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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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희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위 기간 중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개회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전희숙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김중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박일 위원께서 김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중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중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중희위원장

먼저, 잠시나마 김승범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호천해 주신 박일 위원님한테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중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특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의를 많이 하시고 예결특위까지 올라온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골고루 행복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이남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이남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남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

여러 가지로 미진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자리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소관 2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과 주민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만 있어요. 자치행정 위원님들은 충분한 질의답변도 했고, 그러니까 혹시 경제건설쪽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 보세요.

김중희위원장

경제산업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8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실·과·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기획실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 건이 삭감이 됐는데요. 구 정읍IC 홍보전광판 철거사업비입니다. 이 홍보전광판은 94년도 10월에 설치돼서 그동안 노후돼서 5회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2000년, 2001년, 2003년, 2008년, 최근 2015년에 보수를 했는데 그 부지 일대가 경찰서가 신축부지로 확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홍보전광판은 철거하도록.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 철거하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너무 노후되고 겉은 깨끗한 걸로 보이는데 안에 철골조는 버근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공문접수가 18년도 5월 17일. 몇 개월 안 됐네요? 예전에도 철거를 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전에는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 부지로 확정 이후에 경찰서에서 부지가 확정되니까 어차피 신축 건물이 들어서야 해서 공문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경찰서는 언제 이전계획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해야 될 철거대상이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꼭 철거를 해 줘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전광판 돌아가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광고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광고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대로 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 언제쯤 경찰서가 그기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6월 중에 추진절차가 되는 걸로 기재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6월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답을 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장전략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최간순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중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삭감 조정된 예산은 7건입니다. 먼저, 케이블카 신설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신설노선 타당성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 1,000만 원, 신설구간 현황판 및 PPT 제작에 300만 원,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KBS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단풍철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판매입니다. 종합적인 현황분석 및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 1,000만 원하고 기념품 제작 3,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 종합계획 용역전 컨설팅입니다. 문화광장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테마와 콘텐츠 개발의 방향성 확립을 위해 컨설틱 2식 2,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성 설정과 전략개발을 통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케이블카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천만 원 있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민자로 유치할 건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기본계획 수립전 컨설팅은 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용산호까지 약 4.8km 정도 구간이 되는데요. 여기에 승강장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 주변에 주차장은 얼마나 설치를 해야 되는지, 민자유치 투자 제안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이 쉽게 말해서 사업자라고 하면 여기가 타당성이 있어서 할 것 같을까요, 못할 것 같을까요? 과장님이 업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건 아직,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영이나 그런 데는 자연경관이 좋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헬기타고 한번 갔다 왔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별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일단 용산호에서 문화광장까지 구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경관이나 현재 개발 중인 각종 사업들하고 연계되고 내장산 내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1차적으로 기초 컨설팅입니다. 건설팅을 받아서 말씀하신 세부내용을.......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KBS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10월 27일날 하는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직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토탈관광과에서 10월 20일날 KBS 노래자랑하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관광을 토탈관광과하고 성장전략실하고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KBS 전국노래자랑은 제가 관광산업과에 근무할 때 2번 유치를 했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국민대표 오락프로그램입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음악회입니다. 저희가 내장산에 대한 부분도 단풍시즌이고 전 국민들에게 정읍의 아름다운 단풍도 알리고 문화광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토탈랜드 주변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열린음악회 하면 내장산을 알고 안 하면 모르는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KBS 노래자랑은 예산이 1,500인데 시 예산도 없는데 3억 5천이나 들여서 하루 달랑 사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KBS 노래자랑은 저도 유치를 해 봤는데 거기에 의자 1,500개 정도 임차비용, 박수치는 봉, 주변에 임시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준비해 주는 것이고요.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약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사실은 관객으로 모시고 음악회를 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 때는 관광철이라 열린음악회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요, 내장산에. 안 그래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케이블카 업자는 알아보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케이블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시설 할 사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설 할 사람은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구상해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때 저희가 민간투자자도 만나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민간투자자 없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은 기본적인 것을.......

혜숙

황혜숙위원

현재 우리가 한다고 소문이 막 나고 저번에 한번 답사까지 할 정도면 소문이 났는데, 이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벌써 문의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우선 컨설팅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전 컨설팅을 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민간투자자도 만나서 제안도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KBS 열린음악회. 공영방송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영방송에서 우리 시민들이 3억인가 방송국에 가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억을 주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 자체가 이해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방송국이 이건 조금 흔히 하는 말로 갑질이라고 할까요? 자기네 방송 어차피 시간도 해야 되고 프로가 있으면 어딘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과거에 런닝맨을 유치를 한번 했습니다. 민간방송사하고 국영방송사하고 크게 나눠서 하는데요. KBS에서 1박2일 프로그램도 정읍에 유치를 해봤었는데 거기는 제작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KBS에서 협찬금을 받고 운영하는 게 열린음악회고요. SBS의 런닝맨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제작비를 사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유치해서 그 지역의 홍보도 하고 하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린음악회 시청률이 몇%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지금은 한 16% 정도, 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방송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일단 선호도 면에서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열린음악회 선호도라든가 국민들의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장산에는 어차피 오는 사람들은 내장산을 아는데 방송에 나감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열린음악회 하면서 지역홍보는 많이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도 지역홍보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자기네들 프로 음악 내보내고 이런 거지. 그건 됐고요. 대표상품. 개발해서 판다고 했는데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스럽게, 어차피 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맘에 들어서도 살 수 있지만 같이 오면 내가 하나씩 사줄게 해서 사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질이 떨어지고 고급스럽지 않으면 안 쓰거든요. 집에 가지고 가서. 본인이 사는 것은 내가 쓸려고 샀지만 관광지에서 사는 건 거의 선물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에 딱 띠게, 몇 가지를 만들더라도 눈에 딱 띠게 해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만들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때 고급스럽게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할 정도 해서 한두 개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달리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만들면 어디서 팔 거예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밀양 같은 경우는 약 25종을 가지고 3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중 이용하는 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이번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5종에 한해서 천만 원에 컨설팅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급스러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략까지 수립해서 하는데 한 5종 정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컨설팅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아니라고 하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천만 원 미만은 용역과제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천만 원 이상은 컨설팅 예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상은 용역과제를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했냐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했냐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심의는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하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천만 원 미만으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광장종합계획용역 컨설팅도 2천만 원 아닙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2식입니다. 1식씩 해서 2개로 나눠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1식이든 2식이든 천만 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데 이걸 놓치면, 저번에 우리 위원회 와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와서는 의결사항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범

김승범위원

천만 원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1,001원은 의결사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천만 원 이상이면 천만 원부터 시작하지, 어떻게 1,001원부터 시작하냐고.

김중희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같은 얘기인데 연지아트홀도 시작할 때 그 때 얼마 시작한지 알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사십몇억인가 했어요. 도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려고. 그 때도 당신들 안 된다, 꼼수하지 말아라. 결국 얼마 들어갔느냐. 100억 정도 들어갔죠? 컨설팅하고 용역하고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해야지. 말하자면 이런 게 꼼수예요. 꼼수.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이려나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꼼수거든. 꼼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고. KBS,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열린음악회를 저녁에 하죠? 저녁에 해요, 낮에 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주로 저녁에 합니다.

박일위원

만 명, 이만 명 오신다는데 그분들 설령 진짜 만 명, 이만 명 와도 큰일입니다. 주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가을철에는 어차피 사람도 많고 하니까. 왜 발상을 꼭 가을에만 묻어가려고 해요. 사람들 그냥 다 오는데. 정정당당하게 봄에 한번 한다고 하세요. 침체된 관광을 좀 더 봄부터 활력 있게 하려고 한다라든가 해야지, 묻어가는 행정 비슷하게 하시면 안 되고. 케이블카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데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전국노래자랑이요?

박일위원

케이블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다른 과에서요?

박일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하고 있는데. 장소가 틀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은 토탈관광과에서 그동안 쭉 해서 용역해 왔었는데요. 공원구역 내에 국립공원 내에 사실은 준비를 하다가 아직 결과는 올 12월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토탈관광과는 내장사 경내에다 하고 성장전략실은 밖에다 한다는 얘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진행중인 것 같기도 하니까.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교집합되고 하는 데는 하지 마시라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다른 과도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발맞춰나가는 정읍시지. 정읍시 성장전략실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 받아쓰기 한다든가 사진 찍어서 전송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하지 마시고 좀 더 창의적인 걸 하시게요. 급히 가지 마시게.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광장 종합계획 용역전 컨설팅. 이 부분. 지금 이미 거기에 시설돼 있는 게 아마 9개 부서인가 해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6개 부서입니다.

이상길위원

귀갑약수, 박물관, 글램핑장, 캠핑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시설구조물들이 다 안착이 됐는데 이 컨설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문화광장 수립 전 컨설팅은 조례에 천만 원 이하는 용역과제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 이 용역은 저희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토탈관광과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에 있는데요. 사실 용역이라는 건 어떤 제한만 하는 형태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많이 설치돼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문화광장에 야간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생각은요. 성장전략실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성장전략실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읍의 중장기 5년, 10년, 20년을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성장전략실이 돼야지. 아까 1회성으로 하는 KBS 열린음악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이런 용역 전 컨설팅도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보다는 직원분들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컨설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광장 종합계획 컨설팅.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 내주실 때 예산액 2천만 원이라고 내주셨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것은 1식에 2천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소명자료에 1식에 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한테 내준 사업설명서하고 소명자료하고 틀리게 내주면.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를 것 같죠?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한테 내줄 때는 그냥 2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 와서는 아까 답변하다시피 1식에 천만 원씩 2식 2천만 원이라고 답변하시면.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8페이지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으로 2,400만 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121명의 공무원과 가족이 함께 해 온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정친화적이고 가슴 따뜻한 아름다운 여행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일반시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겸허히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서부터 효도 및 고령친화적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단체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같이 한꺼번에 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면 공무원이 한 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가족이 같이 가는데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한 가정당 60만 원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단체로 가면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거 한 대 부르면 40명이면 한 차 되거든요? 가족이 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요? 더 가려면 자부담 똑같이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추가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추가로 가는 사람이 40명 할 때 몇 명 정도 더 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추가인원은 가는 인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한 가정당 60만 원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 정도 더 가냐고. 가족이. 추가로. 추가로 몇 명 정도 더 가지냐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보면 4~5명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족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삭감됐는데 왜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시행해 왔던 사업이라 올해도 했으면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계속 시행된 사업이라면 계속 해야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녀온 가족이나 가정친화적이나 이런 것은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한다는 행사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지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시에서 꼭 이렇게 해서 관광을 보내드려야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것은 좀 특별한 행사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기 돈으로 가면 되지, 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가야 되냐고요. 자식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단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이런 분들에서 효도나 모든 사람들에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같이 모시고 갔다 오면 귀감이 되고 안 갔다 오면 안 되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도 그런 가정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천입니다. 먼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한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GO 생활GO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문화행사가 주로 시내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농촌동에도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문화소외지역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연맹회장기 전국어린이태권도 대회입니다. 정읍시 관내에 태권도체육관이 25개 관에 수강생만 2천여 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내에 지역경제 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정읍인의 자긍심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0개 분야 88개 동호회로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0개 분야 88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계속 공연 그 전에도 하고 있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 사업은 처음인데 다른 데서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예산이 없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예술동호회 1억 천만 원이 보조금이 나가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하니까. 태권도요. 정읍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정읍에 초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태권도 하는 데도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전부 개인 체육관 도장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체육관에서 하는 숫자는 파악됐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 정도?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5개 체육관에 2천 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마는 2천 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초등학생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 초등학생이 전부 몇 명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에 태권도장이 25개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다른 데서도 진작부터 많이 하고 있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1년에 4개 내지 5개의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남 영광에서 이 대회를 했고요. 금년에는 전국남녀우수선수 선발대회도 함양에서 돼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긍지,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에 태권도 초등학교 선수도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선수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학원에서 출원해 가지고 하는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건 신규사업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부에서도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시 재정도 열악한데. 이거 한번 예산 서면 계속 서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기대효과가 클 때는.......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많은 대회를 유치하지만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민들한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특히 태권도 전국대회는 4박5일 동안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얼마 정도나 유발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부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른 보조금정산실태로 계산했을 때 약 8억 4천만 원 정도의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1억 2천 투입하면 8억 4천 유발효과가 난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확실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재현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회계과 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할 사업은 예산안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청사 다목적 공간 증축에 대한 것으로써 청사 제2관 식당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110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편의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또 일부 공간은 부족한 휴게공간이나 휴유실 등으로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식당동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 공간에서는 직원들이 35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직원들이 와서 더 많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뜻은 덜하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1건에 대한 회계과 사업에 대해서 잘 사업이 추진되도록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점심시간이 직원들뿐 아니라 외부인들도 오시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350명 정도 활용을 하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외부인들을 일부 받았었는데 그분들이 옴으로써 시청 직원들의 불편도 물론 있겠지만 주변상가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인들은 거의 출입을 못하게 돼 있고. 특별히 시청을 방문했다가 시간에 쫓겨서 식사를 꼭 해야 될 분들, 하루에 한 10명 정도만 식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정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짧은 시간에 점심을 드시려고 하니까 좁기는 하고 저희도 가봤는데 서서 드시고, 밥 먹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빨리 먹고 자리를 비워야지,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직원들 휴게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시청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별도로 직원휴게실은 5층에 커피자판기 옆에 칸막이를 해서 하나 있고. 그 외에 야외에 있는 것은 흡연 겸용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청내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청내는 여성휴게실이 5층에 하나 있고 남성휴게실은 별도로 없고. 노조사무실에 의자 쇼파 몇개 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여성휴게실을 가봤거든요. 거기가 좀 좁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하고 틀리게 여성분들은 생리적인 것도 있고 해서 휴게실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휴게실을 만약에 만든다면 편안하게, 잠시라도 10분을 쉬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식당하고 겸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공간은 별도로 못만들더라도 좌우지간 식사 끝나고.......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회의실을 그쪽으로 쓰고 한 군데를 적은 데를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다방면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직원들이 조금씩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평상시대로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 쉴 수 있도록 조금씩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식당이 월 몇회 쉬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한 달에 2번째, 4번째 금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2번 쉬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번?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상가와 공무원들의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평균적으로 1일 몇분 정도 직원분이 식사하고 계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35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직원들이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고정적으로 봉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해요. 식당 식비를. 350명이면 저희 본청에 600명 정도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기간제, 공무직, 정규직원 있는데. 대부분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실이나 민원에 급한 사람들,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지역에 시내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2회 내지, 지금 2회 하고 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한회라도 더 식당이 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요. 복지증진 관련된 것은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은 공간 활용부분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드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식당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무원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공무원노조하고도 관련이 돼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요. 사실은. 저번에 2번 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불편하다, 알아서 나가는 사람은 다 나가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하냐 해서 한 때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배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2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 입장으로서 총무과나 노조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다목적 공간 증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면적 늘리는 것이고요. 휴식공간이나 휴유실,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목적 공간을 활용할 때 직원분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휴식시간이라는 것은 잠깐 손님이 왔다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종일 거기서 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쉬다가는 시민들한테 눈총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당연히 쉬는 공간은 아닌데요.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같은 공간이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좌우지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나중에 직원들이나 노조나 총무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증축하는 부서는 저희니까 하기 전에 설계 나오면 어느 정도 의회에도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할 겁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식당이 줄을 서서 드시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줄을 서서 드시는데 속도가 많이 느린가요? 자리 잡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도 식당을 간간이 이용을 하는데 12시부터 급식을 시작합니다. 줄이 좌우지간 50명 이상은 문 앞에 서있어요. 배식을 하면서 자율배식이지 않습니까? 자율배식인데도 거기에는 속도가 느리다든지.......

기시재위원

이유가 뭐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급식이 늦는 거요?

기시재위원

예.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배식이 늦는 것은 당연히 급식대가 부족하기도 하고.

기시재위원

주방을 새로 만드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주방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속도는 똑같아요. 증축을 해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속도도 저희들이 먹어 보면 자리가 어디 있는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식장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기시재위원

저도 먹어봤습니다. 일부러 가서 먹어봤는데 속도가 늦는 이유는 배식 다이가 하나 있고 주방이 늘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것이고요. 어차피 공간이 커지는 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주방은 사전에 식사 전에 다 준비를 해 놓아서 내놓기 때문에 주방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기시재위원

도청 가보셨어요? 도청에서 식사해 보신 적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있어요.

기시재위원

도청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도청에 줄서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한번 먹어봐서 잘.......

기시재위원

도청은 줄서있는 분이 얼마나 많더냐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는 먹기는 했어도 피크타임에 안 가고 늦게 가서 먹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도청은 복리후생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똑같이 줄을 서있는데 적어도 5~6분들이 서있어요. 늘. 공간 확보를 다른 공간이 있는데도 확보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자리가 작아서 기존에 공무원분들께서 바깥에서 드시고 그래서 이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간이 작아서 밖에서 드시는 분도 계셔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향후 공간이 커지면 더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드실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라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늘어난다는 보장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시재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정읍에는 소상공인이 특히 많으니까 비율이 서울.경기나 여타 지역에 비해서 정읍은 35~37%의 자영업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 그래서 식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 하루를 더 늘리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놓고 증축만 하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은 변동은 없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 있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시재위원

식사시간이 한 시간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서로 어느 정도 적절히 조율해서 시간대 맞춰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봤어요. 12시에 먹는 시간, 12시 반에 먹는, 실과별로 구분을 해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인위적으로 힘들어요.

기시재위원

그래서 점심시간에 밀려서 점심 못드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지는 않죠. 못먹는 것이 아니고 먹더라도 편하게 여유 있게 먹었으면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시재위원

그 공간에 50분 서있는데 배식 끝나는데 몇분이나 걸려요? 금방이에요. 금방 드신다고요. 그거에 반해서 하루라도 더 쉬어줘라, 이틀 쉬어줘라. 이것은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용이 큰 액수는 아니에요. 6천만 원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논의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명분으로 말씀하신 속도부분 얘기하고 많이 서있는 부분 얘기했는데 도청에 가면 더 오래 걸려요. 훨씬 더. 단지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삭감된 공동체과 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19페이지 고령친화사업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3천만 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확산하여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정읍시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노인 위험군 200명을 발굴, 2016년 고령친화사업단에서 양성한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우울증 사전진단과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고민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우리 함께 걸어효 라는 주제로 노인걷기대회를 가져서 세대간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액 삭감된 공동체과 고령친화사업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강채원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5건에 2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공간을 활용한 녹지 확보로 지역주민과 인근 꽃두레센터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성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명상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장산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용역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내 금선계곡 가는 길 30m 지점에 단풍나무 한 그루가 300년생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전국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나무에 대한 생육상태 등 전문가의 학술용역자료와 문화재위원의 의견서가 참고가 돼야 합니다. 참고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에서 관리에 따른 예산 국비를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단풍의 고장 정읍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 단풍나무는 관광객들이 포토존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미세분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으로 여름철 도시공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사공원과 수성근린공원에 미세분무시설을 설치하면 주변온도를 3도 가량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태산 입구 소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영원면 은선리 천태산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재인 은선리 고분군과 천태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황토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대장금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삭감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명상숲 조성사업. 소성초등학교에 하는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인근에 꽃두레센터가 기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화단 인근에 부지가 나와서. 인터넷이나 항공사진을 보면 위에 숲이 있어서 전체가 숲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현지에 가보면 숲 사이 밑에는 나무 같은 것이 없어요. 거기에 나무도 더 심고 해서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서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부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쪽에 있는 이용객들의 꽃두레센터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천연기념물 지정 용역. 4,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사실 공원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타 시군도 지자체 단체장이 나서서 지역 홍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모든 것은 자기들 맘대로 하고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우리 시는 돈만 대주는 기관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건 크게 개선할 문제인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의원입니다. 도시공원 미세분무시설. 이 부분이 장소가 두 군데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수성근린공원이고, 정읍사공원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를.

이상길위원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처음입니다.

이상길위원

한 군데 시설하는 데 3,500만 원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어떤 시설이냐면 예를 쉽게 들어보면 포도나무를 말 그대로.......

이상길위원

아까 자료를 주셔가지고 사진은 봤습니다. 내년도 폭염에 대비해서 미리 설치를 하시겠다는 그 뜻은 저도 존중하는데요. 안전총괄과에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도로나 횡단보도, 많은 시민들이 여름에 횡단보도를 기다린다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시원하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여기는 미세분무가 분무되기 때문에 비싼 모양인데. 이게 각 공원별로 돼 있을 때 효용성이 있겠느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지금 두 군데 설치해 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는 인구도 많고 도심 휴게공간이나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효용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정읍사공원이나 수성근린공원 같은 데는 다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시원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에 하는 사업하고도 면밀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선 아스팔트 위에 빌딩숲에 있는 폭염.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효율적인 면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는 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행이 돼야겠지만 올 여름 폭염이 되다보니까 거의 피서지를 실내공간이나 공원에서 많이 지냈거든요.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뀔 걸로 예상도 됩니다만. 공원지역에 조성을 하면 올해 같이 40도 될 때는 집에서도 땀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 밑에 나무 있는 공원들이 힐링하기도 좋고 해서 미세분무시설 타 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1식 설치비용은 3,500만원인데 월별로 6만 원 정도 운영비가 또 드는 걸로 밑에 나왔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운영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여름철에만 하기 때문에 큰.......

이상길위원

당연히 폭염이 심할 때 온도가 높을 때 하시는 건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한 40~50 정도.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천태산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정비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천태산 입구 소공원 조성공사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12월중으로 연말 내에 완료 계획으로 있는데요. 영원면 은선리 산 12-3번지라고 해서 거기에 공원을 천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나무, 초하루, 여러 가지 꽃들을 해서 더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져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전기요?

이남희위원

정비사업. 천태산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소공원이고요.

이남희위원

같은 천태산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천태산 입구 소공원 입구공사이고, 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어제 예산관계에서 위원회에서 2,500이나 2,600인데 100만 원 차이나는 사업인데요. 등산로도 보면 예산 되면 금년 내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남희위원

저희 시민들이 등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정확하게 소명이 안 돼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이 다 공감해서, 천태산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태산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한 데도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가 군락지로 해서 고창 문수사로 지정이 됐고만요. 우리도 군락지를 봤더니 그런 수목이 없어요. 그래서 단목으로 나무를 지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벽련암 단풍나무 300년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려면 생태를 봐서 한 1년간 봐서,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1년간 봐가지고 생태보고서나 전문가들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요. 그래야 문화재청에서 지정할 때 전제조건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련암 것을 300년생을 보니까 세 줄기인데 가운데 줄기가 고사됐다고 해서 수세약화해서 미지정사유가 돼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정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2013년도에 벽련암 310년생 된 단풍나무가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추정으로 몇 년 정도 된 나무라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나무는 한 300년 정도 되고요. 금성계곡 가는 길에 있는데 거기서 등산로 30m 지점에 있는데요. 사진은 받으셨죠? 근원직경이라고 해서 밑동 직경이 둘레가 112cm 되고 흉고직경이라고 해서 가슴높이 1m 20cm에 직경이 87cm 되는 고목입니다. 그것을 현재로써 공원관리공단에서 울타리 약간 치고 포토존을 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2013년도 같이 혹시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지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 면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수목이기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장산 위에 꼭대기 가물어서 나무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게 살아나는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폭염으로 해서 저희도 가로수 관계에 진짜 고생들이 많았는데요. 참고로 도로변에 가로수도 단풍나무가 되게 약해요. 가로수 전체 지난 폭염에 53주 정도가 고사가 됐는데요. 이번 산외에도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폭염이 지속되니까. 한번 나무가 고사된 것은 뿌리까지 고사가 안 됐으면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50대50으로 잡아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내장산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직경으로 표현했는데 지름이 전문용어로 1m라는 얘기죠? 하부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1m 12cm.

기시재위원

이 사진에 단지 단풍나무로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에 누군가 서있었다고 하면 이 단풍나무의 크기가 나왔을 거예요. 1m면 이게 1m잖아요. 이 정도의 수목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다고 것이고 보호해야 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에 지정이 되면 국립공원 내 있지만 국립공원도 정읍시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이익이 뭐가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익이 오면 아무래도 관내 천연기념물이 여기까지 합치면 세 군데가 되기 때문에 관광 홍보에 있어서도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나무 단목으로 천연기념물은 전국에 없거든요. 내장산 단풍도 명소로 홍보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포토존으로 활용해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관광 기대효과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군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굴거리나무하고 산외 청매실이던가요.

기시재위원

산내 두월리 청매실 말씀하시죠? 청매실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방치돼 있는 것 같던데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면 저희가 이 업무는 추진합니다만 관리부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근데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것은, 여기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관계부서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꽃두레권역 뒤쪽에 공간이 조림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비어있는데 여기는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땅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학교 공간입니다.

기시재위원

꽃두레권역 바로 뒤에도? 대상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뒤에는 개인땅이고요. 대상지가.

기시재위원

대상지는 학교부지에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6천만 원.

기시재위원

꽃두레권역 뒷 공간은 시유지가 아니고 학교부지도 아니고 개인의 땅이다. 꽃두레권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을 텐데 꽃두레권역에서 대상지까지 거리가 꽤 있어요. 오히려 꽃두레권역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공간에 이걸 하는 게 더 맞지, 이 공간에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대상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꽃두레권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꽃두레권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공간이 조성이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꽃두레권역 바로 옆에도 조림이 꽤 있잖아요. 산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근데 그쪽에.......

기시재위원

그쪽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무 밑 공간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소성 주민들이나.......

기시재위원

그런가요? 제가 말한 꽃두레권역센터 옆에 바로 조림돼 있는 이곳에도 대상지에서 보여준 나무 밑에 공간처럼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 근처에는 저희가.......

기시재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오히려 꽃두레권역 옆에 있는 부지공간에 해야 맞지, 거리가 멀리 있는 소성초등학교 거기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쓰임에 있어서. 목적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시재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면을 보시면 꽃두레센터 대상지인데 거기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연계하면 거기서 산책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학교부지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학교도 개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걷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기시재위원

산책로의 오른편. 꽃두레에서 갔을 때. 그쪽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꽃두레센터를 주변정리를 하시란 말씀이죠?

기시재위원

꽃두레권역에서 산책로가 진입을 하잖아요. 방향이. 오른쪽에 조림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더 똑같은 효과예요.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같이 확장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세분무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사진이나 보여줬다고 하면 좀 더 납득했겠죠. 첫째, 이게 폭염이 지나간 시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라는 걸로 이걸 삭감한 거예요. 충분하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가지, 이게 완전기화가 더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습할 거 아니에요.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시원도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서둘러서 여름에 꼭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중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유명수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은 2건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19페이지에 연지아트홀 기획공연비입니다. 예산을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2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연지아트홀 기획공연사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1억 2천을 세워서 현재 공연을 11번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5회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기획.초청공연으로 시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품격있는 공연 유치를 위해서 연지아트홀을 활성화하고자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로 예산안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미술관 내진 및 구조보강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내역으로는 설계비 2천만 원과 1, 2층이 균열이 돼 있는 슬래브를 탄소섬유 보수보강 공사비가 1억 원이 소요되겠고, 지진대비를 위한 내진공사비가 1억 5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써는 2016년도에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 공공건물 안전진단 요구에 따라서 정밀진단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진 및 균열된 부위에 대한 구조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제시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는 자치만 하시도록 하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용역비가 미술관 내진 구조공사에 2천만 원이 돼 있어요. 용역비가 그 예산 안에 들어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심의회 거쳤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공사에 대한 것이라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사에 들어가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사비 전체 들어가있으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시용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비 안에 들어가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연지아트홀 우수작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1회당 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대중성이 있는 기획품을 초청을 합니다. 현재 3월부터 8월까지 11번을 했습니다. 거의 만석이 203석인데요. 만석 해서 아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어린이들에게도 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작품 중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작품, 또 앞으로 어떤 작품을 공연할지 말씀해 주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3월달에 2회에 걸쳐서 목짧은 기린 지피라는 어린이에 대한 공연도 했고.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이런 프로그램도 2번을 했는데요. 5월달에. 얌모얌모 콘서트도 6월달에 했고. 다양하게 기획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지아트홀에서는 주로 어린이들과 학부모와 함께 관람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런 편입니다.

이남희위원

우수작품이 정읍시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회의에서 몇회 몇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연지아트홀쪽에서도 우수작품 선정해서 꼭 필요한 작품만 선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건물 D등급 받은 데 돈을 2억 7천을 쓰네요? 구조보강공사.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앞으로는 돈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없다고 그러겠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현재로써는 없는 것.......

경윤

고경윤위원

2억 7천만 구조보강공사 하면 돈 들어갈 일 없어요? 확실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요즘에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수장고가 있어요. 수장고가 지하에 있거든요. 습이 좀 차고 조금 부족해요. 수장고 문제만 조금만.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진공사 탄소공법을 하고 나면 예산은 현재로써는 더 초과될 예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거기가 지금 몇년 됐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거기가 현재 90년도에 건물을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박일위원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2014년도에 리모델링했다? 건물 지어서 현재 한 18년 됐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8년이죠.

박일위원

28년. 건물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조금만 있으면 내구연한 지나는고만. 거기에 돈 자꾸 들여서 또 한 3~4년 뒤에는 내구연한 지나서 E등급이나 F등급 나왔으니까 새로 신축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다음 후임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읍시 예산이 아니고 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지. 뭔가 좀 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해보시게요. 이걸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기 우리가 정읍시에 미술관이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몇년만 지나면 내구연한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왜 여기에 돈 계속 들였다가 헌옷 아무리 기워봤자 새것 같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 하는 돈, 수장고 하는 돈, 이번에 4억 얼마 붙이는 돈. 여기에 조금만 더 들였으면 새로 잘 지어서 중간에 관리비가 훨씬 더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개관해서 3년 동안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내진보강 하고.

박일위원

저는 어차피 하시는 것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돈 많이 내려올 때 새로운 신규사업 하려고 하지 말고 저 같으면 이런 거 다시 과감하게 새로 하겠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손창욱입니다. 제1회 추경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1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는 총공사비는 35억 중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됐으며,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5억이 꼭 필요하여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는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김중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관련 7건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정읍세무서에서 양자강까지 사이 쌍화차거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5억 원 총 10억을 투입해서 맛과 멋, 흥이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은 쌍화차거리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내역은 당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업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지역경제과는.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쌍화차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점포 리모델링 부분에 특혜 시비가 있고, 임차인하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한 것은 건물 소유자하고 임차인들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했어요. 5년 이상은 임차를 해 주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장 문제는 임차인하고 소유자하고 관계예요. 임차인들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을 하시자고 할 것이고 소유자는 내 건물인데 소유자하고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생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 신청할 때부터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쌍화차거리 이쪽, 지금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 세무서에서 양자강 사이에 있는 쌍화가 몇집 정도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3업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3업소가 전부 동의해 줬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체 동의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표자가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동의를 받았냐. 대표자는 물론 사업을 하시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13개 업체가 있으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3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가 동의를 했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개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때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13개 업소가 동의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데 13개 업소에서 2개 업소가,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개 업소가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20% 자부담을 하려고.

승범

김승범위원

리모델링만 자부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 인테리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내부 인테리어 20%.

승범

김승범위원

간판정비나 이런 것들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은 해 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랜드마크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큰 랜드마크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경관 조명이라든지 쌍화차거리를 안내할 수 있는, 조명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 신청할 때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컨설팅을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심사위원님들 제안을 하셨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시재생사업에도 이 쌍화차 권역이 하나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근데 이게 중복이 되요. 도시재생에서도 쌍화차거리 랜드마크도 하고 간판정비도 하고, 거기는 전체 320억이니까. 나중에 이게 중복 안 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겠지만 어디가 진짜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님 오셨는데요. 저희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 부분을 서로.......

박일위원

도시재생도 쌍화차 1권역, 2권역 권역별로 사업 주체가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기획한 사람들이 도시재생 팀에도 그렇게 기획을 하시는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행안부 사업이고요. 도시재생은 건설교통부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부처야 다르지만 기획했던 사람들은 동일인 아니냐 이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상인 대표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가로망이라든지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쪽에 하도록 했고요. 주차장이라든가.

박일위원

과장님, 그게 320억이에요. 320억. 320억이면 5만 원짜리로 바닥 도배 다 해 버려도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까지 또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건 정리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빼든가, 그걸 빼든가 이걸 하든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오셔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쌍화차거리는 이걸로 하고요.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박일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한 사람에게 옷을 아웃도어 입혔다가 양복 입혔다가 똑같은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박일위원

확정돼서 320억 됐다고 돈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은 됐지만 큰 틀로 됐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요. 양 부서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예산하기 전에 하셔야지. 좌우간 잠시 정회라도 할테니까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시든가 그러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빈점포 리모델링 해 놓으면 쌍화차집이 외곽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말고. 그러면 거기를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 빈점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도 그쪽에 뭔가가 커지면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빈점포를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줄 예정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구상은 빈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 청년몰로 가려고 내부적인 것은 돼 있어요. 청년들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단 새로 하는 사람한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건물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장기간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억 2천 가지고 점포를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원래 4개로. 행안부에 공모 신청할 때 4개로 돼 있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처음에서 끝까지 거리에 빈점포가 몇 개나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4개로 계획은 올라가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집주인들이 전부 다, 빈점포 있는 주인들이 전부 합의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희망한 빈점포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기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조사가 어떤 조사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공모할 때 예산 편성된 내용을 그대로 사업을 올렸어요. 행안부 현지실사 심사위원님들이 조언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줘서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방향이라든지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결론이 나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쌍화차 레시피 이런 것도 한다고 했거든요? 쌍화차 만드는 기술이 없어도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겠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교육도 시키고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쌍화차 기능개선 및 축제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으로 축제라든지 기능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전문가한테 상인회하고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아까 조사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전문위원이 선정이 됐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전문가를 아까 조사비 4천만 원이 서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축제기능보다는 남다르게 전통이니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쌍화차거리하고 쌍화차를 운영하는 시내 외 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쪽하고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쌍화차거리 그 거리만 사업이 특별하게 행자부 공모로 결정됐기 때문에 여타 지역하고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보면 빈점포 리모델링 있잖아요.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새로운 하실 분을 선정을 하실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내쪽 말고 다른 동에 있던 쌍화차 찻집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청년들이, 쌍화차거리가 젊은층부터 나이드신 분까지 다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려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려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청년몰로.

이남희위원

청년들이 쉽게 전통찻집에 대해서 반응을 혹시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상길 위원님이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쌍화차는 그 자리에서 먹고 가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찻집 와서 드시고 가는 것인데, 이왕이면 쌍화차 원료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도 필요하다. 제안도 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청년들이 쌍화차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원료를 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찻집이 활성화된 데는 인터넷판매로 해서 택배로 성황리에 하는 곳을 봤습니다. 만약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이상길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쌍화차를 전국적으로 때로는 국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도 얘기한 도시재생 거기에 쌍화차 전시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있어요. 쌍화탕을 한번 제대로 고아내리려면 거의 8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도시재생에 관련된 쌍화차 전시관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떤 누가 와서 8시간 기다렸다 쌍화탕 고아서 가지고 가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미리.

박일위원

말씀들은 좋아. 내가 참여를 해서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10~20분이나 한두 시간이면 모를까 8시간씩이나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님.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하고 쌍화차거리가 똑같은데 그 몇집 안 되는데 거기도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정말 불편한데 이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지금 택시하고 똑같잖아. 정읍시 전체 가자고 내장산 콜택시 했는데 다 참여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거기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여기 또 한 부류가 나오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과에서. 그럼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또 해 줘야 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중복 안 되게 할 계획이에요.

박일위원

중복 안 되게 할 계획이면 이미 늦었어요. 어느 과 것인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지, 두 개다 살려주고 나서 결정한다? 이러면 안 되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은 큰 틀에서는 일부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거기 인근에 13개 쌍화탕 전문점이 있다는데 11개가 그 근처예요, 정읍시 전체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쌍화차거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여기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확실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전체가 아니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신청 당시에도 13개 여타 지역은 고려 안 됐고요. 쌍화차거리만 가지고 사업이 신청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요.

박일위원

확실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좌우지간 고민은 좀 더 해 봐야겠네.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가 있는데 아까 어느 단체로 이게 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쌍화차거리에 주민협의체를 법인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아직은 안 만들어졌는데 대표자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이 만들어져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법인을 등록하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몇분이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13업소인데요. 업체가 다 참석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도 아직 안 만들어져있고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표가 누구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공식씨라고요. 인사동찻집 세입자 회장이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국비 배정됐다고 해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절차들을 다 밟아놓고 사업요구를 했어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와보니까 이것이 공모가 1월달에 돼서 3월달에 결정이 됐어요. 원래는 상반기에 의회 추경이 됐으면 준비가 됐을텐데.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는 왔고 추경이 없어서 미뤄지다 이번 1회 추경에 사업요구를 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조금 늦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국비가 1월달에 사업확정이 됐으면 민간경상보조나 사업할 수 있는 조직체,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 예산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때 가서 협의체 구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지. 미리 미리 준비해놓고 사업요구를 해야지, 사업비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사업요구 하겠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지금 13개 업소가 정해져있어요. 그분들만 하는데 등록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사업비를 받아갈 주체가 있어야지, 사업비 받아갈 주체가 없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배정하려고 해요? 주체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체가 없잖아요. 사업비를 어디에 배정하냐고. 사업비가 확보는 됐어. 이번 추경에. 주체가 없는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체가 생기면 그 때 가서 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했으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와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왜 그러냐면 13업소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해서 최대한 빨리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한테 사업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차도 안 밟았는데 무슨 사업비냐고. 그렇잖아요. 순서를 놓친 것은 그쪽이지, 위원들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처음 신청할 때는 법인을 미리 만들어놓고 하라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줄 테니까 사업을 그렇게 해 버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필요가 없지. 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억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부 사업집행을 해 버려. 그럼 민간경상보조를 왜 주냐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영역이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준비를 안 해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했어야 맞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정회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사전에 국장님하고 말씀해서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그럼 일단 협의를 통해서 정회를 할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우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안전총괄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삭감된 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건에 5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예비군 훈련장 및 식당 기능보강과 지역대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오니 지역향토방위와 예비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총괄과 삭감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8098부대가 정읍대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105연대 4대대.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예산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 정읍대대에다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정읍대대에 우리 시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냐고요.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는 1억 2천, 2017년도에는 1억 4천.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지금 이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1억 300이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족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1억 300이 부족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대대에 들어갈 건 2천만 원이고 지역대대, 칠보면대, 소성면대에 들어갈 것이 각각 천만 원씩. 맞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유동옥입니다. 삭감 조정된 작은말고개 자동염수 살포장치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72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눈길 교통사고 예방과 결빙에 따른 사전 대비를 하고자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기업제안형 뉴딜사업으로 시설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월 30일 우리 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으로 인하여 422억 원의 사업비 확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이에 따른 용역비 확보지침이 시달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설명한 것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사업 요구한 것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이것부터 하시게요. 그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고 받아도 되는데 미리 과장님이 하셔버렸고만. 혼란스러우니까. 아까 나중에 설명한 것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수정예산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 낸 여기에는 없잖아요. 나중에 설명한 사업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시고. 작은말고개 자동염수 살포장치, 이것만 먼저 하시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여기가 지금 국도예요, 지방도예요, 시도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시도예요? 지방도도 아니에요? 작은말고개 그쪽 사업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도로.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 같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지방비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해야 하고. 시도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해야 할 것 같고.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우리 시 관내에 한 곳이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보다 더 열악한 데도 많은데 그쪽은 전혀 생각 않고 작은말고개, 물론 제가 다녀보니까 조금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도로인데. 기술적으로 그 도로가 만들어진 과정은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거기 못지 않게 다른 지역도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염수 살포장치 해야 할 곳이 많아요. 우리 정읍시에.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 넘어가는 길, 구절제 넘어가는 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기만.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는 얘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업비가 2억 원이에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1년에 여기에 소금이나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는데 크게 방해가 안 된다면 2억 원씩 여기에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내장산 터널도 앞으로 아치형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정도는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가 시도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쪽 도로는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다 국가에서 해야 하고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내가 보는데. 그동안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요구했는데 전라북도나 건교부에서는 물론 지리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해 줬겠지만 여기는 시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여기 해 주면 어떤 현상이 오냐.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가 국도인지 이 도로가 지방도인지 이 도로가 시도인지 잘 모르고 정읍시내 가니까 자동염수 살포장치가 있는데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참 난감하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예산 가지면 1년에 거기에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뿌려서 통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게 해 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작은말고개 자동염수 살포장치 외 다른 데 개입된 데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기시재위원

코아루 있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코아루는 지금 저희가 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시재위원

같은 과가 아닐 뿐이지, 정읍시에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경사도가 심하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경사도가 7% 정도 나오고.

기시재위원

꺾여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도로 같으면 굴곡이 있어서 서행할 부분이 되는데,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지 않냐. 사고가 한번 나면 상당한 손실이 가해지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애초에 길을 낼 때 더 낮춰서 가도 될 걸 터널을 뚫어도 될 걸 터널을 안 뚫어서 경사부분하고 커브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느티나무가 보호를 해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서 ...,까지 가는 도로 개설 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어찌보면 그 시민의 민원을 듣고 나무를 그렇게 만든 건, 분재가 돼 버렸잖아요. 여름 내내 물 줬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여름 내내 물 줬고, 이 나무는 사실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올 겨울 이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나무가 돼 버렸어요. 살리려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쭈면 이 분사장치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시재위원

옮길 수 있는 걸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 길을 다시 손댈 수가 있어요. 다시. 낮추는 게 더 낫다. 여기에서 분명히 올 겨울에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2억에 관계된 것과 사람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 길을 향후 손댔을 때 정일여중 넘어가는 고가나 이런 데 옮길 수 있잖아요. 다수가 사용하는 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사랑병원에서 산쪽으로 해서 지금 작은말고개 넘어가는 길이라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건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향후 계획이 되는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의 길이 높아요. 그것도 이 길을 낮췄을 때를 생각해서 길을 내야 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길이 높아져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보다. 그대로 길이 높아져서 독립되게 길과 사람과 공간이 격리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길 요구합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작은말고개 자동염수를 하면 인근 농가에는 피해 없겠어요? 논, 밭.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검토결과 최소화해서 없는 걸로.

박일위원

이 예산에는 상관 없지만 거기는 로터리로 안 되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상동회관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사랑병원 가는 길하고 옛날 구 교육청 가는 길하고 돌출된 컴퓨터구조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사실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해서.......

박일위원

아니면 영창아파트 앞에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앞에 배비장 건물이 있는데요.

박일위원

거기 말고, 이쪽 건너와서. 아파트 사거리.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영창아파트 사거리?

박일위원

예.

거기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도 회전로터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 보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회전로터리가 17,000대 정도, 하루. 일시 물량이 저기할 정도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교통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왜냐하면 신호가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그래서 길 낸 효과를 별로 못본다고 그러니까 회전로터리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깐만요. 두 분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하는데.

김중희위원장

다음이 교통과잖아요. 교통과 하시고 협의를 하시게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과장님들 잠깐만 기다리시고, 교통과 하고 협의하시게요.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권철현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한 건입니다. 본 부지는 현재 대림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이용중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해서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지역은 대림아파트를 비롯해서 휴먼시아와 향후 건축 예정인 제일오투그란데 등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대비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향후 민원도 발생 예정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소명을 마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건 제목을 잘못 달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4개 정도가 겹쳐지는 데인데 대림아파트라고만 딱 쓰니까 대림아파트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특혜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그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생각이 부족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를 비롯해서 농어촌공사, 국토건설교통부 이런 땅들이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구거지로 돼 있던 것을 복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읍시에서 포장해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대림아파트에서 그동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어요.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통과 끝나고 아까 두 분 들어본다고 했죠?

김중희위원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장 한번 보고 오게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주차장 부지에 밖에, 밖에 있는 거잖아요. 가로 담이 쳐져가지고 밖에서 들어와요, 못들어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쪽 면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밖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 등록 차만 다녀요, 다른 차도 다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는 대림아파트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반대 휴먼시아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가 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밖에서도 거기를 사용을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진입로는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분이면 충분해요. 가는데 10분, 보는데 10분, 오는데 10분이면 30분이니까 아까 논의한 것 간담회석상에서 들어보고 정회해 놓고 가서 보고 와서 이거 하게요. 제 생각은 그렇네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김중희위원장

정회하고 그렇게 하고요. 질의 다 끝나셨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주차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면이 75면입니다.

이남희위원

대림아파트에서만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 주차장 소유주가 일부가 대림아파트 소유의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부체납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주차장 넓이가 그 공간을 더 확보할 수 공간이 혹시 또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주차장 돼 있는 면만 해당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면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대림아파트 인근 하니까 여기만 특혜를 주지 않나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건 어느 아파트에 관계 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니까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정확하게, 아마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인근에. 혹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견학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근 아파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림아파트 인근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새로 가져온 유인물에는 밑에 기타의견이라고 특정아파트 특혜 등 논란을 감안하여 상기 부지 내 대림아파트 소유의 약 390제곱미터를 정읍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한 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기타의견에 붙여왔어요. 원래 처음에 예산조서에는 이게 없는 내용이거든요. 추경예산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니까 교통과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예산조서에 낼 때 그런 내용까지도 밑에 부기를 달아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서류보완을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당시 답변과정에 그 내용은 말한 걸로.

이상길위원

말씀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조서에 안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오해받는 소지는 아파트 관리비 경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어떤 특정 아파트에 관한 주변 누구에게만 특혜주기 위한,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390제곱미터. 이 부분은 대림아파트 부지인데 이분들은 이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신가요? 시기적으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 관리사무소 위원장님이랑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 되면 시 소유 재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렸더라면 위원들간에 이해도가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다음에는 세심하게.......

이상길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이게 특혜의혹이 있었던 건, 기술적으로 부족하셨던 건 인정하시죠? 조서를 꾸미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들어와요. 바로 옆에. 주차장 옆에. 그 앞쪽으로 쓰레기장 있는 쪽으로 길이 날 거예요. 지도상에 390제곱미터 바로 옆쪽에 지붕이 보이는 데가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길이 날 거잖아요. 오투그란데 관계된 길이. 모르세요? 사업장 가면서 오투그란데 사업계획 평면도까지 같이 돼 있는 걸 거기서 보여주세요. 준비해서. 그런 걸 보고, 지금 여기에서 우려사항이 뭐냐. 당연히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입구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다. 대림아파트쪽으로. 대림아파트쪽에서 그쪽에 있는 이근 단독주택 분들도 사용하시고 분명히 휴먼시아 분들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지 못하게끔 대림아파트 분들이 우리가 임대하고 있으니 오지 마시오 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되면 진입로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과 현재 휴먼시아 앞으로 다니는 길이 단차가 있어요. 적게는 30에서 1m 정도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아파트 위주로 쓰지 않겠냐 라는 게 다른 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의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여기 가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계획하겠다. 오투그란데 앞으로 길이 나는데 그 길에서 단차를 줄여서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진입이 편하죠. 용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시고 현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에코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에코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에코축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카페 물품 구입입니다. 18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개보수공사 중인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4층에 찻집 및 카페 조성을 위해 테이블과 의자 구입을 위한 사업이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보기 흉했던 홍보관을 정읍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살리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에코축산시범사업 추진 및 농가 컨설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분뇨처리 농가 컨설팅 및 냄새 저감제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축산업의 악취와 관련한 축사의 사례별 현장조사로 악취 처리방법, 시설개보수 등 처리방안을 도출하는 등 축산농가의 악취 관련 새로운 의식변화와 개선의지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예산은 18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신규편성 예산이 아니고 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 만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어떻게 세워있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원래는 자본보조로 돼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본보조로 돼 있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겠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단풍미인 홍보관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신규예산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에코축산시범사업 추진 및 농가 컨설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에코축산시범사업? 이것이 목 변경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 것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앞 것은 자산취득비 신규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카페 물품 구입?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에코축산시범 농가 컨설팅은 목 변경했다면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경제건설쪽에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신규예산으로,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4층, 고친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거의 다 고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에코축산시범사업 농가 컨설팅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원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농가들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이것을 일괄 시에서 의뢰농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는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추경에서 못받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목 변경하는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축산농가에 악취문제가 너무 현안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그 파트로 같이 생각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에서요. 원래 리모델링할 때 의자 구입, 테이블 원래 안 돼 있었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것은 안 들어가있었고요. 거기가 오래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해서 우선 그 예산만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외에 또 필요한 물품은 없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우선 에어컨 시설까지는 다 돼 있으니까 집기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음에 추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리모델링 하면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다시 또 물품이라든가 다른 리모델링 요구하시면 힘들 것 같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코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에코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재활과장 김경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중 삭감된 36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 토목공사비에 대하여 소명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한 건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2019년도까지 추진하는 29억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에 대한 논란이 되는 사항은 현 위치의 접근성과 공사비 과다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 위치 접근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지선정을 위하여 전년도 6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유지인 구 소방서라든지 구 시기동 주민센터, 상동 테니스장, 상동 정수장, 상평동에 있는 전라북도 구 도로관리사무소 등 시유지 부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신축부지로써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행정에서도 유관부서인 건축부서와 합동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중시해서 상동에 있는 도형카센터 옆에 공원 인근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대 의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263평에 부지가 좁을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가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공간이 없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치매안심센터 신축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의 선입견으로 현재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지를 선정하게 된 주된 요인은 현 부지가 시유지로써 토지 매입비가 필요가 없고 인근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요양원, 내장산실버아파트 등 노인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칠보산 자락이 있어서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 도모 및 치매노인의 배회공간으로써 충분한 이점이 있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비 과다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비 증가부분은 친환경자재로 하는 걸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대비 노무비 인상,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 내진구조 적용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라든지 슬라브에서 경사지붕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설비가 4억 6천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이 지연이 된다든가 하면 정읍시 노인회관 작업장이 있습니다. 건립공사 또한 추진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비 중 국도비 지원금이 9억 3천만 원 반납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치매안심센터 신축 추가비용을 7억 6천 정도 성립될 수 있도록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셔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드리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기존에 29억이었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추가비용이 7억 6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9억에 7억 6천이면 36억 6천? 사업비가?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건축과하고 건축협의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 실시설계가 나와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건축비 4억 6천이 증액됐는데 슬라브로 하려고 했는데 지붕형태로 변경했다. 누가 변경시킨 거예요? 누가 슬라브에서 지붕으로 변경하시자고 했냐고. 4억 6천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 당시 6기 의원님들인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7대 의회에서.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7대 의회에서 확인했을 때 증축.......

승범

김승범위원

증축을 예상을 해서 슬라브로 했는데.......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상 슬라브는 안 되고 지붕형태로 해야겠다 라고 결정했다, 그 말 아니에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누가 결정했냐고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 당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로 반영하고 증축을 예상해서 슬라브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슬라브에서 지붕형태로 변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건축비가 4억 6천이 늘어났을 때의 지붕형태로 누가 변경하자고 했냐는 말이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설계감독 공무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감독 공무원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 다 나와있다면서요. 진행중이에요, 설계가? 납품됐냐고요, 설계.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납품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 납품됐는데, 이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 해 가지고 납품 받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사업 요구를 7억 6천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배정할 걸로 계산해서 설계납품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29억에 대한 설계만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7억 6천을 더 추가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걸 예상해가지고 7억 6천에 맞게 설계를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해요? 29억에 설계를 했는데 4억 6천이 필요하니까, 건축비가. 추가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소방설비 같은 것은 처음부터 사업비에 계상을 잘 해야지, 시작하면서 추가로 소방설비가 부족하다고 5천만 원 증액을 요구를 해요? 그래놓고 무슨 치매안심센터 짓겠다는 얘기예요. 처음 계획대비 조금 부족하더라도 29억 원으로 사업하면 되지.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설계변경을 하자고 했냐고. 29억으로 부족하니까 7억 6천 포함해서 이 설계변경을 하자고 누가 얘기를 했냐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 당시 의회에서 현지방문 했을 때 내부자재라든지 그런 걸 친환경으로 하자고.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으로 하자고 했어. 지난 번 의원님들이 자치행정 소관이었으니까 그분들이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줬겠죠.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 추가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자고 누가 요구를 했냐 이말이지.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어. 의원님들이 설계한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한테 설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겼어. 설계납품 받았다면서. 설계납품 받았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겠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변경 해야 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맞아요. 왜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납품이 돼 버렸으면 설계변경 해야죠. 7억 6천에 대한 추가비용이 있으니까 설계변경 다시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석축하자고 했는데 옹벽을 하자고, 석축에서 옹벽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석축 하면 약하니까, 부지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옹벽을 친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누가 판단했어요? 내부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앉아가지고 이번에 석축에서 옹벽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면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 주든지. 누가 결정했냐는 얘기지. 처음에 설계는 석축으로 하기로 했는데 옹벽으로 바꿨을 때 누가 바꾸자고 했냐고. 설계사무실에서 바꾸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설계가 다 나와버렸는데 이제 와서 7억 6천 요구해가지고 설계변경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29억으로 처음에 지난 대에서 의원님들이 사업비 확정해 준대로 사업을 실행했으면 지금 이러고 저럴 것도 없어. 근데 7억 6천을 추가부담 하자고 하니까 29억이면 충분한데 무슨 7억 6천을 부담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억 6천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7억 6천이 나왔는가를 소상히 밝혀줘야지, 그냥 7억 6천이 필요하니까 건축자재 좋은 걸로 쓰라고 했으니까 부족하니까 4억 6천 요구하고 또 자연석보다는 옹벽이 나으니까 2억 5천 요구하고. 처음에 계획에 소방설비 안 넣었간 추가 5천 요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직 설계납품 안 됐죠? 설계를 맞게 했으면 설계를 납품을 맡기고 설계는 따로 공문을 통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사업진행 보면. 설계만 따로, 그렇잖아요? 입찰해 가지고 설계만 따로 나오고 설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여기서도 검수 다시 해야 되고, 사업 되는데. 설계를 아직 안 맡겼다는 얘기겠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설계납품 됐습니다.

박일위원

납품이 돼서 설계 나왔어요? 설계서가 어디 있어요? 설계는 안 나올 거 같은데, 벌써. 설계가 나왔으면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설계가 분명히 납품돼서.......

박일위원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을테니까 이러한 거기에 맞는 설계를 납품을 하시오 라고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납품했을 거 아니야. 입찰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는데 설계회사에서 맘대로 지붕도 바꿔버리고 안에 내용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상은 그렇잖아.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여기서 요구를 그렇게 해 가지고.

박일위원

요구를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과장님이 집을 지으려고 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웬만하면 남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설계를 맡겨. 그럼 설계하는 사람이 방 3개 하면 안 되고 한 방 5개 해야 돼. 지붕도 슬라브가 아니고 지붕식으로 해야 되고. 남향하니까 안 좋은데 북향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와 가지고 주면 이해를 해요? 그 회사가 잘못됐지. 그리고 슬라브로 했다는 것은 나중에 증축을 예상을 하고 슬라브로 하라고 했는데 지붕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반이 약하니까 증축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반이 약하니까 증축을 못하니까 지붕으로 해야겠다. 지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아마 했을 것 같은 추론이 되요. 그래서 옹벽 하는 것이고. 정말 지반이 약해서 증축을 못할 땅 같으면 정말 거기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상하기를 그렇게 되어 가요, 추론이.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율 건강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양지입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신 김중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노후화된 퇴비사를 개보수하여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개소가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금년도 추가 공모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지난 4월 20일 전라북도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3쪽입니다. 액비전문 유통조직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농림부로부터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시상금 성격으로 국비 6천만 원, 도비 3천만 원을 지난 2월 13일날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받아 시비 7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액비 유통업체의 새로운 액비살포 차량과 부속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시비 2천만 원 이상 확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도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34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장의 시설 노후화 및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여 악취 유발을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와 전라북도 균특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 국비 1억 2,500만 원, 전라북도로부터 확정 통보받아 시비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시비 없이도 국비와 자부담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축산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처음에 1개소는 어디였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옹동에 있는 새만금영농조합이 작년에.

승범

김승범위원

새만금영농조합은 옹동에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대농영농조합?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대농영농조합 덕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새만금영농조합은 언제 결정을 한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새만금영농조합은 작년에 본예산에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확정됐으면 대농영농조합 것만 해 주면 되겠고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대농 것만 요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영농조합은 기존에 본예산에 의결해줬고, 추가로 대농영농조합 것만 협의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이요. 공모사업이라고 했던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유통업체를 매년 평가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우수업체로 선정돼서 기금을 준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부담은 필요 없고 도비, 시비 다 포함한다? 그 말씀이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당초에 7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도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한 시비 2천만 원 이상은 보태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는 4천만 원이고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시비 7천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가 7천. 자부담 4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가 20%는 돼야 한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시비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기금도 이름은 기금이라고 하지만 국비라고 하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 도비, 자부담이 포함됐는데. 물론 시비가 포함돼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삭감된 내용이 액비유통업체가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여서 특정업체에 지원이 너무 많이 간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이 업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업체로 운영실적에서 평가 받으면 이 업체 아닌 어떤 업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잖아요. 우수업체로 선정할 때 기금을 줄 때는 그냥 당신 예쁘니까 내가 기금 줘야겠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비도 매칭을 하고, 시비 매칭도 하고요. 자부담도 있고. 국도비가 배정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는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거 올라왔을 때 본예산에서도 깎고 추경에서도 깎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맨 마지막에 공동자원화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경영이 안정화가 돼 있고 그동안에 농업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은 업체들이에요. 시설이 어느 정도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여기만 계속 시비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분야는 시비 지원 없이 국도비만.......

박일위원

과장님. 말을 너무 예쁘게 포장하지 마시고. 시비를 그 때 삭감한 이유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본회의에서 깎았는데 추경에 또 올려. 추경에서 또 깎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또 올려. 또 깎았어. 추경에 또 올려서 또 깎았어. 이거 끈기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기가 이렇게 쉬운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깎았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올렸겠다 하는데 그런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정회사에게 몰아주기 내지는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도 너무 한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설명 잘 해야 되요. 앞에서 박일 위원께서 얘기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박일 위원님께서는 공동자원화쪽을 말씀하시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모르겠어요.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액비전문 유통조직 평가 인센티브 사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하고 나는 다른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과장님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똑같은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사업 자체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공동자원화는 작년에 시비를 삭감해서 시비 부담을 업체가 50대50 부담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인센티브 문제는 별도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기시재위원

액비전문 유통조직 평가 인센티브 지원. 상임위가 틀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매년 액비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C등급을 낮춰가지고 액비살포비라든가 지원을 중단합니다. 지금 축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뇨문제로 민원이 야기 되고 있고 악취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나 도에서나 우리 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이에요. 전문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들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완숙된 퇴비를 논밭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농림부 평가를 받아서 이 업체가 우수업체로 평가를 받은 시상금적인 성격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살포했을 때 민원이 없거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평가기준이 농림부에서 정해가지고 현지방문해서 평가관이 와서 여러 가지 평가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기시재위원

폭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얘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분뇨를 퍼와가지고 다시 논에 살포할 때까지 전 과정을.

기시재위원

여기는 액비전문 유통이에요, 아니면 돈사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액비만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퍼다가.

기시재위원

이게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감액이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 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유원영농조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아서 경영정상화가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회사 이외에는 다른 데는 별로 안 받았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많이 받았지만 시상금을 안 받고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기시재 위원님 질문내용에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연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마 시민들의 생각이나 주변 축산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신중하게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영실태평가조사가 1년에 한번 나와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수시로 나와서 했다가 나중에 최종평가를 해서 하는 건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심사하고 현장방문.......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를 한 번씩 해서 결정을 한다고.

이상길위원

이 영농조합법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게 추경 올라온 예산이 깎이게 된 것은 주변의 얘기들이 이 업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받게 된 얘기가 있고, 또 국비를 받게 노력을 해서 도비와 시비가 연결로 들어가게끔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능력있는 분들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업체에 본인들이 로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끔 해 놓고 거기에 도비와 시비가 편승해서 본인의 자산증가를 늘릴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업체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예산평가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그런 연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가들 지원해서 예산도 지원해서 환경오염 방지도 하고 악취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비가 7천만 원인데 거기에도 2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비를 적게 들어가게 2천만 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사업은 아예 추진할 수가 없고, 최소한 시비 2천만 원 이상을 예산을 세워줬을 때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답변을 도에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제 이후에 받으신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경제산위에서 어제 예산심사는 잘한 거네요? 일단 5천만 원은 깎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업자한테는 5천만 원이 마이너스 되지만 우리 시 예산은 5천만 원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2천만 원만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평가는 농림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는데요. 이 업체가 로비해서 그런 것은 저는 기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위원

업체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업체는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연이어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음해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건 기우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관련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과정 중에 전년도에는 시비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예산을 절감하고 깎자,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절충안도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2008년도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냄새가 나고 인근 사람들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노후화된 시설은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경영안정화가 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냐, 자기 돈을 더 보태서라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비 예산 없이 시비 부담할 것을 업체가 부담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미 국비도 나오고 자부담도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 우리 시비가 투여가 안 되고 자체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와 자담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상황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축산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해야 되지만 너무나 안정적인 가운데서 운영하는 업체한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농가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축산행정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영농조합법인 인센티브는 여기는 처음이랍니다. 그 전에 받은 사례가 없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우였으면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만 질문 줄이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32쪽, 친환경 퇴비생산 현대화인데요. 새만금영농조합, 옹동에 있는 것 됐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덕천에 있는 대농영농조합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까 그런 맥락인데요. 새만금영농조합법인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금년에 추가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대농영농조합법인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4월 20일날 확정이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모화된 퇴비공장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많이 받아서 이런 쪽에 염려를 하셔서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새만금영농조합 외에 그동안 받은 사업체가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퇴비사는 우분이라든가 돈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퇴비화해서 자원화해서 수도작이라든가 밭작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축산농가들 축분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퇴비사가.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도 새고 비가 오고 하면 지붕이 새니까 그게 막 흘러내려가거든요. 주변 환경오염도 되고 하니까 개보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그런 차원이죠.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경영안정화가 됐는데, 이런 시설은 자기가 그동안에 번 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런 의견이 담아져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이 업체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국비, 시비, 융자를 안 해 주면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적으로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퇴비공장이 몇 군데 있는지는.

이남희위원

퇴비사가 정읍시에서 몇 군데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시설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가 됐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오래된 것이 노후화됐고요. 최근에 한 것은 시설현대화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샘골조합 같은 데는 최신형으로 돼 있어서 그런 데는 개보수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이 낡고 새고 해서 비가 오면 퇴비가 흘러내려서 시컴한 물이 토양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악취제거도 되고 민원해소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개보수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덕천 어느 지역에 있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덕천 상학리쪽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시가 친환경쪽으로 잘 돼야만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페이지, 인센티브 지원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유원영농조합이 대표가 누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김영주라고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여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중희위원장

냄새 심각한지 아시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제가 갔을 때는 불시에 갔는데요. 시설 공장 입구에서부터 액비를 인입하는 선까지 아주 깨끗했습니다. 냄새는 좀 있었습니다.

김중희위원장

냄새 저감제를 쓰면 냄새가 덜 납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해요. 몇 년째 그러거든요.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되고, 삭감됐는데 또 추경에 올리고. 그래서 또 올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를 바꿨어요. 김영주씨. 유원영농. 이런 형태들이 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왔냐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타다가 시설만 하면 액비를 받을 때도 분뇨를 받을 때도 돈을 받고 뿌릴 때도 돈을 벌고 또 그걸 발전을 해서 돈을 벌어요. 한 일각에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 준 다음에 그만해야지 않느냐. 이게 하다 보면 자자손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업이에요. 전국에 모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누구나 다 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90억짜리 사업도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돼서 하는데 정읍시가 지금 제일 빨리 준공됐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과장님하고도 수 차례 많은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런 지원도 해 주면서 본인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과장님이 재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농림부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정밀하게 평가해서 각 시도,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평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적으로 국도비를 내려보내주고. 또 액비를 살포하는 데서 위법하다든가 부당하게 액비를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매기고 있어서 C등급을 맞으면 액비살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농림부나 국가가 굉장히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잠깐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봤는데. 작년 예산을 몇번 계속 깎인 걸 몇회 추경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이걸 이유가 있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의원이 깎았어. 그래서 다음에 1회 추경에 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깎았어요. 그래서 맘대로 해라 해서 2회 추경에 올렸는데 결국 또 깎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올린 것이지, 깎인 거 계속 올린 거 아닙니다.

김중희위원장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월 7일 9시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세출요구로 지방자치법 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8,669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운영 지원 등 9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서부산업도로 개설의 목적지정사업에 7억 원, 기상 정보서비스 수수료 7,500만 원, 종합경기장 야외스케이트장 임차 운영 4억 원. 13건의 사업비 13억 9,700만 원의 요구에 대해 추경에 계상된 예비비 210억 9,700만 원에서 차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재생과장, 건강재활과장, 기술지원과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전국체전(장애인) 홍보시설물 설치,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이게 변경내시, 확정내시 다 그런 거예요? 기간이 8월 30일날 온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17년 12월 28일날, 이렇게 온 것들은 빠뜨린 거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전국체전 홍보시설물 설치건 한 건만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홍보시설물 설치? 하나 하나 하는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 도비50%, 시비50% 해서 1,744만 원씩 편성했습니다마는 체전 대비에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날 도 예산으로 재배정을 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긍정적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님.

기시재위원

방금 얘기했던. 왜 이런 걸 빠뜨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산부서와 서로 공문으로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기간이 9개월인데. 9개월 동안 방치한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방치된 것이 아니고.

기시재위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담당자가. 아닌가요? 확정내시가 2017년 12월 28일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서로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당연히 해 줘드려야 될 건데, 예산서에 안 올라오고 내용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종합경기장 야외스케이트장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뭘 임차하는데 4억이나 들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 새로 설치를 다 해야 하거든요.

박일위원

천변 막으면 천만 원이면 되겠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스케이트장은 얼려야 하고 썰매장은 눈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박일위원

다수의 정읍시민이 요구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것을? 다수의 정읍시민이 요구하셨다는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들, 특히 방학기간 동안.

박일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설명 한번 해 봐요. 활성화계획을 하는데 수립용역을 한다. 이 용역비가 2억이라는 얘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금년 8월 30일자로 우리 시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박일위원

기존에 하던 데 말고 다른 데 이어서 준다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용역을 하면 거기 용역과제심의위도 거쳐야 하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박일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국토부로부터 지침시달이 어제자로 있어서 용역비를 확보 후에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고 절차를 거꾸로 하시겠다? 용역을 누구한테 맡겨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대상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해당 안 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용역을 누구한테 맡겨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사람들에게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뭘 올렸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인데요.

박일위원

이거 자료를 안 줘요? 아, 책자에.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박일위원

예.

김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재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율 건강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본예산에 1억 8천인가 예산 세워진 거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 예산안은 영농정착하는 청년창업농들한테 경상적보조로 서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중에 청년창업농이라 해서 그중에 멘토 멘티를 정해서 현장실습을 3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멘토한테는 40만 원, 멘티한테는 80만 원을 줘서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말고 기상 정보서비스 말하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이에요, 저희 과는.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어요.

김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이 기상 정보서비스 담당하는 건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1억 8천인가 세워졌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1억 500이 감액되고 7,500만 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희도 행정착오로 인해서 당초 1억 8천, 본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추경예산 올리면서 1억 5천 삭감하고 7,500 남겨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1억 8,000이 전체가 깎여있어서 본의아니게 수정예산에 7,500을 반영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추경에 올리지 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해요. 행정착오다 이거죠, 서로? 예산과하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9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669억 9백 4십 3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7,987억 3천 4백 5십 6만 6천 원 중 세출부분 15개 항목 14억 6백만 원을 삭감하고, 2개 항목에 2억 5백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2억 1백만 원을 반영하고, 부기변경과 통계목변경 각 1건씩이 있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9분 정회

19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증액부분은 시장님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 매입 건 500이 증액이 돼서 전화로 의견을 묻고 답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바로 묻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희위원장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1분 정회

20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제시한대로 증액부분, 방치슬레이트 처리비 2억하고 정우면 농민상담소 신축부지 매입 500건에 대한 증액에 동의합니다.

김중희위원장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669억 9백 4십 3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7,987억 3천 4백 5십 6만 6천 원 중 세출부분 15개 항목 14억 6백만 원을 삭감하고, 2개 항목에 2억 5백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2억 1백만 원을 반영하고, 부기변경과 통계목변경 각 1건씩이 있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8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0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