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박복만 실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오늘 감사는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평가기준 표를 보니까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E급이 몇 건이 있습니까?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들은? E등급은 앞으로 보조사업 참여하는데 페널티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페널티 받아가지고 사업 참여 않은 사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한번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실패 확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하셔서 사업내용을 잘 진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구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노력을 않고 등하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거의 TF팀도 없고. 다른 시·군보면 인구정책과가 있어요. 인구정책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죠? 인구정책이야말로 정말 심각하죠.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은 꾸준하니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호도시를 하면 정말 실질적인 시장이 가든 부시장이 가든 핵심적인 우리 대표성 있는 분이 가셔서 거기에 우리 정읍시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장이 가면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 갔다 하면 인사라도 할 수 있는 마이크라도 주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강서구를 한 번 갔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마이크를 주어요. 정읍시를 충분히 홍보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실과 이런 과장님들이 가면 그런 마이크를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듭을 이런 데 가서도 우리 정읍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과. 과장님들이 가면 마이크를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듭을 이런 데에 가서도 우리 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을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도 해야 되고 교류를 끈끈하니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확실한 교류를 함으로써 뭔가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려고 교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실천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진단에서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셨죠?
잘 체크하셔서 더 나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니까 18억 3천8백만 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13쪽입니다. 예산액이 18억 3천8백만 원. 이런 부분이 명시가 정확하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뒤에 너무나 산만하다고 할까. 동네도 어수선하게 보이고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질질 끌어버리면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농사짓는데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널어놓고 난리 쳐놓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실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과정이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량을 보면 85건이나 있어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을 봤더니 정말 일이 방대한 일입니다.
일이 많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도 다음에는 앞으로 사업부서에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성장전략실이 다음 시간에 있겠는데요.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중장기발전 기획수립 시책개발 그런데 성장전략실은 국가예산 연계한 대형프로젝트개발 거의 사업이 유사합니다. 또 역시 하나가 기획예산실은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성장전략실은 새정부 신축정책 연계사업계획 거의 흡사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자체가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한번 따져봅니다. 아무튼 분장 사무에 대해서 제목이나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실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장전략실은 유진섭 시장께서 부임하셔서 새로운 전략부서로 발탁이 되었어요.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서 업무분장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크나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정읍시 미래를 더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핵심 사업으로 열린 음악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린 음악회 어땠습니까?
소감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집행내력 5백만 원 이상짜리가 있는데 한 건뿐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사업한 게 열린 음악회 사업인데 거기 세부내역서는 거의 없고 좀 너무 간소화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기획예산실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성장전략실을 보니까 국가산업 연계한 대형프로젝트 개발 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비 시책개발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또 기획예산실에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리 성장전략실에 보니까 새정부 신규정책 연계사업 계획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뭐가 다른 사업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르게 가야 됩니다.
업무분장이. 어차피 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과를 하나 또 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어요. 내장산워터파크 시설관리 운영 이런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 5분 발언했을 때 세계 단풍 엑스포 이런 엑스포 같은 것을 성장전략실에서 크게 틀을 잡아서 움직이는 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으로 생긴 부서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먼저 나가자는 거예요. 먼저 치고 나가야 다른 데에서 안 합니다. 세계 단풍축제를 정읍에서 첫 번째, 1회 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치고 나가자는 뜻입니다. 3대 국책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국책 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뭔가 찾으면 많이 있어요. 나무에 관련된 결과물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굉장히 찾으면 방대하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그쪽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전략적으로 한 번 나가보시게요. 감사과가 때로는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에 잘 알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엄격하니 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정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핵심 부서를 너무 혼내기 전에 뭔가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사에 하나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체감사를 보니까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도서문화사업소 시작으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14개부서 했네요. 물어보는 것은 그 부서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 전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이 가끔 터져요.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 겨울이 닥치니까 감사에도 더 확실히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지적이 적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지적사항을 보니까 15건에서 최고 많은 건수가 24건까지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평균 21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읍시 행정이 다른 타지자체 비교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대비 하더라도 전라북도 4위 행정에서도 최하 4위는 나야 하죠.
그렇죠. 실명제를 보니까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시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
그밖에 중점관리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홈페이지를 보니까 올리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몇 개 안 올린 것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대흥권역권 종합개발 사업 총 40억. 이것도 안 올라와 있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공사도 빠져 있는데 국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가 473억 짜리도 안 올라와 있어요.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 총 사업비 120억, 경작지 확포장 총 사업비 1천42억 다 빠져 있어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총 132억 이외는 모르겠어요. 더 빠졌는가도 몰라요.
이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안이 발생되었는데도 안 했어요. 현재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김용만 부시장님이 그대로 있어요. 이 자료 보내 준 것은. 김용만 부시장이 정읍시장이 지금 깁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보니까 백남종 전 감사과장님. 김종삼 총무과장님 지금 실명제 위원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감사과입니다, 모범을 안 보여 주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