아서 하고 고택이야기, 건축이야기 1회 참석에 참여 인원을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가보셨어요. 현장을.

가봤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가요. 현가루 그쪽에요.

현가루나 고택이야기.

가보죠, 저희도.

몇 명 정도나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현가루 이쪽도 물론 저희가 갔을 때는.

참석했어요.

그렇죠, 60명에서 70명 정도는 기본으로 오고요. 많이 올 때는 100명도 오고요.

저도 두 번 갔는데 60명에서 70명은 넘고요. 저는 욕심이 60명, 70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쪽 주체 모연회 이쪽에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책임을 주지 말고, 우리 시 문화예술과도 나서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던지. 홍보를 해주던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관 고택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김명관 고택이야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적어요. 사람 한 20명, 30명 모여 놓고 이야기해봤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 누가 가자고 해서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고 제가 공무원들 보고 시간 내서 가시라고 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문화재가 정말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무궁무진하다 하겠어요.

예.

그중에서 문화재급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는 무성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어서원 연합회라고 거기에서 저희가 9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돈을 모아서 거기에서 일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추진했다가 조금 미비하니까 철회를 전부했다가 다시 하자 해서 금년도 지난 5월에 이코모스에서 현재 실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금년 9월에 유네스코에서 본실사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유네스코 본위원회에 상정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데 그게 내년 7월이면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등재금 하는데 등록비가 1억 4천만 원 들어갑니까?

등록비 보다는 추진하는데.

어떤 부분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추진하는데 우리가 한국어서원 연합회에서 9개 자치단체가 공이 부담해주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재경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광역 시도와 시군구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니까 저희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목표가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국가적인 경사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비는 10원도 안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연수를 통해서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이런 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서원 둘레를 보면 정말 지반시설을 나름대로 잘 꾸며놓고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무성서원 자체로 봐서는 어느 곳에 뒤질 것 하나도 없어요. 뒤질 게 없고 정말 훌륭한 건물이나 모든 규모가 잘 되어 있는데 주위에 기반이 조금 약하다, 그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당장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라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2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분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실사 나왔을 때도 이코모스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상 서원이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외각으로 쭉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지었어요. 그것을 지적받았어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주변 환경을 가급적이면 옛날처럼 만들어놓아야지 그래서 다른 데는 그 건물을 철거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그런 친화적인 정비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고하면 쉬어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성서원 인근에 태산선비원을 짓는 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그것을 쉽게 이해를 못하고 저쪽 영남에 있는 그런 선비원들하고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 또 짓나? 그런데 또 짓는 게 아니라 거기 가는 사람은 거기에 가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이쪽으로 와야기 때문에 컨셉이 똑같더라도 프로그램을 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1년이면 1십만 명 이상이 와줘야 할 데가 태산선비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태산선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무성서원하고 선비원 신축하려고 하는 자리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예.

중간쯤에도 뭔가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쭉 연계해서 선비원에 가서 잠도 자고 풍류를... 분위기. 가면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거리를 미리서 만들자는 이야기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장기적인 발전기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지아트홀이 1년동안 개관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관객들이 얼마나 1년 동안 오셨나요?

관객들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작년 7월 21일 개관해서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연 인원으로 15,000명 정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업계획서는 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횟수를 늘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연지아트홀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많은 문화혜택을 갖고자하는 뜻으로 만들었잖습니까, 취지가.

그것을 조금 역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1억 2천만 원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쓸 만한 작품은 1천만 원 가지고 사 오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질을 많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우수한 공연단체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많이 좀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본청 회의실에서 시민강좌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쩌면 접근성이 물론 좋기도 하지만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강좌 같은 것도 연지아트홀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지아트홀 운영조례를 보면 가급적이면 문화예술 한정해서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부터 일반 행사로 풀어주기 시작하면 이게 아트홀인지 그냥 공연장인지 구분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그리고 여기 의장님 하시던 분이 시장님으로 오셨습니다만, 그때도 피아노도 5천만 원짜리 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참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한번 꿈에라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좋은 피아노 2억 원이 넘는 피아노를 사서 저희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주 좋다고 해요. 아주 호응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전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당초 취지와 목적이 맞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행사는 제안을 하고 예술 활동에만 공간을 제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례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술하고 그런 부분하고 결합을 시켜서 퓨전 식으로 한번 저희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 행사, 유명 연예인 강사가 왔을 때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국악단 단장이 공석입니까?

왕기석 단장이 계속 하시다가 5월 25일에 사표를 내시고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가셨어요. 남원에 있는. 지금 저희는 5급 상당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분이 3급 상당으로 해서 국립국악원 원장으로 가셨어요.

남원으로.

예, 그래서 현재는 공석 중이고요. 그 안에 공개모집을 하려다가 선거도 겹치고 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분이 계셨으면 우리 시립국악단이 상당히 대외적으로나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더.......

본인도 야망이 있으신 분이라 막을 수는 없었죠?

좋은 조건에서 모셔갔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사유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 통화해본 일이 없어서 저는 지금도 우리 시립국악단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동향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임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겠네요.

예, 지금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참여자 있어요.

듣기로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파격적으로 유능한 연예인 있으면 모셔다가 운영을 하시게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목적을 보면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창조도시 조성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정읍지역에서 가장 특화된 즉, 우리 것이다. 우리 정읍에 어떤 고유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신문화를 불문하고 우리 정읍이 갖고 가야 할 문화자산이라고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악, 수제천, 정읍사, 태산선비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 선비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가야 한다, 그래서 내재된 문화들을 뭔가 상품화하고 또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어떤 종사하는 분들에 생계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데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공모를 했고 그것이 또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금년도가 첫째연도라 기반 조성하는 해이거든요. 그런데 3개 연도 정도 되면 평가를 받습니다, 문체부에. 평가를 받아서 문화도시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5년을 더 연장해주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200억 정도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 알고 있는데 그에 넘나드는 그런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에 사람이 꼬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터덕거리는 것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추진 주체 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동학농민혁명, 수제천, 정읍사 선비문화 5~6가지 이렇게 우리 문화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동학도 있고 수제천도 다 우리 것이지만, 정읍에 현재 정읍사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읍사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정읍사 공원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읍시가 내장산 단풍 관광 피크시기에 대략 10월 20일에서 11월 10일 사이 20일 정도에 47만 내지 50만 명 그게 연간해서 100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오지를 않고 보통은 관광만 하고 내장사에서 구경만 하고 광주는 내장사 IC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전주는 금붕동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시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장사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분들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읍사 공원 일원을 시내로 체류할 수 있는 거점형 관광타운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정읍시내에 들어가 보니까 정읍에는 정읍에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역사문화자원들이 많이 있더라. 정읍에 가서 볼만한 것들이 많고, 가서도 느껴볼 만한 곳도 많고, 또 먹을 만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읍 시내를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읍사공원 현재 갖춰진 정읍사공원 일원을 우리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간직한 관광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요. 어제 제가 부탁드린 사항 일환인데 지금 연지아트홀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어린이 중심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읍사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된 지 25년 이상이 되었고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보통은 계단 오르내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편의시설 증대를 할 필요가 있다,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을 거기에 적절한 시설들을 보강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덧붙일 것은 없습니다만, 이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여건이 안 됩니다만, 이게 사실상 주제를 정해야 거든요. 정읍사 하면 정읍사 라고하면 교과서에 본 사람들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기억하고 있겠지만, 테마가 뭐냐?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도 그냥 사랑이라고 외치면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사랑의 언약식을 한다거나 진짜 어떤 장사꾼 마인드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인드만 가지고는 사실상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인근 고창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송 프로그램 1순위는 고창입니다. 나중에 정읍은 보면 그것 단물 다 빠지고 나면 나중에 옜다 떡 하나 먹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도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항상 일류, 삼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류로 가려면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어떤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역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사업 정보도 나누고 해서 실제로 이런 기회가 그냥 서로 확인하는 자리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와서 새로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격이 없는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쪽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들었지만 대체도로 조성에 대해서 어떤 일환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저희가 대체도로 낸다고 하는 기념관을 둘러서 가는 그 도로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로는 첫째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존치시키면서 사업을 할 것.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재세문 앞으로 옛날에 태고선 도로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묻어지고 없지만, 그 도로를 복원해서 그 앞으로 사용하게 해줄 것. 이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지금도. 대안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희도 기념재단에 그것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스팔트를 전부 까내고 옛날 길로 만든다고 하지만, 거기를 황토포장이라도 해서 우리가 큰 차는 우회를 시키더라도 작은 차는 여기를 통행하게 하면서 활용을 하게 해주자.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대체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고, 기념공원은 기념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기재부에 지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하니까 기념재단도 사실상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세문 앞으로 도로를 내려고 봤더니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주민들을 모시고 갔었어요. 좀 도와주시라.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도 오시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문화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해서 안건상정 해놓으니까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천적으로 재새문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무산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기념재단에 대체도로 이것은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가운데 길도 일부 활용하게 해주라, 그러면 대체도로도 쓰고 가운데 도로도 쓰면. 겨울 같은 때는 가운데를 쓰도록 하고, 또 봄, 여름, 가을은 우회도로를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거든요, 사실상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항간에 대죽선을 개설해주어라, 저희가 그러면 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검토해보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쪽에 도로를 내면 반대하니까 없던 일로 하자, 라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되었고. 그러면 마을에 소득사업을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런다. 태양광을 해주어라. 그런데 태양광을 하려면 일단 법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사업을 직접 해주지 말고 우리한테 현금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찰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외에 적으로도 없고 어떤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몰라도. 그래서 이 도로가 현재는 전부 시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소유이니까 소유권을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봐서 우리가 수십 년을 썼던 길이기 때문에 못 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이게 정읍시에서 거기에서 없애고 우회도로를 내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어떤 정서라든가 쭉 써왔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협의 하에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던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면 설명회가 주민들과 함께 몇 차례나 이루어졌는가요?

업무를 그전에 관광개발과에서 하다가 1월 1일부로 맡았습니다만, 6~7번 됩니다.

2018년도... 14년에서 19년. 6년 안에 걸쳐서 모든 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덕천 일원에 사업이 시작될 텐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면 어떤 대안으로 다시 나갈 건지?

반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주민들이 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정읍시장이 확실히 약속을 해주면 일단 우회도로 개설해서 쓰면서 그 약속을 정읍시장이 공언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확실하게 공언을 정읍시장 찍 인 찍어서 공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저쪽 우회도로 내는 데 땅을 저희한테 협의매수 임하시면 일단은 우회도로 내놓고 그것은 2단계로 추진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설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중간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다시 아스팔트를 파고 황토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혹시 문체부에서 전혀 허락이 안 되나요?

문체부나 기념재단은 그런 안을 거부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돈을 쥐고 있는 데가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나마도 이것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 사업 처음부터 책정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불편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불편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되고 자꾸 변형을 가져오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브레이크를 안 걸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설계변경을 하면 문책을 한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차라리 저희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순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기까지는 그 안에 기재부에서는 자, 3백8십에 3억 중에 지방비하고 국비를 나눠서 부담을 해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순국비로 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기념재단이 되고 이 기념재단은 기재부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좀 터덕거리기는 한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지만, 주민들이 그 내용을 더 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반대할 때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원 분들이 다시 동참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거꾸로 부탁을 드리면 기념재단 이사장님을 좀 같이 만나셔서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설득을 하지만, 지금 기념재단 이사장님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문체부에서 선정한 5인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사장님이 그 5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20%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조심스럽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서로 협조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현재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긍정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기념재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념공원에 울림의 기둥 90개를 했잖아요. 90개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동학농민혁명이 들 뿔처럼 일어났을 때 거쳐 갔던 이 마을들 지역이 90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읍하고 고창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가다보니까 부안도 나오고, 전주도 나오고 갈수록 툭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창하고 정읍하고 합의하면 될 수 있었던 일이 자꾸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더 우리 쪽으로 오라고 붙는 사람들 떼어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문체부 실무과장이 정읍하고 고창 과장 와라 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비중은 정읍, 고창에 두고 있다, 그런데 고창이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창이 이강수 군수 취임하면서부터 학자들을 엄청 많이 우대를 해주고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고증, 학자들이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무장기포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동학하면 정읍이지 정읍을 감히 누가 넘봐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가다가 나중에 발목을 잡혀버린 그런 형국이죠. 그래도 지금도 예를 들어 고부봉기일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래도 유리합니다만, 고부봉기는 그 날짜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첫 순서로 황토현 전승일을 가지고 가는데 고창에서도 피곤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해서 지표대로 지자체장 확인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나마도 우리한테 승산이 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황토현 전승일을 주장하는 게 낫다, 그 뜻이잖아요. 고부봉기일은 이미 특별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전봉준장군 생가가 현재 고창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였죠? 행정구역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전봉준장군 생가에 고창 낭촌인가, 있잖아요.

고부군이었나?

고부였죠?

예.

백산은 그 당시에 어디 행정구역이었죠?

그때도 고부?

제가 의도하는 바는 그 당시에 고부였어요. 고부. 고부였고, 일제가 그 동학농학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단초로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분해를 했잖아요, 고부를. 고창으로 부안으로 정읍으로 사실은 정읍도 같이 포함이 되었어요. 현재는 고창, 부안 동학에 역사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중국이 이야기하는 동부공정이나 단대공정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옳다, 어찌 보며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독립운동 동학하셨던 분들이 의병이나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에 역사에서는 어차피 더 포괄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이 어느 나라 역사인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이 우리나라가 만든 역사책인지. 아니면 메이딘 코이라인지 메이딘 어느 나라인지.

메이딘이 훨씬 가깝겠죠. 제 편에 가깝겠죠.

알고 계시는 거고요. 어차피 역사적으로 조선사편수에는 조선사편수에 그 몸담았던 이병도, 신석호. 신석호 이분이 국사편찬위원회 초대 회장이었고 그분들에 사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동학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역사가 단절되었던 이 역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면서 다시 일본이 만들었던 메이딘 제 편에 역사책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이런 모래시계를 뒤집는 이 시점에 내용이기 때문에 동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학기념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민족정기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이쪽 동학 앞에서 기념재단에 계시는 분이 계실 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동학하면 고부, 정읍이 성지가 되고자 될 수 있는 것이 이전에 며칠 전에 고인이 되신 정승룡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동학 박물관. 동학에 박물관을 이곳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동학에 관계된 모든 역사적인 자료, 기록, 모든 것들은 정읍을 와야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정읍에서 먼저 선점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동학을 알기 위해서 정읍을 와야 하잖아요. 나 행정안전부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정읍에서 많은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뚝심도 있고 지조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꼭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관련해서 기념일, 교과서 오류 수정문제, 특별법 개정문제, 헌법전문에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정신을 표현하는 문제, 굉장히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 조직개편 시에 정읍정신 선양이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이런 표현보다는 그게 과가 되지 않은 한에는 현재 팀 명칭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다만, 이 팀만 가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여전히 걱정이 되고요. 또한 어제 정원조정에서 공원 관련한 인력이 추가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정을 알고 보니 기념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뽑히는 공무원은 무엇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저도 여기 의회에 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기준 인건비 기준 인원을 주는데 그런 어떤 위에서 봤을 때 기념공원도 조성하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1명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 인원을 하나 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동학 팀에 사람을 하나 주어서 선양하는데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해당 과장이 인력을 그렇게 배치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돌려서 쓸 것인지 그것은 결정해서 쓰면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만약에 그때도 그 업무를 보게 된다면 아마 더 보강해서 동학선양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급 조직에 우리 정원을 늘리기 위한 어떤 표현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거기에 배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뉘앙스도 있죠.

그러면 어제 우리 정원 조성했던 것.

저희 내부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협의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정읍시청에 인력을 관리하고 또 향후 수급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조직에 필요를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인지. 단순히 그냥 공무원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국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특정 사안이 실수로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과장님께 질책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보기에 적절한 인력배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인력과 예산 투쟁을 또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동학, 교과서, 특별법, 헌법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감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태산 선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국립 수제천 원을 그 사업에 믹싱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수제천도 사실상 우리가 선비원을 해도 정기적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한옥으로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희가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어차피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도 지금의 계획보다는 뭔가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해 와서 그러면 어차피 자제 잘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일단 수제천은 백제가요에서 출발을 했고, 고려시기를 거치고 조선시기에 궁중음악으로. 얼마 전에 수제천 이금석 단장님이 하신 표현대로 하면. 성악이 아니고.

기악이죠.

기악으로 궁중으로 간 음악이기 때문에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선비문화 쪽에 엮을 것인지. 아니면 본류인 원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정읍사와 관련된 쪽으로 갈 것인지. 또 정읍사로 가되, 정촌연 쪽에 만들어지는 그쪽하고 연결성도 있거든요. 함부로 이쪽 태산선비원에 먼저 딱 갔다 붙이겠다는 생각을 너무 고착화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문화특화지역 사업에 대한 궁금함인데요. 대상지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정읍 안에서. 여기는 정읍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계속 도시재생 사업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사업 권역이 도시재생 사업권역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주된 콘텐츠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공모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 제출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궁금한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워낙 덩치가 큰 금액을 말씀하셔서 2백 억짜리를 소프트웨어만 다 쓸 수는 없을 텐데, 뭔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우리에 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소프트웨어를 30에서 50% 이렇게 하고 하드웨어도 필수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활용도 20에서 30%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소프트웨어나 전문인력 활용을 늘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진입로 아트로드 사업을 얼마 전에 소통을 한 바 있는데요. 경관사업으로 전환시켜서 보조 방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시에 경관 조례가 있고 경관법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경관사업으로 도시경관 사업으로 보고 특정한 어떤 단체에게 보조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영화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참 보고가 있었는데 뒤로 유야무야 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추가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의원님들께 관련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다행스러운 것은요.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것 전봉준 장군 주제로 해서 드라마 제작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억 규모로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작가나 PD하고 접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역사의 주 무대는 정읍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가 행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드라마면 더 파급효과도 크고 이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아마 하늘이 돕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그런 발표가 나서요.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훨씬 좋은 건데. 우리가 예전에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특별한 이야기가 없이 사업이 무쳐버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지자체 간에 동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