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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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직속과 4개부서와 문화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영 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2개 기금으로써 당초 사업비 지출계획 1억4천만 원 대비 1억6천4백7십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기금운영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의 설치 운영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반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변경내용으로는 자활기반 및 자활기업 융자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자활기관에 대한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주변 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변경내용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6천4백7십만 원을 증액하여 마을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관련부서 기금운용관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4천만 원에 기존 예치금에서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자활기관 및 자활기업에 총 1억4천만 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기존 예치금에서 6천4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에 총 1억6천만 원의 재원을 지원하고자 기금운용변경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당초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등 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출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백준수 주민지원과장, 김정임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초예산에서 생활보장기금 변경된 사유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당초에는 3억 8백만 원이 예치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2018년도 7월 6일 날 생활보장기본운영 및 설치조례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던, 자활기관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지역자활센터라고 하죠. 거기가 아양교 다리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 기관이. 그래서 거기 임대료 2억을 지원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증액을 시켰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자활기관에 대한 지원이 조례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 7월 6일 날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잠깐 자활기관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 자활센터 역할도 하는데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니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창업을 돕는 그런 기관이 이번에 과학대학교 밑에 자활지역센터에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임대료가 좀 필요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많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것하고 합쳐서.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료 주기 위해서 기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아니 기관이나 융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수가 있는데 임대료를 주기위해서 기금을 올린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교육기관이라서 훈련기관. 물론 기능 사업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70%는 인건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30%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과학대학교 밑에 자활센터가 비좁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기금 예산이 얼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전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통합기금 7개 기금에 190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0억?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90억에서 1억을 지원해주겠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다 예탁한 것은 26억 6천만 원이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3억 8백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3억 8백에서 1억을 빼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현재 2억 8백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원이 아니고요.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융자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은 지금 지원이 아니고 융자라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융자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위원님입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에서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 기금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지원 기금사업 화장장.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업이 원래 기정액이 1억이었죠? 1억.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6천4백7십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6천4백7십만 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증액이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기금. 어떻게 환산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비율?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원래는 1억을 세웠는데요. 4월 달에 통사마을에서는 8천6백7십만 원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일부 했고, 12월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나머지는 감곡면 지원 팀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감곡면에서 4월 달에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를 냈는데요. 각 마을당 1백만 원씩 문화탐방비를 주는 것으로 하였고, 또 기금협의체 사무실 부지매입비, 사무실 환경정비,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으로 3천만 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천8백만 원 계획을 세워서 통사마을 하고 합치니까 1억 6천4백7십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4백7십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사업비율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비율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0억짜리 공사한다고 하면 기금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줘야지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계획서가 올라오면 심의위원이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만족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기금 가지면. 6천4백7십만 원 가지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올해는요.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만족할 수 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 지원기금 집행 그동안 얼마 했어요? 한 푼도 안 했어요? 지금 화장장 기금 조성해가지고 집행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통사마을은.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감곡면 전체적으로 주변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직 미미하게 하고 있고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억 5천정도 썼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총 7억 5천정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천정도 지출을 했어요. 주변마을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전부 집행할 계획이에요. 이 기금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데 마을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서 현재 가닥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을 기금을 사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가닥은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1년까지 꼭 우리가 기금을 꼭 보관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주변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니까 요구한 대로 가능하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줘버려야지. 잘못하면 이자 몇 푼 받기 위해서 기금 보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집행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사업집행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사업요구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해주기로 한 기금이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승범 위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 적금하고는 다른 형태이에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예금하고, 예비비하고 또다른 형태이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기금이 자꾸 커지면 또 다른 욕구를 불러온다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적절하게 시와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통합으로 관리하는 기금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게 총 몇 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개 기금에 19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통합관리?

복만

박복만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통합관리. 현재 농협에 적금 들었는데 조만간 만기가 되면 제2금고가 전북은행이 되어서 전북은행에 다시 적금을 들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2금고에다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도 금리 변동 추이를 잘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장기로 해요, 1년씩 해요, 단기로 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년씩 합니다.

박일위원

1년씩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옛날에는 양도성 예금이 한 3개월 단위로 이율이 높은 게 있어서 그렇게 기금이라든가, 각종 재원을 그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박일위원

기금 관리하는 팀은 어디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일위원

기획예산실 누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실장

예산 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일위원

그전에는 기금 가지고 사고 난 예도 있어요, 기금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나중에 갖다 넣고 채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개별관리를 못하게 통합관리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통합관리를 해라라고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해야 됩니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것은 신용도에도 문제입니다, 우리 정읍시. 신용도에도. 그런데 그 직원이 건제하게 다닌다는 것 그 자체도 참 아이러니하고, 이것은 정말 중앙뉴스에 나와야 될 이야기였거든요. 기금은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두 분 과장님들도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적금 형식이 아니다.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그 관계 법규만 맞으면 바로, 바로 집행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그 기금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혹시 두 분 과장님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기금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회의 오기 전에 혹시 방문해서 설명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방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다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바쁘시니까 그렇고. 의원님들도 바쁘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크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금이라는 게 단순히 돈 얼마를 수입부에서 지출부로 옮긴다, 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오기 전에 사전에 자활사업에 성격과 취지가 무엇이고 또 화장장 기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액은 큰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주는 데 있어서 주민대표인 의원님들과 긴밀한 상의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지역적인 이야기는 생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몇 분은 오시고, 몇 분은 아애 의회관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공관적 거리는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아직도 굉장히 멀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유를 하셔서 특히, 원구성이 다시 되었잖아요. 또 돌아가는 상황을 과거에 내용부터 좀 흐름을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백준수 주민지원과장,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직속과 4개부서와 문화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과 등 3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과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156억 5천9백12만 원에서 182억 3천33만 원을 증액한 338억 8천9백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열린 혁신업무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시민의 생각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발전 사업을 위한 동네레지던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7년도 도비 불용액이지만 목적지정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79억 1천5백5십7만 원이 증액된 280억 8천1백1십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산액 7천4백13억 원보다 1천2백55억 원이 많은 8천6백6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7천9백87억 원으로 기정예산 6천8백5십 원보다 1천1백3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백81억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5백63억3천만 원보다 1백18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37억 원이 증액된 7,987억 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4,33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4.3% 증액된 2,26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28억 원에 대한 주요내력은 이자수입 10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5억3천만 원, 한국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0억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75% 증액된 3,927억 원으로 증액된 534억 원에 대한 내력은 보통교부세 522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73% 증액된 139억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된 내역은 내장산 문화관광 그늘막 설치사업비 5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27% 증액된 2,612억 원으로 국비보조금은 2,117억 원, 도비보조금은 49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59.17%, 재정자립도는 8.26%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로써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37억 원이 증액된 7,987억 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중 보조금사업과 각종 교부금 사업을 제외한 자체재원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 협찬금 지급 3.5억 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부지매입 8억 원,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공사 및 안치당 구입 3.3억 원, 읍면동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9억 원, 청소차량 차고지 증축 3억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및 대기질정보 전달 매체 설치비 4.5억 원,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비 부담금 8억 원, 무장애숲길 안전보호 시설 설치 사업 등 3.2억 원, 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8억 원, 시립미술관 내진 및 구조 보강공사 2.7억 원, 종합경기장 국유재산 취득 외 4개 사업에 42억 원등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18억 원이 증액된 68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문에서 주요 증액 항목은 순세계 잉여금 9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억 원이며, 세출부분 기능별 주요 증액 항목은 상하수도 수질에서 52억 원, 농업·농촌에서 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9억 원, 예비비에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나,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659억 원 규모로 재정자립도가 8.26%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보조사업 등에서는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반복적 불용예산은 없는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84쪽 세출분야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방금 소재덕 전문위원께서 우리 시 이번 추경에 대한 총괄적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제시한 범위는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간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장이 나오셨으므로 혹시 세입분야라든지. 세출분야에 걸쳐서 총론적인 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복만 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 추경예산이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왔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체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생산적인 예산보다는 낭비성 예산이 좀 들어 있나, 들어있지 않는가, 그런 평을 대체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도 전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아무래도 경상경비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경비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경상경비들이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별 해서 심사를 충분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 알뜰한 기획을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심사를 충분히 해서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시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포상금 추경에는 얼마 요구를 하셨어요? 17년도 것 포상금 받은 게 총 얼마입니까?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포상금 총액을 받은 금액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우리가 시를 운영하면서 받은 포상금들이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요구가 되었는지? 덧붙여서 민간자본보조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약 얼마 정도 요구했어요. 민간자본보조 총 통틀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요구한 추경예산 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전체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793건에.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 것 빼고 추경 것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추경에서는 302건에 24억 3천6백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2건은 주로 복지여성과나 이쪽 사업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의 차지한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행사보조로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자본보조 말고, 행사보조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보조는 이번 추경예산 안에 요구가 되면 집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언제 집행한 행사보조를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집행할 시간도 없고, 사업을 기획 세워서 언제 사업을 하냐고요. 행사보조 요구사항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사 문화제 1천만 원 1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증액 요구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증액 요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문화제는 해왔던 것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증액 요구하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딱 한 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딱 한 건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도 수입대체 경비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수입대체 경비가 혹시 무엇인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옛날에 보건진료소 같은 데에서 약 진료비 이런 것 수입 잡아서 대체 경비인데 지금은 일괄 약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니까 수입대체 경비는 없다, 혹시 보건진료소 같은 데에서 옛날에 수입대체 경비가 있었는데 또 다른 수입대체 경비가 있냐? 이것을 한번 알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예산에 이용하고 전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무엇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용은 부처 간에 변경된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요. 전용은 예산을 부기를 변경시키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박일위원

다시 설명해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죠? 책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이.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새로 오신 분 초선의원님이나 기존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인가 될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용하고 전용을 다른 부서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우리 직원 분들도 전용을 이용으로 착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용을 전용으로 착각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뭐가 잘못되느냐. 감사받을 때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 팀에서는 정확하니 이용과 전용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전용이고, 이용이고 이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공부 좀 더 하시고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레지던시가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주공간을 만들어간다. 거주공간에 대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는 영어 표현인데요. 계속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정주 거주의 뜻이거든요.

박일위원

합성어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합성어는 아니고 레지던시라고 해서 정주 거주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언뜻 들으면 한글 잘 모르면 병원에서 쓰는 말인 줄 알겠어요. 가능하면. 좋아요. 우리 이것을 주관하시는 부서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신태인 직원들도 모를 거예요. 괄호 열고 한국말로 써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전체가 다 알아듣도록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아, 이게 그런 뜻인가 보다 하지.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박일위원

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하오 인근에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일본 수탈 창고라든가, 그다음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기숙사, 사택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근대문화유산을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재정비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오도록 군산 근대문화역사 그쪽과 연계해서 인구유입 효과 차원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인구 유입이 되겠어요. 말씀이 안 되는 것이죠. 갖다 붙인 것이죠. 게스트하우스하고 인구 유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볼거리 시설들을 과거 우리 수탈 그런 것을 자원을 복원시켜 가지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방문하도록 하는 뜻입니다.

박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에 빗대어서 우리 역 근처 사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역 근처에는 옛날 역사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사셨던 일본식 가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화장실이 실내에 붙어있고, 목조건물인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줘요.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활용하면 되지요. 없는 것을 잔재만 남아있고 글자만 남아 있는 데를 새로 리모델링. 완전히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일제 잔재에 대해서 다 아픈 기억이지 그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것이지 그것을 즐기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제 잔재에 그 아픈 기억을 우리가 즐기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대해석도 되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과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모티브를 주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하면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현부서 체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그러면 옛날에 일본 순경 그 순사들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했으면 그것도 똑같이 한번 재연해봐야겠네요. 제 논리가 너무나 미약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지 동네레지던시가 뭐예요. 이것은 혼합된 말이고 또 중복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잘 모르고 역전앞 그러는데 아, 역전이지 역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 자를 왜 붙여요. 역전앞, 앞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왜냐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쉽고 명확하고 확실한 언어 선택을 해주는 것도 우리에 몫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도 좋지만, 너무 막연하게 무대 설명을 하지 말라라. 인구유입이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도 속으로 웃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가 역사 아픈 기억을 반면교사로 해서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 뜻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문화유산을 복원시켜서 우리 아픈......

박일위원

진짜 인구 유입되면 군산이 근대문화유산거리도 만들고 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년 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몇 년 되었는데.

박일위원

그래서 군산에 인구 유입이 되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셔서 그러는데 이해를 쉽게 인구감소지역 행자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거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취지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줘야 이해하기 쉽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모사업 취지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리는 공모사업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목적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유동인구가 오는 것도 인구 유입에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요.

박일위원

제가 그 의도를 몰라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는 각 실과가 우리 기획예산실이 처음으로 하니까 이러한 명칭이나 이러한 사업이나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나 이게 다른 과들도 이것을 보고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해도 하는 거거든요. 본질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심각하게 잘 연구도 해보시고 해야지 돈이 남아가지고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성격 같아요. 이번 예산은. 사업에 맞춰서 돈을 쥐어짜서 어디서 만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이 없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시간도 충분했는데 민간자본보조금 심사할 시간도 충분했었는데 왜 의원들이 요구한 지역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만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의회도 새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아주 많은데 기간도 충분한데 왜 이것 우리 집행부에 편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안 됩니다. 사회가 더욱더 다각화되고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뒤떨어진다, 이 말이지. 꼭 시설비만 세워야 만이 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건가요? 적재적소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민자본 심사할 그 기간은 충분했는데 왜 안 했어요. 욕구가 없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량사업 여러 가지 그런 개념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번에는 민자본에 대한 사업비는 반영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박일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시간도 많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가야지. 올림픽에서 매달 따는 데만 갖다 집중 투자하는 가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큰 북 하나 있는데 한 시간 반짜리 연주를 해도 한번 꽝 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구성요건에 있는 데 그 구성요건을 뺀 잘못된 요리로 치면 정말 소금 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맛없어서 누가 먹냐고요.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제대로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5억 3천 추경에 반영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금고별로 일반회계 농협은 또 전북은행은 얼마 정도. 지금 금고 계약기간이 3년씩이던가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년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3년에. 매년 5억 3천만 원씩 편성하는 것 아니죠. 한번만 지금 편성하고 말죠, 3년 동안. 매년 5억 3천씩 편성해요, 그것은 아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전체가.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했던 그 해에 금고협력 사업비로 5억 3천정도, 기관별로 얼마정도. 농협얼마이고, 전북은행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농협은 5억 3천인데요. 전북은행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한국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0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광 위탁사업비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아지면 저희가 다시 또 그쪽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리조트 쪽.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리조트 쪽.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으로 우리가 사업비로 요구해가지고 편성이 되면 또 관광공사에 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78% 증액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왜 이렇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초과세입이 더 들어온 게 있고요. 세입이 더 늘어나가지고 우리한테 온 게 총세입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 당초에 내시는 되었는데 돈이 안 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월된 돈. 그리고 집행잔액 보조금 해서 그게 늘어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정도 178%정도까지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본 적은 없었던 같은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보면 교부세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교부세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입이 많이 거쳐서 가지고 저희한테.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세입을 많이 거쳤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짤 때 잘 못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상당히 올해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2019년도 예산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 십몇 %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예산이 470조 이상 되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19년도 예산은 한 2년 정도 있으면 1조 원정도 확보가 가능하겠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년 안에는 1조 원.......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추경까지 하면 8천600억이니까 전체적으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 이후에도 국·도비 보조나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배정이 되나요,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은?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계획된 사업들은 전부 내려와 있나요? 아직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배정을 해놓고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의 내려왔고, 100%는 아직 안 내려오고.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비가 배정이 되기로 했는데 내시는 되었는데 사업비가 우리 정읍시로 내려오지 않은 사업비가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내시된 것은 다 내려왔는데요. 연말까지 또 내시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내시가 되면 그때 가서 결산추경 때 우리가 협의하면 되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께서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일단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원래는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는 2017년도 집행하고 남은 돈이 2백 한 30억대 일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보니까 실제로는 6,400억인가요? 아니, 5,500억 대인가요? 550억? 233억에서 551억으로 느는데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 세입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자금 없는 이월. 저희가 확정되었는데 돈이 안 와서 나중에 내려온 돈. 이런 것들이 한 170억 이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측은 했는데 결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뒤로 돈이 와서 불용되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 말씀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예산서 17쪽에 순세계 잉여금은 647억 6천만 원인가 제가 잘 못 봤나요? 맞죠? 예산서 17쪽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33쪽에 있어요.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고 있겠지만, 결산서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647억 3천600여만 원이에요. 캡이 2천368만 7천 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산서는 상반기 중에 작성을 해서 5월 달이니까. 다 결산보고까지 끝나 가지고 우리가 이번 회기에 결산 승인을 하죠? 그러면 확정된 금액인데, 이번 1회 추경 정도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맞춰 주어야 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파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그 뒤에 추경에서 결산에 반영하셔야 할 텐데, 그 뒤에라도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전년도에 대한 잉여가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금액이 더 늘었는지? 그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금액은 2천368만 7천 원이예요. 이것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늘면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늘죠? 지방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조금마다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아니요. 우리 총예산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간단체로 줄 수 있는 민간보조금,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포함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총한도액은 225억 9천400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8억에서 29억 거의 30억 정도가 늘은 거죠? 예산총액이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억대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 경기부양과 또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또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의견을 여쭤서 반영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별히 2018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 우리 위원회와 또 예결특위에서 시장에 동의를 구해서 수정안으로 증액한 것도 있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서 다음번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을 구두약속을 하고 예산을 의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1회 추경에 재원이 또 늘었을 때 반영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의회의 권고를 예산편성 시에 꼭 반영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른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시죠? 그게 누락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무 부서하고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정말 누락되었다면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거라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부기라도 달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번에 수정. 추경이지만 수정예산을 짤 수 있으면 그렇게 짜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가 가면 미래에 대한 기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충돌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 정읍IC 홍보 전광판 어떤 것을 철거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구 정읍IC 것을 보면 상당히 퇴색되어서 광고판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산 간판도 있고 큰 것, 그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단풍 그려져서 퇴색된 것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새로 해서 예산 그때 당시 한 4천만 원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 정읍의 상징물인데 그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것을 철거해야 할.......

상중

조상중위원

철거를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철거를 해야 할 타당성이 있어야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멋지게 다 해놓았어요, 등도 다 달고. 간판 다 정비해서요. 그쪽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길이 납니까? 퇴색된 것도 아니고 새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지가 정읍경찰서 이전부지 범주에 포함되어서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찰서 이전부지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철거하면 못쓰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옮기는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단 철거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저희가 별도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다른 데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옮겨야죠. 그렇게 좋은 간판을 갖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제작하려면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간판입니다. 그야말로 정읍의 상징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고속도로 진입로가 바꿔져서 그렇지. 그때 당시 최고의 정읍에 상징물이었는데 그래서 그 상징물 때문에 그대로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버린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장소에 옮겼으면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업설명서에서 레지던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적절성 문제와 또 사업을 하는 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여름에 연구단체가 확실히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명분으로 해서 구마모토 가옥 일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 분들한테 설명을 듣기에는 구마모토 가옥 본체에 외벽이 최근에 20년에서 30년 되겠죠. 조적을 해서 외관 형태가 일부 많이 변화가 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복원하느냐 했더니 그것을 일단 놓아두는 형태로 해서 복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를 어쨌든 이게 근대문화에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재는 근본적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이 사업에, 추경 예산 사업에 외벽으로 조적 된 부분이 철거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놓아둔 상태에서 복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살장

구마모토 가옥은 그대로 놓습니다. 그 가옥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저희가 지금 하는 데에는 기존에 있는 창고 자리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성과장 사택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파란 지붕으로 되어 있는 농성과장 사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만 들어 있습니다. 구마모토 가옥은 기존에 공동체에서 생색마을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가옥을 매입했고, 일부를 거기에서 약간 리모델링 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복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게 구마모토 가옥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문화재 지정을 해서 그쪽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부 복원코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원래 구마모토 가옥에 형체를 당시 그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최근에 20~30년 이내에 조적이 된 형태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문화재를 복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경제를 활력을 찾는 곳으로 만든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가봤을 때 그 단위 사업만 가지고 지역에 어떤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 김제 지평선 축제를 하는 벽골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객들과 연계를 해서, 김제시와 연계를 해서 이쪽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좀 더 사업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쪽 하오리 일대를 사실은 문화재로 지정해서 복원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문화체육 분야에 그쪽에 사업비를 따다가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복원이 100% 가능한지 이런 과정에서 인구감소 이 사업이 있어서 투입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근대문화 그 인근을 통체로 복원시키려면 하오 우체국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 복원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분석이 되어야 하고, 사업비도 저희가 보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구마모토에 대한 보충질의 형태나 상의인데요. 말씀하신 데가 현대적인 건물이 있다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현관 옆쪽에 조적으로 쌓여 있는데 근대문화유산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근대문화유산이 선정되게 된 이유이고 그 명패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상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근대문화유산을 선정해준. 본위원이 표현하면 레지던시 사업 말고 그 앞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새로 리모델링. 창고 자리.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 앞에 태양광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이 앞쪽에 전망이 좋아요. 그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그 앞쪽에 보이는 비유가 나쁘면 향후 그쪽에 여행객들이 오셨을 때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방문해서 전달은 했는데 이쪽에 새로 오신 담당께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태양광 사업에 대한 향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태양광 사업계획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유 여건.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전망에 방해가 되거나 전망이 나빠지게 되는 이런 태양광에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기둥식이라든지 외각 쪽으로 돌리는 방법, 주차장 외각으로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예비심사가 총7개 과에 해당되는데요. 시간배분을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 시간은 예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고요. 특별히 이번 과 역시 신생 팀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하시는데 미리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 도와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성장전략실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은 8월 3일 자 행정기구개편으로 신설되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1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은 신성장 발전전략 수립 컨설팅 등 3건에 5천만 원, KBS 열린 음악회 개최 3억 5천만 원, 정읍대표 관광 상품개발 등 3건에 4천8백만 원, 문화광장 종합계획 용역 전 컨설팅 2천만 원, 내장산 문화광장 그늘막 설치공사 5억 원,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99쪽에서 10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문화광장 그늘막 설치 전라북도 도비 조정교부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가운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 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이용객.......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난 4월 20일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특별교부금으로 주셨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나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주변시설에 그늘막을 시설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늘막도 임시 그늘막이 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고정식 그늘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바이럴관광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바이럴관광마케팅이라는 게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에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널리 퍼지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바이럴마케팅은 일종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주 속도감 있게 컴퓨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우리 내부에 있는 관광 상품이나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전파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타 도시에서 바이럴관광마케팅 전략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바이럴마케팅은 현재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정읍에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정읍에 역사, 문화, 관광이라든가 지역 전문가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휴대폰에 올림으로써 많은 SNS에서 함께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와보고 싶은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지역전문가 아홉 분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확정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홉 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약 4개월 정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관심이 많은 시민 중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문가만 하는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럴마케터들을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예를 들어 이게 성공해서 바이럴마케팅이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초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이 마케팅을 활용해서 페이스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니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도형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로 성장전략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께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초기단계이니까 성과를 낼 수는...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앞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린 음악회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편성하셨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의미에서 열린 음악회를 주체하려고 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2008년도에 제41회 황토현동학축제 때 당시 2억9천만 원정도 해서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왜 정읍에는 열린 음악회 유치가 되지 않느냐. 저도 축제기획 담당시절에 KBS 전국노래자랑이나 일반적인 가요페스트나 이런 대형 어떤 음악회를 유치했었는데, 사실은 KBS 열린 음악회는 다른 음악회와 달리 국가적인 행사나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특별한 행사를 홍보하고 또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음악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10년 전부터 시민들은 시청을 통해서 왜 음악회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읍이 잘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이고 내년이 되면 125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백제가요 정읍사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제가요 정읍사가 선양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또 단풍도 해마다 단풍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 세 가지 정도에 어떤 우리 지역에 특성을 전국에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 예술분야에 저희 시가 약 7,900억 정도에 세출 예산에 자치하는 비율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문화적 향유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업무 중에, 업무분장 속에 정읍관광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그래서 KBS나 SBS, MBC 종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정읍을 알리는 업무가 성장전략 관광마케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체육과 하고 중복되는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다만 이 행사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올해처럼 가뭄이 심하고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흉년입니다. 흉년 된 해에 이런 추경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어쩌면 축제행사입니다. 광범위하게 사람을 모집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관광객도 모집하고 흥겨운 마당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시장 민선 7기 되고 8대 의회 들어서 뭔가 시작단계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해야지 먹고 즐기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지금 이사업이 추경예산 부합되지 않겠다. 본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내년에 125주년 동학제를 맞이해서 미리서 홍보차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놓고 나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이 예산 아니더라도 시급한 예산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현안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좀 눈총이 많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쪽하고 섭외하고 유치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준비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유치 실패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기도 중요하고요. 이번에도 아마 열린 음악회가 다른 시·군과 3개 지역이 같이 경합을 하는 중에 저희가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125주년이니까 우리가 이때 해주라고 해서 KBS가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와 예산과 이런 게 한꺼번에 맞아야 이 음악회 같은 경우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 정도 걸려야 추진한다면서 석 달만에 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그런 동학농민혁명에 발상지로써 125주년 기념도 하고 관광객에 대한 줄어드는 부분 내장산도 알리고 이번 기에.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도 알리고, 정읍사도 알리고 하는 시기를 가을에 잡게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추진해도 안 된다는 사업인데 석 달도 안 된 사업을 바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석 달 안에 하면 정읍시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특혜보다도 10월 중에 다른 지역과 경합을 하는 도중에 사실은 정읍에서 가을에 열린 음악회를 문화광장에서 하면 좋겠다하는 KBS 측 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KBS 부사장도 만나고 왔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민선 7기 시장님 되셔 가지고 물론 좋아요, 사업을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1년이라도 성과를 내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야 좋지.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예술분야를 한다는 게 더군다나 추경에서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보시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열린 음악회를 하는 이유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정읍은 이번 열린 음악회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시청률이 높은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라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념일 문제로도 고창이나 삼례나 전주까지도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박일위원

과장님, 앞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과들이 우를 범할까 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사업만 설명을 해야지 본 사업은 거리가 먼 이야기. 열린 음악회 하고, 동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열린 음악회 내내 동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꾸... 그건 증언 부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말하자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중간에 정읍시를 홍보 찾고 뭐하고 하는데 홍보하면 홍보팀에서 해야지 우리 조상중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 홍보팀에서 해야죠.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역이 서로 교집합 되는 것은 정확하니 업무분장을 해야지. 총무과에서도 해당되고, 홍보팀에서도 해당되고, 교육청소년과도 해당이 되고, 관광과도 해당이 되고, 에코축산과도 해당되고,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좋아요. 지금 경합 중이다. 경매하는 가요? 이것 안 받으면 큰일 납니까? 우리 정읍시가요.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설명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합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합을 하라고 해요. 차라리 아주 뉴스 같은 것. 관심도가 많은 뉴스에 정읍시 홍보를 하세요.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정말 홍보하고 싶으면 우리 정읍시에서 제가 매년 그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있죠? 드라마 작가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드라마 작가들한테 계절별로 내지는 선물 계속해주세요. 그 돈이 훨씬 쌉니다. 정읍 소재로 하는 데 몇 군데 뜨게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정동진이 특별합니까? 우리나라 동해안 바닷가 다 비슷비슷하지. 정말 동학을 뜨게 하고 싶고, 내장단풍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 가를 모르겠어요. 돈 안주고도 드라마에서 계속 정읍 비춰주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못합니까? 꼭 열린 음악회만 해야 만이 정읍시 홍보가 됩니까? 그리고 가을철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옵니다. 왜 꼭 가을에 하려고 합니까? 봄에 내장사가 더 멋지다고 홍보를 하시지. 봄에 축제하는 데는 없잖아요. 안 오는 사람들 오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고, 가을에 전부 복잡하고 혼잡하고 아이고 정읍 갔더니 복잡하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열린 음악회 이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작가들 드라마 작가들이나 PD들에게 섭외합니다. 그 돈을 갖다가. 말씀 많잖아요. 정읍을 대표하는 한우, 차, 김치라도 담아서 계속 갖다 주면 갖다 끼워 넣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정읍 단풍사진을 하든지, 사계절 사진을 계속 보내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 뇌리 속에 심어주어야. 그게 우리 정읍을 성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쪽에 관심도 많고 생각도 깊으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 다 안 드린 부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성장 발전전략 수립 컨설팅 이게 용역비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역이 아니고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역은 제안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컨설팅은 그 내용에 세부적인 사업들에 콘텐츠를 다른 시·군과 우리 시에 문제점하고 다른 시·군에 사례들을 집어넣고 어떤 대안을 찾아내는 콘텐츠로.

승범

김승범위원

말만 컨설팅이라고 그러지 결국은 용역을 주어서, 그러면 컨설팅업체에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기는 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 시가 조례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 거치게 되어 있죠? 용역비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천만 원 미만은?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1천만 원 넘잖아요. 이것은 컨설팅 비이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협의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명목을 붙어가지고 사업하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안 해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용역과제 놓치거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요구하기 뭐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용역과제. 똑같은 내용이지 이게 용역과제하고 컨설팅하고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차이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컨설팅이나 용역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협의를 좀 하고 사전 조기작업을 해주시고 사업요구를 하셔야지 컨설팅이라는 명목 안에 사업 3천만 원씩 요구해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 스와트기법을 스와트기법이라고 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스와트기법은 크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가지고, 앞에서 3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정읍관광객에게 시내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콘텐츠로 찾아보자. 또 하나는 정읍에 정책성하고 연관된 콘텐츠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스와트분석을 하면 네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장단점.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죠. 찾아내서 위기하고 기회하고 강점하고 약점을 해야 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언급들이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업들을 이 유사한 사업들을 우리 정읍시가 실행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시에 대한 큰 틀에서 스와트 분석을 해봤을 때 기회로 보면 내장산리조트 관광객 인프라 확충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새만금 연계발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방법을 찾아서.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촌관광객에 대한 농업 수요 증가도 있을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분석을 해보시겠다는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시내도 내장이라는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객이 시내로 몰리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내 콘텐츠를 찾아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성장전략실이 너무 욕심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능력 있으셔서 욕심내는 것 좋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 욕심내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에서 자문컨설팅 30기라고 한다면 세 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서......

익규

이익규위원

다 다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케이블카 기본계획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데 컨설팅 자문뿐만 아니라 혹시 환경단체 관계하고는 협의를 해봤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내장호와 용산호를 연결하는 두 축에서 예를 들어 문화광장 승강장은 어디에 만들 것인지.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환경관계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우선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선이 있고, 선후가 확실히 있는 것이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문화광장과 용산호 추진사업하고 또 문화광장 종합계획수립하고 뭐가 달라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 종합계획수립 컨설팅은요. 정읍시 관광진흥지원조례에 따라서 토탈관광과에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 문화광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광장 종합계획 수립 컨설팅은 그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광장과 용산호 추진사업 컨설팅은 지난번에 토탈랜드 조성사업 구상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정읍에 내장호 하고 문화광장, 용산호, 첨단과학산업단지, 아양산까지 해서 대략 시에서 함께 추진했던 사업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진행된 사업이 있고 또 완료된 사업이 있는데요. 내장호와 문화광장을 그다음에 용산호하고 어떻게 주변과 연결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기능부여라든가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장호 쪽은 휴식시설, 문화광장 쪽은 가족단위 시설, 용산호 쪽은 스포츠 레저시설, 그리고 첨단산업과도 어떻게 적절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미 용산호 쪽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또 추가될 게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산호 내장산리조트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골프장도 되어 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에 뭐가 부족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용산호 쪽에 수변지역에.

익규

이익규위원

수상레저 하려고 그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런 사업들에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상레저 쪽으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수상레저, 범퍼보트, 새미카노, 분수대 이런 내용들하고 함께.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크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가지 마시고요. 문화광장 왜 또 넣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도 함께 같이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뒷면에 문화광장이 있는데 또 문화광장을 넣고. 뭐하려 더블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은 조례에 의해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명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세부사업을 그쪽에 집어넣기 위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용산호 관계에 대해서만 해도 컨설팅을 받으면 되는 것을 뭐하려 문화광장과 넣을 필요성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실장님, 성장전략실이 사업부서일까요? 아니면 기획하는 부서일까요? 지원부서일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4개 팀이 있는데요. 토탈랜드 팀에서는 사업을 실질로 하고, 문화광장도 마찬가지고요. 관광마케팅 팀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성장전략팀은 기획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읍시청 종합 부서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세 가지 팀은 업무가 정해져 있고요.

박일위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장전략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게 가장 맞나? 성장전략실이라는 것은 그 앞에가 정읍시라는 게 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읍시 성장전략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읍시를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외형이든, 내형이든 다른 것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성장을 시켜야 될 부분 있다, 사업부서에 있으면. 기획예산실과 또 다른 제2의 기획예산실이다, 표현이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각 실과에서 하는 것 업무영역을 업무분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불편한 것들은 여기에서 업무분장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획하는 것들을 각 적재적소인 과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주고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게 성장전략실이다. 남의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교집합 되는 부분까지도 끌고 가려고 하면 나중에 성장전략실은 공용되어버려요. 실체가 그림자 없는 형체가 되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성장전략실 답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광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입니까? 7개 과 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6개 부서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참으로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게 다 교집합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장전략실에서 전체를 가지고, 통으로 가지고 각 실과에서 있는 사업들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전체 그림을 놓고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시장 결심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문화광장도 이런 식으로 가면 퍼즐 되어 버립니다. 끝이 없는 퍼즐 되어 버립니다. 각 실과에 조그마한 문화광장 놓고 여기에서 맞추고, 저기에서 맞추고 나중에는 진짜 어지러운 그림이 되어 버려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그림을 안 그립니다. 여러 사람 합쳐서 색칠공부하는 모양 되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도 안 되고 복원도 안 되고 힘드니까. 그런 것은 성장전략실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또 다른 약간 변형해서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 글자 그대로 성장전략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부서들에게 조언해주고 사업구상 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성장전략실에 본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깊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제 질의 내용을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성장전략실에 신설 이유를 박일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컨설팅에서 3개가 있잖아요. 이 컨설팅 3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장전략실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에 존재 이유?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컨설팅을 의뢰하는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기시재위원

현재 안 그려져 있고 문화광장에 6개 과가 관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이나 로드맵이 없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죠.

기시재위원

그런 것까지도 컨설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 컨설팅에 관계된 중복된 용역들이 다른 과에 있지 않는가. 제가 전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같은데. 있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토탈관광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요, 토탈관광에서. 문화광장뿐만 아니고 대표 관광지사업 내장산, 용산호 주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문화광장과 관련된 조경이라든가, 주변 야간조명이라든가, 문화광장에 전체적인.

기시재위원

그 용역과 지금 컨설팅하는 것하고 주종이 어떻게 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주가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있죠.

기시재위원

그게 주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주가 되면 이 컨설팅 저는 이게 주가 되기를 바라고 질의를 한 것인데요. 뭐가 그림이 나와서 이 그림 안에서 성장전략실이 신설된 이유거든요. 성장전략실이 정읍에 성장에 총체적인 그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대표가 된다고, 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역은 언제 나와요. 과장님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성장전략실에 신설 이유에 대해서 용역은 시간이 좀 걸리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컨설팅이 빨라요, 용역이 빨라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용역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가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주가 되고 그게 나중에 더 보완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제가 질의한 이유는 용역이 이번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 그림이 완전히 그려진 다음에 용역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서 그림, 저기서 그림이 또 여기 것을 힌트 얻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것이 확실히 정해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성장전략실에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을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저희는 문화광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광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정읍에 전체적인 내장산뿐만 아니고 정읍에 전체적인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큰 그림 속에서 문화광장이라는 그 속에 어떤 콘텐츠 주변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기시재위원

이 컨설팅 3개 나누면 성장전략실에서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 안 해도 일이 많이 있다 그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4개 팀이 있잖아요. 4개 팀 업무가 서로 다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장 종합계획수립하고.

기시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컨설팅이 성장전략실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필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별로 안 필요한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것은 제가 적절히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KBS 열린 음악회와 관련해서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1회성, 단발성 사업보다는 지속성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고 주문해 드리고 싶고요. 4쪽에서 컨설팅 용산호 주변, 문화광장 컨설팅과 관련해서 이 컨설팅 내용을 보면 문화광장과 용산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거기에서 어떤 자원을 개발할 것이냐. 그게 중요 요지인데요. 그러면 이 범위가 거기가 국한되는 것인지.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여기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내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이 범위를 넓히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과 용산호 추진사업 컨설팅은 내장호, 문화광장, 아양산 이쪽까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연계하고 콘텐츠를 발굴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읍이 딱히 이렇게 구분별로는 우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주제별로는 나름 관광개발들이 잘 성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다만 정읍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딱히 머리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별단위사업별로 나름 성공을 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과실을 얻으려면 근본적으로 기본 과일나무에 수종을 처음부터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를 했을 때 최종적인 맛있는 과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잘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중에 시내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밀도 있게 잘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전략실이 신생부서이고 또 우리 정읍에 먹거리를 개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 하에 만들어진 팀이다 보니 주문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컨설팅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곤란스럽겠지만, 만약에 세워진다면 이것이 컨설팅 업체에 용돈 주는 개념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직원 역량강화에 차라리 투입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데 쓰이도록 하시는 게 낫겠다, 어차피 연구용역비는 추후에 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해야 되잖아요. 몇 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 듣고, 거기에 대한 사례비로 쓰이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몇 개 사업에 경우는 외부 전문가, 외부 기업들에게 돈 주는 개념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성장전략실은 배틀 아시죠? 배를 짤 때 시 줄과 날줄이라는 기준이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 줄은 여러 사업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속과에 경우는 특히 성장전략실에 경우는 날줄 역할을 하면서 전략을 주셔야 돼요. 복지여성과에도 어떤 전략, 관광과에도 어떤 전략,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너무 난발하고 있어요. 뭐든지 전략적, 전략적 하지만 실제 전략은 아니고 전술적이거나 전투적인 개념밖에 안 되는 것들을 프로그램적 개념밖에 안 되는 것들을 전략이라고 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성장전략실에서 진짜 우리 성장전략을 단위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고민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여러 가지 의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겠지만, 오늘은 예산관련이고 또 시간부족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 못하는 점을 헤아리셔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과장 오현종입니다. 감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조해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과 본예산은 2억 2백만 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4천91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여 전체 예산이 2억 4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된 예산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팀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1명을 금년 1월 20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3백1십5만 원이 추가 발생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정발전과 성과관리 국정시책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워크숍 운영비 2천8백5십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워크숍 운영비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전년도 평가결과 시상금 2천6백7십만 원이 도비로써 금년 8월 3일에 도에서 시달되어 추경예산으로 편성 후 워크숍을 추진할 경우 일정이 촉박하여 금년도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세자 고객만족 관리를 위하여 금년 5월 31일 자로 감사과에 납세자 보호관 팀이 신설되어 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등 1천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71쪽 세출분야 105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 소관 업무는 특별하게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납세자보호관 관련한 업무가 이번에 새로 늘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청 내 소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청 내에서 직원들 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누구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일은 그냥 개인에 일탈로만 봐줘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공직자로써 신분에 저해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박일위원

둘 다 가정이 있어?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일위원

가정이 있는데 청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걸렸어? 다른 사람 눈에 띄었어?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의 일탈로 보고 나눠야 되는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자세한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담배 피우다 걸린 것하고 똑같나요?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우리 직원들 입에서 입으로 궁금해라 하고, 회자가 되는데.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것까지도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일 맞기는 맞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문에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관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므로 이 시간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건에 1억 1천8백여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등 선거관련 3건에 8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청원 스트레스 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본청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3페이지 민선7기 시정방침 액자제작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시정 방침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 이를 중심 업무로 추진코자 2백4십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앙 및 지방교육 공무원 여비입니다. 2018년도 신규 임용자 과정의 입교 인원 증가에 따라 공무원 교육 전문기관 및 기관 교육훈련 출장 여비 부족분 4천5백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직원 맞춤형복지 제도운영 지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신규 직원 채용에 따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단체보험지원 등 5천6백여만 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행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효도 분위기 확산을 통해 고령진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천4백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입니다. 금년 1월 직장어린이집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명을 공무직 전환에 따라 정액급식비 등 부족한 처우개선비 3천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편물 및 문서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금년 1월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정액급식비 등이 부족한 처우개선비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1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사업은 비문해·저항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보람되고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8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저학력의 검정고시제도 활용을 통해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8년도 8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보조금에 따라서 4백5십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7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 보조금 반납입니다. 2017년도에 도지사의 우리 시 방문에 따라 교부된 도비 보조금 전액을 반납을 위해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0쪽, 71쪽, 84쪽 세출분야 10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쪽 설명서 보니까요. 2017년도 도지사 시·군. 도지사 방문 계획으로써 도비를 3백만 원 일단 내려 보냈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도지사님이 안 오시니까 반납한다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도비보조금 사업이라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돈을 자기네들 안 왔다고 돈을 회수해 주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조금을 목적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기네들이 도지사가 안 와서 잘못이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산 편성해놓고 안 왔다고 해서 돈을 되돌려 달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은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AI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때 방문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에 방문 계획에 있던 것을 못 오시니까 다시 우리 시 사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손님 맞으려고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는데 다시 준비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공문 보내주세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검정고시 프로그램 이것 전체 국비 사업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안 했다가 울림야학교에서 문교부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거기 수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검정고시는 이번에 새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모집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장 조기가 없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이름은 안 써져 있지요. 정읍시장만 써져 있지? 정읍시장 김생기, 새로운 시장 유진섭 이름은 안 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은 써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름을 쓰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전부 폐기해야 되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크지는 않지만 활용해도 되겠는데요. 정읍시장 조기 거기에 꼭 이름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전에 썼다가 다시 허용이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써져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장 누구, 누구 써져 있다? 그것을 전부 폐기하고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에 맞춰서 조기를 제작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개에 3십만 원씩 갑니까? 많은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15만 원이면 하는데 무슨 3십만 원씩입니까? 어디에서 받았나? 견적서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우리 시내 업자에게 받았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십만 원이며 과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기존에 명절휴가비나 정액급식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가족수당이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공무직 전환이 된 사람입니다. 1월 달 공무직 전환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교사가 총 몇 분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명이 있고요. 조리사 1명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학생 수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30명 있고요, 원래는 약간 연령별로 3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세 이상이 넘쳐나고 아애 어린아이는 적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세 이하만 이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 말씀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인원은 30명 정도 되고, 직원은 8명이고, 총예산은 2억 3천입니까?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교사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부 전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줄었을 때 이 공무직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어린이집에 근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도 행정기관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공무직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현재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명도 8명이면 많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30명 어린이에 비해서 우리 교사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선생님 숫자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법정 수가 관리할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유아이니까 선생님들이 더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유아이니까 아무래도 3살, 5살 이렇게 되면 덜한데 유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8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 어린이가 지금 아이들도 안 낳는데 줄어들었을 때 이 공무직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공무직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직장어린이집 어차피 말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 우리 직원들만 위한 것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성공무원 200명 이상 근로하는 직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박일위원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갈수록 민간어린이집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원아모집이 안 되어서 어린이들이 없어서 폐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시 반에 끝납니다.

박일위원

확실히 7시 반에 끝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예들 들어서 부부공무원이 많이 있어서 야근하고 하면 아이들은 누가 봐줘요. 시간 연장을 해주든가, 전담 팀이 있던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다 여기 정읍에 아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어린이집에만 맡기는데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애들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봐요. 퇴근하고 아이들 데리고 일을 하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 어린이집도 같이 시간을 배려해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근무 같은 경우도 부부공무원일 경우는 한 명은 제외시키고 연가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간처럼 저녁에 늦게까지 봐주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통 9시까지 봐줍니다.

박일위원

그래야 안전하게 맡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미리서 전화오고 하면 9시까지는 봐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하면 1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8시간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의 맞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시간 8시간만 맞춰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면 열 몇 시간씩 이분들 근무를 한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서종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 청원 스트레스관리 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심신의 활력을 기해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33명 책정이 되어 있으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정도 숫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속사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처음 했고요. 하반기에......

정상섭위원

두 번째.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 요건이 되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과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았는데 6급 이상 쪽으로 상반기 때 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읍면동 직원 6급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많은 피로해소가 되고 활력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선정과정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사실은 가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추천되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읍시에서 해외여행을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우수공무원은 없고요. 장기재직자, 퇴직예정자 이 분들하고 업무상 가는 이것 두 가지만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것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심사를 해서 갑니다.

정상섭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공적심의를 해서 갑니다.

정상섭위원

심의를 통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가신 분들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가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9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경이 기정액이 2천만 원에서 1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증액시킨 주된 목적이 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몇 년 정도나 해온 사업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006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정상섭위원

꽤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 내지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가 아직 업무 추진하는 단체하고 이야기를 못해봤는데요. 강사 분들 섭외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혹시 여기에서 한글을 잘 모르신 분들에게 교육에 기회가 예전에 그것이 보장이 안 되어서 소위 문맹하신 분들 글을 깨우쳐주기 위한 사업이시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는 참 좋으신데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글을 깨우친 분들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짓기도 하고 편지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경진대회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품출품해서 거기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출품하면 시상이 되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글쓰기가 아니고 작품의 시를 썼다거나 소감문을 썼다거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시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정상섭위원

제가 듣기는 실“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글을 깨우치신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글을 깨우치셔서 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시장님 상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상을 받으셨는데 상품이 연필하고 공책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대회에 출품을 해서 시장님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가족 분들이 다 같이 오신 모양입니다. 가족들끼리 어머니가 노모께서 글을 깨우쳤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가족들끼리 오셔서 기념촬영도 하고 했는데 상품을 보니까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가의 상품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어르신들이 받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정도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대회에서 선정해서 우수한 분들 표창을 하시면 좀 더 고려해서 상품의 질 예컨대 정읍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올려보면 어떨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조금 고려하셔서 그런 것을 제가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8페이지입니다. 우편물 및 문서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정액급식비 9만 원에서 13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직 전환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아니신 분은 9만 원인가요. 급식비가. 공무직이 아닌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숫자까지는 아직. 공무직은... 기간제는 각과로 되어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9만 원으로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공무직은 13만 원. 이런 규정,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부터가 정규직화 하는 직이 되어서 8급 이하는 급식비를 1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기간제는 없는데 9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까 명절휴가비 말씀하셨는데 명절휴가비도 공무직 전환된 분에 한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되면 일반직 화하는 수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기본급도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6만 3백 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은 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이 보면 일반사무보조가 있고요. 현업부서 근무하신 분, 수로원 같이 힘든 특수한 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이 좀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7만 원 받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도로보수원이나 수로원, 교통단속요원들 이분들이 제일 단가가 높고요. 국가직으로 이런 공무직도 있고, 자격증 있는 분들. 일반사무보조가 공공 부분으로 제일 적게 받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사무보조가 6만 3백 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확실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기준에 따라서 7만 원이냐, 6만 3백 원이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분류를... 그래서 인사발령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분류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추경심사하면서 계속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각 과마다 공무직이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요. 다 금액이 다릅니다.

기시재위원

또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책하고 관련된 민간이라든가, 단체, 간담회라든가,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식사대용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선물도 이런 것에 활용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보통 과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과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각 과에는 전부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시책 추진 업무비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6페이지입니다.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이거나 같이 사는 공무원 가족 중에서 연세가 많은 위주로 가족하고 해서 근무연수 오래된 사람으로 해서 선별을 20명씩 했습니다. 그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만약에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간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이고요. 직원은 두 명까지 해줍니다, 한 사람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선정될 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 순으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은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아야 되고요. 공무원 경력도 많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신청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경로 효친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 만족도 보니까요. 혹시 만족도가 부모님 만족도인가요, 직원분 만족도 플러스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모님과 함께 여행한다는 그런 가족이면 같이 만족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여행 하고 싶은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혹시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되었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모님이 아니고 일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혹시 어디 기관에 의해서 해서 하나요. 여행사 통해서 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효도관광에 대해서 일단 여행사만 통해서 하셨는지?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니까 일반 여행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셨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같이 가면,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 같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여행을 가셨을 때 혹시 부모님들 하고 함께 그룹별로 라도 해서 게임이라도 하셨고 같이 부모님 하고 서로 몸을 같이 섞으면서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을 느끼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느낄 수 있는 체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체험 말고요. 같은 여행이라도 그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런 효도관광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부모님들 대부분 장모님을 많이 모시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처가 쪽에 남성 공무원들 이런 위주로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이든 외가든, 처가든 우리 친부모님들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비중보다는 정말로 부모님들의 그대로 효를 다하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철저하게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업별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5백4십인데 1백8십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피해여성 근로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 것인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 정읍에 한 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 도비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한 달에 6십만 원씩 추가분이 늘어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피해여성 근로자 개념을 여쭤봤는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대일항쟁기 때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대상은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연세 많으신 위주로.

이도형위원장

실제로 몇 분인지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통 신청한 것을 보면 그중에서 20명씩 해서 40명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사업양이고. 실제로 부모님과 주민등록만이 아니고 실제로 봉양하고 있다, 세대를 같이하면서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분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80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4대에 걸쳐서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요.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시행되었는데 거기에는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여러 장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혹시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사업을 하느냐고요. 4대 이상 사시는 분에 대해서 장려금 또는 공직자들에게 수행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설명 절이나, 추석명절에 장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장려금으로 일부 금액 드리겠죠? 금액은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금액이 많지도 않고 또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산편성할 수 있는 일종에 권한 것은 것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에 원천은 누구일 걸까요? 누구의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정읍시라는 주식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직원들에 여러 복리후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힘들게 일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공무원 한번 들어가면 정말 황금알을 매월 받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힘들게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을 그리고 더욱더 노부모를 봉양하면서까지 직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 시에 4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수당 드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에 경우에는 매월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있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런 예산 올리면 그것도 노동조합 요구 같은데, 최근에 정읍시 노동조합에서 참여하는 전라북도 노동조합 연맹 같은 것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시 의회하고 관련이 되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들 표현하고 이런 예산은 계속 올리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청원 같이 동료들과 근무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리고 노고도 같이 격려도 해주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부모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 복리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만족도를 이야기하는데 6십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1박 2일이 되었든지, 제주도가 되었는지 갔다 오는 사람이 불만족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로 6십만 원어치 여행서비스를 받아놓고 불만족하다고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우리 일반 시민에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한다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적어도 다른 우리 시민들도 이와 유사한 이것보다도 좀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시민적 효 장려 풍토를 만들기 위한 여행서비스에 준하는 것들 만들어줘야지 예산편성권 있는 공무원들만 간다고 하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적절하게 민간분야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발간실 운영 어떻게 하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항상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결산서를 봤더니 발간실 운영하는 공공운영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어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1회 추경 시 불필요하게 잡아져 있는 사업비들 반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연말까지 가서 안 털고 나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결산추경 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결산추경 때 반환 안 해서 2017년도 결산서에 상당한 금액이 반납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장어린이집도 만찬가지고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어서 여기는 추경다루는 자리고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아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말합니다. 미집행 되는 돈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분명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 비용이 높은 부서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시에서 써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갖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슬그머니 반납해버리는 그런 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그해, 그해 꼭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개 부서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후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퍼센트인 74억 2천8백만 원을 증액하여, 1천1백73억 5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부서는 문화체육과 등 3개 부서로써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2억 2천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두까기인형 공연지원 3천7백만 원과 북면서원 농악단 기능보강 2백5십만 원 등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6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우헌 정극인선생의 기적 발간 4천만 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인 고사부리성 성곽 정밀발굴조사 3억 원과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정밀실측조사 7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 3천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전국어린이 태권도대회 1억2천만 원, 씨름선수단 훈련비 2천3백만 원, 전국체전 운영지원 4천9백만 원 등 2억 9천2백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역과 일부 사업에 대한 과목을 조정하였고, 연초에 개최 예정이었던 당산제 및 정월대보름 행사 등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AI 확산을 방지하고자 행사를 취소하였기에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민원창구 집기 구입 등 지방세 효율적 관리에 3백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각종 사무관리비 및 장비구입비 1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8백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4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88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수성동사무소 사무실 환경개선 1천만 원, 청사 다목적 공간 증축 6천만 원, 본 청사 지하 냉난방기 구입 설치 6천만 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행정국 소관 3개 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 해당 과장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부터 60쪽, 67쪽, 71쪽 세출분야 11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영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상중

조상중위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날마다 봤습니다만, 이 사무실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여 만에 다시 돌아오셨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약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전국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다시 우리 문화행정국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부서가 예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부서는 저희만 줄어든 게 아니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1개 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3개 부서를 관할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부서는 7개 부서이고요. 오늘 3개 부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명관 고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관 고택 초가 이엉 잇기. 초가지붕을 새로 이은 다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명관 고택 안 행랑채 지붕보수, 연못보수 및 주변정리 이쪽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세부항목으로 조정을 하면서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예산편성 같은데 앞에서는 삭감하고 뒤에서는 다시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편제가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이호 조와 관련해서 상호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정비를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명관 고택 건축이야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26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천만 원짜리.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삭감이 되고 126쪽에 가서 다시 나눠져서.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본예산이 얼마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대로 하면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 것 현장에 가서 봤었습니다. 공사 아직 안 끝났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마무리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금년 말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사 중에도 관광객들은 오시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토요일에도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오셔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람 다닐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사 중인데 사이사이 다니면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안전하게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김명관 고택도 우리가 시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좀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목조건물이 남부지방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귀한 보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가지는 화오리 구 일본인 농작가옥 방충제 시스템을. 예산은 얼마 안 돼요. 3백2십만 원이네요. 우리 시비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동네레지던시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관련된 구마모토 가옥이랑 사진에 있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인데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정비 확정이 되어서 늦게 시달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서 주 사업을 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주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은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이것을.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 문화재 정비업체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그 사업도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맞아요. 느닷없는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중으로 중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사업장에서 양쪽 부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인력 소모도 되고 모든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큰 틀에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그쪽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사실 그쪽 화호 지역에 근대 우리 문화 그쪽을 전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 단일 사업으로 거기를 전부 커버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을 피해서 추진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이면 같이 처음에 시작한 부서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색사업이 변경시켰어요. 왜? 건축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21쪽에 있는 사업부터요. 126쪽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는데요. 김명관 건축이야기도 126쪽에 가보시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넘어갔냐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국비를 주면서 국비를 관장할 수 있는 이호 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세목을 분리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민간자본 이전을 했을 때 단체나 법인한테 예산 집행하는 것을 구태여 컨트롤 안 했는데 시스템이 바꿔져서 국비 지원을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지원해준 부서에서 전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편제를 하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부기를 변경시킨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과목을 변경시켰는데요.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산서가 사업예산서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을 저희가 바꾼 부분이 세부사업 분야입니다. 기존에는 세부사업에 유사한 사업은 1개의 세부사업 목록에 쭉 전부 편성을 했는데 중앙에서 국·도비 신청이라든지 정산절차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하나씩 만들라고 해서 세부사업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 페이지는 묶어 놓았는데 변경할 때는 나눠서 사업별로 나누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단위 사업별로 세부사업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 관련 예산인데요. 볼링대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프로 볼링대회는 여기에 와서 일주일간 대회를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요구할 때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 언제 하냐는 말씀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권도 대회는 언제 해요.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리하게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사업도 하지 못할 사업 무리하게 요구해놓고 사업비 확보되면 그때 가서 하고, 물론 사업비 확보되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국대회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11월경에 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에 사업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 요구해서 충분한 계획해서 2019년도 사업 체육예산 사업들을 쭉 종목별로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뭔가를 쭉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사업요구도 하고 그래야지. 이 추경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무리로 보죠. 사업도 못하면서 뭔 사업을 요구하냐 이 말이죠. 괜히 사업다운 사업하지도 못하면서 졸속 사업하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공감했으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30페이지 전북역전마라톤 출전. 출전비가 기정예산액은 없다가 예산을 잡았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선수단이 14명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임원 2명, 선수가 12명 그래서 14명입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서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올해는 2월에 있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2월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스포츠인들이 이런 전국대회 이런 참가를 할 때 지자체 홍보를 해요. 사실은 그런 선수들이 꽤 많은데 마라톤은 긴 시간동안 우리 시를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고창, 부안, 군산이나 선수 중에 뭔가 지명도가 있거나 있는 선수들한테는 정읍시에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가슴에 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훈련비나 약간에 비용을 지불해서 홍보를 해요. 혹시 그런 게 정읍시에도 있는지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각 경기마다. 마라톤이 특히 장점이 있다는 것 제가 느꼈고, 다른 지자체는 동학마라톤 할 때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사업 위탁관리비 이게 유독 눈에 띄는 게 산출내력을 유독 자세히 적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기본급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관심이 생겼고요.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었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 중에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업무추진 여비는 보통 어디에 이전과에 질의를 하니 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공간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각종 동호인들이 배우고 익히고 함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기시재위원

동호인들 주민자치센터 같은 이런 공간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보통은 자세히 신문구독료 이런 것도 보통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같이 다 공급이 되는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신태인읍에 있다 보니까 촌이고 또 지역민들이 수시로 사랑방 같이 많이 다니면서 또 이런 지역 언론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구독료까지 산정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아직?

기시재위원

신문이나 주민자치 보통 그렇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형평을 제가 파악하고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 12쪽 위원회 운영 회의수당이 1십만 원인데 이 분들은 뭔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회의수당이 높은 것인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게 7억 5천만 원 속에 딱 한 사업명으로 뭉쳐있다 보니까 다른 수당이나 사업 홍보 유인 그런 비용이 좀 산출이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기시재위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 1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게 많아요. 어제는 우리 전주박물관에 행사가 있었죠? 어떤 행사가 있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무성서원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도 가셨고, 팀장님도 가셨는데 정읍과 전주국립박물관에 정읍에 무성서원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홍보가 되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오탈자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무성서원에 대해서 아니 무성서원의 관계자가 중간에 뭔가 교정을 누군가는 봤어야 하는데, 넘겼는데 그쪽에서 안 봤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은 듯한 이런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것은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참 창피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문가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이유는 그 내용들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알 거예요. 태어난 태생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오탈자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극인 기적이라고 했어요. 불우헌 정극인 선생님의 기적을 발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명을 누가 만들어내셨나요? 기적이라는 이 한자 표현이 맞는지? 맞아요. 기자가 별의기자잖아요. 별의 기자. 별의는 줄기 어차피 줄기인데 표현상으로 맞기는 맞아요. 일대기와 그 내용 공적이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기적을 쓸 때 기록할 기자를 쓰는데 이것을 써서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 사업명을 나중에라도 옆에 괄호 치고 한자를 쓸 것 같은데 정확하니 확인하셔서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우헌 선생 기적.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문화원에 지원할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4천만 원.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원에서 몇 년 전에 고현동 향약이라는 불우헌 전집을 만든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자꾸 중복사업만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업 없어요, 할 것이 그렇게. 보셔요, 가서. 얼마 전에 불우헌 정극인 선생에 대한 고현동 향약이라는 책을 문화원에서 한 3~4년 전에 발간을 했어요, 이 책을.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 책은 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봤죠? 그래 놓고 또 기적 발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특별히 정극인 선생이 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올리려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한 번씩 하려면 그동안 있는 기록 다 찾아야 하고, 문헌 다 찾아야 하고, 그동안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전부 기록수집하고 그래야 하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발생해서, 언제 배포하고, 언제 사업을 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좀 무리 아니냐. 이것은 본예산에. 제 생각입니다. 그대로 사업이 요구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질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요구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유도를 해주시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했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이전보조나 행사보조나 자본보조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부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심의해서 올라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심의했는데 심의해서 의결을 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을 모호해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려가지고 심의위원들 자체도 무엇을 생각하고 심의를 했는지 심의 우려스럽다. 거기서 심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사업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가 타당하다, 사업이.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유권해석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나 단체나 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항상 이런 추가경정 예산안보다는 본예산에 사업 요구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쪽에 관련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콘텐츠 및 문화장소 구축 기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내용은 뭔가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위해서 현재 공모했어요. 우리 정읍에 특색 있는 문화 사업을 위해서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두 개 업체에서 접수가 되었거든요. 큰 틀에서는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고 문화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에 문화발굴을 창조하는 그런 위에서 내려온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직 선정되거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준만 섰다는 것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장소도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별도 선정의뢰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문화특화지역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1백8십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디 갈 곳 선정이 되어 있나요? 특화지역이 어디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에 유명한 문화특화거리를 심의위원과 함께 다녀와서 심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유명한 관광특화 지역이 어디라고 머릿속에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북촌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정상섭위원

왜 북촌 한옥마을을 구상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우리나라 한옥에 관광지로써 1번이라고 보고 외국인들도 많이 다녀가고 그러거든요. 먹거리와 함께 야경까지 다양한 먹거리,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북촌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먹거리 주안점으로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한옥과 함께 먹거리까지.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에 한옥을 개발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심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양한 콘텐츠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많은 고견을 전문가와 함께 해서 선정해 나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저 개인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차별화 되고 이런 데를 다녀오셔서 우리 정읍시가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 정읍시가 특화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뭔가 비교위에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찾아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10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생활문화센터 활성화사업 위탁관리비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경사유가 상주인력 추가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상주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상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두 분이라는 것은 직원이라는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위탁받은 장학회에서 두 분을 상시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여기가 서지말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장학회에서 직원으로 두 명을 상주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인력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 인력이 부족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이 6천8백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고.

정상섭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력부분이 부족하냐는 말씀입니다. 운영인력 부분이 부족하냐는 말씀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두 분이면 됩니다.

정상섭위원

지금 위탁을 받아서 장학회에서 두 분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만 가지고서 운영이 불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두 분이면 되는데요. 당초예산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정상섭위원

인원은 충분한데 조건을 업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기프로그램으로써 요가, 난타, 설장, 라인댄스, 색소폰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우 단체별로 총 몇 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요가 같은 경우는 숫자가 한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색소폰은 한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라이댄스는 한 3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총인원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5개 프로그램에 연 81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월 한 50명 가까이 되나요. 그러면 월 50명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요가가 20명, 색소폰 10명, 라인댄스 또 추가적으로 더 있을 텐데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게 1년간이 아니고 8월까지 만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를 더 곱해야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한번 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은 월 4만 원이 나오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거의 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있고, 거의 9십만 원 정도 매월 요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원인이 뭐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 있고, 전부 실내다 보니까.

정상섭위원

그러면 전기로만 냉난방을 다 하는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여기는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 할인요인이 없습니까?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정상섭위원

가정용으로 적용되는 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제 생각에는 공익사업 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제가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개인 가정용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장학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지 장학사업은 아니거든요. 위탁을 받은 단체가 신태인 서지말 장학회에서 받은 것이지 장학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공익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직영하기가 아무래도 시골 형편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맡겨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 데요. 마을을 찾아가는 생활문화 예술공연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생활문하 예술동회가 있어요. 자기들도 어떤 지역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직접 농촌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농촌에 활력을 심어주고 싶다 해서 찾아가는 페스티벌 성격으로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농촌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신태인읍 쪽으로 가셔서 야외공연 형식으로 가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신태인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신태인읍은 감곡, 이평, 태인, 정우 6개 읍면동에 생활중심지가 되어 있어서요. 장날이면 상당한 생활근거지가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에서 동우회가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행사를 주체하는 단체는 정읍시 생활문화 예술동우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생활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텐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시 생활문화 예술동우회에서는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정기공연을 워터파크에서 했는데요. 관내 52개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52개 단체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급하게 추경에서 꼭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9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시급성은 없는데 아무래도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철 때문에 이런 공연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행사든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따뜻할 때 세워서 충분하게 우리 동우회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열정도 있지만,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역도 신태인 이어서 23개 읍면동에서 농촌지역만 특별하게 꼭 해야 할 이유는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자기들도 많은 곳을 다니면 좋겠지만, 처음 신규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높으면 태인이나 칠보도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점차 읍면동을 많이 찾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관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사를 하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우회 보면 면단위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분들 하고도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심도 있는 생각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42쪽 대뫼마을, 대뫼마을이 순수 한글로 대뫼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뫼마을로 한 이유 아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원래 동네 이름이 뭐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주산입니다.

기시재위원

주산마을을 대뫼마을로 한 이유가. 아시죠? 잘 모르신가요? 원래 대나무 죽자, 죽산인데. 주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죽산입니다. 그런데 일제를 거치고 일본 난국시대 때 바꿔 잖습니까? 배처럼 둥 둥 떠다니라고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잖아요. 이 지명을 우리가 자주 동학농민혁명 유령 탑도 있고, 회관이 있는데 이 지역 지명을 우리 정읍시가 이런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아셨잖아요. 알았다가 잊어질 수도 있지만, 대뫼마을을 일부러 기념관에 쓴 이유는 우리 글로 주산이 아니고 죽산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아시고 한번 노력해주시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의미심장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집행부에서 애써서 짜 온 예산이 심사숙고해서 짜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각도에서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 상임위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득력을 가지려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몇 개 질의하실 과정에서 바로잡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관되는 어떤 기준은 잡아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예술촌 관리인이 있고 그분에게 인부임이라고 해서 기본급들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업 조서에는 기본급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7만 원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가 이른바 직영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생활문화센터에는 인건비를 기본급을 얼마로 하겠다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60,300원으로 기본급이 되어 있고요. 주유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같은 것이.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시민예술촌도 마찬가지이니까요. 기본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총무과에서 다뤘어야 하는데 제가 놓쳤는데, 제가 볼 때 시민예술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또 생활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에 학력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시민예술촌에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덩치가 더 커서 밥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분은 7만 원이고, 생활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60,300원일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간단합니다. 시민예술촌에 근무하신 분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직에 60,300원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서 생활문화센터에 민간에서 그 기준을 따다가 60,300원을 한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시민예술촌에 계시는 분도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확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분만 3백만 원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달라져서 이번에 추경에 되었다는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60,300원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서 60,300원인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과하고는 좀 다른데 관광안내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근무하신 이른바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어가 되었든지, 영어가 되었든지. 그분들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들도 공무직 전환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60,300원이라고 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별로 우리가 공용했던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던 분을 어떤 분은 현업실무 원으로 하고 어떤 분은 사무보조로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시민예술촌에서 일하시는 그분과 생활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민간인 신분에 그분에 일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생활문화센터를 가봤는데 오히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외부 공모사업을 따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 모셔서 주민들에 문화적 어떤 소양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면에 시민예술촌도 제가 과거에 들여다본 적 있죠? 프로그램 기획 짜는 안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과에서도 이렇게 팀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르면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기준을 한번 잡아서 기본급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관광 관련한 그쪽 파트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우리 정읍에 왔어요. 내장산 가려고 영어로 하든지, 중국어로 하든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내장산을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영어나 중국어를 아주 잘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되지요. 그래서 통역 가능하신 분들을 채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마치 기간제 근로자 채용했으니까 아주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60,300원 주듯이 주어놓고 기준이 그러니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기준을 알고 보니 해당 부서에서 어떤 능력이냐에 따라서 설정하기 나름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간에 차별에 가까운 것을 시정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부서에 관련된 거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계속 표현에 시골, 시골 하셨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60,300원 받아도 되고, 시내에 있는 사람 70,000원 받아도 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제가 단어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과장님의 본심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렴해야 되고, 시가 채용하는 사람은 약간 더 줘도 된다는 발상이 저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장님한테 화내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짜진 것 가지고 이번 예산 올렸을 테니까. 이해하고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인건비 문제, 보수 규정이나 정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산정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맞습니다. 특별히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같은 데에서 이런 것 기본에 대한 것은 일괄되게 형평성 있게 잡아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골고루 이게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면 서원 농악단에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북면 서원 농악단에서 특별히 요구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다른 농악단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게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른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 왕왕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른바 의원들이 추천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다 삭감되고 이 사업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관내 23개 읍면동에 중에서 21개 읍면동에 농악단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중에 북면이 취약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잡혀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실히 맞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동 농악단도 굉장히 취약해서 맨날 부탁하는데 못 해 드려서. 여기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초산동도 농악단이 있는데 그런다고 하시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농악단 읍면동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요.

이도형위원장

점검하세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논쟁이 아니라, 콩 한쪽이라도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꾸 들춰져요. 특히 그것이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 없도록 살펴서 특히나 지난번 2018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정읍농악에 저변화대를 위해서 읍면동 농악단에 일반운영비를 아주 오랫동안 1백8십만 원만 지원했어요. 그것을 2십만 원씩이라도 더 올려주자. 단, 5만 원이라도 올려주는 분위기로 가보자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기획예산실이나 담당부서에서 증액토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본예산을 처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농악단에게만 기능보강처럼 이렇게 해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했던 내용들이 다 누락되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 것을 이쪽 주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농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의도를 갖고 노력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실태파악을 잘해서 형평성 있게.

이도형위원장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같이 좀 예산 증액된 효과가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최초 봉기탑 주변에 조형물을 이번에 4천만 원 들여서 보강한다, 이 말씀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화장실을 갔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노래가 일반 클래식 음악 같은 거였는데, 동학과 관련된 멜로디나 노래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제에 동학 관련한 여러 유적지에 들어가면 센서로 음악이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가능하면 동학과 관련된 어떤 느낌이 날 수 있는 음악으로 변경도 해주면 그런 것도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우리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악단 첨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농악단이 몇 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1개 농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단원 수까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료 파악해서.

박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2~3개 참여할 수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농악단 실정에 맞춰서 기능이 좋으신 분들 초청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해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1에서 10까지 농악단이 있어요. 그러면 제1 농악단은 예를 들어 자체 그 지역 사시는 분들로 결성이 되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5 농악단 보니까 전체 수는 예를 들어서 한 20여명 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한 세분 나머지 열일곱 분은 여기, 저기에서 빌려왔어요. 주소를 보면. 여기, 저기에서 빌려와서 구성을 해요. 그러면 그게 제 5 농악단. 그런데 아까 말한 열일곱 명 어디에서 빌려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저 2에도 포함되고 3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1 농악단 가니까 뭐, 뭐, 뭐 어떤 것을 약 10가지를 해주더라. 자체 연습장도 있더라. 5 농악단은 왜 그것이 없느냐. 우리도 1 농악단과 똑같이 해 달라. 3 농악단도 말하다 보니까 1 농악에 몇 가지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가 부족하더라. 5 농악단도 이제 생겼는 데 있는데 우리는 없다, 제가 말을 복잡하게 합니다만. 이해는 하시리라 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농악단을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박일위원

기존에 잘되는 데하고 물론 안 되는 데하고 차등을 주던가, 폐쇄도 가능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강제성 있게 폐쇄를 해라 그럴 수는 없지만, 초장기 때 보면 농악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특히, 스포츠 단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능이 좋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박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원한테 이것 부탁, 어떤 의원한테 저것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의원님들이 봤을 때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을 저런 것은 안 해줘야 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놓고 무슨 대회를 나가면 국가대표인 양. 축구국가대표 보면 지원을 엄청 해주거든요. 우리한테는 왜 안 해주느냐. 우리한테도 그것을 해주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욕구된 것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농악단만 있느냐. 또 다른 단체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쪽 단체는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쪽은 잘 되거든요, 다른 단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 농악단도 이렇게 해주라고 하고 한다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이수천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떤 모델을 정하시던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던가, 정말 그 지역에 무슨 농악단 그러잖아요. 읍면을 대표하는 농악단은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이 해야지요. 입암농악단하는 데 저 산내, 산외 사는 사람 대여섯 명이 물론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구성이 안 되니까. 농악단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한 10가지 정도에 기능을 갖춘 골고루 악기가 있어야 하는데 1 농악단에서는 2~3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7개를 빌려오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그 자체가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용균 생가 사당 정비계획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나용균 생가가 문화재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등록 문화재입니다.

박일위원

등록 문화재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보존하고 해야 줘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국비 50% 지원이 됩니다.

박일위원

이것 한번 생각해보시게요.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훌륭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를 붙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편견을 버리시고 우리 시비를 국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붙이는 것은 시비는 무조건이라는 것을 버리시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절차와 이것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니까 국·도비 열심히 여러 분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를 가져다 붙이는 것은 인정을 제가 해드리겠어요. 제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이해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데 고가와는 다르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에 누가 사시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비어 있는데요.

박일위원

비어는 있지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유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박일위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후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름이 좀 그러네요. 나용균 생가와 사당. 나용균씨가 무슨 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거나.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독립운동가로.

박일위원

독립운동가 맞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또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없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물로 국회 부의장도 하셨지만, 독립운동가로써에 위상이 더 크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을 약간 떠나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학농민 기념일 문제 가지고 국가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전라북도에서 정읍, 고창, 부안, 전주하고 합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념일 합의를 못하니까 전국으로 풀었어요. 아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고부봉기하고, 황토현 전승기념일 하고 두 안을 붙었는데 아차 하면 이것도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져 버렸어요, 현재. 그렇잖아요. 전국단위로 풀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합의를 못한 사항을 전라북도가 잘못하면 다 떠내려 갈 수도 있어요. 너희들 합의 못했으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세울 것인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하고 고부봉기 기념사업회하고 별도로 시장님과 별도로 면담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고부봉기가 그래도 최초에 기념일 되어야 맞습니다만, 특별법이 1894년 3월 1차 봉기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고부봉기를 우리가 제안해서 가다 보면 명문이 약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황토현 전승일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년간 축제, 기념행사 이런 것을 해왔잖습니까? 거기에 이미 베이스가 다 깔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고부봉기 쪽에서는 앞으로 고부봉기 기념일을 알리는 쪽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고부봉기를 거기에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 기념일 제정문제는 황토현 전승일에 포커스를 맞혀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지역에 특히 동학농민기념 공원을 정읍시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0여 년 동안 행사도 했었고 기념공원이 정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충분히 알려서 노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비해서 우리 정읍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여튼 노력해서 우리 정읍 기념일을 정읍에 있는 맞는 기념일로 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게 기념일 날짜 생일이 음력이냐, 양력이나. 우리가 양력으로 샐 것인가, 음력으로 샐 것인가 아니면 처음 만난 날로 할 것인가. 이것 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큰 의미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큰 의미를 두기로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지역에서.

박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 날짜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날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문제 날짜 이것 하나 양보하면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으면 더 큰 것을 가져와야죠. 어차피 동학농민 이게 우리 정읍이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기념사업회인가, 기념재단도 여기에 있고. 어차피 그 행사를 해도 우리 정읍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념일이 없어도 저희 정읍시 중심으로 다 마련이 되었으니까.

박일위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지 고창하고 부안하고 어디하고 싸워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것 같다.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같은 맥락에 질의입니다. 드라마 준비 잘 되고 있으시죠. 지금 공개적인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를 하기로 했잖아요. 동학에 관계되는 것. 독립 3.1절 기념으로 그 준비하는 것에 일단 준비 잘 되고 있으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추석에 관계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기시재위원

중요 시점이니까 우리 지역에 내용들이 많이 담아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 사실은 이 동학은 그래요. 1894년도에 1차 고부를 분해했어요. 고부라는 지명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고부를 1차 분해하고 1914년도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다시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지금 고부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장하는 지역들이 전부다 고부입니다. 그러면 고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정읍한테 유리하니까 어차피 고부봉기일이 특별법에 안 들어가서 불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 차치하고 일단은 그 시기에 1894년도에 고부이었다, 고창이든, 부안이든 이야기했던 곳 다 고부였다는 쪽으로 주도권을 잡고 생각해 내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돌아가는 상황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각계 각층에 의결을 모으는데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60쪽, 71쪽 세출분야 135쪽부터 137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8쪽 세출분야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보다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도 다행히 계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있어요. 지금 2청사 다목적 공간 층축이 있네요. 4억 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이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충열사 쪽으로 식당 5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직원들이 350명 정도 점심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과 같이 해서 이용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비좁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혼잡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끼를 먹더라도 편하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증축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본관 지하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CPX 상황실이 있고, 직원들 탁구장 있고 그쪽 부분이거든요. 지하실이 좀 냉난방이나 이런 시설이 아무래도 지하이다 보니까 기계들이 고창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고 지금은 전기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우리 정읍시 시청 청사가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서 도시가스 시설로 하면 이용료도 1.5배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무실 공간으로 4~5평 정도 활용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활용하기로 하면 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평상시에 쓰고 있고, 회의실 등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오기는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업무용 택시가 하루에 몇 대 쓰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5대 중에서 4대는 본청에 있고 1대는 2청사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그분들이 차속에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갑갑하면 나와 있고, 이게 통로에 앉아 계시고 또 뜨거울 때는 어디 쉴 곳이 없고, 또 추울 때 쉬기도 마땅치 않고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 쉼터 조성을 어느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이것도 우리 정읍시민의 일원이고, 정읍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이분들도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뭔가를 자리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에 페이퍼 회사라고 하죠? 페이퍼 컴페니.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여서 정읍에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정읍시에서. 그런데 프로그램은 특정 특허가 있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기시재위원

그런 것들은 정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정읍에 업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다 일 것 같아요. 그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컴퓨터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정읍 업체도 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 본청에 있는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시재위원

서버는 단지 기계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이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시재위원

서버라는 게 하드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전산실에 엄청난 기계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기시재위원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그런 거에 관계되는 것은 정읍시에 있는 업체를 해야 되고, 정읍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페이퍼 회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지역에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정읍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타 지역에 업체를 계약을 많이 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나 이런 물품은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서 삼자 단가 계약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설치 유지보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컴퓨터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서버 시스템이든, 서버라고 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서버 시스템인데 어쩔 수 없이 정읍에서 운영할 수 없는 운영 프로그램이어서 외지 업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업체 밖에 없으니까. 특정업체죠. 그런데 이 업체가 서버를 관리해요.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바꿔요. 그러면 이것 단지 기계를 사는 건데 이 기계를 사는 것도 본채를 사는 것도 전주업체를 통해서 이 계약을 한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분들도 전라북도 본부 식으로 운영을 해요. 기술진이 거기에 포진을 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 관내 업체들이 못하는 것은 전북 본부에서 온다든지. 본사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당연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정읍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읍시 직원이시잖아요. 정읍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정보통신과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도 계약부서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페이퍼컴페니 없애고 관내에서 그리고 업을 하는 분들한테 계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라,

기시재위원

항상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미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4쪽 청사 이관 다목적 공간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딱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대략 350명 정도 점심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한 시간 내에 점심을 하기에는. 줄을 서 있는데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는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부지 매입비용으로 4천과 설계비로 2천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이 되어 있고, 총 사업 규모를 보면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라고 하면 대략 3억 4천만 원정도가 순수한 공사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규모 면적을 보면 대략 110평방미터면. 제가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33평정도 되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단가가 건축비가 1천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서 건물 짓는데 건축사에서 예정 단가를 잡을 때 체육관 이야기를 하면서 800을 잡더라고요. 체육관 짓는데. 체육관 하고 이것은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 추측인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더 들어가겠죠?

정상섭위원

내나 청사 식당 기준이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

내부에 어떤 인테리어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평당 1천만 원이라면 제가 사실은 요즘 보통 일반 가정용 건축주택이 평을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4백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고급이 되고, 5백만 원이 되면 고급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주택은 사실 청사에 비하면 훨씬 인테리어가 복잡하거든요. 물론 내부에 자제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건축 세부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출연 금액이지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니까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건축사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도움을 받은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설계도 내고하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상섭위원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닙니다요.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섭위원

면적이 규모가 110평방미터가 더 되지는 않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토지매입하고 측량해서 그 부분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설계사에서 할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설계 내역에 의해서 건물을 지니까요.

정상섭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공공건물에 건축단가를 보면 개인이 짓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통상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당연히 높죠. 왜 그러냐면 건설 품셈이나 정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간에 사인 간에는 깎고 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질의의 취지는 적정하게 해서 잘 신축이 되기를 그런 취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 관련한 내용인데 항공지도로 보니까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곳이 혹시 사적지 부지가 들어갑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쪽은 안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식당 동에 동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뒤쪽인데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 시청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도로부지가 있고 국유재산이 좀 있어서 그것을 매입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짓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4개 부서와 주민지원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